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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329회 제2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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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충남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충남도의회가 해당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의 방법 및 절차는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협약에 따라 대상 기관 후보자의 경영능력, 업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한 후 충남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성 분야 청문 외에는 개인정보 및 신상유출 등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식 후보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인사청문 회부 사항 보고, 후보자의 언론공개 동의와 선서, 후보자 소견발표, 자격·자질에 관한 도덕성 검증, 경영능력 분야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를 거쳐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4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회로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도덕성 검증 부분을 제외한 인사청문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므로 후보자 인사청문의 도민 및 언론공개에 본인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김현식 후보자님은 오늘 인사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식 후보자의 기관 운영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관 운영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별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분야는 비공개로 하고 경영능력 분야는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덕성 분야 청문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41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44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러면 도덕성 검증은 이거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공개 회의 시 마이크 송출이 외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회의로 진행 시 외부 연결할 때 약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능력 분야 청문을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내용은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후보님, 오전에 인사 말씀하시는 중에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한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재직하셨지요, 문화재단에?
그러면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14개월 동안 하시면서 성과는 어떤 성과를 이뤘다라고 생각합니까? 1년 2개월 동안 재단에 근무하면서요.
또……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 한계도 느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점이 한계를 느꼈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만일에 후보자가 되신다고 보면, 이 한계 느꼈던 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그…… ’19년도인가? ‘워치’라고 뮤지컬, 우리가 도비 10억을 들여서 몇 번 공연을 못 하고 아마 2020년도에는 전혀 공연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때 재임 시에 했었던 거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도 있기는 했지만 -1년 동안은 못 했지만- 후보자님은 그 워치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언택트로 많은 공연들을 꾸준하게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뮤지컬이라는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다라고 보면 본 위원은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계획도 보면 아주 진짜 일사천리하게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까지도 그냥 묵혀둔다라면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후보님이 선정돼서 하게 되면 코로나가 풀리지 않고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볼 적에 이 워치는 그러면 계속 공연을 못 하고 묻어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고민을 잘 하셔서 뭔가는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제가 기관평가 중 도정 부합도를 보면 달성률이 84%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출자·출연기관 중에. 그래서 제가 32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그런 말씀을 했어서 그때 당시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 이해를 했는데, 여기 국비 확보에도 보니까 윷놀이 건에 대해서도 3억을 확보했는데, 사실 그거는 집행부와의 불협화음에서의 이런 사건처럼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언론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도 우리 상임위하고 불편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윷놀이는 3억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어저께 저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게 잘됐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할 텐데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게 삭감이 됐는지…… 혹시 왜 그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미리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절차를 거쳐나갔으면 큰 불협화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큰 사업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후보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주요 사업계획에 보면 16개의 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아주 정말 너무 너무 이 계획이 저기돼서 16개 중에…… 이게 우리 이사장님이 임기가 몇 년이지요? 2년인가?
그 임기에, 만일에 이제 후보가 되고 나면 과연 2년 안에 이런 계획을 다 할 수 있을까 의아스러운데 2년 안에 이 계획서대로 어떻게…….
그런데 너무 광범위해서 어떤 거를 제가 질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 서산 문화예술관광 시설 구축을 위해서 현대가 조성 중인 기업도시 내 레지던스 시설 구축 운영이라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까 일전에 잠깐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하신 거지요, 구두합의가?
올 3월입니까? 구두로요?
계획서도 없이 그냥, 그러면 말씀대로 얘기로만 ‘하자, 말자’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엄청 저기할 텐데, 그러면 만일 3월에 구두로든 뭐든 했다라고 보면 이 비용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대에서 개발은 분명히 한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병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문예진흥본부장

예.
예, 업무…….
도균

이도균기획경영본부장

이도균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연구원에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사업 준비를 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체가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정책에 맞춰가지고 그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기반시설 구축 그런 것들 제가 담당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사단법인이었고요, 거기서는 보통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정책용역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수행해서 인천 문화도시 진흥계획 그런 것들 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예?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정경욱입니다. 재단의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관련된 기획을 조정하고요, 감사업무, 대외협력업무 그다음에 이사회 관련 업무 그런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경영본부에는 기획조정팀하고 경영지원팀 2개의 팀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결산 그런 쪽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나눠져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1년 동안 재단을 운영하셨잖아요? 운영했을 때 가장, 만약에 이번에 임용이 된다면 어떤 일을 더 추진하고 싶으세요?
직무수행 계획서대로만 하고 싶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업들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것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것들도 있고 다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포부인데요, 이게 목표가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상자에 대한 것. 예술인들을 다 섞어 놓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음악학교면 음악인들이 와서,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예술인들이 와서 역량을…….
학원과 같은 개념인가요?
학원이라기보다 공익 목적으로?
그러면 무료로 진행이 되겠네요, 공익 목적이면?
준비하고 계시다?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그 효과 면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성공하기도 어렵고 또 돈을 받아서 그걸 낭비할 염려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뭘 만들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탄탄하게 하고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라든가 그들을 계속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고 찾아주는 일들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술인들은 보면 전부 지원만 해 줘야 돼요. 지원만 해 줘야 되고,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예술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이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서 그 단체들이 더 자랄 수 있게 하고 예술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물론 개중에 직접사업도 수행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그들 스스로 해 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문화재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예술인마을 조성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청년예술인마을 조성된 데가 있나요?
탈락했다고 하는데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행자부 공모사업?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갖고 와서도 그 후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운영이 어떤 식으로 지속되고 발전이 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만 받아서 설립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들을 우리 도가 껴안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획을 세울 때 청사진이야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하고 발전이 있는, 어떤 사업하는 데서 사업비만 딱 받고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예술 지원이 그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그렇지요, 모든 사업은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출연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출연금에 의해서만 하면, 주는 것만 하고 있으면 사업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을 뽑는 데에는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인프라를 더 확충시키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에만 운영할 게 아니라, 출연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아까 정주영 씨 서해안사업 그런 것처럼 기업이라든가 후원단체들을 많이 육성해서 그들이 함께 문화재단에 와서 참여하고 예술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금강이다, 부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이 뭐였냐고요, 사업 내용이.
그런데 이 사업이 단지 예술인들이 쭉 금강을 따라서 둘레길을 걷는 것처럼 하는 것만 된다고 그러면…….
단순히 예술인들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관광수익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금강을 해서 공주, 또 어디하고 연계하신다고 했지요?
세종하고 공주 하면…….
그쪽의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만한 역사적인 문화가치를 찾아내셔서 스토리텔링화해서 그 길을 만들어서 걷는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단순히 금강 길을 문화예술인들이 걸어간다? 이거는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실 관광지에 가기 전에는 청사진을 펼치고 아주 굉장히 좋을 거라고 가지만 가서 보면 별건 아닌데요,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가는 곳은 어떤 스토리텔링의 역사와…….
그렇지요,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강도 금강 하나만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관광의 인프라를 더 이상 많이 구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런 역사와 문화를 함께 예술에 묶어서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현황을 보니까 문화재단이 어떻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기관으로서는 조금 좋아졌네요. 라 등급에서 다로 되었는데 기관장은 왜 다에서 라로 거꾸로 더 후퇴를 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라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그런데 좀 더 분발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서류상의 평가가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이 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얼마큼 내실 있는 운영을 했었나라는 것들을 보고 평가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평가서로 나오는 결과표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보고서 이거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후보님께서 앞부분에 했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무관심하셨던 것들이 가정에서야 다른 분들이 책임을 져줄 수 있겠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재단의 이사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되는 건 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산을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될까라는 걱정이 살짝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요, 그 재정 관리.
그렇지요, 내부 관리. 직원 관리, 기금 관리, 출연금의 관리 이런 것들이 저는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상상을 해서 써 넣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장님이라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물론 이사장님이 직접 서류 제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시겠지만…….

정병기위원장

저기 잠시만, 한영신 위원님. 이사장은 양승조 지사가 이사장이고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대표이사입니다, 후보.

한영신위원

아, 예, 대표이사님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거를 잘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더 각오를 다지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만 더 마지막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경력증명서라고 있는데 저희가 ‘아리랑국제방송’ 온 것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 경력은 다 인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4년 2월 13일 자를 제출했어요. 7년 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졸업증명서도 유효기간이 있고 주민등록등본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2014년 경력증명서를 여기에 첨부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이전 경력이라도요, 졸업증명서도 변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졸업증명서도 몇 개월 이내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제출할 때 20년 전 졸업증명서 발급해 놓은 거 제출하는 거 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정병기위원장

이거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7년 전의 경력증명서를 인사청문 자료에 첨부하는 거 자체가 나는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문제가, 굉장히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대표이사님으로 해야 돼? 후보자? 대표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충남도 문화진흥원의 현실을 보고서 사업을 꾸며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답을 보니까 문화진흥원에서 기획경영본부장이……. 아, 문화재단 직함이 기획경영본부장이라는 직함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단편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니, 문화진흥원에서 나 참……. 문화재단에서, 예? 기획경영본부장? 여기가 사기업체예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거 모순인 것 같은데, 아니, 문화재단 여기가 사업장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이렇게 해 놓고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기획경영본부장? 이거는요, 개인 기업에서 쓰는 용어예요. 여기서 아니, 문화재단이 무슨 기업이나 되고 이익을 추구한다고 ‘경영’ 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직함을 만들어놓고, 이분 정도면 내가 보기에 사업계획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예산 음악학교 설립’ 이거는, 음악학교라든가 이거는 기존에 교육청이라든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해요. 예술중학교도 있고 예술학교도 있고요, 안양예술고등학교도 있고 다 기존의 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음악학교를 왜 설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대표이사」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 후보자」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하는 위원 있음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온다고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설투자를 10억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요, 운영비가 계속 투여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예술중학교도 생겨서, 국제학교도 다 있고요. 우리가 문화예술과 전통문화를 지키는 가치 경영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겼는데 그러한 원뜻을 알고 경영을 해야지 음악학교 같은 경우 실제로 예술학교가 다 있어요. 기존에 교육청에서 다 관리해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음악학교, 예술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건 아니에요. 원뜻을 알아야 돼요. 전통문화 가치 상승을 위해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목적이 그럴 거예요. 기본 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신문화적인 전통 같은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님께서는 기본 골격도, 1년 동안 업무 파악을 다 확실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이 사업비 갖고는요, 발전이 아니라, 문화는 전통문화를 유지한다는 개념도 있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해서 유지시키는 개념이지 이게 기업경영마냥 개발을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 음악학교를 설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 가로림만 문화예술포럼 창립을 한다 그러면 그게 창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시군한테 도와주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도 그게 좋은 문화다 그러면 유지시켜 주려고 예산을 더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해서 문화를 다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한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얘기해야지 자꾸 뭐, 여기 기획경영본부장이요?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역할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사업계획서 정도는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기획경영본부장?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예산 음악학교 설립? 이거 암만해도 시설비 10억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거 설치해 놓으면 운영비 계속 투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 우리나라 골격 사업이에요. 그리고 예산 음악학교, 음악 하는 분만 예산에서 모이라고 하면 몇 명 모이겠어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지금 고쳐져야 된다는 거지. 지금 기존에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문화가 있으면 예산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계획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저기를 갖추는 게 문화재단의 할 일이지, 이렇게 충남문화포럼 활성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산 신정호 개발 이게 무슨 문화재단에서 할 일이에요, 아산 신정호 개발을. 윤봉길 의사 관련 사업 강화 이건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지역에서 하면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 문화재단에서 채워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걔네들이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정신적이든 예산적이든 계획적이든 도움을 주는 역할을 본 위원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믿어요. 여기 논산 유교축제 개발, 개발이 아니고 논산 유교축제를 지역에서 한다면 우리가 정신적인 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투여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 문화진흥이라는 건 전통이나 현재 문화를 가치 중심으로 유지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만들고……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요, 생활 속에서 문화가 창조되는데. 제가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그 개념 정립부터 원장님은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문화를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문화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좋은 문화라면 우리가 가치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나는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봐요. 사회문화, 우리 고등학교 때 수업받았잖아요. 문화 그런 거지 이렇게 경제적 관념, 경영적인 관념에서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학도 법학과를 나오셨는데 문화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충남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반성하고 성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잠깐만, 더 하나. 아까 있잖아요, 자료 중에서 예금 증서가 왔는데 1500만 원짜리가 왔네?

정병기위원장

그거 나중에…….

김득응위원

예금 증서, 잔액 증서, 1500짜리 이거하고……. 그러면 이거 말고 집세로 또 1000만 원 보증금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도 워딩을 정확히 읽지 않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위원님, 그거는 비공개 자료니까 별도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불충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표이사 후보자 경력 사항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하셨어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요, 이거 임원추천위원부터 잘못된 겁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제출된 거 보면 경력 사항에 아리랑TV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력증명서 2014년도 자료 제출되어 있고요, 뉴미디어방송 경력증명서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력증명서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로지 경력이라고 인정하는 건 1년 2개월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한 게 경력이 전부입니다. 증명서도 없이 뭘 보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하셨어요? 뭘 보고 하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일단 충남문화재단에 1년 2개월 있었던 것만으로도 자격조건이…….

정병기위원장

그거 하나로 자격조건 따진 것이에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자격조건은 그것으로 되기 때문에 통과를 했고요, 나머지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낸 여러 가지 경력은 있지만 그중에 경력증명서는 아리랑TV 것만 하나가 제출돼서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아리랑TV 2014년도 것 경력증명서 제출된 거, 이거 그냥 인정하고 가신 겁니까?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인정을 했다고요? 알고 인정하신 거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014년 거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나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경력을 갖고 호봉을 산정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병기위원장

아니, 임원을 추천할 때에 1명이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명이 올라와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한 거잖아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올라왔으면 최소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보는 게 그 사람의 경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따지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실한 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했다는 자체도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런 경력이 없고 오로지 문화재단 대표이사 1년 2개월 한 게 다인데, 뉴미디어방송협회 여기는 뭡니까? 폐업했습니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폐업했습니까?
경력증명서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력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오로지 이거 하나면 자신 있어서 이거 하나만 넣으신 거예요?
대표이사님, 답변이 정말……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읍소를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답변을 하시고 계셔요, 지금요.
그러면 안 넣었어야지요. 여기 안 넣는 게 원칙이지요, 이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디든 증명을 할 수 없는 경력은 안 넣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충남도의회 출연기관의 대표이사로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데 경력증명서도 없는 이런 거를 인정해 달라고 올리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했나요, 규정에? 첨부하라고 했어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를 검증 안 하셨어요, 확인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대표 경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참고로만 쓰고 그렇게 한 건가요? 모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라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 다른 데서는 안 내는 곳도 있어요. 경력증명서를 따로 요구할 때 일단 서류 심사하고 나중에 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모든 걸 다 내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만, 지금 후보자님 같은 그런 경우로 본인이 하다 보면…….

한영신위원

본인이 판단해서 한두 개 대표 경력만 내도 된다?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나는 회사는 다녔는데 의료보험이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폐업해서 뗄 수도 없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검증을 해서 그거를…….

한영신위원

그리고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경력 사항이 변함없는 거잖아요, 재직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언어를 증명하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어는 자꾸 바뀌니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2년이 지나면 유효기간을 안 쳐주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혹시 그런 규정이 있나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기본적으로…….

한영신위원

근무한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2014년도에 뗀 거를 내신 거지요? 그것도 사실은 성의 문제지요, 경력증명서를 내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혹시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그런 서류들은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의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규정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지 6개월 이내라든가 1년 이내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야당의 역할을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대표이사 후보자님, 문화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남도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을 하지요?
본 위원은 문화재단도 직접 하는 사업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군 사업을 도와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로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후보자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후보자께서 우리 도의원님들, 도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부터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또 경력에는 있는데 자료가 없고, 2004년도까지 아리랑TV에 계시다가 그 뒤에는 자료가 없어요. 아리랑TV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2004년까지 하셨고 지금은 2021년이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트렌드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경력도 자료도 불성실한데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무자격으로 문화재단에 있었던 겁니다, 대표이사로.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집공고 서류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채용해서 우리 충남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1년 2개월 동안 나름대로 일을 잘하셨다고 그랬는데, ’21년도 기관장 정량평가 결과물이 있어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전임자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시는데, ’21년도 기관장 정량평가는 ’20년도에 기관장이나 그 기관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40점 만점에 28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료도 불성실하고, 또 답변도 불성실한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후보자께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답변을 한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에서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기관장 정량평가 결과를 지적했는데, 전임자를 평가한 거로 얘기하시던데, 김현식 후보자가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시절에 평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40점 만점에 28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소통부터 잘 안 돼서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뭐냐면 의회에 와서 상의도 없이 6억짜리 행사를, 도민 누가 봐도 이해 못할 그럴 행사를 하셔서 언론에 나오고 의원님들 걱정하시고 했잖아요. 이달 30일 날 하는 ‘영혼을 울리는 정건영 트리오 콘서트’ 정건영 타악 연주자 경력을 직원을 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문화재단이 돈만 쓰는 기구가 아닙니다. 후보자 직무수행 계획서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현실에 안 닿는 부분, 아까도 본 회의 처음에 얘기했지만, 충남문화재단은 자체적인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들을 크게 벌여가지고 직원도 새로 더 뽑아야 되고, 현재도 직원이 많은데 “일이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만큼 서포트 잘 해 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그것만 해야지, 자체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늘려가지고, 예산 음악학교 설립 이런 부분도 문광부 프로젝트로 해서 20억 원 시설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20억을 받았을 때 우리 도비가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도내에 한국K-POP고등학교라든지 충남예고라든지 예중이라든지 예술 관련 학교들이 다 있어요. 해야 될 일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일까지 쭉 벌여가지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부족하다든지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컨트롤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문화재단이 돼야지, 문화재단 자체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큰일을 자꾸 하느라고, 우리 도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직무수행 계획서 보면 10년 내에 읍면동 상급 문화기획자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후보자님이 대표이사가 되시면 몇 년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읍면동까지 문화기획자를 배치한다면 이거는 도지사도 못할 일이에요. 여기 ‘내포문화권의 역사인물과 보부상 등 전통문화 및 식문화에 대한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권의 가로림만 천수만 생태환경 문화예술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 축제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생태환경 문화예술 축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아니, 그런데 그거는 섬문화 축제고 생태환경 문화예술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직무수행 계획서는 진짜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넣어 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지.
후보자님!
충남문화재단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도 다 해당 관련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에서 잘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서는 정책도 제안해 주고 그 행사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윷놀이하는 데 6억 계획하신 것부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도청 문예회관에서 타악기트리오 콘서트 세 사람이 하는데, ‘트리오’면 세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공연장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있는데 2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공연 오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지금 후보자님한테 답변 들으려고 하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뒤에다가 내가…….
아니, 홍보이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예술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라면 이 사람의 경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이라든지…….
제가 아는 사람들, 참 러시아든 독일이든 이런 데에서 교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음악 쪽에! 참…… 오스트리아에서 교수 하면 대단하고 2000만 원 드려야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 충남문화재단은 그렇습니다. 도내의 시군에서 그 지역현안에 맞게, 지역여건에 맞게 각종 많은 공연, 문화예술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잖아요?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충남문화재단이지, 많은 예산을 쓰면서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6억을 계획했을 때부터 우리는 문화재단 김현식 대표이사님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고 살림을 어떻게 해 오셨나,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윷놀이 하는 데에…… 물론 전국대회지만. 전국대회 뭐 스포츠 행사 이런 것도 1∼2억으로 다 해요, 몇천만 원 가지고 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6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진짜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엉뚱하게 답변하고 돌리고 형이상학적인 얘기, 뜬구름 잡는 말씀하시고, 자료부터 이렇게 맞추지 않고 해 오는 거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병기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문화재단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조례에 보면 다섯 가지가 나와 있지요? 뭐뭐입니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이 있고, 2호에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활동 지원이 있고,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 있어요. 4호에는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가 있고, 5호에는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략 예상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면 되겠다 싶은 것 있으시지 않을까요? 예술인 지원센터 신설은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은?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냐고요, 금년 하반기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고 계획서에 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생각하신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냐는 거지요, 대략.
인건비를 그러면 어느 정도 책정하실 생각이세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을?
대략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후보자님! 총액으로 그냥 두 사람 얼마를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누가 월급 물어봤습니까?
월 1000만 원이요?
두 사람에 대해서요, 아니면 한 사람이요?
그러면 정책연구센터 신설은, 이건 예산을 부지사가 약속했어요?
구두상으로 약속했지요?
여기는 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랜드마크 조성하는 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아니, 주요 사업계획이라는 게 대략 기간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추측하고 사업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쓰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금강이다, 부활’ 이것도 또 저기잖아요, 세종시장하고 공주시장하고 구두로 합의했고.
이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충 생각하시는 게요.
아…… ‘가로림만 예술포럼 창립’ 이것 섬 축제 개발은 또 예산 얼마나 하시려고요.
그러면 후보자님,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충남도내의 문화 정책이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혹시 이 자료가 있어요? 분석해 본 자료가 있어요? 문화재단의 역할이 충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인데, 어떤 걸 분류하고 어떤 걸 개선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냥 이거는 대표이사로서 사업계획을 넣으신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 메모한 거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도 문화재단이면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를 관리하고 총괄하고 책임을 지실 분이, 여기 봐 봐요. 응모자격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경영을 총괄하고 경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분’인데, 아이디어만 제시하라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산 신정호 개발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아산 신정호의 어느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아산시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출한 경영평가 관련해서 정량평가 초안인데 이걸 마치 28점 만점을 받은 것처럼 결과라고 내셨어요. 그렇지요?
아니,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앞두고 와가지고 서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여기에 와서 봤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출을 그러면 누가 했어요! 문화재단에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제출하고 이런 서류 제출했다고 같이 회의 안 해요,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그건 초안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후보자께는 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점수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공개를 안 해요? 여기에 기관장 정량평가 결과라고 제출했잖아요, 우리한테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저희가 기관하고 기관장 받은 게 지금 그…….

이공휘위원

아니, 이게 기관평가 끝난 거예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성평가가 남아서 아마 7월 초에 최종 확정될 겁니다.

이공휘위원

정량평가는 끝났어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끝난 결과라고요? 맞아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나머지 이의제기 부분만 좀 남아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작년에도…… 작년에도 7월 22일 자에 기관평가하고 기관장평가하고 공포가 됐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후보자님!
후보자님 작년에 몇 월 달에 취임을 하셨습니까?
3월에 했지요? 그러면 통상 작년에도 보니까 기관평가를 7월 22일 날 했던데, 7월 22일 날 기관평가를 했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3·4·5·6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3월부터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임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기관장평가는 기관평가 그 결과가 반영돼서 기관장평가가 돼요. 아시지요?
기관평가는 마 등급에서 두 단계 상승했다고요.
아니, 2019년 게 마 등급이고 2020년도에 다 등급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됐을 때 기관은 다 등급으로 두 단계나 상승을 했는데 기관장은 그대로 라 등급이에요. 그리고 후보자님이 여기에 자기소개서 쓴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4개월 동안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됐을 테고, 기관평가가 좋으면 기관장 평가도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쨌든 한 등급 정도는 올라가야지 후보자님이 재직하시면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마치 다른 기관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임 기관장 얘기만 하시면 그거는 기관장으로서 좀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부지사까지 했는데 기관평가라든지 기관장 평가는 문화 분야가 대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교육 분야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14개 기관 중에서 어쨌든 문화 분야가 대체적으로 다 저조해요, 평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후보자님도 1년 이상 재직하시면서 그거를 개선하셨어야 되는 거고, 증인 정경욱 기획조정팀장님!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이공휘위원

아까 문화재단에서 1년 2개월 근무한 거 가지고도 자격은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이공휘위원

그 자격요건, 응모자격에서 혹시 조항이 어디에 그런 게 해당됩니까?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동일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일단 지원 자격은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거기 4호에 있는 걸 기준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체적 요건 경력의 4호를 근거로 하신 거잖아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4호에서 얘기하는 1호가 뭐예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

이공휘위원

예? 4호에서 말하는 1호가 어떤 거냐고요! 맨 위에 있는 1호지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문화재단 관련된 분야…….

이공휘위원

봐요, 1호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공무원인 자로서 문화재단과 관련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

이공휘위원

예?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이공휘위원

보고 계시지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이공휘위원

자, 4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광역문화재단, 광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1호에 상응하는 직에 1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추를 하신 거예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위에 문화재단 관련된 분야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 4호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쪽 기관, 광역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위원회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방공무원 3급 이상인 사람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하고 같이 동일시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3급 이상은 안 하셨잖아요, 후보자는. 그렇지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3급 이상인 사람은 광역문화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1년을 안 있었어도 그쪽 분야에 그냥 3급 이상 공무원 2년을 했다면 그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기획조정팀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저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공휘위원

2020년 1월 1일? 그때 2020년 3월 1일 날 채용할 때도 간사 역할을 하셨나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그때는 사업팀, 그쪽 예술지원팀장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은 4호를 적용해서 가능하다손 치고, 작년에 모집하실 때는 어디에 해당돼요? 경력을 작성하신 근거가 어디 있어요, 혹시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어떤 근거 말씀이십니까?

이공휘위원

지금 구체적 요건의 경력을 하셨는데 구체적 요건 경력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든지 여기 얘기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그런 것에 1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나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여기 나와 있는 요건은 저희 재단이 창립을 하면서 처음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재단 창립할 때?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초기에서부터 저희 임원을 선출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선출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후보자님이 대표이사를 하신 거예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그 당시 제가 채용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4호를 적용해서 1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이라는 걸 적용한다고 했는데 1호에 있는 문화재단이 광역 문화재단인지, 문화재단 관련 분야라고 해서 적용하는 분야도 확인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1호에 있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과,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광역문화재단이나 예술위원회에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공무원 3급 이상만 갖고도 그냥 2년 이상 있었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알겠는데 4호에 광역문화재단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더 하시라고요.
경욱

정경욱기획조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후보자님, 경영평가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구체화된 게 거의 느낌이 안 와요, 구체화됐다는 느낌이. 막연하게 그냥 서류도 안 보고 오시고, 문화재단을 총괄하고 여기 분명히 경영의 책임까지 지셔야 되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못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 계획을 제출하신 게 이게 향후에 얼마나, 후보자님이 대표이사에 채용이 되고 대표이사를 2년 뒤에 그만두고 났을 때 계속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나올 때 대표이사 후보자님, 그동안 우리 충남도 정책이 어떤 부분을 진단해 보니까 이래서 이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는 이런 제시를 해 주셔야지 설득력이 있고 뭔가 구체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은 인정한다니까요. 계획은 좋은데 그러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후보자님이 대표이사로 계시면서 충남의 문화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내왔다는, 1년 2개월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대안을 해 주시는 게 이런 자리에서의 주요사업 계획이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는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에서?
문예회관도 운영하고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안 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공공 문화시설 운영하고 관리 같은 것 하는 건 없지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 그런 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에요. 문예회관이 그동안 운영이 어떻게 돼 있고 관리가 이렇게 돼서 수익 발생이 안 되는데 후보자께서 대표이사가 되면 문예회관을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하시는 게 훨씬 인사청문회에 설득력도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네.

정병기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대표이사로, 아직은 청문 시간이지만 조금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에서 이미 관광재단 설립 조례까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 후보자께서는 아직도 문화와 관광을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요. 관광은 빼세요.
관광재단이 그 역할 하라고 했고 이제는 정말 전문영역에서만, 문화면 문화 쪽에서만 일을 추진하세요.
그런데 지금 계획도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관광까지, 이게 관광인지 문화인지, 물론 문화와 관광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충남도가 관광재단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설립하니까 문화재단은 그만큼 영역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관광재단이 이미 조례까지 통과가 됐는데도 계속 남의 영역을 자꾸 넘나들고 있어요, 후보자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식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식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임용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그리고 경영철학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회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과 임용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