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충남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병규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로 충남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의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 답변 10분, 보충질의에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부교육감 퇴장) 자리 정리를 해 주세요. (회의장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상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되시겠지요?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나머지 자료는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기초단체 전입금이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서 그거는 말씀을 드려서 일찍 끝난 사업들만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자료는 바로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됐던 자료들은 다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자료 요구된 거는 다 됐나요? 아까 말씀하신 천안 거 빼놓고?

안장헌 위원님 거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좌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님들 의견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취합해서 이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정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영수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종합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정회) (19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국장의 인사가 있습니다.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일 자로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유홍종 행정국장님, 장병한 시설과장님 또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예정되어 있는 이은복 교육국장님을 위해서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