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후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특별히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운영 위원님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예산 때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운영 위원님이 기본으로 살피실 거긴 한데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셨잖아요.

종료사업 마무리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도 같이 해서 여운영 위원님한테,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 과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 질문 말고도 몇 가지 추가로 더 이어지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하고……. 국장님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세하게 자료하고 첨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가는데 위원님 한 분 질의를 하고 우리가 가능할는지 상황을 조금 여지를 봐서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다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저의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봐 주시고 위원님들 충분한 질의를 보장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거니까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황 판단해서 오후까지 이어가야 되겠다 판단하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홍기후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쭉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신 분도 계시고 추가질의 아직 남으신 분?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쭉 이어가셨고, 추가질의까지 다 마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충실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이남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회의 중간에 방청신청을 하시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시대뉴스 김정희 취재국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업무 내용들을 잘 홍보해 주시기 위해서 취재를 나와 계십니다. 취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셨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김한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는 특별히 취합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 같아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는 뒤에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권영택 과장님이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6월 21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국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회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다음 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때부터는 가능하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정통하게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무까지 좀 챙기셔서 회의 준비를 따로 한 번 더 시간을 거쳐서 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심사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좀 전에 김한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송전선로 주변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사 사업들이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진행하신다고요? 4년이요?

제가 역사상 전기 관련해서 송전선로 피해지역, 밀양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저런 민원들도 많고 힘겹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기타 잡다한 피해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기 위한 송전선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정말 불편하고 선하지 보상을 하긴 한다고 해도 다들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물론, 수도권으로 가는 거 이외에도 다른 송전선로에 대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저희가 3년이든 4년 안에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전기 학회를 비롯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발전 자회사나 공급하고 있는 한국전력이나 송전선로의 피해에 대해서 자기들이 일정한 틀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무너지면 큰일이다라고 해서 인간적인 도의로도 인정이 되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내놓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 솔직한 심정은 엄청난 방해도 있을 수 있겠다, 물리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엄청난 자본의 논리에 엄청난 거대 공룡 같은 기업 내지는 공기업,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거대 명제로 해서 일반 개개인들의 피해를 그냥 묵과하고 가는 그런 사회적인 갈등해결에 오직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가시는 무슨 철학자 같은 구조자 역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결과를 수치화하고 조사해서 결과물로 내세우는 게 온전히 외부의 저항을 잘 견뎌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저는.

책임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지사님이 또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 특히 본회의장에서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기는 걸 봤는데요. 진행하는 과정이 저는 “당연히 해야지! 맞아!”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걸 특별자원시설세로 재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어디 시료를 채취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 거하고는 사뭇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막 이런 거대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하고, 거창하신 분들하고 뭘 하려면 겁도 나는데 겁이 아니고 도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꼼꼼히 잘하실 텐데.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까지 하실 분들 안 계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6월 21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