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 자료가.

아, 그래요?

예, 회의 자료 주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회의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출석 못 한다고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닌데? 출석을 못 해도 자료는 놓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자료를 왜 안 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이것만 있었고요, 이건 제출 자료예요. 여기에 지금 제안설명서도 없고 검토보고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께 제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결산 심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걸 보니까 서류가 다섯 가지인데 제 책상 위에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에 회의장 점검 한번 안 하십니까, 수석님?

죄송합니다.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른 서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책상 앞이 새까맣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한눈만 훑어봤어도, 제가 참석을 못 한다고 통보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기초의원 8년에 광역의원 3년, 10년이 넘는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또 사과의 말씀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소관 심의 관련해서 김명숙 위원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드리지 못한 점,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사과받아들이시는 거지요?

이거는 사과를 받을 거는 아닌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계속)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에서 연간 수거되는 해양쓰레기양은 얼마인지,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경우 해양환경 개선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기준으로 1만 4648톤으로 2015년부터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연평균 23.39%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해양쓰레기 수거현황은 2016년에는 9379톤, 2017년에는 1만 316톤 그리고 2020년에는 1만 4648톤으로 평균 1만 1590톤이 되겠습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해양환경 개선 기여도는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비율이 약 45%에 달함에도 염분 및 펄 등 이물질이 많아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환센터 건립·운영 시 환경친화적 전처리를 통해 재활용률 제고, 단순 소각·매립되는 쓰레기양 감소 및 생활폐기물로 전환하여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연간 약 69억 5000만 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연간 약 23억 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리비용 절감은 연간 약 46억 50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 능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잦은 입찰지연 등으로 해안가에 장기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수거율 증대 및 해양 재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고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개발 2억 원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개발된 수거장치의 배치지역 선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기술개발 그리고 행안부의 비R&D 사업으로 적용·확산의 전주기 협력사업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에 2020년 7월에 공모해서 올 3월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조류 또는 파도에 의해 항포구로 유입되며, 유입된 쓰레기는 방파제·부잔교 사이에 계류 중인 선박 사이에 밀집, 수거가 곤란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및 미관 저해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항포구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적인 원격·자율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를 개발하여 깨끗한 항포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 수거장치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관련돼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연구자로 선정해서 항포구 내 부유쓰레기를 센서로 물체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수거하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 1차 선정 후 스스로해결단 구성을 2020년 10월에 해서 리빙랩 기획을 했고, 또 보령 외연도, 당진 장고항, 서천 홍원항, 홍성 수룡항포구, 태안 신진항 등 5개 항포구 현장방문 5회, 보고회 3회를 통해서 스스로해결단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마련해서 최종 선정이 돼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거장치 개발·연구 범위는 수거로봇 시스템 상세 설계 및 제작, 제어기술 개발, 단위 구성품 연동 및 통합 기술개발, 유사환경·공인인증 시험평가, 현장실증 평가로 분류되며, 올 12월에 테스트 플랫폼 제작을 하고 시험평가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2022년 6월까지 현장실증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수거장치 개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은 과기부의 기술개발 3억 원, 그리고 행안부의 적용·확산 2억 원인데, 적용·확산 예산액은 장비구입비 및 연구시설 장비비로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되는 수거장치의 배치지역 선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항포구 중 해양쓰레기 발생이 많은 5개 항포구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해서 현장 방문을 통해 부유 쓰레기양, 밀집지역, 장치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 등을 반영하고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 서천 홍원항을 최종 시범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시제품 제작 및 최종 시범대상지인 서천 홍원항에 우선 적용을 한 후에 타 항포구에 공유 또는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자동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는 현재 건조 중인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에 탑재하여 유사시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내 자동수거장치의 운영·유지 및 관리시설을 구축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시설과 연계하여 수거 및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및 손상된 항만시설의 구체적 현황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관리항만 노후 및 손상된 항만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은 충남도 지방관리항만은 4개 항만이며, 31개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상황을 보면 30년 이상 3개소, 20년에서 30년 미만 7개소, 20년 미만 21개소입니다. 상태등급은 A급이 2개소, B급이 27개소, C급이 2개소인 상황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항만시설 보수·보강 상황은 2020년에 보령항 1·2부두 유지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26억 8500만 원에 추진했고, ’21년에는 보령항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파손된 항만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후 및 파손된 항만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 실시 및 안전점검 실시로 항만 시설물의 상태·안전성을 평가하여 항만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는 2020년 2월 20일 도내 9개 자생단체가 연합하여 창립한 후 2020년 7월 12일 도의회 의원님 발의로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반영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 조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니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경에 반영토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방역조치들이 좀 완화된 상태로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백신도 사전예약 및 접종률 제고를 통해서 많이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량강화 지원 신규 편성사유는 정부의 방역 강화 및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집단면역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충남 수산식품 관련 주체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낙후된 수산가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기능으로는 가공시설의 집적화 및 규모화, R&D, 수출, 창업 지원 등 산업 지원으로 기업 육성, 지역 수산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충남 수산식품 시장의 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선도사업지로 전남 목포와 부산 두 곳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전년도 12월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계획에 관해서 지사님의 방침 결정을 받았고, 올 1월 해수부 장관의 충남도 방문 시 건의를 해서 정책 반영 및 적극 지원을 구두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월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를 했고, 3월에 선도사업지인 목포 및 부산에 대한 벤치마킹, 해수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 장, 이와 관련해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협의회 TF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4월부터는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설문조사 그리고 클러스터 조성방안과 관련된 세부사업 초안을 도출하고 있고, 올 4월에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통해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올 7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모 신청,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서 2024년부터 기본·실시설계, 공사 착공·준공,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활용방안은 해수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향후 선도사업지 이외 3개소 추가 선정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는 등 향후 사업 선정을 위해서 시도 간 상호 견제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충남만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공모 선정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또한 사업 선정을 위한 자체 대응전략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과업지시 전에 예타 면제 대응과제를 포함시켜서 1단계로 올 11월 보령 해저터널 개통식에 VIP 방문 시에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면제 요청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될 노력을 하고, 이것이 또 안 되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타 대응 및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계획 및 효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수산식품 인프라 분석, 차별화된 품목별 시장 잠재력 발굴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와 신규 유망품목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판로 개척 등 역량 강화로 지역 수산업과 연계한 수출 산업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연계한 집약적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수산식품산업의 전주기 사업 지원의 집약체 및 글로벌 수준의 엄격한 품질·위생·규격 관리 등의 시스템 구축으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량리 하천어도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량리 하천어도 설치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 편성 일정에 따라서 2020년 12월 16일 자로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인 장승천 정비사업이 농지·산지전용 협의 이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장승천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을 2020년 12월 30일 자로 고시함에 따라서 죄송하게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공사구간의 토지 지번이 확인됨에 따라서, 늦게 확인이 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살고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양수산국에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진척도를 좀 봐야 추경에 이 사업들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현재 진행상황, 상세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비가 12억 88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10억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남형 해양치유모델 및 벨트화 방안 연구도 있지요, 이거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예.

이것도 상세하게 착수보고는 언제 했고 연구진은 누구고 과정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은 언제 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2차 연도 건데－ 1차 연도 거와 2차 연도 것의 차이점, 1차 연도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2차 연도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이게 완료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착수보고·중간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 내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이 있습니다. 1억 44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도 있어요, 1억 5900만 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있지요, 14억 7000만 원짜리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종자연구센터 진척상황 상세하게, 계약일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들 계약은 언제 했고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영어에 굉장히 약합니다. ASAF CUP, 컵은 제가 읽을게요, 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진척상황, 아주 상세하게 사업비 집행 내역까지 날짜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삭감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거는 상세하게, 사업을 철회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내부 문서, 계획문서, 철회하기까지의 내부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와 함께 스케이트보드 대회, 그다음에 뮤직페스티벌 대회 있는데 이 예산들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다 삭감…….) 다 삭감입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된 거는 지방비 포함해서 모두 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괄호 치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남호 역간척과 가로림만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 및 관리비 방안 연구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절차나 여러 가지 미이행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준비 부족이라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이거는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날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동부유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개발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그 기관의 기관명·대표·주소, 그 기관으로 가게 된 사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정책과에 해양 정책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2020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021년도 사용 내역, 해양정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와 여비 모두 포함입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관련된 기본 현황, 대표가 누구인지, 언제 됐는지,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것인지, 회사,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삭감 사유가 있는데, 처음 보조를 하려고 했던 내부 문서부터 수협과 서로 주고받은 문서가 있으면 이 사업을 왜 철회하게 되는지 관련된 내부 문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08쪽인데요, 수산자원연구소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수산자원 분야 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요, 이 내역, 상세 내역은 보조내시는 언제 했고,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하고 사업명·사업비, 보조내시, 국비·도비, 시군비 포함되면 표시하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지,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사유, 이 부분들까지 전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오후에 내가 첫 타임 한다고. 추경 사업비를 보니까요, 국장님, 진짜 문제가 많아요. 용역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서로 알잖아. 용역사업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건 우리도 알아. 일을 만들려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됐다라는 거를 우선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건이 들어갈게요. 신규사업도 있고 추경에 올리신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또 추경에 올려놨어요. 여기 볼 적에…… 거꾸로 볼 거예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이렇게 해 놨네, 자체사업으로요. 이거 작년에 운영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거 알지요? 불용됐던 거 알지요?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한 거 알지요,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그런데 추경에 또 해 놨어요, 자체사업인데. 작년에 이거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인가 불용 처리했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이걸 또 올려놨어요.

이 사항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까요?

예.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과 관련돼서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날 생필품 운송비 지원대상이 기존 LPG하고 난방료하고 분뇨 수거차량 운송비에서 추가로 냉장고·TV·에어컨 대형 전자제품 운송을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족예산 236만 7000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386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사전절차 미이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작년에도 예산을 달아 줬는데 그걸 미실행해 놓고 이번에 또, 추경이라는 건 급할 때 필요불급한 걸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용을 않고 이렇게 또 추경에 올려놓으면 어떡해요. 두 번째,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해 놓고 이번에 1차 추경에 1650만 원을 증액했네?

예, 이번에 350만 원 감액하는 예산 편성안입니다.

아, 감액, 증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예, 지난번에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그러한 사항으로 충분히 협약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동 사업비를 절감했고, 그에 따라서 350만 원 절감을 하는 예산안입니다.

잘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들이 지적한 거는 뭐냐 하면 불용률이 56.4%였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1차 추경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했다는 거는 올 8월 달에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더 정확히 세워서 추경 때 마이너스 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진항 미래 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 지원’ 이렇게 해 놨네요, 신규로 7500.

예, 대법원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판결로 인해서 저희 도의 관할구역이 바뀌고 당진항의 중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진항 미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과 도 집행부의 판단이 있어서 －당진항은 국가관리무역항이어서－ 해수부에서 바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하고 협의 결과 당진하고 도에서 기초조사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해 주면 그걸 받아서 해수부에서 5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협의가 돼서…….

그만하시고, 그거는 설명 자료에 나와 있고요, 내가 지적을 할게요. 왜 이걸 얘기했느냐면 ’18년 12월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했어요, 이미 당진항 발전계획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7500 들여서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전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18년 12월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500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줘? 그러면 저번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왜 신규예산 7500을 또 투여하느냐고! 저번 ’18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12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안 지나서! 그러면 전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를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기는!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마이크 잘 놓으시고요.

예.

왜 그러느냐면 저번에 ’18년 12월에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내가 질문할게요. ’18년 12월에 용역비 얼마 줬어요?

당진시에서 2018년 12월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줬어요, 용역비?

그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 7500을 추가로 해서 올리려면 최소한 ‘언제 몇 월 며칟날 용역을 했고 중복성이 있다, 이런 거하고 용역비가 얼마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미흡해서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또 구구절절 해 봤자 제가 보기에는 별 타당성이 없고, 하여간 ’18년 12월에 용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재차 도에서 용역을 생각한다는 건, 시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다 세금으로 하는 거고 같은 성격이에요.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아시는 분 전혀 없어요? 지금 전혀 답변을 안 하시면…….

됐어요, 됐어.

지금 금액…….

아니, 넘어갈게, 넘어갈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적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18년 12월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2년도 안 지나서 도에서 또 7500의 용역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항구는 평생 한 번도 용역사업을 못 하는 항구가 허다한데 이렇게 두 번씩 하게 된 이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2018년 12월에 당진시에서 용역을 할 때에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 이전이어서 우리 도 땅과 관련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로 저희가 64만 8000㎡, 약 20만 평이 평택시로 귀속이 됐고 장래 270만 평 정도가 또 평택시로 귀속될 예정이어서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 당진·평택항은 화성·평택·당진·아산 4개의 서로 다른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도, 당진시 그리고 아산시가 발전이 가능하고 저희한테 이익이 되도록 다시 안을 만들어서 해수부랑 협의를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2018년 12월하고는 여건이 조금 변동돼서 그에 따른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요, 처녀가 애 배도 이유는 있으니까 통과. 그러고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신규로 6억 5500, 또 시설부대비로 해서 3400을 다시 신규로 했네요?

예, 국비 보조사업으로 태안군 근흥면의 해양쓰레기를 파쇄·절단·탈염·세척하는 전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는 총 150억의 국비, 환경부 보조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2020년도 3회 차 추경 시 100% 감액한 사업이에요, 의회에서. 왜 감액을 했냐면 해수시설과 차이점이 분명치 않고 그래서 의회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 때 또 올리면 어떡해?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든가, 삭감해 놓은 거를 지금 추경 때 또 올려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지!

그때 감액을 할 때는 국비보조 주체인 환경부에서 국비만 내려왔고 집행 실적이 없다 보니까 국비 부분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 못 이루어진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못 이루어져요. 내가 얘기했잖아.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삭감이 이루어진 거를 의회에 한 번 사전설명도 없이 이렇게 신규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저번에 잘못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기억 못 하려니 하고 슬쩍 올린 거야.

환경부 국비보조…….

‘환경부, 환경부’ 하지 말고, 도의원들이 뭐 환경부 예산 이런 거 계산 안 해서 삭감을 했겠어?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 자체 국비 부분만, 그때 환경부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부분만 추경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비는 이번에 이 사업이 정상적인 수준에 다다르니까 이제 설계를 해야 돼가지고 국비 3억 4500에 도비를 지원…….

내가 얘기를…… 자꾸 핑계만 대지 말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올리긴 올렸을 거야! 그러면요, 최소한 도의회에 사전설명이라든가 하고서 신규로 올려야지, 3차 추경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도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도의원의 양해 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건 도의원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과정에 설명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한 설명이 못 이루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유가 없이 도의원들이 삭감한 거예요? 또 이유가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이 저번에 이유 없이 그냥 삭감한 거야? 예, 됐어요. 다음 넘어가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21년도 해양환경도우미 운영과 이 사업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직원설명)

지금 내가 묻는 거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과 해양환경도우미 운영과의 차이점을 묻는 거걸랑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해양환경도우미 사업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어, 차이점을 설명하라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예산이 달리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 성격이 같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환경도우미 운영사업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성격이 뭐냐고, 차이점이 뭐냐고.

저희가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환경도우미 사업을 먼저 실시했는데요, 저희 사업을 따라서 해수부에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국비 보조사업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있는 걸 치우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과 함께 기존에 있던 해양환경도우미 사업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건의드리는데, 차이점이 내가 보니까 우리 사업 좋은 거를 국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업이 다시 내려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로 통합을 했어야지, 이렇게 1억 3000짜리를 따로 해 놓고 이걸 또 따로 해 놓으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에는 그러네? 성격이 같은 사업이라면 예산을 분리해 놓을 게 아니라 통합을 해 놓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리 사업을 국가에서 보고 다시 내려온 거 아니야, 그게 좋은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번에는 추경 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추경 때 통합으로 해서 사업을 하세요, 따로따로 해 놓지 말고, 예?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예산규모가 더 커져서 도내 해양쓰레기를 잘 치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담당자도 헷갈리고요, 우리 예산 보는 사람도 헷갈려가지고 막 지원이 따로따로인 줄 알고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성격이 같다면 통합을 해서 총괄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예산 중복성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걸 해수부에서 받아서 걔들이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내려온 사업이니까 사업을 총괄해서 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되면 중복성도 발생이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다른 사업인 줄, 성격이 다른지 알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2차 추경 때는 이거 조정해서 통합으로 해서 종목 정정하세요. 그리고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했는데 이거 100% 했네요?

예, 국제규모의 서핑대회를 태안 만리포에 유치해서 젊은 서해안의 이미지를 선점하려고 롱보드 챔피언십 대회라든지 스케이트보드 대회나 뮤직페스티벌을 계획했는데,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되고 －올해도 도비를 편성했는데－ 태안군 지역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등을 우려해서 태안군의 요청에 의해서 행사를 연기하게 돼서 올해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 가급적이면 우리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경어를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경어 썼어요.

그러니까 예의를 좀 잘 지키셔서…….

경어를 썼다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1분만. 내가 말하는 데 경어 안 썼어요?

아니, 쓰셨는데요, 끝까지 잘 더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지 제가 김득응 위원님한테…….

말을 끊은 적은 있어도 경어는 썼어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에서 김득응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배가 아파서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서 하신 말씀을 못 들어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해양수산국이 본예산 받아 놓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 일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전에 도착을 해서 제가 살펴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선 예산 595쪽의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생존수영을 보면 국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행사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아주 특별한 사유로, 맞지요? 2020년도 예산이었는데 2021년도 본예산으로 행사운영비가 어떻게 이월될 수 있느냐라고 했지요. 595쪽입니다, 충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그런데 결국은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감을 하지요. 그렇지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는 6300만 원, 도비는 1800만 원 삭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6300만 원을 반납하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해수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냐 않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반납하는 거지요? 국비 내려왔으니까 다 쓰지 못했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와가지고…….

아니, 행사운영비를 이월까지 했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온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삭감 사유는 코로나에 따라서 해수부 전체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이 사업이…….

언제 삭감됐다고 연락받으셨어요? 공문 문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언제입니까?

…….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 시간이 10분씩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없어요. 이거 몇 가지 안 되는데 달달달 외워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국비가 삭감해서 내려왔을 정도면 당연히 질문할 거니까, 언제 삭감됐냐고, 사유가 뭐냐고.

국고보조금 확정은 ’21년 올 3월이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은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사운영비까지 이월시키느라고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는데 예산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라고 그런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지요. 여기서 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및 생존수영 상세 내역을 보면 기가 막합니다. 5개 시군을 했어요, 보령시·당진시·부여군·서천군·태안군 이렇게 했는데 바다가 있는 지역이겠지요, 강이 있거나. 이런 데들은 학생들이 아주 좋아요. 크루즈와 요트도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존수영은 누구한테 시켜야 되지요? 물론 바다에 있는 학생들도 시켜야 되겠지만 충청남도에서는 학생들한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수영장이 없는 그런 데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산촌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여기에 섞여 있다라면 바다에 가거나 강에 갔을 때 빠지면 생명에 위험이 있어서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루즈·요트 태워줄 정도로 바다가 있고 이러는데, 대상자 전부 다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자부담 얼마 했는지 전부 해 보시고요, 행사운영비는 항상 자부담이 20% 이상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충남요트협회,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한국요트세계일주협회 이런 데들한테 주고 한서대학교에다 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전혀 생존수영을 받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 그 지역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보령시는 이렇게 2개소나 운영하는 이유는 뭐고 바다는 없지만 큰 강이 있는 금산군이나 청양군이나 －예를 들어서－ 공주시 이런 지역 학생들은 없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사유 좀 설명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보령시 요트체험교실은 도내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받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따지면 지역에서 이런 거 할 데가 있으니까 여기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루즈와 요트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크루즈와 요트 타는 비용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셨으면 사업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정말 더 어려운 곳에, 수준을 맞춰 주는 해양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생존수영’입니다. 그 뜻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트·크루즈 안 타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어떤 부모든 다 자기 자식 태워 주고 싶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했을 뿐인 거고요. 이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양 정책 해 보셨습니까? 다음,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인데 요트대회는 언제 여는 겁니까?

7월 10일경에 엽니다.

7월 10일경에요? 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업체한테 송금은 다 됐네요? 송금은 6억 5000만 원이 5월 24일까지 다 됐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16일입니다.

7월 16일, 국제요트대회를 하루 하는 데 6억 5000만 원입니까? 몇 개 참석하기로 했지요? 여기에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참가하기로 한 선수단 명단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7월 16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요?

아, 오류가 있었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국가 이런 거 일절 다 안 나왔어요?

예, 추가 작성해서…….

추진위원회 명단, 돈을 날짜별로 어떻게 썼는지도 다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송금만 하면 끝납니까? 국제대회를 하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를 한다라는 걸 저는 보령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 줬는데 언제 하는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제요트대회를 왜 해요?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회를. 솔직한 얘기로 해양수산국은 바다를 갖고 예산만 확보하지 망망대해입니다, 사업 자체가. 저는 정책이 ‘망망대해, 항로를 잃고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득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17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

군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17억 원이에요. 그 당시에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지요. 한 해에 국제대회 두 군데 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했고 저 역시도 태안에 국제대회에 와서 묵을 숙박이나 이런 시설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못 하는 이유가 태안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라는 확약서 하나조차도 받지 않고 이런 국제대회를 하겠다고 17억짜리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감하는 사유는 뭡니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만큼 예산을 낭비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이 예산 쓰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시대에,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안군과의 협의가 부족해서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해양수산국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거 없고요, 문책하세요. 이 돈만큼 못 쓴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다른 데다가 돌려서 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본예산부터 했다라면. 그러면 이만큼 감하고 나서 이 예산 돌려서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국제아시안컵 있으니까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여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태안군의 누구의 얘기를 듣고 충청남도가 이렇게 움직인 겁니까, 17억짜리 사업을, 무슨 근거로! 이거는 상세 자료 제출하세요. 처음에 제가 그랬지요! 자료 제출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부 문서 복사해서 사본 갖고 오라고! 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자료 제출이 어디 있어요? 내부 문서 복사해서 사본 출력해 오는 것도 못 합니까? 도대체 해양정책과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태안군에 어떤 페널티를 주시겠습니까? 태안군에 어떤 페널티를 주시겠어요? 앞으로 적어도 3년 동안 이렇게 국제대회 한다고 하고서 해양수산국을 어렵게 했으면 3년 동안 페널티 줘야지요, 아무 사업 주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안군 요청에 의해서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의 기회를 놓친 것이 서해안의 젊은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젊은 이미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론만 얘기하세요! 기반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태안군에 하기로 했다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군에서 하자고 하면 덜커덕 예산 세워 줍니까? 이 예산은 모두 다 도민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해양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지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셔서 국제대회를 한 해에 두 개씩 치르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여력이 되세요? 그래서 해양정책과는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용역을 그렇게 발주하고 제대로 검수도 못 하고, 활용도 못 하고! 끊임없이 예산만 확보해다가 흥청망청,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추경에 반납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서해안을 갖고 있는 해양정책과가 지금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사 때 하나는 좀 하지 말자라고 했으면 그냥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존중해야지, 태안군만도 못합니까? 여기 농수해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태안군 하나만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싹 뒤집어집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사과할 일 아니에요!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 안 받아요! 이것도 국제적인 망신인 거예요. 국제대회 한다고 그러면 충청남도가 못 받은 것도 망신인 거고, 오기로 약속했는데 태안군에서 안 한다고 충청남도가 안 하는 것도 망신인 거고! 국제대회가 애들 이름이에요? 적어도 예산을 세울 때는 2년∼3년 준비해서 몇 개 나라가, 6개 나라 이상이 참석해야 국제대회예요! 그냥 한두 개 참석하면 세계대회입니다. 명칭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대회를 열기로 했으면 출전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안 하겠다고 하면 출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우리 국가를 대한민국을 그리고 충청남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홍보한다고 예산 세웠다가 국제적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롱보드 대회 같은 국제대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거는 대회를 안 치르는 것보다 더 충청남도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하는 겁니다. 이 책임 누군가가 지세요!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국제대회 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저는 해양수산국의 이 예산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수중정화 활동이 있어요. 30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더 늘어나는 데요, 이 예산은 기존 예산에 있는데 왜 기존사업보다 단가가 톤당 5만 원이 더 비쌉니까? 비싼 이유가 뭐지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현안사업…….

현안사업이 아니라 현안사업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똑같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떤 업체는 톤당 5만 원씩 비싸게 주고, 어떤 업체는 톤당 5만 원씩 싸게 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단가 관련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어야지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 업체에 특혜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계산해서 오세요! 계산해서 다시 제출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진짜…… 이렇게 일하셔도 돼요? 예산 확보 무조건 잔뜩 해가지고 예산실에서 예산 팍팍 준다고 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해양 정책 업무 추진과 해양 정책…… 제가 이거 국내여비랑 쓴 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제출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뽑아오면 되는데.

2차 연도 사업에…….

된 것부터, 그러면 2021년도부터 가져와야지요, 어떻게 썼는지. 4개월…… 이 예산 편성 언제 했어요? 5월 달에 했어요, 5월 달에. 그런데 4개월 쓰고서 또 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여비도 필요하고! 업무추진비도 680만 원이 필요하다고 증액해서 올라오는 거는 이유가 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요구 목록 2차 부분에 넣어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유가 뭡니까? 아니, 뭐냐고요,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업무추진비하고…….

지금 이게 도 예산 편성상 정원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로 자동으로 편성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본예산에 확보하셔야지요. 그다음에 저도 역시 김득응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당진항 미래 발전전략 기초조사 용역을 했어요. 이런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평택에다가 바다를 뺏기고, 그러고서 뒷북치기로 지금 그것 뺏겼으니까 또 7500만 원짜리 하겠다, 당진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그런 게 뺏기겠습니까? 이거는 당진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75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겠다? 해양…… 참 답답합니다. 자,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 강화 지원사업 있지요?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이것 심의받았습니까? 보조금 심사 통과하셨습니까?

…….

600쪽입니다. 이것 보조금 심사받으셨어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보조금 심사받은 거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아니요, 지금 답변하세요, 그리고 자료는 제출하시고.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조금 심사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 편성하셨어요? 통과했습니까? 자, 모든 경상보조 사업에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더군다나 이게 워크숍이라고 하면 행사인데, 행사비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뭐예요?

해양수산총연합회가 작년 2월 20일에 성립돼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다 설명에서 들었고요, 보조금 심사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통과됐느냐, 왜 자부담이 없느냐, 이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보조금 심사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할 수 없는데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과 관련돼서는 만들어진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연합회여서…….

자, 그런 거는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으면 원래 지원 못 받아요, 다른 데는 모두 다. 뭐 하려면 3년 이상 지나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지원을 받습니다.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2000만 원씩, 그러면 뭘 믿고 지원하세요, 자부담도 없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저는 예산실도 이해가 안 가네요? 모든 행사 민간경상보조에는 20% 이상, 행사는 20%, 자본은 50% 이상 자부담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하나도 자부담 없이 민간경상보조가 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농업 쪽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 있게 하세요, 형평성 있게! 수산과 관련된 단체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100% 지원하고, 농업과 관련된 단체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면 실적 없다고 아무 사업도 안 주고! 이거 근거 제시하세요.

예, 확인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원사업인데요, 서천군입니까? 이 사업이 자치단체자본 보조인데요, 603쪽입니다.

예,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군 수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억 원짜리인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 1666만 7000원입니다.

얼마요?

4억 1666만 7000원.

전체 사업비가 4억 1666만 7000원.

도비가 1억…….

도비 1억,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 거고요.

시군비 2억 3333만 4000원.

자,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고 몇 개월 만에 못 하겠다고 이렇게 반납할 수 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뭐 들어보나마나 다 사연은 있겠지요, 그렇지요?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부서에서 일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4억짜리 사업이 그냥, 서천군의 한 마디에 그냥 이렇게 감이 됩니까! 서천군이 달라고 하면 덜커덕 예산 세워 주고, 서천군이 못 하겠다고 하면 덜커덕 예산 이렇게 깎고! 그러면 어렵게 예산을 심사하고 기대를 했던 우리 상임위는 뭐지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천군에 어떤 페널티를 주시겠어요?

…….

어떤 페널티를 주시겠어요, 1억이라는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임에 대해서?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때에 이 돈만큼 다른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했더라면, 다른 시군에 지원을 했더라면 소득을 높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4억이 넘는 사업을! 줄 때는 대단히, 다른 시군에는 못 간 사업 아닙니까, 이것 솔직한 얘기로? 다른 시군은 이런 사업 못 받은 거예요! 금산군이고 공주시고 부여군이고 청양군이고, 이런 데 이런 사업 받을 수 있어요? 수협이 없어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무슨…….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반납받았습니까?

…….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3년 동안 도비는 일절 지원이 없다라든가 그런 것 제시하셨어요? 그렇게 만만해요? 시군이 그렇게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국이 만만한가 보지요? 예산 달라고 해서, 1억씩 예산 달라고 해가지고 17억짜리 사업 그냥 말 한마디에, 공문 하나에 반납하고 반납받고! 4억 얼마짜리를 그냥 공문 하나에 반납받고 반납하고! 저는 해양수산국의 위치도 상당히 지금 시군으로부터 우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그런데 해양수산국이 이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절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고요, 제가 업무 보고받을 때도 하셨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흥청망청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문제점 지적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연구용역만 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지요. 603쪽에 어촌계 지게차 지원이 있어요. 이거 사업설명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쪽에 나와 있지요? 78쪽, 78에 보면, 자 이것도 시군으로 가는 거지요? 서산시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요? 기타 4000만 원 하면 이게 자부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민간에게 가는 부분들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갔지만 이게 결국은 자치단체로 가면 거기서 다시 민간으로 가는 거예요. 보조 사업에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자부담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앞에 해양수산총연합회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냐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같은 국에서도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장 말씀해 보세요.

자부담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확인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이 있어요. 이거 계속 사업비를 2021년도 예산 심사 시에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더 증액을 했네요?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도비부족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비 갖다가 도비 붙여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쓰도록 정책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요! 국비 매칭한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도비가 부족해가지고 정작 써야 될 소소한 사업들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본예산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요. 다른 부분들도 또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앞에 다른 부서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군량리 하천 어도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래요. 이건 본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문제점 분명히 지적했어요. 여기는 건천이라 어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문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삭감하네요? 이게 편성하게 된 계기는 뭐고 삭감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편성하게 된 계기는 청양군의 요청에 의해서 군량리 하천에 수상생물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양군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데 청양군에서 이제 못 하겠다고 공문 보냈지요?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못 한다고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업 보조를 할 때 결국 2000만 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똑바로 알아보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고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했어요! 저는 이런 걸 건의한 사실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도를 설치할 수도 없어요. 지금 시군에서 예산 달라고 해서 아무런 검토 없이 예산 주고! 그러고서 1회 추경에 못 하겠다고 하는…… 예산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략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2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롱보드 대회 17억, 다음에 서천 수협 것 계산하면……. 이게 1회 추경에, 시군으로부터 일 못 하겠다고,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주니까 이렇게 하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강이 서겠습니까? 기강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도의 위치가 뭡니까, 수산국의 위치가? 도비 확보하려면 여러분들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시군도 그냥 달라고 해서 푸떡푸떡 주고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해양과 수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냥 눈먼 돈 아닐까요? 달라고 하면 주고, 갖다 쓰다가 못 쓰면 그냥 반납하고, 일부 쓰다가 반납하고! 그냥 애들 생존수영시키라고 국비가 어렵게 내려오니까 그냥 호화요트나 태워 주고! 제가 지적하는 게 과합니까?

물음을 주신 겁니까?

예.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국장님은, 지난해에 오셨지요? 지난해에, 아마 상임위가 7월부터 저희는 해양수산국 업무를 보게 됐어요, 국장님도 그때 오신 것 같고요. 그러고서 계속, 업무 보고받으면서부터 예산 심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내부적으로 혹시 서로 공부하셨습니까?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뭘 더 연마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그냥 “이 자리에서 잘 하겠다, 문제가 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맨날 같은 얘기만 반복돼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업무 연찬할 수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얼마든지 업무 연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거대한 서해안을 갖고 있고 서해안 갯벌의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해양과 수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자원으로 인해서 충청남도민들이 행복하고 경제가 나아지고 대한민국의 해양이 글로벌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특히 충남 서해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요, 그간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를 통해서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해수국 직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하고 부남호는 아주 큰 사업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상반기에 별로 한 게 없네요. 무슨 일 하셨나요?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어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께서 충남에 오실 때 가로림만 해양생태 복원이 중요한 키워드로 될 수 있도록 작업도 하고 그리고 예타 통과와 관련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쓴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1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아니면 5월 30일까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산 심사니까.

가로림만 관련해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대응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산 쓴 거를 왜 자료로 제출 안 하세요, 가로림만도 마찬가지고 부남호도 그렇고?

그 사업비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돼서는…….

여기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 갖고는 그러면 뭐 했습니까?

부남호 역간척 관련돼서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사업화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논의하고 부남호 역간척을 국가사업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돼서…….

저기 해양수산국장님! 여기 예산 심사하는 자리예요. 몇 월 며칟날 뭐에 얼마 쓰고, 몇 월 며칟날은 뭐에 얼마 쓰고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런 자료 가지고. 제가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상세 내역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왜 여기 추경에 있지도 않은 걸 물어보나’ 이러실 거 같지만, 일이 얼마나 진척이 됐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잔뜩 몰려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해 나가지도 못하는데 또 예산 얹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들은 얼마나 진척됐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부남호 역간척 관련돼서는 한국해양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언제 체결했습니까?

이번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단체가 뭐라고요?

해양환경공단입니다.

예, 해양환경공단에 위수탁하면서 하면서 거기에서 예산 얼마 준답니까? 그게 아니라 협약체결을 하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사업비를 받아가겠지요, 충청남도로부터. 안 그러겠습니까?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예, 산하기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돈 하나도 안 보태고 돈 보태 주면서 같이 일하자고 합니까, 우리한테 있는 예산 달라고 해서 함께 하자고 합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업무협약 맺었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라 업무협약 맺은 건 결국 뭐예요? 사업 따가기 위한 거예요.

저희 사업을 국가사업화하기 위해서, 국가정책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예산 얼마 보탠답니까?

그걸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냥 논의하고 있는 단계인 거지 아직 아무것도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추경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601쪽 한번 봐 주세요. 601쪽에 수산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1억 5000. 기정액이 9000이 있는데 6000만 원이 늘어나요.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수산산란서식장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신규로 선정되고 서천군이 국비 보조액이 좀 감소하면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서천군은 왜 감소합니까?

서천군은 지금 ‘피뿔고둥’이라고 해서 14만 5000패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 사업비와 관련돼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보조액이 감소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위의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됩니까?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전환사업인데, 자체사업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융자사업으로 예산실에서 재원대체를 했기 때문에 목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전환사업도 이제, 사실 옛날에는 그걸 국비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재량으로 그 전환만큼 나눠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라는 인식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똑같은 도비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국비사업이라도 그냥 하고 이랬는데 전환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부터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계속해 주세요.

예, 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추가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파일로도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문제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이거 변경되지 않은 겁니다. 1007쪽부터 시작이 되고요, 계산하기 어려우면 여기에다가 28쪽을 더하기하면 아마 페이지 수가 나올 겁니다.

예, 기존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부터 보겠습니다. 101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인지 결산이에요,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건, 사회는 다양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고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여성이 훨씬 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더 많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목표 달성에 2020년도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이용객 확대예요. 그렇게 하고 목표치 단위가 없이 9721이에요, 실적치는 1만 4208이고요. 이게 뭡니까?

이용객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여성의 이용객 숫자입니까, 여기 그런 표기가 있어요? 단위명이라는 표기도 없지요. 이렇게 서류 기본도 못 지켜요? 단위가 왜 없습니까? ‘이용객 확대’라고 했는데 괄호 치고 여기다 ‘명’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목표치나 실적치 뒤에 ‘명’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이런 서류를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한다는 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밑의 직원이 작성하면 그냥 인쇄해서 제출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안 궁금하세요? 업무 다루니까 당연히 아시는 건가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그러면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지 남성이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의 숫자인지 남성의 숫자인지도 모르지요? 남성이 많이 이용하면 남성 대 여성을 몇 %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많이 이용하면 여성 대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얼마나 해양·수산 정책 업무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하는 데 여성이 많이 이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가나 저는 조금, 그리고 차이가 미미한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도 안 가요. 이렇게 성인지 결산서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지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자체만 봐도 남성이 대상인지 여성이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단위도 없고 그다음에 여성이 대상이어도 문제고. 비율이 있어야지, 누구 대비, 뭐 대비 그렇게 있어야지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어요, 할 수 없이. 그거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가 예산을 세워서 이걸 어느 정도 정책으로 채워 주겠다라는 뜻으로 2016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세운 거예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인데도 예산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18쪽 한번 보세요. 저는 해양수산국이 정말 진짜 답답한 게 여기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 조성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 있지요. 성과목표가 있어요, 2020년의.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이에요. 화장실 신축 개소 수, 목표치 3개소, 실적치 3개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성인지 결산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체평가도 보면 기가 막혀요. ‘유인도서 도서민을 위해서 여객선터미널 화장실을 서산의 구도항 1개소, 당진 도비도항에 1개소, 공중화장실을 홍성 죽도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 향후 개선사항, ‘특정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얘기하면서 가장 예를 드는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화장실 뭐 갖고 예를 들지요? ‘개소’ 갖고 예를 드나요? ‘변기 수’ 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여성과 남성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남성과 여성의 변기 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게 해양수산국의 성인지 결산이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적어도 목표가 이렇게 결정됐으면 바꾸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신축하는 화장실의 변기 수를 몇 %까지 할 건가, 적어도 법적으로 15% 이상 해야 돼요. 왜? 15분 이상 더 걸리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한 번 볼일을 보는 데 기본이 15분 이상 더, 15% 이상, 그래서 변기 수를 적어도 －50%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정도라면, 2021년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변기 수를 같게 하겠다, 아니, 같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50%를 더 올리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차이가 없다, 미미하다, 그냥 남녀 구분 없이 생활여건을 개선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적어도 이 3개소에, 지금 당장 전화해서 이거 확인해 주세요, 남녀 변기 수 몇 개인지. 남자는 대변기·소변기 포함한 게 변기 수고요, 여자는 대변기만 있지요, 그게 변기 수예요. 1.5배 되는지 전부 다 확인 해 주세요, 이거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기초도 안 되어 있는 게 성인지 결산서라고 감히 의회에다가 제출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부서에서 직원들이 잘못 알고 했으면 국장님이, 과장님이 이건 아니라고 해 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과장님들 이거 교육 안 받으셨어요? 작년에도 교육했고요, 올해도 교육했어요. 결산을 할 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문제를 삼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문제를 삼았어요. 예산 세워서 내년에는 화장실 5개 설치한다고 예산 확보하세요. 그러면 100% 실적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3개만 한다 그러고 5개 하면 150% 달성하는 거지요. 어떻게 업무의 기본도 없습니까.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꾸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성을 우대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우리가 서울의 예식장을 갑니다. 12시 예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누님이 아들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아주 가까운 친족으로서 가야 돼서 우리 부인이랑 딸이랑 아들이랑 데리고 가요. 죽전휴게소에 들렀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볼일을 꼭 봐야 되는데 여자화장실에는 길이 죽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인하고 딸이 안 오는 거예요. 화장실은 한정되어 있고 개수가 같거나 그렇고, 여성들은 들어가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서울 예식장에 늦었어요. 이게 화장실을 갔다 온 부인과 딸의 잘못일까요, 이 사회의 잘못일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인을 핀잔하겠지요, 왜 화장실은 간다 그래서 결혼식에 늦게 가서 가족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휴게소에 여성화장실을 훨씬 더 늘려야 되겠구나,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성인지 결산, 성인지 예산이 생기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조차 여기서 여실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말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성인지 예산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이 성인지 예산을, 성인지 결산을 아직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구나. 1028쪽 한번 봐 주세요,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항의 편의시설 확대 목표치를 10개 하고 실적치는 0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항의 편의시설 확대, 어떤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대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편의시설을 같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 예산 집행은 100% 달성, 사업기간 2021년까지 관계로 2021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실적 달성 가능.’ 그러면 2021년까지 해야 될 일을 왜 2020년도 성인지 결산에 넣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걸 선정한 자체도 문제, 거기다가 향후 개선사항이 뭐예요? ‘연차사업으로 성인지 예산 목표에 맞게 사업 추진하겠음.’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촌뉴딜을 했으면, 적어도 거기에 여성 어업인들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하라든가 여행객들이 오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결산에 대해서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게 해양수산국이다! 그런데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결산할 때만 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하고. 하면 뭐합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제 제기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산 심사받을 때, 본예산 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성인지 예산 잘하라고.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교육비가 아깝지요,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일했으면 훨씬 더 다른 일 했겠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결산했는데 저희가 승인해 드려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저희 전 해수국 조직원들이 충분한 학습과 이해를 통해서 성인지 예산·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전 직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돼서 성인지 예산들이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지적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잘했다고 지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만 한 거예요. 여기서 잘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서도 보면 ‘여성 어업인력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목표치가 53이고 실적치가 62예요. 이게 뭡니까? 1026쪽, 뒤의 단위가 뭡니까?

맨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53, 62…….

예, 1026쪽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결산서잖아요. ‘성과목표 달성’ 해서 성과목표는 여성 어업인력 양성, 목표치는 53, 실적치는 62, 이 단위가 뭐냐는 거예요.

명수입니다.

담당자는 명수인 줄 알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공개되는 자료지요?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는 건 다 공개되는 자료예요. 이걸 다른 데서 봤을 때, 이렇게 단위조차도 제대로 쓰지 않는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일반 도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봤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는 국장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성 어업인력을 그러면 남성이 얼마인데 얼마로 높이겠다라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단지 그냥 53명인데 62명으로 해서 실적치 달성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어업인이 몇 명이에요? 그리고 몇 %예요, 53명이면?

…….

여기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지요, 1027쪽에 보면 자율어업관리 공동체 구성원 중에 사업수혜자가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대요. 그런데 왜 여성을 더 높여요? 남성의 비율을 높여야지, 이렇게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도 안 맞고 향후 개선사항도 안 맞고 성과목표도 맞지 않고, 총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2022년도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예산……. 참, 제가 성과관리 안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성과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결산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결산서에, 제가 따로 여기에 있는 사업성과를 갖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산서 갖고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할게요. 319쪽부터 해양정책과가 있어요. 아, 415쪽이지요, 415쪽입니다. 변경되지 않은 결산서예요, 변경된 건 319쪽이에요. 여기 보면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만족도에 대해서 해양정책과가 정책목표를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해양오염 및 환경에 대한 전시·교육공간을 육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만족도, 측정산식은 관람객 만족도 조사예요. 그래서 89%를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나 보고 나면 입장료가 없으면 다 만족도가 높아요. 이렇게 측정하는 거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람객 수를 갖고 하겠다고 했어요. 3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보면 ‘충남형 해양신산업 발굴률’이라고 했어요. 3개 사업 발굴하는 거를 90%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그러면 해양신사업 예산만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주제라는 거지요. 해양관광 육성사업 추진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과예산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충남도에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충남도가 2015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이라든가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과 420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이 있어요, 지방어항 완공 개수. 그러니까 목표치로 지방어항 전체 개수 100분의 몇 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성과지표를 삼아도 되나요?

…….

성과를 이렇게 삼아도 돼요? 그다음에 충남 4대 명품 수산물 생산, 톤수지요. ‘4대 명품’ 했어요, 굴·김·해삼·바지락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목표치 57이라는 건 뭐예요? 57이라는 건 57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합쳐서 57톤이라고…….

성과지표에 괄호 열고 1000톤이라고…….

예, 5만 7000톤, 이렇게 지금 통계청 자료로 하는데 기준은 얼마였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얼마였나요, 톤수가? 몇 % 증액하는 거예요, 기존 생산량에서? 없지요, 여기에?

예, 아마 2019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그러니까 2019년 생산량이 얼마였냐고요. 거기에서 몇 %를 증액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423쪽이에요. 어촌산업과인데요, ‘어업인 복지공간 사업 추진율’이에요. 어업인 복지공간 추진 실적, 어업인 복지공간 추진 목표 해서 5 하고 실적은 6, 125%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어업인 복지공간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 어업인 복지공간을 무슨 복지공간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완료도 아니고 추진인데. 굉장히 막연하고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부서에서 그냥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무줄 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막연해요. 이걸로 봐서는 충남의 해양과 수산이 성과목표를 얼마나 두고 가는가가 없어요. 저는 어려운 과제를 선정해서 이 목표를 3년으로 계산해서 1차 연도에는 50%, 2차 연도에는 70%, 3차 연도에는 100% 달성률로 간다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 이게 성과목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과예산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지만 성과결산은 지방회계법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과결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연도 이 사업에 대한 진취예요. 이게 평가가 나지 않고 불필요하다면 일몰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단년도에 한 사업을 갖고 결정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얼마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어떤 관람객 수를 갖고 늘리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성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선정하고, 그때부터 연도별로 단계를 높여가는 걸 가장 수준 높은 그리고 가장 어렵게 달성하는 점수를 많이 주는 성과예요. 그래서 성과와 관련된 예산과 결산은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도 뿌듯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려운 목표를 정해서 적어도 이렇게 단계를 높여 가는구나. 우리 충청남도에는 정말 부끄럽게도 배가 가지 않는 섬이 있어요. 전라남도 여수 같은 경우는요, 면마다 다 행정선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근무했다 오신 분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니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행정선을 연결시켜 주겠다”, 제가 섬과 관련된 거를 조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마다 행정선이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배가 가지 않아서 도서민 운임도 지원하고 뱃삯을 지원해도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달성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가 10년의 계획을 두고 예를 들어서 군마다 하나씩 어민들을 위한 행정선을 두겠다라든가 아니면 공영화를 간다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이루어나갈 때 그래도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보람이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했다 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몇 명이 보고 왔고 몇 개의 뭐를 했고 어항 몇 개를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어항을 만드는 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성과지표를 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전 조직원들이 같이 다 공유하면서 차년도 성과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연찬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7월 달에 업무 보고받으면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정 회의를 마친 후 다시 속개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