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재표 의원 발언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도의회 의정모니터에 위촉된 오미숙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1년 6월 16일부터 4일 동안 계속되는 안건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김상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연일 정례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느라 국장님들, 교육청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디지털교과서 활용과 원격교육 등 미래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과 스마트기기 활용 교원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62억 7555만 원을 계상해 137교에 4545만 원씩 학교가 자율적으로 구매하도록 학교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부는 교원대상으로 스마트기기 활용 교원연수운영비로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교원용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 사업은 원격수업과 미래교육체계의 전환을 위한 교원수업용 노트북 추가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청 공동구매 방식으로 1회 추경에 60억 4800만 원을 편성해 504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전출금으로 편성한 반면 교원용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한쪽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고 또 한쪽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초중고 학교별로 교당 60대의 스마트기기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 수 대비하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보유율로 봐서는 13%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과대학교, 과밀학급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30대씩을 더 지원하면 원활하게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62억 7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학교가 아니고 일부 과대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했고요, 교원용 PC지원 사업도 전년도에 수업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한 60% 정도 노트북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5040대 구입하려고 저희가 60억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전체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해서 학교에 보내드리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일괄 구매할 때 구매비용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했을 때 구매비용하고, 일괄 구매했을 때 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입찰 차액이 조금 발생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상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 교원원격수업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노트북 120만 원씩 5040대를 추가로 더 구매를 하시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을 위해서 이런 필요한 PC라든지 스마트기기 지원을 다 한 걸로 아는데 추가로 5040대씩이나 더 구입하는…… 5040대를 추가로 구매했다는 얘기는 그간에 지난 1년 동안 이게 필요가 있는데도 적재적소에 사용을 잘 못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PC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노트북이거든요, 교실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수업하는 선생님들 비율로 봐가지고는 한 60%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30% 정도 더 지원을 해 드리면 전체 선생님의 약 90%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비로 원격수업은 가능하나 보다 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데스크톱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노트북을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은 뭐 갖고 원격수업 진행하신 거예요, 일선에서 선생님들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
병국
유병국위원
아, 개인 컴퓨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노트북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데스크톱을 가지고 주로 업무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동용 PC가 필요해서 노트북을 지원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하긴 했지만 데스크톱으로 하든지 개인용 노트북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용 노트북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5040대 지원하면 거의 다 100%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구매해야 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90%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10% 정도는 현재 학교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 내용 연한이 안 된 노트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노트북을 지원하고 여기 보면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연수 예산을 또 계상하셨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데스크톱이나 아니면 개인용 PC를 가지고 원격수업을 했는데 기계만 바꾸는 거잖아요. 이미 활용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 활용교육을, 또 연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처음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활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경비를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쌍방향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툴, Zoom이라고 해서 그게 많이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7월 말로 무료가 종료되고 8월부터는 유료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교육 통합플랫폼이 완성되면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웨일온’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연수를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Zoom이라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Zoom에서 웨일온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격수업을 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유료화 되면서…….
병국
유병국위원
메일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웨일, 웨. 네이버의 웨일온.
병국
유병국위원
아, 네이버, 네이버가 제공하는 화상원격교육시스템이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무료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네이버도 유료화하면 다른 웹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우리 전체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상교육시스템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네이버하고 저희 충남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선은 무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네이버도 일정부분 무료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유료화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원격수업을 처음 해 봤는데요, 교육부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목적에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플랫폼을 통해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단 그런 것들이 완성되기 전까지 Zoom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개인기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 교원연수는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생기는 그런 새로운 활용법 연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좀 짚고 갈게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이 예산이 얼핏 볼 때는 장애인 고용 부담에 무슨 도움을 주는 거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범칙금 개념으로 내는 예산이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됐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19년도에 약간의 퍼센티지 개선 적용대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장애인채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20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 비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장애인 법정 채용비율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고…….
김영수위원
초과가 안 됐으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원 같은 경우에, 특히 교원이…….
김영수위원
충청남도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기관이 1000분의 34를 채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7년도 처음에는 1000분의 32였다가 ’19년도에 1000분의 3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3.4%예요. 그러면 3만 명 기준했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020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삼백삼십 몇 명 했으니까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거 범칙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무슨 채울 부분은 채웠다고 하면 그건 안 맞는 소리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방공무원하고 과목이 다 달라요, 지금.
김영수위원
기관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여기 설명서에 법조항이 있는데.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신규채용 할 경우에 법정 인원을, 응시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보면 교원이라든가 교육행정직이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분리돼 있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봐 봐요. 사업설명서 6-3 170쪽 봐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17년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32였다가 2019년 이후는 1000분의 34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교사다 뭐다 하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건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정원 선발인원이 따로 있고 교사선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거는 국장님! 아니, 지금 여기에 교사·교육행정직·공무직 이런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기관으로 묶여져 있어요, 기관으로! 그렇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것도 이제 내는 것은 구분해서 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없는데?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여기에 통할해서 돼있는데…….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있으면 줘 봐요, 분할해서 하는 규정 있으면.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또 굳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모집공고 낼 적에 그런 특례사항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그러면 왜 응시자가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원 같은 경우에 선발 들어와서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선발을 할 경우에도 20명 온다든지 30명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다만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선발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응모해서…….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정해진 상위법에 의한 규정의 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개선책을 요구를 해야지요. 법정 관할부서에다가, 상급부서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함께 갈 수 있게 해야지 명분은 만들어놓고 기관은 기관대로 범칙금을 내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말은 고용부담금이지만 금방 범칙금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떨어지고, 장애인 고용 많이 해야지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계층들에 대해서 뭔가 배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수평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자는 그런 좋은 정책이니까 이런 게 실행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낮춰 달라 하는 것보다는 이 장애인고용부담 같은 걸 더 높여서 장애인들이 입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되는데 초등교사 같은 경우에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성이 있는데…….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이란 기관에 현실적으로 교원 부분에서는 장애인 지원율이 낮으니까 그런 데는 허용되는 퍼센티지를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 이런 부분은 지원자가 많으면 그런 데 여유를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현장에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 함께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또 한 꼭지 더 좀 질문 할게요. 지금 교육공무직분들의 근무시간이 단축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단축된 것 맞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7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30분 정도 단축됐지요? 단축돼서 그분들에게 어떤 노동여건을 개선시켜 줬다는 건 너무나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무시간이 단축됐다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가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직분들의 급여라든가 모든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다 흡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급여도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급여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김영수위원
예산을 당겨왔다가 다시 지원청으로 내려줬다고, 재배정했다고 그랬나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정확히 파악 되셨겠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초과근무수당 그 문제가 항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공제한 다음에 초과근무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7시간 30분 근무하는 대신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조금 불평등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개선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지급하는 거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기본운영비에서, 기본운영비라는 걸 우리가 약간 좀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 각 학교장들께서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 개념으로 운영비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의 학생 수라든가 학급 수라든가 학교 규모 맞춰가지고 기본운영비를 학교장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게 예산을 내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써야 될 돈이 몫이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거기에서 공무직들에 대한 초과수당을 그 기본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서너 군데에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공무직 관계된 분들한테. 그들이 개선을 바라는 문제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원청이 됐든 도교육청이 됐든 공무직에 대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급여 부서에서 초과수당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희망하고요, 그래야 그 학교 학교장들도 기본운영비 많지도 않은 것, 그것 당신들 학교에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에 운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예산 거기에서 소위 쌈짓돈으로 쓰려고 정해진 건데 다른 부분에 뭉텅 나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공무직분들이 그렇게 퍽퍽하고 여유가 없는 예산에서 자기들이 초과수당을 받아야 된다는 약간의 심리적 부담감 이런 거로 인해서 신청하는데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예 제도를 없앴으면 모를까 공무직분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그러면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수당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더 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불편 같은 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 더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민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실행될 수 있게. 국장님, 두 분 제가 다른 얘기 한 말씀 잠깐 드리면 기획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참 소위 말년에 이렇게 임기 며칠 남겨 놓지도 않고 나와서 애써 주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 이런 거 찾아가지고 기피하는 분도 계시대요, 최대한 찾아서 의회 안 나오려고. 그런데 두 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답변 임해 주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서 넘길게요. 천안한들초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미지급금 있지요, 오십몇 억.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50억.
김영수위원
예, 50억, 얼마 죽 이렇게 돼요. 현재 이 예산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월돼 있어요, 아니면 예비비 가 있어요, 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비 이월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따 조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이월금액 같은 게 너무 많아지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비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순액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하고…… 그건 이따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월금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넣었을 때는 불용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비비는……. 제가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비비라는 것은 금방 입출금이 쉽지 않은 적금통장·정기적금 이런 통장으로 보고 그게 불편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가지고 입출금 편하게 하는 일반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교육재정의 세수가 덜 걷힌다든지 할 경우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김영수위원
먼저 그렇게 말씀…… 어차피 비축통장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비비 넣어놨다가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 막 꺼내 쓰면 돼요, 그런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필요한 데 쓰는 건데. 다만 그런 제도적으로 불편한 거를 모면하고 비껴가기 위해서, 헤쳐 나가기 위해서 기금 하나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짚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다문화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국장님이 하시지요?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 운영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을 하고 또 한국어교육 교재 발굴비로 3억 5000이 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기존에 아산·천안 지역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응모하는 기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위탁은 못 하게 됐고 그래서 다문화학급 운영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그렇게 그 부분은 해결을 하고요, 지금 교재개발 쪽에 3억 5000 계상을 했는데 이미 텍스트는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하는 한국어 교재’라고 외국에 아마 보급된 교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일본어를 누르고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여기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입니다’ 이런 문장을 스마트 보이스펜으로 누르면 방탄소년단 누구의 목소리로 일본어를 읽어주는 이런 교재가 있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우선 위탁을 하는데 응모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산 지역에서는 선문대 산학융합단이 저희의 기존 위탁을 수행해 주셨고요, 천안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서 하셨는데 두 기관이 전혀 응모를 안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을 못 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이 파악이 돼서 당초 예산이 잘못됐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위탁을 맡긴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한국어교육 지원이 당초 1억을 편성했는데 1억 7000으로 올렸어요. 여기에 위탁을 안 내보냈을 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편성금액이 잘못된 겁니까? 본예산에 1억 편성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경비 2억 원을 가지고 그것으로 한국어학급을 더 운영하는 데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상담 지원을 하는 데 3000만 원 해서 2억 편성을 그렇게 새로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것 다문화 위탁형을 하게 되면 사실 전문상담까지 같이 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으로 맡겼을 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탁…….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상담 지원에 당초 1억 1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됐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한국어 교재가 다국어 판이라고 했는데, 몇 개국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국어는 기본어로 가 있고요, 6개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6개국.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7개의 언어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녹음된 자료가 포함된 보이스 펜이라고 하는 것이…….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 어떤 기기가 있어야 돼요? 교재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몽골어를 누르고 어떤 문장을 스마트 펜으로 찍으면 몽골어로 그 문장을 찍어주는 형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태블릿 PC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이스 펜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보이스 펜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개당 얼마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추정가는 6만 원 정도 이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6만 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3억 5000을 6만 원으로 나누면 몇 개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4000개 예상하면 2억 4000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4000개? 그런데 3억 5000이니까 개당 6만 원이면 6×6＝36 이니까 6000명분이네? 교재비나 뭐 더 있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또 저희들은 교재를 특별히 더 인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이스 펜은 특정회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것들은 처음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국에서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이스 펜 하는 것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을 운영했으면 이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준비했으면 좋았을 건데……. 위탁형 기관에서 아마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계 학생들이 충남인터넷고등학교에, 특별히 더 모집을 해가지고 20명씩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일부는 학교에 적응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하고 자기 모국의 문화하고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행동특성이 조금 달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잘 지도해야 되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에 신경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지금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고로 우리 충남 전체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는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따가 자료를 받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1만 1989명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1만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만 2000명 정도? 지역별로 한번 좀 파악된 거를 봐야 되겠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어서 미래인재과의 빅데이터 모델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해서 교육정책 과학화를 지원할 수 있는 빅데이터 모델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편성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강사수당 200만 원 등으로 이게 용역 개발업자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사를 또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차라리 별도로 강사를 두지 말고 연구 개발업자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이 사안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더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미래인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과장님, 물었던 것이 용역 한 내용을 또 다시 강사를 교육시켜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이걸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사수당을 연구용역비에 포함시켜서 직접 연구용역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모델 개발은 교육부 특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에 관련돼서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화여대하고 했습니다, 이화여대 AI 중점대학하고. 그렇게 해서 위기학생 대응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학습데이터하고 재량활동데이터하고 출결데이터, 이 3개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학생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이제 2차적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용역사업비입니다. 거기는 순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용역사업비고요, 이제 그것이 개발돼서 완성이 되면 홈페이지에 탑재하게 되어 있고 그걸 탑재하면 선생님들이 써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수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Wee센터 직원들이 이 모델을 파악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네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주로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담임 선생님들이?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위기에 좀 문제될 학생들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제 거기에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거를 의무적으로 강의를 받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사용은 선택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선택적입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이 방관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괜히 나서가지고 혹 잡힐 상황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요,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첫 사례거든요? 교육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첫 사례이다 보니까 신뢰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해봐서 그 데이터를 쌓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을 전적으로 다 사용하라 이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시스템이 진화되고 좋아지면 그때 권장사항으로 바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아직은 연구단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구단계인데 그런 부분도,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연구단계를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전달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지원단을 마련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그 모델을 충분히 학습하고 선생님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연수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제목이 위기대응학생 선별 시스템이거든요. 요즘 우리 학생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리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교육국 사업설명서 326쪽과 327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감 추경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거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감 추경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추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올리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첫 번째는 전년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숫자를 감안해서 그 경향을 보고 저희들이 인원 산정을 하고요, 실제로는 연말쯤에 가면 신청을 받고 또 3월 지나면 다시 신청을 받고 해서 1년에 두 차례 －2월 말, 8월 말－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좀 참고하실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희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더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저희들이 집행 가능하다. 지금 감 추경한 부분은 사립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가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줄고 국립에서 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준만큼 국립에 다시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점검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번에도 처음에 애당초에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줄어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두 번에 의해서 이걸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보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금년에는 좀 줄었고요, 한때는 증가폭이 좀 컸었고 그랬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보지요. 그래도 이번 추경에 17억 이상이 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보다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1차 조사 때하고 2차 조사 때하고 정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동된 인원이 여기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그 변동시기가, 물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막바지까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의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산의 추계에 의해서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인생 설계하는 데도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 될 수 있도록 좀 뭐라고 할까, 한정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예산에 미리 많이 잡아 놓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고 오는 대로 받아주겠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실제로 명예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선별해서 못 해 드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금년 8월 전까지 내년도 수요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1차 가수요를 조사하지요. 그랬다가 2월 말, 내년 8월 말 이렇게 실제로 정년 서류를 받아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의 오차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제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집행률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예산의 불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하나는요, 기존에 계속 업무 보고다, 예산 편성이다, 여러 가지 일정 중에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와 또 자료 요청한 것들과 이게 맞지 않아서……. 뭐 다, 많은 것들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부분에 수치가 불명확한, 수치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고민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다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 기획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간부님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 워크숍 할 때, 회의할 때, 연수할 때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틀릴 만한 것을 틀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만한 것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봐도 참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상할 수 있는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기본적인 것은 꼭 책임 있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도 신신당부했고 각자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꾸 그렇게 틀린 자료들이 나와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가고자 하는데요, 세세부 사업명이나 사업설명서와 예산서가 일치하도록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또 세부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일괄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놀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회계의 구분에서 예산 부분에서는 수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합니다. 좀 혼동되지 않도록 사업설명서상의 예산에 오탈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오전에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오후에 다시 개회되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시설과에 교육시설 안정인증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시설과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시설과 교육시설 안전인증에 5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84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시설법이 2019년 12월에 제정됐어요. 그리고 그 시행이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시설안전인증 학교 72개 학교를 선정했어요, 각 시도별로. 그래서 우리가 700만 원씩 해서 5억 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증기관이 전국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을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로 축소해서 하반기에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과에서 편성됐던 사업이 안전총괄과에 다시 편성하게 된 사유는 부서 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업무조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옮겨진 겁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8400만 원이 몇 동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12개 학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2개 학교?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개당 700만 원씩.
석곤
김석곤위원
2020년도에는 12동을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했는데, 2020년에 12개 동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 추진 결과도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을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행정 도정질문에서 오인철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부정당업자 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물 성격이 농후하다’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영양교사님들께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질문 전에 본 위원장을 방문해서 간담회도 했었고요, 또 지역에서 영양교사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본 위원장이 가졌습니다. 다만, 이후 정리되지 않고 끊이지 않고 학교 내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영양교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서 감사실에 자체조사는 계획하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련해서 위원님들들 또 우리 영양선생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렸다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왜 도입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향후계획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단편성에서부터 식재료의 검수·조리·급식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면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와 같이 논의해가면서 시범기간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오는데 금년도에 178개교가 설치되면 조리교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 설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전의 수기로 작성하던 거에 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훨씬 더 편해졌고 정확하다” 하는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저희가 기존에 설치됐던 학교들에 대해서 아마 설치업체에서 4월경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학교들 223개교에 택배로 노트북 가방이라든지 케이블, 메모리카드, 펜 이런 것들을 택배로 편지랑 같이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A/S가 돼야 되는데, 콜센터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사과의 말을 같이 담아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왔는데 설치할 학교가 아니고 이미 설치된 학교들에 대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보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이런 물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다 반송시킨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학교에 본 계약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부품을 제공받았다는 점, 그다음에 제공받은 학교가 재계약 의지가 없는 점들을 고려할 때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78개교를 설치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듣고 학교마다 또 급식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학교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5월에, 아마 이 관련 업체가 3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설명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 공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감사 계획에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감사관님! 자체감사 계획이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날 답변장에서 교육감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 일정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될지 기간이라든지 또 감사범위라든지 감사 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력을 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더 혼란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자체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급식은 다 알다시피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과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이나 교육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상 학교에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돼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김영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그 사안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시면서 기본 일정 때문에 일정을 확보한다는 데 더 고려해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정질문에서까지 민감한 사안으로 문제가 짚어져 가고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동력 있게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감사니까 모든 기본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력이 조금 딸리실지라도 다른 일반 감사를 조금 뒤로 보류하시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민감하니까 좀 기민하게 대응하셔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의회,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질문 답변에서도 교육감님의 말씀 계신 중에 몇 가지 사항들은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지금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의혹제기를 다 살펴서 하기에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물론 저희도 아직 기초자료 수집을 안 해 봤지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어느 정도까지 일정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 중에 약간의 모순점이 느껴지는 게 기초조사 같은 것도 안 되어 있다. 지금 벌써 며칠 됐어요, 도정질문 한 게. 도정질문, 앞에 교육감님 내세워가지고 의원님이 그 정도까지 몰아치고서 그렇게 했으면 모든 부서에서 그걸 능동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소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 이거 다 의혹일 뿐이고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고 도민들에게 보도 자료도 내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그런 걸 해소시켜 주셔야 교육감께서도 구겨진 면이 서는 거고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도민들도 오해를 불식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관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바쁘신 거 알아요, 인력 딸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기본조사 같은 거 좀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100%는 아닐지라도 다만 80%, 90% 이런 부분은 이게 그냥 단순한 의혹일 뿐이지 문제가 없다’ 보도자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10%, 20% 뭔가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이거는 더 깊게 가봐야겠다? 이거는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며칟날, 며칠까지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같은 거 한 번씩 살포를 해 주셔야지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내부적으로 ‘별로 문제없으니까 우물쭈물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안이 도정질문에서까지 이렇게 짚어졌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을지언정 어찌됐든 도민들은 ‘야, 이게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님, 좀 기민하게 능동적으로 일정조율을 당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희성
유희성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덕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돈 국장님하고 유홍종 국장님은 오늘 일정이 의회의 마지막 일정이지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육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교육위, 맞습니다. 6월 말일 자로 아마 평생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국장님은 38년 근무하셨고, 유홍종 국장님은 41년 근무를 하셨답니다. 이게 한 직장에서 무탈하게 한평생을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훌륭하신 일이고－ 그런데 과거 충남교육청 격난의 시절에도 참 무탈하고 올곧게 공직자로서, 공복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서 살아오신 두 분께 감사한 마음과 정말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지만 퇴임 후 제2의 인생은 좀 더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더 많이 행복하신 그런 생활을 영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잠깐 좀 일어나줘 보실래요? 이거 회의장에서 박수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요, 우리. (박 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과장님, 보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3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3월 1일 자,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다는 못 했어도 웬만큼은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게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번 회기에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회부한 사실이 있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 동의 안하고 용역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모심사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과 그 동의안에 소요되는 예산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 계상해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절차상으로는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번 회기에 동의안 올리실 때 그런 절차와 순서를 통해서 올리셨나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거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고3 수능 이후에 위로하는 콘서트를 계획하다 보니까 좀 시기상으로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같이 올리게 되어서 그 점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표
홍재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내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이 그 목적과 취지, 행사계획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좋은데 절차와 과정이 문제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공직자로서, 공복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규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될 분이, 더군다나 부서 명이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과뿐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동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안이 의회에 거쳐서 의결이 된 다음에 그 동의안이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로 올라오면서 심의 요구가 돼야지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무조건 해 줄 것으로 보고서 한다? 그건 절차나 과정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생각해서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절차상 잘못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뭐라고 의견까지 냈냐면요, 동의안은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은 뜻은 좋으니까 예산을 따로 목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회성 공연행사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가지고 치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15개 시군에서 그런 선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왜 그런 좋은 행사를 계획하고서도 왜 못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잘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 하게 해요? 공직자들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재표
홍재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 재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요,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리에 서 계세요,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인권역량강화와 관련돼서 본예산에 교육자료 개발보급 비용이 3000만 원 계상됐어요. 이번 1회 추경에 위탁경비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이번 추경안에 위탁경비로 올린 교육자료 개발보급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작년에 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초중고 수업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은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맞추고자 애니메이션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인권교육 자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재표
홍재표위원
유치원이나 초등생? 해 보니까 효과가 괜찮을 것 같아서 확대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과장님, 예산서 22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세 꼭지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논산공업고 실습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추경에 80% 넘게 감액하려고 이렇게 올리셨지요, 감 추경?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기숙사환경 관련돼서는 약 80%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에 올리셨고요. 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관계된 부분은 80% 정도 감액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식의 예산 편성,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시설비인데요, 논산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격납고를 하는데 예산을 하게 되면 금년도의 예산 편성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계속비에서 관리하기로 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격납고 시설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준 거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그 말씀 끝에 질의할게요. 당초의 계획이 좀 짜임새 있이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은 들리는데 그렇잖아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17억 정도가 감 추경 됐는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17억이 다른 교육 현장에 사용될 수도 있었던 예산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교육수요 당사자들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아주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당초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짜임새 있이 접근해서 풀어나가면 적어도 이 정도 편차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방학 때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 불용을 좀 줄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이번부터 바뀌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예산 부분과 계속비사업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이게 금년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사업할 수도 있고 금년에 설계하고 나머지 실공사비용은 명시이월을 하든 아니면 발주를 해 놓고 사고이월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산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동의하시나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음은 교원인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숙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공립과 사립,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공립은 17억이 증액이 됐고 사립은 17억이 감액됐어요. 1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걸 공립에 17억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거 짜 맞추기 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3월, 4월, 5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서 파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결론…….
재표
홍재표위원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우연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명예퇴직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매년 7월에 수요조사를…….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사립학교의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지요?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이게 재정결함 보조금 형식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공립 쪽에다가 짜 맞추기 위해서 맞춰 넣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 재원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년 이상 명예퇴직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지금까지 100% 다 수용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우연이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당초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지요?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그래서 이번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월에 조사해서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 조사를 해도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요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1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립교원과 국립교원의 증원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오차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짜 맞춘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라, 그 말씀이네요?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예, 절대 아닙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음은 예산총괄팀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나와 계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예산과장 황인명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남교육청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추경 포함해서 3조 7842만 원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과장님을 안 거치시고는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한 거는 성립전예산과 관련돼서 좀 질의하려고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상 성립전예산은 어느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성립전예산은 사업목적과 재원이 확보되면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사업목적이 지정되고요, 그 사업목적에 따른 재원이……. ○홍재표 위원 확보가 되면?
예,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그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집행하는 게 성립전예산이지 않습니까?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의회의 예산심의가 뭐 필요 있겠어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쓰고자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다면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표
홍재표위원
성립전예산은, 정확하게 아세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재난 시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두 가지가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보면 성립전예산이 ‘과연 이 일을 이렇게 급하게 의회의 의결도 안 거치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예산 심의 때 누차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법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일찍 확정을 지어가지고 일선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상황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특별교부금 예산이니까 성립전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교로 내려온 거라고 다 성립전 집행은 안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대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특교 다 성립전 집행 안 하잖아요. 특교로 내려온 게 전부 다 성립전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를테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존중하고 충남교육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가능하면 성립전예산 집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황인명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1년도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가 본예산에 담아진 금액이 226억 9989만 3000원인가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2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담아놓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아직 국장님 못 보셨나요? 예산안 365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매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시설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 중에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사업기간도 매년 길어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비가 매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로 예산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이월사업의 원인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담아놓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많이 감액한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해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업판단을 좀 더 정확히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었단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전체를 다 집행하는 목적이 저희 예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도 맞는 거고 한데 그동안에는 그러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사고이월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전 재정을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추경부터라도 사업을 건전 재정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예산만 반영해 주고 다음 연도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많은 부분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지원청과 본청 시설 분야 전문인력 부족에 의해서도 이렇게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특히 또 내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량이 많이 증가할 텐데 여기 인력 부족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돼요. 본예산에 담은 것들도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정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이 돼요, 제가 봤을 때.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우리가 시설직공무원들 숫자는 적정하다고 봐져요.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경력이 다 저경력자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업무 추진력이 조금 미흡해서 많이 부담스러운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직원연수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이 업무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필요하면 교육지원청 간, 조금 한가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조금 축소시키고 업무량이 많은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더 추가 배치하는 내부적인 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력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 경험이 최소 10년 차 경력자가 몇 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것 내년 사업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 개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당장 교실을 철거하고 나면 임시로 거처를 옮겨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임시 거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시 교사 교실도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은 곧 가실 분이지만 그래도 가시기 전까지는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도 우리가 교사를 개축하기 위해서 임시 교사를, 모듈러라고 하지요. 그런 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학교들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몇 종류인지는 모르는데 임시 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큰 부담이 안 되는데 다만 설치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스럽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내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운동장도 비좁지 또 임시 교사를 갖다놨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 등등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전기획을 하고 있어요, 해당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당장 지금 우리가 190동이 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5개년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 첫 번째 사업에 들어가는데 한 40개 학교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준비는 행정국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당장 저희 아이들이 개축하는 학교에 당해 연도에 입학해서, 교실이 다 완공하는 데는 그래도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제대로 지어진 교실에서 수업을 못하고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3년 동안 내내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3년 안에 교실이 다 지어질 수가 있을까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1차 연도에는 설계를 하고요, 또 1차 연도…… 이제 2년 차면 건축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1년 정도는 새로운 교실에서 수업이라든지 학습활동을 하다가 졸업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임시교습이라고 해서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임시 교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잘 되고 있는 지자체의 임시 교실을, 타 시도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직 다녀오시지 않았다면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를 좀 다녀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가 새로 지어지고 있는 학교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주여건이 잘 돼서 그런 공간에서 공부하고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온전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절대 피해가 안 가도록 준비과정에 철저히 해 주시고 전담조직도 충분히 －아까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시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순환보직으로 이용하셔서 10년 차 경력 있는 분들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교실을 한 번 건축하다 보면, 잘못 지으면 평생 또, 계속 돈이 들어가요. 지금 제가 학교현장을 다니다 보면 과거에 지었던 학교들이 비가 많이 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20년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비가 새요. 20년 전에 이런 구조로 했으면 지금은 30년, 40년, 50년, 천안에 있는 어떤 학교는 현재 90년째 쓰고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 100년 써야 되는데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설계할 때 담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시도 간 교류라든지 정보 확인해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노력 많이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 것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도 여쭤봤는데 이거는 본청에다 제안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 이것 행정국 건가요? 페이지 수가 112페이지고요, 예산 쪽은 안 나와 있네요. 분필칠판 교체에 지역배분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일괄구입으로 안 하시고 예산이 다 교육지원청별로 가서 학교로 떨지는 예산 같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왜 이렇게, 일괄구매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로 개별로 예산을 내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수학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분필 칠판을 전부 수용성이라든지 전자칠판으로 교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집행했을 경우에 잘못되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커지면 전국 단위의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남 지역 업체들이 거의 다 배제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면 어려운 점도 있는데 또 소규모로 하다 보면 더 질 좋은 제품 또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하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요, 제가 이것 민원을 좀 받았어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뭐든지 과일을 사더라도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낱개로 하나 사는 거랑 소쿠리에 담은 거랑 사과 박스로 사는 것은 단가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A/S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A/S 문제도 있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사실은 A/S가 가장 큰……. A/S가 지역 업체에서 샀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구매했을 때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입찰해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것 학교로 보내주면 업무가 안 돼요, 업자들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고. 아니면 지역교육청에다 해서 그쪽 지역교육청에서 배분할 수는 없나요? 본청에서 전체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우수제품을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고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현장이 어렵다니까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그 학교에다가 선호도조사를 해서 현장의 소리를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지역 업체의 예산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취지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또 나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A/S 문제가 더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개별로 하다 보면 A/S가 더 좋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일괄구매를 해야만 더 잘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단가 면에서도 하나를 구입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샀을 때 당연히 쌀 거라고 보여지고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번 지역 업체를 살려주고 A/S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단위에서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다소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 더 보급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섭니다.
김은나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졌다면 최소한 본청에서 우수제품 기준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이렇게 최소 베이스를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단가 면에서 저기 한다고 기본에 미달되는 제품을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공문에 꼭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2021년도부터 중장기계획으로 크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학교 명단 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특정해서?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지금 180여 개 학교에 대해서 명단하고 사업시기가 확정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시기하고 예산액하고?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김영수위원
‘2022년 이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할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비 30%하고 교육청 자체가 70%이니까…… 지금 여기에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안내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육청 자체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전액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이런 거 대비해서 꾸며놓은 게 아닌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해 놓은 거 아니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것만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지금 80억 감한 것도 여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은 교과교실 운영하는 130억에서 80억 감 추경 해가지고 결국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내려주면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은 충당을 해야 되겠지요.
김영수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정액 1조 1651억 소유’ 해 놓고 괄호 열고 ‘국비 30%, 교육청 70%’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그러니까 국비라는 것은 국고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교육청 이 비용이 자체 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 준 자체 비용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돈 버는 건 없으니까 어차피 교부금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때그때 받는 건지 그러면서 계속비로 이월해서 갈 건지 재정안정화기금 거기다 적립했다 꺼내서 쓸 건지 묻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일정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들어가지 않을까…… 아직은 그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학교랑 다 정리돼 있다고 했잖아요. 학교 순번, 들어갈 면적이라든가 교사동 이런 거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금으로 유치원 통합은 지원이 안 되는가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유치원은 해당이 안 돼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예.
김영수위원
유치원도 학교잖아, 유아학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할 거 같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오히려 유치원이 작은 곳은 더 통폐합을 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동안은 유치원 통합이 없었는데 최근에 추진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설명서 316쪽 보면 6-2, 교육국 것,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거기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교과교실 운영에 80억을 감하셔가지고 교육안정화 기금에다 넣었어요. 보내는 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선진형 전환 말고 밑에 산출근거 볼 때 여기서도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교실 운영하는데 분담금 4700만 원 이거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개발원에서 저희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학교의 상황을 분석해서 저희들 예산을 배분해 주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교육개발원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육개발원에서 뭐를 해 줘요? 이거 할 때 뭐 해 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교실을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증축이냐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들한테도 주시고 교육부에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부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배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뭘 분석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개발원에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공식 기구에서 분석을 해 주시지요.
김영수위원
나눠먹는 데가 참 많네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수위원
예.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이 교과교실제 사업이 고교학점제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도 일부 관련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학사들이 보통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거든요.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도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교과교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무조건 추진하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연수, 지도,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교과교실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 업무를 교육개발원에 위탁했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죽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 이런 것들을 개최해 가면서 연수도 시키고 또 거기에서 해당되는 학교에 컨설팅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위탁금 그것을 여기에 있는 분담금으로 해서 납부를 하는데 이것이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분담금 534만 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교육개발원에서 컨설팅해 주는 그분들이 어느 전문가예요? 시설전문가예요, 아니면…….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전문가도 있고 시설전문가도 있고 골고루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교육청에는 시설전문가 분야 시설과가 있어요.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분야는 제 생각에는 시설과에서 시설직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지금 선생님들이 주도해 가는 교육과정과나 미래인재과나 교육혁신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늘 시설 분야를 몇 십 억씩, 기 백억씩 안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왜 부서별로 다 밥을 하느냐 이거예요. 밥은 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밥을 맛있게 하면 되는 거지, 예산 필요하면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예산 배분해 주고, 시설 분야에 대해서 나갈 때는 사용자인 각 분야 부서들 있지요? 교육과정과든, 쉽게 학교지요. 학교 전문 선생님들께서 ‘나는 과학전담교실이니까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건물을 지어줘라’ 그거 협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전부 부서별로 내가, 내가, 내가 다 밥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룽지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 사업이…….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통폐합하고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어제도 잠깐 드렸었고, 지금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 그런 것이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무슨 교육개발원이다, 용역비다, 위탁비다 막 나가는 게 여럿이…… 물론 순기능 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역할을 갖고 지금 작용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충청남도교육청 각 분야의 전문성, 제가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교육연수원하고 연구정보원하고 2∼3개 직속기관 빼고는 아주 전문화, 특성화해가지고 육성해서 자기개발을 해나가면 학생들에게 많은 부차적인 기능에 도움을 줄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청 부서도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설 분야 인원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감 추경하면서 요인 중의 하나가 시설 분야에서 솔직히 소화를 못 한다 그러는데 그건 약간의 필요에 의한 내부 조율된 사실이 있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자꾸 재정안정화기금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확장시켜서 통장을 하나 더 만들려고, 다른 부분은 금방 다목적교실 이런 거에서 감 추경 80억씩 해가지고 기금으로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린스마트 사업 진행할 때 보탬하려고 그러겠지요. 물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어찌 보면 교과교실제나 이런 것을 좀 더 세련되게 통폐합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가려면 시설직 －쉽게 얘기해서－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동시에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시도 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하고 특히 시설과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충남교육청이 최우수사례다 해가지고 시도 시범 교육청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원규입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설명서 6-3, 154쪽인데요, 유류 난방기 교체 항목이 있네요? 9억 5698만 원을 순증한 거예요, 추경에. 사업설명서 154쪽 펴셨나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유류 난방기 교체 보면 난방기 가격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지역배분 내역 보면 산식에서 단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개별단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난방기를 계속 교체를 해 왔는데요, 최근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노후된 유류 난방기가 조금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김영수위원
과장님 난방기 하나 가격이 1248만 2500원 이게 하나 단가예요? 난방기 하나 가격이냐고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6590만 원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게 시설비예요? 한 군데 시설하는데?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시설비…….
김영수위원
난방이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비싸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유류 난방기를 전기 난방기로 교체를 해 주는데요, 단가가…….
김영수위원
보일러 깔듯이 시설 싹 다 다시 까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보일러를 까는 게 아니고요, 전기 난방기…….
김영수위원
지금 이 난방 시설 하나가 난방기 가격하고 시설비가 더 크니까 합해 보면 1억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관에 뭘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이런 천장형 난방기가 아니고요, 입식형 난방기로 냉난방기 교체해 주는 건데요.
김영수위원
돌출형이에요, 아니면…….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돌출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기 갖다 놓고 어느 정도 회선 같은 것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수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거리가 조금…….
김영수위원
체육관이 아무리 넓어도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이 시설비가…….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거기의 거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 이런 부분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일단 산출근거 도표 보면 난방기 가격이 한 대에 1248만 2500원이지요. 그리고 여덟 군데 한다고 했지요, 8개 학교?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9986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6593만 2308원 해가지고 13개 교실 그렇게 해서 8억 5712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아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돌출형 세워놓는 난방기인데 그거를 설비하고 연결하는 비용이 7000만 원 돈 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시설비도 들어가고 또 난방기를 설치하려면 전력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거리도 차이가 나고요.
김영수위원
학교하고 시설비하고 기계하고 개수도 안 맞아요. 기계를 몇 대 미리 사 놓은 게 있어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사 놓은 데도 있고 강당 크기마다…….
김영수위원
아니, 일단은 난방기는 8개 학교고 시설할 데는 13개 학교니까 시설할 데가 다섯 군데가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금방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어디 학교에 시설하고 난방기 들어가는지 지금 자료 좀 주세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단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수위원
어떻게 하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그건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7000만 원 돈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공사를 해야 기계를 안치할 수 있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전력간선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김영수위원
자료 좀 세부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가볍게 지나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150쪽 보면 내진보강이 있어요. 138억 9000 얼마 이렇게 총사업비인데 지원청별로 －과장님, 이건 부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배분이 됐는데 1개 지역만 용케 빠졌어요. 그래서 왜 그 지역만 빠졌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서산. 이거 왜 빠진 거예요? 서산 출신 위원이 사납게 물어봐서 이거 빼놓은 거 아니에요?
장내웃음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내진보강할 때에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도 반영한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아는 건데 왜 서산만 빠졌냐 이거예요.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공평하게 해 주셔야지, 왜 서산만 빼놔? 그렇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다 배분이 되는데 공교롭게 한 군데만 빠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왜 서산이야. 그래서 눈에 확 띄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서산이 내 지역이니까. 이것 어렵게 받지는 마시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배분하려면 같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요, 시세를 봐도 네 번째인데.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서산만 빠진 것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추경에 반영돼야 될 학교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서산만 뺀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여기 서산만 뺐는데 뭘 아니야, 아니기는. 여기 서산만 뺐는데, 그렇잖아요? 결과가 서산만 빠졌는데 －이거 갖고 회의시간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난 궁금해서 질문한 거예요. 하필이면 왜 서산만 빠졌냐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가능하면 전 지역이 나름대로 산출근거 가지고 배분을 했을 텐데 특정지역 한두 군데만 뺀다는 것은 지역 당사자들이 볼 때는 뭔가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안 빠지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가볍게 드리는 겁니다.
장내웃음
원규
김원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미래인재과장님 나오셨나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유치원 원격수업운영 관련해서 7억 1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지요?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사업은 원활한 원격수업 및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국립유치원 717학급에 원격수업 시청각 기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이지요, 목적이?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교육과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과정과입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이게 왜냐면 뒤에 기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기기 관련해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미래인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태블릿 PC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80∼100만 원씩 측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원 원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공립…….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립 포함해서 학급당 하나씩.
병국
유병국위원
학급당 하나씩?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1개씩 구입할 수 있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 지도교사용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사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사용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사용으로 717학급에 100만 원씩 7억 170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데스크톱을 활용하고 있고요, 업무도 데스크톱을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K-에듀파인 연수시키고 할 때에도 업무용·결재용 같이 해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노트북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혀 노트북 같은 게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원격수업용으로 태블릿 PC라든지 헤드셋, 마이크, 웹캠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드릴 예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원격수업뿐만 아니라 사무용을 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태블릿 PC －아이들 지원하는 거－ 대당 45만 원씩 말씀하셨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태블릿 PC를 저희가 공동으로 구매하면 그만큼 입찰가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태블릿 PC뿐이 아니고 원격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1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린다는 예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80∼100만 원 안에 터치펜, 공유기, 헤드셋 포함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모든 걸 포함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80∼1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유치원도 코로나19때문에 등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유치원은 전년도에는 등원을 안 한 시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계속 등교수업을 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 PC를 학급당 하나씩 지원하는 것은 등교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원격수업을 하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등교수업을 하는 중에도 태블릿 PC를 통해서 모니터에 연결해 가지고 화면을 크게 비추면서 아이들 ICT 수업처럼 전자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과연 그 전에는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수업을 안 했는지, 또 코로나 발생 이후 아이들이 등원하지 않을 때 원격수업은 뭐로 했는지,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년도에도 일부는 원격수업이 진행됐었습니다. 많은 시간은 등교수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원격수업 중에 처음에는 기기가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같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원격수업이 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차차로 여러 가지 개선이 되면서 원활히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사업이 교육과정과 사업이라 제가…….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홍덕
한홍덕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한홍덕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학년도에 갑자기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을 거쳐서 등교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처음에 우리가 콘텐츠 제작을 했고 또 EBS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한 부분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특성상 그런 자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꾸러미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학부모들한테 안내하고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속성상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원격수업으로 수업을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최대한 등교수업으로 확대를 해 왔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2학년은 우선 등교대상으로 해서 계속 등교수업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격수업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을 하도록 했을 때도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원격수업 콘텐츠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콘텐츠들을 재구성해서 실시간 쌍방향수업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래도 효과가 있고 아이들도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을 적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 데스크톱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희들도 원격수업도 그렇고 등교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편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는 작년에 제공을 해 드렸거든요. 유치원이 빠졌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게 됐고요. 이건 원격수업에서도 꼭 필요한 기기가 되지만 지금 보면 유치원이 누리교육과정을 적용해 가면서, 누리교육과정이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수업을 할 적에 아이들 중심이고 놀이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까이 다가서서 관찰도 하고 그때그때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데스크톱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태블릿 PC와 같은 이러한 기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명이 원격수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본 위원은 그러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등원하지 않을 때 아이들에 대한 원격수업 이런 것들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사실 유치원 아이들은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면수업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원격수업으로 수업이 원활하게 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격수업을 위해서 PC를 구입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원격수업도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으로 등원교육을 할 때도 태블릿 PC를 이용한 자료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병국
유병국위원
이제 좀 이해가 됐고요, 보통 이렇게 태블릿 PC를 구입하면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사용연한이 보통 얼마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봐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보통 어쨌든 그 학급에 데스크톱 PC는 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태블릿 PC로 교환하는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계속 뭔가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옛날 기기들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져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는 건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더 좋은 사양을 넣어서 제공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초중고등학교들도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 내지는 교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략 이런 기기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기들에 대한 교환 주기를 대략 어느 정도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용연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딱 어디에 정해진 그런 것은 없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집행부석에서 5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5년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은 5년인데 필요에 따라서 더 시급히 교체해야 될 때는 임의적으로 좀 빨리 할 수도 있다? 적어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장님 관련해서 오전 중에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할 시간을 가져도 괜찮겠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전 중에 조철기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권익위원회에 공문으로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아닌 전화로 질의하고 회신 받았다는 말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후 공문으로 회신을 받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금방 태블릿 PC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유치원 아이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태블릿 PC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생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태블릿 PC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간에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면－ 사실 몇 달 쓰고도 고장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A/S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A/S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전년도에 학교에서 구비되지 않은 학생들한테 태블릿 PC를 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취약계층 아이들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서 연말에 전부 학생들한테 다시 회수해서 A/S를 해가지고 학교에 다시 비치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비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개개인별로 고장이 났다 그러면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여유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났을 때, 또 A/S 가면 며칠이 걸리거든요. 바로 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비용추계를 좀 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인재과 과장님?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충남형 통합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충남특화서비스 사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로그인 구축이라고 했는데, 맞지요?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사업이 방학에 해도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기존에 하던 지원서비스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상관없습니까?
용정
김용정미래인재과장
예. 현재 미래형 통합 플랫폼을 하는데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듀스충남 같은 경우는 그냥 통합으로 들어오고요, e-학습터 같은 경우는 링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금 운용의 부적정 또 민간위탁위원회 관련한 적정성 또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께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예산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교육 재정이 준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예요?
김영수위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충남교육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체육과장님!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김영수위원
체육꿈나무 육성 예산이 20억에서 5억이 삭감됐어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넘어올 돈이에요, 그냥 재정 형편 따라서 전입금을 줄 수 있는 비법정이었던 거예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도청하고 저희…….
김영수위원
도청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양 기관이 10억씩 투자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도청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결국은 5억만 들어오게 됨으로써 서류에서 5억을 빼기 위해서 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게 아니라 10억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10억 대응하기로 했는데…….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예산이 여유롭지 못해서…….
김영수위원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5억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5억만 받고 우리 교육청은 10억 그냥 유지하고 가고?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연초에 20억에 맞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지금까지 2∼3년 동안 15억 사업으로 오다가 작년에 ’21년도에는 10억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세웠는데, 결국은 “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통보를 늦게 받아가지고 5억을 빼내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연초에 약정은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조율할 때.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20억이 생기면 20억을 어떻게 써야지 하고 계획 세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웠는데 5억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을 줄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계획 세웠던 것을 그냥 없애고 마는 건지 새롭게 대안을 세워서 조금씩 줄여가지고라도 같이 고루고루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금년에는 또 여러 가지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5억이 감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외부행사 같은 게 많이 줄어드는 추세니까?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재봉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공주 구 봉현분교하고 보령 주포학생야영장, 두 군데에다가 캠핑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보령 주포학생야영장은 해양수련원 갔다가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 봉현분교 같은 경우는 캠핑데크 16개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이게 공사 총 마무리할 때까지는 지금은 1억 얼마 설계비만 들어가지만, 설계비 반영하고 나서 내년에 시설할 때는 14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포야영장은…… 앉아서 하세요. 주포야영장은 해양수련원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관리인원 같은 게 더 추가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공주 봉현분교 같은 경우는 관리인원도 성립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추가로,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거나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부여에 있는 인세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캠핑장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부여는 지금 거기 진행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캠핑장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역청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면 해양수련원이나 당진에 준비하는 휴양시설 이런 것 빼고 지금 이것처럼 좀 약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모가 작은 캠핑 데크가 꾸려진 이런 시설이 현재는 부여하고……. 봉현분교만 만들면 2개뿐인가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주포는 해양수련원에서 관리하면 큰 인력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예, 그래도 여기에 인원이 얼마 정도 투입된다는 거는 추측하실 거 아니에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2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하나 교육공무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사용에 있어서 교육가족들이 모두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김영수위원
이게 그냥 텐트 칠 수 있는 데크, 평판만 이렇게 교단처럼 짜놓는 것 아니에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그것 11개에다가 카라반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카라반이 있다고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수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 같은 것 데크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텐트만 치면 거기에서 숙식할 수 있게?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아, 하긴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다 갖춰야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해가는 예산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하고, 이게 1년 사시사철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추산된 거를 한번 자료로 받고 싶어요.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재봉
진재봉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은나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고3 수능수험생 격려콘서트 사업 등 8건에 대한 5억 637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예산안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의견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유홍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가결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나온 다양한 고견을 토대로 하반기 충남교육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끝마치기에 앞서 2021년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두 분의 국장님과 시설과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실까요?
상돈
김상돈기획국장
그냥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의회일정 바쁘시고 긴 시간 함께하시는데 이렇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한 38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느끼겠지만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겪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거치게 되기까지는 저 하나만의 능력으로는 어려웠고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공무원들의 지원과 성원이 틀림없이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 작년부터 코로나 장기상황이 생김으로 해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제가 나중에 공직을 물러나서라도 두고두고 이러한 얘기들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서기관이 되고부터 수석전문위원으로 한 번 근무한 이후에 예산과장도 하고 또 기획국장을 거치면서 위원님들하고 아주 많은 시간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근무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또 의회에 많은 관심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서로 어려웠던 일도 있고 또 지나놓고 보니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물러나면서 같이 근무하면서 느꼈던 나눴던 이런 모든 대화들을 그냥 추억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면 그 추억들이 좋은 추억으로만 기억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중에 혹시 부족했던 거나 서운한 것 있었으면 좋은 추억으로만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점점 승승장구하셔서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제가 물러나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홍종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국장
우리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서 마무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이런 시기가 올까 했더니 바로 왔네요.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고마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1대 3년, 10대 4년, 9대 3년 정도 제가 도교육청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위원님들하고 적게는 3년 많게는 10여 년간 같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민과 고뇌, 고심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큰 공감대, 교육발전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갈등도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 불현듯 떠오릅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충남교육 발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고 노력해 주신 그런 사랑들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4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잘한 것은 기억에 안 남는데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이 시점에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잘한 일들이 더 많이 기억돼야 되는데 잘한 것들은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공직생활을 너무 잘못했다 그런 생각도 갖고 하지만 제 나름대로 성실히 40여 년간 지역교육 발전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본청에서 주요 보직,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회상이 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공직을 퇴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 더 큰 희망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장병한 시설과장님.
병한
장병한시설과장
시설과장 장병한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음 서산교육청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미약하나마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으로, 그리고 동료·선후배 공무원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대가없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충남교육청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항상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철기
조철기위원장
두 분의 국장님과 또 한 분의 과장님 모두 더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달려온 소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유홍종 행정국장님, 장병한 시설과장님! 충남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훌륭한 분들을 보내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직생활을 끝마치더라도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을 간직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