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김석곤 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면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매년 충무공탄신일에 이순신상을 시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시상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충무공 탄신일이 아닐 때에도 시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순신상을 시상한다” 이렇게 딱 하지 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지…….

김석곤 위원입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신 분들한테 매달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명칭이 붙어 있습니까?

이게 포상개념인데 다른 돈과 합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포상개념인데 5만 원씩 준다고 해놓고 거기서 세금 떼고 뭐하면 이거 뭐냐고 안 하겠어요? 이왕 기분 좋게 주는 거라고 하면 따로 떼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1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차피 사기 문제인데……. 인원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달 직접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까? 있는 대로 좀 줘서 ‘나도 모범공무원 돼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지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강학교지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금산에 아토피 학교가 있어요. 학생이 한 43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아토피 학생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와서 거주해서 아이들 치유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아토피 학생이지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여기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집 1채당 1억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집을 지은 것이 한 10채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에서 집을 지어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을 떠나서 거기에 와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가까운 지역에서 치유할 수 있으면 그게 방법이 제일 좋지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건강학교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잠깐 시간을 두고 더 상의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홍북초중 통합학교가 홍북초로 바뀌는 과정에서요, 당초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통합학교로 했을 때 학생 수요는 어땠습니까? 초등학교가 신설 요인이 있으면 바로 중학교가 닥칠 텐데 바로 뒤따라갔어야 됐는데 아까 중학교 계획은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를 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하신 거네, 정확한 게 아니고…….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저는 중학교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런 이유라고 하면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초등 쪽에서 수요가 그만큼 있다고 하면 2∼3년이면 바로 중학교 쪽에 수요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발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연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교실 증축이 있지요? 2026년까지 학생 수가 2111명까지 예상되고 있네요? 그래서 학교배치 관계를 봤는데 급식실 옆에다가 더 증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교실 증축이 오른쪽 운동장을 차지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학생 수가 2000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운동장이나 휴게공간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건물만 짓다가 우리 학생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급식실 같은 것은 기존의 급식실이 있으니까 위에다 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공간이야 뭐 많이 있지요, 교실 지으려면 운동장에도 지을 수 있고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학생 수가 2000명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인원이다 이거지요. 교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2000명이 한꺼번에 식당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층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배식대 있는 공간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고, 2000명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소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상고 농구장에다가 기숙사 증축을 하는 걸로 해서 농구장은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걸로 했네요? 야외에 농구장이 있었는데, 사실 실내농구장하고 야외농구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때 느끼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대체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농구장 부지가 없습니까? 그래요, 국장님은 저녁 때 학교 같은 데 한번 보셨어요, 밤에? 학교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가생활을 하는 경우를 보셨는가 해서.

간혹 보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밤에도, 저녁에 학생들이 농구장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내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 잠가놓고 가버리면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해. 그렇다고 항상 오픈시켜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이완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무관하게 초등생들 생존수영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책을 받아봤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영상으로 준비된 거 있다고 했지요?

그것 좀 잠깐 틀어주실래요? (15시4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간단하게 앞에 부분만 나온 거지요? 15분 정도?

그러면 저거를 언제 틀어요? 수영장 가서……. 아, 그렇게요?

지금 저희들도 생존수영이 들어간 지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 있나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벌써 개방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실기 책자를 보니까 학년군별로 따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1·2학년, 3·4학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수영장에 오는 학생들 교육받은 체크리스트를 다 준비하나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교육이 안 되게, 1·2학년 때 했으면 3·4학년 때는 다른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 학생에 대한 체크가 수영장에서 되는가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수영이 재밌어서 하는 친구들은 똑같은 거 반복해서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개들 보면 같은 걸 또 하게 되면 싫증을 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을 달리 받았으면 아마 수영강사나 코치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학생이 와서 어떤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르는 걸 어떻게 현장에서 구분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장에 있는 강사들이나 컴퓨터로나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제공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잘 마무리가 돼야지 아이들도 지루하지 않고, 또 항상 새로운 걸 배웠을 때는 의욕이 넘치는데 한 번 했던 거는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하여튼 이름 그대로 생존수영입니다. 학생들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서 제일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 특별하게 관심을 쏟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강사라든지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의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은 한 4억 8000만 원 정도, 27% 정도 돼요.

불구하고 미집행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학교 공간혁신 사업, 전문 관리기관 사업 미완료로 이렇게 대부분은 다 그런 쪽 이유가 달려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씩이나, 8월도 아니고 12월이나 이렇게 돼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때부터 이게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뭐를 한다고 하면 일단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당장 일이 시작되는 줄 알고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부분을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간혁신사업도 무서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1년 이상 종래에 받던 환경에서 안 하고 다른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서 실력이 떨어진다든지 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차질이 있었다든지 이런 질타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임시 가설교사도 시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봤던 것만 보고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직 및 인원 현황을 보니까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정무직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4월 1일 자에 정원에 표시도 없고 현원에도 표시가 없어요.

궁금한 것이 교사 현황입니다. 정원에는 1만 573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1만 7897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2159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수급계획이 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4쪽에 보니까 인원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4쪽에.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일반직에서 9급에 대한 정원은 없습니까?

아, 8급입니까? 9급은 없어요? 그러면 9급이 지금 현원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채용을 할 때는 9급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교사는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서 10% 이상 늘어나 있네요. 일반적으로 직급 정원에 비해서 현원직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이게 인사적체 때문에 이런……. 아, 여기에 휴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 기준에서 하면 안 되겠네요.

전년도 보수 기준이라고 하면 현원을 기준으로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