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절수기 설치사업 현황을 어디에 어떻게 절수기를 설치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또 옥내 배관 세척사업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미달성이 16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16개인지 그 사업현황도 주시고요, 그리고 7‧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지역의 상수도시설 복구한 현황 있지요?

그 현황도 좀 주시고요, 아직도 복구하지 못한 곳도 있지요? 전체적으로 피해 현황과 그 피해 현황 중에서 지금 복구사업이 완료된 것과 아직 미완료된 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 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보면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처럼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을 부처 간에 저는 그것도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처에서 쓸 수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고 보자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그게 오히려 우리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의 뭔가 힘이 더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예측이 정말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도정 살림을 생각하면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는 상수도 도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해 주는 거지요? 시군에다가 이양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독은 하시잖아요, 결산은.

우리는 결산 상황으로 보면 100%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저조했을 때 어떤 방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집행상황을 점검만 하고 독려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저조해요. 55.5%밖에 실 집행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은 이게 전부 다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반납을 받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가 지금 시군에서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산을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이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리고 상수도 도비 사업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도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도 이런 사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상수도 개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오지지요? 그런 데거든요?

그런 데는 또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아보긴 했는데 그 이유들이 대부분 보면 관로 같은 거는 땅 지나가는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줘서 그런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나 도시가스나 뭐나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보급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용이 안 되는 거는 내년에도 똑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런 근본적으로 것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집행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집 앞에까지 상수도관을 놔야 되는데 지나가는, 관이 지나가는 곳에 다른 주인의 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주가 있을 때는 그분이 허락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그게 해결이 되지, 그게 몇십 년이 돼도 계속 해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 해마다 안 돼. 그거는 그 이유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 사업은 어떤 식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나요? 그냥 시군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신청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저희 천안 지역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도민 모두가 알 수 있어야지요. 시에서 사업을 안 한다?

그렇다면 문제 있지요, 시에서 사업을 안 한다면. 이렇게 사업비가 남을 정도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에서도 이게 아무리 이양사업이라고 해도요, 이게 지방자치분권이 강화가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권한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군에 다 100% 내려줬어, 그걸로 실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이 사업이 얼마나 좋아졌나. 그러시고, 이거 사실은 실제 현장과는 너무나 다른 실적이어서 제가 좀 놀랐어요.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시군에서는 하라고 하는 우리 도정에서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양했다고 돈만 줬다고 끝나지 마시고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게 집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하면 우리 권한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있지요? 그게 빗물저금통 사업과 유사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빗물저금통 사업은 그것대로 하고 또 이건 이것대로 하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빗물하수처리 등 재이용 저류소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살짝 말만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빗물을 일단 받아서, 저수조 통에다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빗물을 받는 저수조 통을 설치하여 관리를 해서 빗물을 활용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그때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따로 저수조를 설치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해서 설치비나 관리비 대비 그 빗물의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효용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적인 가치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장하면 저장했을 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빗물 받아두면 썩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어떻게 관리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수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건 뭐 약물을 투입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인력이 또 하나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장비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까지 들여서, 설치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빗물을 효용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18억 4000 정도잖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국비가 60%고,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거 같은데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라고 하는데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비라고 해도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고 또 들어가는 돈보다 우리가 더 얻어낼 수 있는 돈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가치도 따져봐야 되고 우리가 또 국비라고 해도 과감하게 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발상은 좋아요. 빗물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발상은 좋지만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 활용도도 높지 않고 그 빗물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에 처음으로 하는 첫 사업이란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용어도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쿨링 앤 클린로드 2.8㎞, 생태습지조성 1개소,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 설치, 스마트 클린 버스쉘터 설치가 뭐예요?

아니, 그러면 환경부나 공주시에다 물어보면 금방 알 걸……. 이렇게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는 데에다가 도비를 국비가 왔다고 해서 주나요? 그거는 아니고 보조금 사업인 거지요, 공모사업?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안 할 것 같은 사업,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18억씩이나 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닐까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비도 세금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효용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비 내려왔으니까 무조건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 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 이런……. 아니, 과장님, 여기서의 핵심 사업은 뭐예요? ‘스마트 그린도시다’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정말 사업이 명확치가 않네요. 여기에서 가장 앞에 쓴 건 빗물·하수처리 등 재이용을 위한 저류조를 설치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자연형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공모사업에 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 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와서 사업계획서에 담아져 있다고 하면 적어도 어떤 사업인지 내용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효용성이 별로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전기자동차 보급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버스를 가스차로 보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보조를 그러면 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구입할 때 주는 건가요? 예, 천연가스버스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1대당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새 차를 새로 구입할 때만 주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보급은 전기자동차와 내연기관 차량 구입비용의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다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차인데, 신차를 할 때도 여기에 내용은 일반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전기차 구입할 때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차액을 다 보전해 주지는 못한다 이 말이지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중에? 그렇다고 하면 ‘차액 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차액의 일부 지원’이라고 해 줘야지.

차액 전액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차액 일부 지원’이라고 해 줘야 도민들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보고서 ‘아,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러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이려면, 사실 일반차량을 사는 것과 똑같이 돈이 든다면 우리가 안 바꿀 이유가 없어요.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상은 값을 더 낮춰도 될 상황인데 지금 처음 나와서 더 비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차량비 차액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바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지키느냐, 아니면 자동차를, 지원을 조금 더 적게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자동차 구입비에 대한 지원이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일조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유해화학·오염물질 누출 감지기를 구입한다고 새로 구입하는 건데, 그동안에 대산석유단지나 이런 데에 오염물질이 배출돼 가지고 사고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장비가 없었어요, 감지기 등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사 줘야 되나요?

대산 석유화학단지……. 직원들이 쓴다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서북부권 환경관리단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감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시를 하세요? 이분들 그러면 아까 알기로는…… 아, 이건 미세먼지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하나요?

그다음에 공주시 소각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던데 그게 폐기물 소각처리인 거지요? 공주시가 운영해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맡겨서?

아까 농약빈병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중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던데, 평상시 같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장려해야 될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심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위생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그릇만 바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살균소독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회용 용기로만 바꾸면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저는 혹시 소독기가 없이 일회용기를 쓰다가 다회용기로 용기만 바꾸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는 적극 찬성이지요.

그다음에 천안시 새활용센터를 설치하고 있던데, 이거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의미지요? 업그레이드시켜서 판매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수익성은 없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하나 있는 것을 가서 보기는 했어요. 그렇지요. 99페이지에 도시 침수 대응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 침수가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지난 폭우 때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장마가 온다니까 걱정이 또 많이 있거든요. 여기 천안시에도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요, 천안시에 침수 대응을 해야 될 곳들이 동네별로 쭉 나와 있지요?

그 현황도 자료로 주시고요, 침수피해를 방재하는 사업을 완료했으면 완료한 것도 표시해서 어느 곳에 했는지 정확히 번지수도 넣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안 4쪽에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쪽 사업이 추경에 편성됐었나 봐요? 이거 추경에 편성이 돼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알았을 텐데 왜 추경에 하셨어요, 본예산에 넣으셨어야지?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예산은 다시 세우셨어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들어 보면 이해는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여유롭게 추경 때 이런 걸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 때 세우셔서 사업기간을 늘려서 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 아까 여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할 때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런 일이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 예산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북부지원 관사 물품구입비가 있잖아요. 이 북부지원 관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서북부 대기분석팀도 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사가 다 몇 군데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다른 곳도 지금 보니까 다 전세에서 임대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용발생이 더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서북부 대기분석팀에는 집이 멀어서 지금 관사를 얻어 주는 건가요? 서북부 관사는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되는데, 북부지원은 굳이 관사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