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순신상 수상 대상조건을 교육과 학예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상자 공모를 전국단위로 추진 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처의 질의회신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7조제1항 중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를 충무공 정신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로 하고, “수상자(단체)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라는 제7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법제처 검토결과가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부상을 지급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충남도 내에서만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국단위로 행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은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행정국 재무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직원을 통해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용도별, 종류별 이걸 복사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질문 두어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2018, ’19, ’20년도까지 또 종류별로도 ’18, ’19, ’20년도까지 해서 제가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세세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현황을 보면 사업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사업근거로 하는데요, 이걸 보면 예산액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용도별로 현재액 보고서 내역 확인 결과 2018년에서 ’19년 행정재산 외 공용 항목에서 연도별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소폭 변동된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량별로 보면 2019년은 2018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2020년은 2019년 대비 80%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고 어떻게 이게 널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공유재산 수량의 증가폭은 건물의 수량이나 면적 변동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수량 증감은 신개축, 멸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나 서면요구 답변 자료대로 분석하면 충청남도교육청은 매년 건물을 대규모로 증축하거나 없애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연도별 수량이 큰 폭의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았지만 무용지물이네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아, 그래요?

그러면 2020년도 것이 정확한 데이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설명만 간단히 한번 해 주세요. 만약에 수치의 문제라면 데이터 값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 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무엇을 체크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가 파악을 하고 내보내줘야지, 이렇게 해서 딱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냥 내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교육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수치에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수치에 약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회계의 원칙에 대해서는 수치, 소수점 하나, 숫자 하나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꾸 눈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지금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그 부분의 수치를 제대로 입력 값을 해 놓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딱 집어 말하기에는 어렵지만－ 자료를 볼 때마다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 학교 울타리 밖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도로나 진입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필지와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에 있기는 하나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재산의 활용가치는 전혀 없는 공공용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번 할 때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산관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조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서, 또 때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료의 수치나 이런 것들도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본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매년실시하고 있는데 보존과 미활용재산에 대한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전수조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도 하고 때로는 교육청과 지역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교육감 소유일 뿐이고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그런 땅을 －뭐라고 그럴까－ 등산로나 산책로로 걸어다니다 보면 길이 나가지고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분묘, 무단개간 등을 통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길난다, 우리가 활용한다, 나와라”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경작지나 이런 것들은 보상심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 실태가 분명히 아무리 광범위하다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존과 미활용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주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매각을 추진하는 데 맹지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교육용으로써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산림청이나 시군의 지자체 등과 협의나 MOU를 통해서 관리나 소유권 문제 등을 법률적 제한 규정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민들하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예로 지역갈등의 원인도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했을 때 임대하신 분들의 정확한 임대기간, 임대료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 통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얘기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서 어쨌든 2020년도에 개정됐고 2021년 회계부터는 반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현재액 표시를 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성격에 맞게 수량과 면적 등으로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MOU 체결을 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서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또 질문 꼭지는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저도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 256페이지고요.

이완택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체육건강과 이완택 과장님 소관이고요, 또 학교급식팀장 양미자 팀장님 소관인데요, 보니까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잔액률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일단 설명 한번 듣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이 자료로 보자 치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일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수치를 보고 먼저 생각되어지고요. 그래도 잘 진행이 되고 이게 지자체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자체 내에서 롤링이 있다라고 보면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이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 2019년도에도 있었고 2018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력만 하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탁상테이블을 마련해서 지자체의 경비를 좀 깎는다든지 거기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해서 반반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 자체가 소진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남아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하다 보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지자체에서 다 사용했으니까 우리 것이 남습니다”라고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개년 치 중식비 집행현황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75% 정도 80%에 못 미치는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정말로 화끈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생색을 못 내는 것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 치면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배려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우리 거를 쓰지 않고 세이브 돼서 다른 데에도 사용되면 좋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와 버리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냥 ‘아, 이렇게 남았네’가 아니고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2021년도에는 이 일을 해결하고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향후 대책에 2021년도 7월부터 단가인상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 충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5000∼6000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중식비 6000원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6000원 가지고 애들이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먹겠어요, 어쩌겠어요.

보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정도 그렇게 사먹는 걸로 뉴스에 보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6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총 12억 3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600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을 번복해서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라, 마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정하는 예산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얘기가 보고받으면서 항상 염려되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아이들한테 사업만 한다라고 하고 아이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