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국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여운영 위원님이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가 2건이잖아요, 미세먼지과에서.

하나는 연구용역비고 하나는 어린이 건강영향조사지요? 명시이월된 3억짜리가 그런가요? 지금 질문은 그 내용인데요.

어린이 건강영향조사의 경우에 우리 충남도하고 발전 3사가 체결한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라서 발전 3사로부터 지정기탁받아서 이렇게…… 그거 맞지요? 이게 대상이 발전소가 있는 보령‧당진‧서천‧태안 이렇게 하고 5㎞ 이내에 있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상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전 학년인가요, 1‧2학년만 해요?

제가 알기론 5년 동안에 반복조사를 해서 어린이 유해인자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억 원이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되고 주변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만 볼 때 그런데 이것이 올해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업무 폭주라든지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시료채취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이렇게 이월된 것으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서 마스크도 쓰고 야외활동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덜 흡입될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말하자면 정상적인 조사결과가 나올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비교지역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쓰고 밖에 별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의 의문이 좀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발전소 주변은, 아까 5㎞ 반경 주변은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주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 오염물질에 많이 노출되기가 쉽고 건강에도 치명적인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한참 커가는 성장기에 오염물질을 흡입한다든지 해서 입은 손상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어떤 건강이나 기능적인, 구조적인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여튼 이런 건강진단이 정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예방이라든지 건강보호대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월이 된 액수가 있어서,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것이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또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꼭 잘 추진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이 보령지역이라서 이런 지적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반이 있네요? 210명으로 그분들이 각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명단 좀…….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 2021년도 본예산에서 국도비가 10억 5800……. 10억 5000…… 105억인가? 105억 8500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금 250억 7300여만 원이 이렇게 지금 계상됐잖아요.

사업물량도 9189대가 늘어서 전체 폐차 올해 물량이 2만 2199대 이렇게 됐는데 혹시 올해에 5월 추진사항이 어때요, 실적이? 아니, 그렇게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 올해 된 게 2만 2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대수가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5월 기준으로 해서 5155대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2만 2000대 물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추경으로 또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혹시 또 이월이나 불용 없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월인데 2만 2000대인데……. 5000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한 가지, 이건 어떻게 봐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기폐차 시키잖아요.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폐 자동차 처리, 전보다 많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폐자동차로 인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거는 아닌데 조기폐차로 인해서 폐자동차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재활용 문제도 친환경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점에서 접근을 해 보면 이것도 인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물론 대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폐차장에 들어가면 부분별로 분해를 해서 나름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같은 거 보내고 또 쇠로 된 거는 주물공장에 쇠로 녹이는 그런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 본질하고 좀 다른 건데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불법 배출 감시원인가요?

이것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과다배출 예방을 위한 민간점검단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나요? 지금 충청남도에 177명이 있는데 시군별로 다 있어요.

발전소가 있는 보령, 당진, 서천, 태안도 있고 또 공단이 있는 천안 이런 데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요? 공개모집이요? 이분들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나 과다배출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하나요?

이거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것을 개인이 소지해서 차량이나 어디에 부착해가지고 다니는 이런 건가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민간점검단이 어떤 지역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측정기로 미세먼지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을 때는 이거를 해당 시군에, 자기가 속해 있는 시군에 하나요?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10명이 추가돼서 예산이 24억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수도 177명이 됐어요. 이게 이런 불법감시단이 있다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혹시 모를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지 의문이 드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제각기 달라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령도 열네 분인데 예산이 1억 8300, 그런데 당진은 똑같은 14명인데 2억 3300이야.

또 서천이 6명, 태안이 6명인데 서천은 9500만 원인데 태안은 1억 1900만 원,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일당이 다 다른가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런 불법 배출하는 거를 전부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다 해서 부정하지 않는데 효과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는데 예산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혹시 적발이나 신고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혹시 이런 감시를 한다는 복장이나 무슨 표시가 있어요? 1년에 4개월? 그러면 계절적 단속반이네요, 말하자면?

그건 저도 실제로 제가 느꼈고요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보도도 봤습니다. 아까 1년에 전부 하지 않고 몇 달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연령이 높은 노인일자리 이런 걸로 되는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오히려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먼저 이렇게 했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효과가 나게끔, 국비하고 도비지요?

국‧도비를 이렇게……. 예,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데 이런 불법배출 감시나 이런 데 점검단을 활용해서 잘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언뜻 보니까 충남에 14개 시군에 한 177명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감시지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그 지역 전체입니까 아니면 또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요? 공단 쪽에? 그 지역에 공단이나 아까 말씀대로 발전소 주변 이런…….

최고 많은 데는 공주 같은데 스무 분이 있어요. 다른 보령이나 당진은 열네 분이 있는데 이런 기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점관리대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배정을 했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효과가 나도록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짧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1부 2팀 조직 확대가 돼서 사무실도 다시 하고, 실험장비도 들여놓고 그러는데 좁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인원도 늘고 부도 늘어나서 장소가 공간이 실험기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좁을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장비도 20몇 종에 50몇 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물론 사무실·실험실 내부공사도 하시긴 했네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화력발전소·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가요, 예산이, 오염도 조사장비 구축 그쪽에서 감한 것이 목 변경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가 올해부터 2024년도까지 4년도인가, 이게 너무 길지 않아요?

아시지만, 우리 도가 송전선로에 의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결론이 좀 어떻게 하든 간에 용역조사의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보령, 서천의 양금봉 의원님도 이걸로 인해서 토론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을 않고, 한 가지만 그냥 이거하고 관계없는 질문할게요. 오전에 기후환경국 쪽에서 농약병 회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새 보면 집에서 복용하던 약을 버리지 말고 회수하라고 그러지요?

예, 지금 하는데 농약병 같은 거는 하나에 100원씩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없이 그냥 개인이 약국에 갖다가 반환하는 거지요? 폐배터리 같은 건 읍면동사무소에 주면 새 걸로 바꿔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노인이 계시고 그런 데는 집에 약이 엄청 많잖아요.

저도 노인 댁에 가보면 머리맡에 항상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약을 그렇게 약국 같은 데서 회수를 해서 어떻게 최후 처리를 해요, 마지막에? 아, 보건소로? 그러면 보건소는 그걸 또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저는 그것이 보건소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이나 적법을 통해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냥 불법이나 어디 잘못 버리면 토양을 오염시킨다든지 수질을 오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아져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를 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요새 갑자기 와서 그 약을 수거해야 된다고 그게 많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