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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329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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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6쪽 2020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 추진현황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2020년도에 수소차 공급을 198대 했지요, 계획이?

그런데 14억 175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한 사유가 뭐예요? 충전소가 없어서, 도민들의 불편을 예상해서, 수소차를 사면 충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반납을 한 것인지, 희망자가 없어서.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수소산업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차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이 이바지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4대네요, 작년에? 247쪽에.

결산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247쪽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큰 거. 그런데 최근에 수소버스가 폭발해서 사고 난 것 아시지요?

그래서 12억을 들여가지고 지원했는데 지원은 어디어디 했어요? 이게 2020회계연도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된 이유는……. 출고시기 조정으로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나요?

자료를 주시고요, 213쪽에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하는 거 있지요? 천안에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25억 64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213쪽. 국제컨벤션센터는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국제회의라든가 행사 또 기업제품 전시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거지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걱정을 하느냐면 타 시도에서는 사업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일산 킨텍스인가요, 거기 컨벤션센터는 1조 2000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2224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규모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도민들, 국내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에서부터 공사, 시공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정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 제품이라든가 국제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센터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컨벤션센터가 국내용으로 전락하지 않고 도내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타 시도 컨벤션센터를 벤치마킹도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사실 우리 충남 아산·당진 이쪽이 공장도 많고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16쪽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방채 19억을 발행해서 공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13억 감액이유는 뭐예요? 이게 공사비지요, 이번에 하는 것이? 13억을 감액시킨 이유는 뭐예요? 18쪽이에요. 19쪽이네.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1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 13억을 감액하고 앞으로 공사하다 보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되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 예산을 산출할 적에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관련해서 20쪽인데요, 설명서.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면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거를 따져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 시행주체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 근처에?

그래요. 그리고 34쪽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건물을 신축하는 거지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충남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줘서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크노파크 내에, 우리가 그때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앞에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 그때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거기다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한국건설생활연구원에 첨단 화학 지원센터 구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순수한 건설비지요? 도비는 3억을 부담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 6700만 원이 부담되네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현물 부담은 대지를 기부채납해서 하는 건가요? 26억 3000만 원 부담내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4억이네요, 현물로? 그러면 현물, 26억 3000만 원에서 나머지는 뭐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서 혹시 오셨어요, 여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여기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인데 26억 3000만 원이. 예? 향후 투자할 것이 12억 7000이고 금년도 예산 26억 3000만 원을 현물로 부담한다고 했어요.

들어가시고요, 지금 42쪽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인증 있지요? 그 서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연구원, 천안시하고 아산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비를 부담해서 천안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주고 아산시는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사업내역을 다 보니까 국제컨벤션센터 또 강소특구, 디스플레이 공정 플랫폼,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인증, 충남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이 다 천안·아산에 집중이 됐어요. 사실 충남에 홍성을 비롯해가지고 예산 밑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육성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연구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안·아산, 물론 중요한 사항은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밑으로 해서 홍성∼서천까지는 대개 보면 기업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도청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