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지금 조례 내용대로 하면 협의체를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노동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과하고 하면서 혹시 그 과에 관련 유사 조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2, 3분이 가입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만들기에는 우리 쪽만 구성하게 되면 노동에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소홀할 수 있어서 그쪽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일자리정책과에도 보면 청소년 관련 일자리 모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화정우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입니다. 화정동 우성1차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38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써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정비가 시급한 사항으로 2018년 5월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우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광역시장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우성1차아파트의 건축물 규모인 6개 동, 6개 층, 276세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4개 동, 지하 3개 층, 지상 23층부터 26층, 324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건축계획이 있으며 사업구역에 접한 3면의 도로에 대하여 일부 확장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는 주거환경 개선 및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정우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비구역 지정 자체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허가 자체는. 그 과정 절차는 구에서 절차를 보는데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양동3지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여기는 크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이나 편리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의견들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어떠한 공원 부지라든 게 설계에 있어서 정해지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설계를 할 때 본인들의 이익에 의거해서 설계하고 이러는데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나중에 지정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바뀐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지정되면 절차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요. 지정되기 전에 이 과정을…… 시에서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의회 의견 청취까지 오는 과정에 이미 지난 1월에 충분한 공람 기간을 했었고 특히 여기 입주민들이나 화정3동 주민들을 모시고 별도로 주민설명회까지 이미 개최했고요.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다만 의견 내용들이 정비계획과 직접적인 것이 아닌 인근에 있는 육교를 철거해 달라거나 본인들이 살 집의 층수를 높여달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용이 안 된다는 것까지 통보는 됐고요. 말씀처럼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변경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명의 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3명 이상에서 6명 이내로 상향하였으며 부위원장을 주무국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과장급으로 하고 간사와 서기는 각각 지명업무 담당 팀장과 실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촉 조항 신설과 위원장의 직무대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사안일 경우 서면심의ㆍ의결 사항을 추가하였고 지명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제안설명 조항을 신설하고 역할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와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