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오인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35쪽에 보면 교원용 원격수업 기자재 지원에 노트북 구입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원격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원격수업을 위한 교실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실 구성의 기자재 현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에게 지급한 노트북이 지금 예산 이전에 최근 3년 내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보급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66쪽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하고 오피스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비 3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오피스하고 문서편집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서편집은 한글 같고 오피스는 오피스 프로그램…… MS오피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이게 신규로 소프트웨어 계상된 걸 보면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하는 게 아니고 신규 PC를 구입하거나 노트북 추가 구입이 되는 것에 따른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않고 추경에 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추경에 한 부분은 애초 계약이 11월이나 연말 가까운 시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종료시점이 도래해서 그렇게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씀이지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이게……. 윈도우나 OS는 구입시기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다른가요?

OS에 대한 부분은 안 보여서…… 제가 그건 못 봤는데……. 같이 맞물리면 OS도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여기 안에 OS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이 안에 다 같이 들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또 하나, 우리 예산서 235쪽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120만 원짜리 5040대가 되어 있습니다. 양은, 물론 우리 교원 수가 수만 명 돼서 거기에 따라서 5000대 이렇게 구입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는 노트북 구입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같이 연동된 걸로,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따로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게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원격수업을 위한 PC 또는 노트북을 이미 구비해 놓지 않았나. 2019년, ’20년 이런 때에 이미 해 놓고 수업도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게 좀 의아스러워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모르고…… 모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원격수업 전용교실을 구성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자료를 본 기억도 있는데…… 그러면 교사들께서 개별로 충분한 수업이 필요한 것은 원격수업을 위한 교실에서 하고 또 기타 수업은 개별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에 대한 교안을 마련하거나 수업 준비나 이런 내용이 예년하고는 다르게 코로나19에 맞춰서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교육지원청별로 특별히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다만 말씀드릴 게 선생님들에 대한 노트북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예비비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다룰 때에도 저소득층 아이들 혹은 집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잘 안 되거나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 노트북을 태블릿PC를 대여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이 9600대를 선 지원하고 나머지 5040대를 후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철저하게 꼼꼼히 이루어져야 양자가 같이 병행될 때에만 ‘온라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올바른 수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추경입니다. 교원연수지원 사업의 경우 서천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210% 정도 증가한 227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20년 교원연수지원 사업의 경우 결산자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한 형편인데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서천교육청이 특별히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혹시 아까 밖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연수나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대체하고 이런 과정인데 서천교육청이 이러한 내용들을 극복해서 꼼꼼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산서 136쪽에 교원연수운영 해서 증액된 예산이 1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 및 외국어교육원의 경우 급식비로 근 1억 원 가까이 －97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차 추경 전체 예산이 1억 953만 2000원 증액된 내용 중에 급식비로 9771만 2000원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 공무원들 아닌가요, 여기 연수 대상이?

공무원들의 경우 여비나 급식비가 따로, 본인들이 다 가지고 갈 텐데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두 번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