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철회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의안으로 제출된 결산서 첨부서류에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정회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회의개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위원회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의원에게 당초 배부된 결산서가 아닌 수정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서 참고자료 등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단순히 페이지 누락이 아닌 세입 부분에 불일치가 되어 있는데 1조 2000억이 불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해양정책과, 어촌산업과, 기술원 등 보조금 부분 누락, 사업내용 추가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을 기만하려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의안 접수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장을 수소문했지만 외출 중으로 관련 사항을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회기 중 의회사무처장의 연락두절에 대하여 의원들 모두 깊은 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드리면 1시 40분경 자료가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14시에 사무처장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자 16시 36분에의장에게 전화통화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처장을 기다리다 17시 30분에 퇴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17시 56분이 되어서야 위원장인 저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6월 21일 이필영 행정부지사가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의안 접수과정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절차상의 중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2일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추가적인 의안 심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6월 23일 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건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고, 6월 24일 집행부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같은 날 의장은 우리 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철회 요청 동의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금일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철회 동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절차상 잘못은 결산검사 자료 자체가 수정되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걸 의원들에게 속였다는 것, 우롱했다는 게 큰 잘못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금요일 날 일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까지 계속 진행해서 마흔두 명의 도의원들이 3∼4일의 결산검사를 한 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도 안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책임추궁이 반드시, 꼭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꼭 책임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수정된 자료가 있을 때는 수정안으로 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행정절차상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일련의 과정, 일주일 정도 의회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책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 평생 사무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번 결산검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시간 낭비적인 일은 앞으로 발생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똑같은 질문을 저도 해야 되는데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회의록을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또 만들어서 형식상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여기에 해양자원 전처리회수시설 사업 있잖아요?

예, 해양자원순환센터.

회수시설 알지요? 원 4억 6000을 작년에 2차 추경 때 편성하고 3차 추경에서 100% 감액을 했어요. 2차에서 편성해 놓고 작년 3차에서 감액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 4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긴급하게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6억 90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전에도 2차 추경에 4억 6000을 전처리시설이라고 해 놓고 3차 추경에 빠뜨렸어요. 예산 가지고 장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또 예산이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남으니까 이름만 달아놨다가 지우고 이런 예산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2차 추경에 4억 6000을 편성해 놨다가 3차 추경에 지웠다가 이번에 6억 90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떤 예산이길래 이렇게 해요?

저희가 태안군 근흥면에 설립하려고 하는 환경부 주관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2019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20년에 태안군에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내시는 했는데－ 국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죄송하게도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반대투쟁위에서 입지도 반대하고 어려운 상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반대대책위원회를 만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서 금번 추경에 국비 3억 4500과 도비 3억 4500, 6억 9000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2차 추경에 4억 6000을 편성해 드렸어. 그런데 3차 추경에 100% 지웠어. 그리고 올해에 와서 또 6억 9000을 신설해서 요청을 했어요, 예? 내가 보기에 작년 것을 보면 사업계획, 사업목표, 국비 그런 게 완전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4억 6000을 편성했다가 3차 추경 때 지웠어요. 그리고 올해는 6억 9000을 똑같은 저기로 해가지고 또 세워놨어. 올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해서 6억 9000이 되었나, 사업계획서 갖고 계세요? 아무리 저기 해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차라리 처음에, 작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시원찮으면 4억 6000을 다른 데에 투자를 했다가 해야지, 4억 6000을 예산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3차 추경에 마이너스를 하고 또 올해 와서 6억 9000을 전처리시설 예산을 했어. 사업계획을 그렇게 날림으로 성의 없이 작성을 했어요? 예산도 죽였다 살렸다 제 맘대로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환경부와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확정 내시가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9000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번에는 주민과 협의까지 했다는데 주민동의서 받았으면 카피해서 주세요.

사업계획과 관련되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억 6000이 섰으면 그게 되든 안 되든 고수를 해야지요. 2차 추경에 세우고 3차 추경에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또 6억 9000을 세워? 작년에 4억 6000을 놔두고 증액으로 몇 억을 더 올린다 이건 가능해요. 사업 자체를 만들었다가 백지화했다가 또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완전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주민설명회 같은 건 듣지도 않고 그냥 했나 봐, 국비도 나올 건가 말 건가 예상도 못 하고 한 거고. 국장님이 말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 상태로 하고요, 6억 9000 세운 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최소한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주민설명회 참석자…….

그동안 그 과정을…….

카피 복사해서 주세요.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주세요. 사업계획서 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4억 6000에 대해 쓴 거하고 6억 9000에 대해 쓴 거 자료 동시에, 사업계획서니까 기존에 쓰여 있을 거예요.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협의를 했다니까 주민동의서를 카피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른 저기인데, 결산에 관해서니까 제가 도정질문한 건, 농업기술원이 수탁연구과제를 예산에 반영 안 하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썼다고 지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게 10년간 해서, 20년은 더 커요. 20년은 한 600억 될 거고 내가 338건, 10년치 해가지고 농업진흥청에서 받은 수탁과제 294억 이거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지사로부터도 들은 바 없고 부지사로부터도 들은 적 없고 원장님한테 들은 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별도 예산’이라는 소리만 하는데 우리나라 회계, 모든 국법은요, 국법이든 뭐든 세무기장법은 회계기준에 따라요. 회계기준에 별도의 장부는 우리나라에서 용인치를 않아요,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몰라도.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도 3건, 10년 동안 4억 400만 원 있었어요. 동물위생시험소도 1건, 51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들도……. 축산연구소는 농림축산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5100만 원, 올 8월에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내년부터 기장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예, 주세요.

우선 2021년도 추진계획이 금년도 현재까지 77과제…….

연 30억씩 예산을 받아요.

34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과제가 몇 가지 더 있을 정도로 2021년도 사업임에도 우리가 연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될 정도로 확정시기가 굉장히 늦습니다.

확정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장방법을 어떻게 해서 도의회에 승인받을 것인가를 연구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기장방법 이걸 별도 처리를 하는데, 이걸 보고도 않고 예산서에 반영도 않고 돈을 집행하는데, 그 방법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결산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도정질문 내용이야. 결산검사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30억이 누락된 거예요. 세법을 따지면 별도의 다른 장부를 만들어 썼다는 얘기야, 같은 법인에서. 모든 것은 세법하고 회계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장부는 어느 법인이고 이중장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만 전액 받는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써 온 거라고. 방법을 하라고요, 이건 국법 위반이야. 세법도 위반이고 회계기준도 위반이 돼. 어떻게 국비를 받는다고, 다른 데는 국비 받는 데 없어요? 그걸 보고 안 하고서 의회에 결산보고도 안 하고 돈을 썼느냐, 이거 기장법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몇 개월 전이야, 한 칠팔 개월 전에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들도 그렇고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어, 어떻게 내년부터 기장을 할 것인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저번에 기준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다? 거기서요, “별도의 구분 예산은 가능해도 장부에 기장하지 말아라, 이건” 이런 소리 써 놓은 적 없어요. 그것까지 내가 예로 들어 줬어.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결산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국비 전액 받았다고 해서 도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회계기준에 따라서도.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도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연구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그때 도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별도의 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농해수위 사무실과 협의를 했지만 시간이 맞지가 않으니까 7월 중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고 자료는 준비했지만 보고를 못 드렸고요.

보고 자료 안 줬으면 우선 서면 자료로라도 줄 수 있었잖아요!

지금 서면자료는 드릴 수 있고 자료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7월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내가 얘기하기 전에 설명을 하든가 서면 자료를 보내 주든가 했어야지 지금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서면 자료하고, 없다 소리만 하는데 이거 저기하면요, 장부 기장법 위반이에요, 세법도 개인기업 같으면 위반이라고. 결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결산검사 서류에 30억을 빼놓고 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도에서 이 예산을 관여 안 한다고 해도 보고는 도에도 해 주고 여기에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많은 돈이에요. 주머닛돈이랑 똑같이 쓸 수 있다고, 비자금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원장님! 지금까지도 멍하고 있다가 지금, 축산기술연구소 3건 있어요. 국장님! 농림국장님!

예.

동물위생시험소도 5100만 원, 1건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조사를 했는데 국비 받는 예산이 있어요, 농업진흥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장을 안 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도의회나 우리 의회 예산처를 거치지 않고 돈을 썼다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직접 받는 돈은 예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 했는데요, 저희도 그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름대로, 이게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도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하고 각 실·국·원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지요?

아니,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진행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저희는 우리 관련 소관은 의회에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세입 잡고 세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협의과정이지요, 협의 안 했던 거를 다시 신설하려니까, 협의과정이지 이거 기장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기술원장님, 기장하지 말라는 법 없다고.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기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특별하게 ‘뭐 뭐는 기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기장하지 마’ 하는 법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도정질의를 했던 거예요. 내가 법 조항도 많이 봤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방예산법 다 봤다고, 그런데 기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거로 끝내고, 이것 좀 사후에 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술원이 예산 통제를 안 받고 보고도 없이 쓰는 돈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회사도 마찬가지고. 그건 별도 장부라고 해서 세법기준에 어긋나요, 거기서 비자금을 만들어요, 기업에서도. 그래서 그걸 철저히 막습니다, 회계기준에서도 그렇고 세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최소한 국가 관리기관인 기술원에서, 도 관리기관인 기술원에서 업무를 별도로 한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자료는 의회한테 결산검사든 뭐든 맡아야 되는 거예요. 도 예산처에서 주고받지 않아도 전체적인 거기의 쓰임새는 총 금액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안 하면 우리는 “별도로 너네들이 장사해 처 먹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렇게 할게요. 농림축산국장님, 저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푸드플랜 이게 원체 처음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먹거리센터’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유기농센터’로 변해서 내가 그거를 지적하다가 전 국장님이 열일곱 번 거짓말을 했어요. 유기농센터를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냈어요, 사업을 먹거리센터에서 유기농센터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그걸 내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열일곱 번이나 틀린 말,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막말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열일곱 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먹거리센터에서 친환경유기농센터로 전환한다고 사업계획서에는 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지적을 했었어요, 문제는 먹거리센터하고 유기농센터라는 게 엄연히 다르다. 그리고 친환경센터가 이미 기술원에 지어져 있지요?

예.

친환경센터나 유기농센터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없다라고 국장님이 자꾸, 자료는 그렇게 내놓고. 하다 그렇게 막말 시비가 붙고, 제가 그때 막말이 아니라 화를 낸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자료도 안 읽어 보고 와서 답변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 그런데 지금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먹거리센터가 한 600억 드는 사업이에요. 그게 10년 차에서 20년 정도 장기플랜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푸드플랜 구축 지원 이런 게 아니고 사업이 전환됐으면 전환됐다는 걸 의회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보고를 안 하고 또 8억 6000 세워졌는데 2차 추경에 또 8억 6000 시설비를 세우고 있어요. 사업 전환을 했다면 의회한테 미리 사업 전환을 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 여태까지 빠뜨리고 있다고. 그리고 예산만 줄기차게 8억 6000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검토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걸 꼭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먹거리센터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 만들어 놓고서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그걸 중간에 유기농센터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적하다가 화를 그렇게 낸 거예요, 계속 다른 말 해가지고. 그래서 사과를 한 게 내가 904쪽을 보라고 그랬더니 딱 펴 보니까 거기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한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그것 좀 다시 한 번, 사업이 바뀌었으면 사업이 바뀐 대로 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먹거리센터로 받아 놓고서 변경도 안 시켜놓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 전체한테 해 줘요.

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