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안형주 위원님 방에서 가서 이현순 과장님이랑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용역 업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요청해서 업체하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실행계획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계속 말씀하신 용역 내용 안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보니까 용역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곳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용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를 왜 넣지 않았는지 저희도 전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소통테마길이 5개 구간 사업을 실시해야 되고 이 5개 구간이 구 재정 여건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가 없어서 같이 실시설계까지 요청을 하면 나중에 1, 2년 후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물가상승 분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확하게 방향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부족한 실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용역 업체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한다고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요청하고 “용역업체 알아서 너희들이 해 와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했다는 것을 좀……

위원님이 계속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오늘 오전에 뵈려고 했더니 막 10시에 닥쳐서 오셨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아니,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실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업체하고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이…… 가는 길, 방향을 다 얘기를 해줘도 자꾸…… 이게 지금 연초부터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이 물론 용역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컨트롤해서 움직이는 것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나름대로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래야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갖다가 덜렁 “우리 여기에 뭐하려니까 당신네들 한번 그림만 그려주시오.” 해서 그것 가지고 지금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에 3억 8,000으로 하나는 풍암동에 공간실험프로젝트하고, 치평동에 아동친화 특화모험놀이터 조성해서 공감실험프로젝트는 8,000 그 다음에 치평동 놀이터는 3억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풍암동에 마스터플랜 나와서 들어가고 뭐 공간실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 광장이 뭐예요?

…….

광장이 뭐예요?

일단 과장님이 말씀을…….

예, 얘기하셔요.

차가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거닐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풍암동에서 소통테마길로 정한 곳이 신암초등학교하고 주은모아아파트 사잇길인데 거기에 현재 거의 교통량이 없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풍암동 마을에서도 이곳에 광장화를 하면 상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그곳을 도로보다는 광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론 광장이라는 개념에 그건 일부분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자유, 의사 표현, 직접민주주의, 자치…… 광장의 골목상권, 지금 이야기한 것은 광장이 아니라 골목입니다. 광장은 열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민주주의가 광장에서 태동한 거예요. 과장님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부분의 이야기……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간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8회에 걸쳐서 플리마켓 뭡니까? 기타 등등 피크닉, 캠프닉 이런 가설물을 설치해서 월 1회 해서 8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번 하고 뜯고 1번 하고 뜯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광장을 조성한다면 그건 광장이 아니라 골목길 조성이죠. 이걸 광장으로 하면 그냥 서구청에서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시에 도시계획심의를 얻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막 쉽게 생각들 해요. 그냥 도화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지금 막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참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치평동 놀이터가 운천어린이공원 특교세로 6억 5,000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거기에 이거 태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게 소통테마길로 해서 테마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 몇 십억이 들어갈 사업인데 치밀한 계획도 없이 그냥 우선…… 이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내용을 하나씩 떠들어보고 더 보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지적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같이 호흡을 맞춰주고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람은 전혀 같이 안 움직여주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이런저런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도 많고 하니까…… 힘드네요, 힘들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예, 백종한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대에 들어오고 집행부는 8대에 들어와서 2년 가까이 위원님들이 특히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삭감을 심하게 했다든지 그러지 않고 해 왔어요. 그 이유는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위원들의 고함, 삿대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고, 여러 이야기가 난무한 가운데도 세워줬는데 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 역대에 없던 기획총무위원회 삭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왜 이런 삭감이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역대 청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한 것이 의회에서 발목잡기 삭감으로 본말이 전도되어서 언론이고 지역민이고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공개적인 좌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왜 의회에 탓하고, 의회가 잘못한다고 하고 우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고, 이런 추상적인 말로 주민을 호도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삭감한 내용이 이래저래 해서 삭감했는데 의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상적인 말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의회가 돈을 삭감해서 일을 못 하게 해버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또 의회에서 추경을 해줄 테니까 돈을 올리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추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가 올려주라고 해서 추경을 올렸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좋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경 해주겠습니다. 100% 해주겠습니다. 돌아서면서 “의회 의원들 또 너희들이 그러면 그러겠지” 분명하게 험담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언론에 저희들이 또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을 넘어서면 의원들도 폭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언론이고 주민들한테 대응을 못 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새 의원하면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아까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추경 세워주겠습니다. 대신 결과를 혹독하게 하고 결과가 기대치 못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트겠습니다. 지금 기자실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기자분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발 양보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경에 대해서 그대로 해줄 테니까요. 서로들 분발하고 같이 한번 어울려서 서구 주민들의 복리가 향상되고 또 일하는 분위기가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요새 이직률도 많고 병가도 많고, 과거 역대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이 많이 힘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발언한 것입니다. 행정이나 의회나 어느 한쪽이 삐거덕거리면 안 됩니다. 제가 공개적인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행정은 행정을 해주라고 뽑은 것이고, 의회는 그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의회 제도라는 것은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의회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삭감하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서구청 공무원들과 기타 의회 상급자들도 한번 깊게 고민 좀 해주시고, 똑같은 생각으로 한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정을 밝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체계 개선을 위한 관리 의무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고금리 예금ㆍ예치 등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예치 현황보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2조는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을 위한 위원정수 확대 규정에 관한 조항으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서 요구하는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충족을 위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