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당직전담인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답변서에 학교급식비 관련된 현물 지급, 또 현금 지급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미설립된 금산 빼고 홍성·보령이 “센터 여건상 현물 공급이 어려워서 시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다른 시군은 그렇게 오는데 여기 지역은 계속……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의도는 학교급식센터라고 센터가 있는데 그 학교급식센터의 고유한 업무인 현물로 학교급식과 관련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업체가 무슨 사정으로 현물 공급이 어려워서 학교 시군 운영위원회에서 현금 지원을 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급식센터가 있는 홍성·보령은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긴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급식센터를 지은 이유가 학교급식에 현물로 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급식센터가 생겼는데 본 업무는 안 하고 있고, 이 사람들 그러면 편하지요, 그냥 돈으로 공급해 주고. 그러면 학교급식센터가 왜 있는 거지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왜 그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서 학교에다가 납품한다는 건가요? 이것 제가 이해를 다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용 추가된 자료를 주시고. 금산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이유로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클뿐더러 우리 충남도 내의 농산물, 육류, 수산물 소비가 너무 낮으니까 충남의 농산물, 수산물을 많이 소비시키자, 지금 이런 차원과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진도가 나가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독려를 해서라도, 부여·청양·서천 이런 데도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가보면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센터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든지 해도 저온저장시설만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왜 금산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산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현금 지급하고 있는 방식은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식재료 일일검수서, 청구서, 구입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있었잖아요. 그러면 학교로 농산물이 들어가는 영수증 같은 거를 정확하게 보고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1일 1식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지요, 학생들? 그런데 저는 이 차이가 갭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학생 식사한 사람 확인해서 원칙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학생 식사한 사람 정확히 파악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주면 되는 게 정확하다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일일검수서, 청구서, 구입영수증을 통해서 들어간 금액의 갭이 차이가 많이 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께. 그런 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요? 해 주시고요.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은 식품비 2810원씩 해서 도시락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2810원이 단가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직전담인력을 상세적으로 내라고 했더니 학교·기관수 208교에 인원수 222명 이렇게만 내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비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당직전담인력을 운영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칙 없이 가면 서로, 사실 에스원 두는 것보다 사람 두는 게 더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냐면 경비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력운영을 원칙 없이 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걸 바꾸려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도 있을 거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지역에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근로할 수 없는 연령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게 모호하게 가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속 근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면 2년이라는 연한 제도가 있잖아요. 뭔가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나쁜 건 아닌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계획을 잡으시고 아까 학교급식에 관련된 홍성·보령 문제들 또 금산 학교급식센터 이런 부분을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