이영우 의원 발언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오신 분이 우리 보령시에서 오셨네요. 보령에서 유권자연맹이라든가 여러 여성단체 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류남신 의정모니터 요원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제일 중요한 게 실은 220만 도민의 신뢰를 받는 거잖아요. 신뢰를 받는 건데 근 3년 전에는 우리가 한참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가 다시 3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부에서 간부 평가가 낮고 일반 주민 평가가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내부 평가는 올라갔는데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공사 수의계약은 불평불만이……. 도라는 것은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2000명의 여론 조사는 여기 예산이나 홍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220만 전체를 여론 조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도 예산·홍성만 주면 타 시군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시에서 행정국장 할 때도 보령시의 전 업자 명단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순번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는 사람, 국장이 아는 사람, 과장이 아는 사람 따질 게 아니라 공사 전 도내 명단을 빼가지고 전부 차례대로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차례가 골고루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아마 적을 겁니다. 국장, 과장, 담당자 가까운 사람만 주게 되면 불만이 공사에 관계된, 수의계약에 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단을 도내 업자를 전부 빼가지고 공사든 물건 구입이든 뭐든 그런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야 불만이 적은 거지. 왜냐면 도민 입장에서는 도청이라는 게…… 도민이 도청이지, 일개 몇몇 도청 간부나 관련 업자들이 도청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그런 업자가 도민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지.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별하게, 위원장님이야 그런 분야까지는 뭐하지만 과장님들이 해가지고 신뢰를 도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홍보를 6000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도, 담당 상임위원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업무나 여러 가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20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6000만 원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여기 내역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 리플릿이 5000부, 포스터가 2000부, 홍보물 물품이 5000개 해서 1000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실질적으로 홍보 이 정도 해서 되겠어요? 홍보영상은 뭘 만들려고 하나요?

그러면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 홍보물 하는 것은 큰돈이 안 될 테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분배한다든가 할 때 과연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포스터가 2000부, 리플릿이 5000부인데, 보통 행사 하면 리플릿을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시군별로 행사 보통 몇백 명씩 모이고 그러는데, 5000부 제작해가지고 과연 나눠줄 수 있나, 제 생각에는 이왕에 홍보물을 만들려면, 또 시군 단위로 경찰서나 시군서 만들면 이중삼중하니까 내가 볼 때 리플릿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경찰서나 시군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면 효율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홍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민이 알아야 되지, 자치경찰제가 뭘 하는 거다.

경찰서하고 이중 업무가 있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해가지고 도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반납금 5억 5000만 원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 7300만 원이면 상당히 적네요?

예, 적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명인데, 아까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만 5억 5000만 원……. 보조금은 대개 국비잖아요. 국비는 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했다는 것은 내역을 한번 봐야 할 테지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이 충남 공감마루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한국적인 이름, 맨 영어만 쓰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이름이 좋다고 해서 충남 공감마루를 정한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했지요? 그러면 공감마루에서 내포혁신플랫폼으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밟았어요?

궁색한 답변 같은데…….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이름을 몇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또 바꾸고, 또 이름을 내포혁신플랫폼으로 하다가 가령 해서 도지사가 바뀌어서 ‘이상한 거 아니야?’ 바꾸라고 하면 또 바꾸고 이런 그, 조변석개로 그냥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또 플랫폼, 혁신, ’70년대 행정이에요, 실은. ’70년대∼’80년대 초는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이고 뭐하잖아요.

그러나 요즘 커피숍이든 카페 이런 것도 한국적으로 잘 지은 이름이 히트 치고 매출도 잘 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쓰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저기 했다면 도지사까지 결재 맡은 거예요, 이게?

아니, 다른 말하지 말고 도지사까지 결재 맡은 거냐고요. 130억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7월 29일 날 개관이잖아요. 그런데 16개 기관을 모집했는데 현재도 10개 기관밖에 입주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건물을 잘못 지었다든가 그러니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설계든 뭐든 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따지고 보면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이, 시간이 가면 할 테지만, 사회단체한테는 인기 없는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밖에 증명이 안 되잖아요. 7월 29일 날 개관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잊지 말고 빨리 100% 입주해서 제대로 된 혁신플랫폼이 되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름 자체는 공동체지원국이 건물도 짓고 사업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220만 도민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해서 도민의식을 높이고 자치행정을 하고 지방자치 시대 이런 게 의미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마을별로 지방자치를 하고 행정 권위에 의해서 그런 자치행정을 하고, 여러 정신적인 활동이 중요한데, 보면 맨 건물 짓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포혁신플랫폼 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해서 청양에다 몇백억 들여 짓고 보면 대부분 건물 짓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은 옛날 형식이고 있는 자원을, 시설을…… 왜냐하면 건물 지어 놓고 인구는 농촌지역, 특히 청양 같은 데 인구가 3만도 깨지는데 거기다 3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놔 봤자 사람이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있는 청사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의식을 220만 도민에게 심어주는,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방향을…… 혁신 혁신, 보면 전부 ‘혁신타운’ 뭐 있는데, 혁신이라는 것으로 된 건물 짓는 것은 옛날 행정이거든,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좀 방향을, 옛날 새마을정신 같은 경우는 건물 짓는 건 안 했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새마을정신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서 주민이 모여가지고 지붕도 개량하고 진입로도 확장하고, 그 당시 새마을도로나 이런 거 전부 돈 안 들이고, 동네 시골길 요즘도 보상도 안 되고 포장하고 확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 새마을도 여기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생각할 때 새마을정신, 새마을을 공동체라는 이런 뭐로 만들었는데, 옛날보다도 그런 정신적인 게 약하고 무슨 돈 들여서 건물 거기다 사회단체 모아놓고 그런 걸로 바뀌지 않았나.

공동체지원국이 여러 과에서 자꾸 합쳤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여러 과에서 하나의 공동체의식, 정신 이런 걸 한다면 국장님이 다시, 왜냐하면 공동체국이 금년도가 원년의 해잖아요.

예,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220만 도민의 정신적인 것을 좀 새마을이든 부녀회든 여러 단체 많잖아요. 보통 사회단체가 우리 충남에 몇 개나 돼요? 그런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정신적 화합해서 우리 220만 도민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를, 가령 해서 옛날에는 예식을 한다. 요즘은 거의 다 예식장에서 하지만 면사무소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군청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그런 기존 소통공간을 활용했는데, 요즘 인구도 줄고 소통공간도 많은데 자꾸 건물만 지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기존 소통공간에서, 기존 시설에서 소통공간을 활용하고 비었을 때는 언제든지 와서, 다시 건물, 집 짓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라는 것은 매일 상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회의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다면 읍면동 단위는 면사무소 회의실, 농협 회의실, 맨 소통공간이에요.

또 마을별로 경로당도 크게 지어가지고 복지타운 있지, 주민자치센터 있지. 그런다고 할 때 공동체지원국에서는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년과가 여기 있잖아요. 청년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청년이잖아요.

국민의힘 대표가 36살인가 청년이 됐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분야의,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만큼 청년이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볼 때는－ 취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 6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 사랑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를 6포 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분야를 공동체지원국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청년들이 활기를 찾고 해서 활기가 넘치는…… 또 충남은 기업도시가 북부 쪽에 많잖아요.

천안·아산·서산·당진은 기업도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충남에 태어난 청년들이……. 또 혁신도시도 지정돼가지고 공기업도 30%인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충청남도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좋은 기업, 대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많으니까 취업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갖고 해서 타 도보다는 충청남도 청년들이 희망이 있고 활력이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예산도 좀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월 달 업무보고에 새로운 청년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