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제329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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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상임위별 2020년도 회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0차 회의에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기금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다음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 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미리 자료 요구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이따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신위원

공보관에 장비가 많이 있지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 장비가 있는지 장비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구입을 한 건지 대여를 한 건지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들으셨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공간 조성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에요? 소통협력공간 조성하는데, 지금 조성이 되어 있나요? 이게 혁신상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사업 진행한 것도 현황을 주시고요, 예산 편성을 많이 또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 2년 사업이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그 사업이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1년 했고 지금 2년 남은 거잖아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2년째고 내년까지…….

한영신위원

내년까지잖아요. 내년까지 가는 데 들어가는 총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요, 거기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공동체지원국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지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졌나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예,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인원만 했는데 지금 센터를 다시 만드는 거지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아닙니다. 센터가 조례로 만들어져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운영한 거 상황을 좀, 그게 2년 전부터 했던가요? 3년 전인가?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그게 시작이 됐던 건데 처음에는 인원이 2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현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공예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활동한 사항도 자세하게, 어떤 활동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것도 같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농정국 사업설명서 139쪽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산성토양 개량하기 해서. 규산질하고 석회질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대상지 선정할 때 토양성분 분석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성분 분석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사업설명서 19쪽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하면서 지역별로 예산 배분하는데 지역별로 예산 배분하는 현황하고 새로 일하기센터가 없는 미설치 지역 다섯 군데는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31개소 155명이라고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몇 명씩, 어떻게, 얼마씩 지원하는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하고 오후에 또 심사할 때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쪽인데요, 의회청사 사무공간 재배치와 관련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문서부터, 기안문서부터 해서 다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서 지방의회부활 30주년 행사를 하는데요, 기안부터 해서 상세하게 사업비 집행내역을, 지금 집행도 하고 있고 집행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 선플 협약식과 관련해서 예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약식과 관련돼서 협약식 내역, 그에 따른 예산 그다음에 사업계획, 처음에 어떻게 이 사업계획이 출발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균특회계보조금 예산 중에요, 예산안 231쪽입니다. 지금 몇 개의 시군이 예산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어렵게 국비를 받아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 처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자체 예산 요구를 하지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쭉 과정들 그다음에 왜 반납하고 몇십 억씩 삭감하게 됐는지 사유 그다음에 삭감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삭감하는 예산이 9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42쪽 전국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윷놀이 대회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처음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는 계획안부터, 내부문서부터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며칠 동안 할 건지, 어디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3쪽인데요, 충남가족 역사탐험캠프가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한 결과, 정산서 받은 거 사본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포보부상촌과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동의서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혹시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라도 구두승인을 받았거나 하는 내역이 있으면 회의록 사본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의 상세한 내역 그리고 이사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사진들의 주소까지 나와 있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결산과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청산 완료한 현황에 대해서는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청산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조합명, 운영기간, 업무집행 조합원 그다음에 결성액, 출자액, 결성액·출자액은 어떻게 하느냐면 전국 거를 넣고 충남분을 다시 괄호치고 넣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기업은 전체 투자기업에 넣고 충남투자기업이 몇 군데인지 해 주시고 회수액이 얼마인지, 회수율은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현재 벤처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는지, 이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지금 추경에 관해서 자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를 충실하게 받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는 것인 만큼, 지금 없으시면 오후에 다신 신청해도 됩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산안 96쪽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추경이 절반이 지났는데 출연금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에 예산 1억 200만 원이 있는데 3500만 원이 증액되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쓴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주요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에 예산총액 쓰시고 뭐뭐 뭐뭐, 몇 월 며칠, 무슨 무슨 회의에 업무보고 자료에 얼마를 썼는지 다 사업명하고 쭉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도의회 제공 자료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45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있는 부분에서 전부 다 쓴 것까지 표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차입금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업명을 쓰시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우리가 기금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전체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어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지요. 농민수당이라든가 행복키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총사업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비,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비 그다음에 적어도 5억 이상 되는 부분들인데 계속 이어질 사업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연차사업으로 할 것들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세워놓은 게 있으면 그 부분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혹시 언론에 보면 청소년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올해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올해 할 계획이 있다라면 제가 자료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올해 당장…….

김명숙위원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요,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기초자치단체하고 되면 하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안에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 기안문서부터 해서 사본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충남형 배달앱을 한다라고, 이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번에 1억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뭐라고 지금 질문했지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어떻게 추진을 하고 타 시도, 타 광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수산 쪽에 연안어선 감척계획 있으실 거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이 됐든 단기계획이든 계획하고 계신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에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및 솔루션 구축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 그래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요, 보조금 심의에 관련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실국·실과 표시하고 그다음에 사업명, 사업비, 보조금 내역이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인지 경상보조인지 행사운영비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동의가 됐는지 부동의가 됐는지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한 날짜, 장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는 건수, 금액 이런 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비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비림공원의 주요내용이 “비석과 공원 디지털 결합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비석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때 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치되어 있지요, 어제 자료 요구 했던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아침 에 와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까?

김명숙위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한영신 위원님 거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결산에 관해서?

한영신위원

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어제.

안장헌위원

예, 어제 질의 다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해 볼게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회원권 현황 자료를 부탁해서 봤더니 호텔 이런 데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181 종류인 줄 알았는데 회원권 구좌 수더라고요. 회원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에 어떤 이익이 된다든가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객실 수인데요. 리솜, 한화, 소노, 금호리조트, 롯데리조트에 있는 객실을 181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휴양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김영수위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처음에 181 무슨 종류인 줄 알고 자료 요구를 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후생복리 같은 부분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어요. 다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미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결산서 부분에서 한번 확인하느라고 했던 거고요. 궁금했던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각 서별로 관리주체에 대해서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의소대 대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편차가 좀 있거든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들었어요. 겨울에 차에 동파가 생겨가지고 그걸 녹이느라고 고생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소방차량은 소방서에서, 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지요, 장비를?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산불감시용이다 보니까 화재를 진압할 때도 쓰는 장치가 고장 나면 역할을 못 하잖아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현황을 받아본 거예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지금 진화차량이 있고 순찰차량이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지요, 순찰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화차량.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진화차량 중에 겨울 동파 이런 위험이 있는 데는 청사가 없어서 도서지역의 비닐하우스 안에 넣고 이런 게 일부 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방금 답변 중에 비닐하우스에다가 보관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예, 지금 도서 섬 지역에 아직 청사가 없어서 새로 만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임시로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하우스보다는 차고를 만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조선호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차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세출결산 참고자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인데요, 백제문화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 시설비 유지관리비 중에 시설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 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2862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700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 4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있고 1억 6203만 1570원이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자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정책과 쪽 건데, 백제역사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돼서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먼저 제가 7월 1일 자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이번에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다른 분…….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 이월된 것은 백제문화단지 내 건축물 건축용도 변경을 위한 사업비로 인허가 처리기한에 따라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사비궁 외곽경관 조명공사 1억 6203만 2000원이 이월된 것은 백제문화단지 야간개장과 관련한 조명설치 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리고 휴게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백제문화단지 내 관람객 편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백제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변경돼서 연계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된 사안입니다.

김기서위원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을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좀 궁금하네요. 건축물 인허가 관련된 사안이 201-01 코드의 사무관리비로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는 사안인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산결과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김기서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월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기서위원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간 거지요, 이 사업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누가 보면 일을 전혀 안 하는 걸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세정과인데요, 체납징수단 징수실적을 보니까 이게 2019년도에는 8개 시군에서 128회 징수대상액 중에 9억 9000을 징수단이 징수를 했는데 사용한 비용은 31명이 3억 7800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물론 보령시·계룡시·부여군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체납징수단에서 빠졌나본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10억 2000만 원 정도의 징수대상에서 1700만 원밖에 못하고 계룡시 같은 경우는 1억 8000 중에 870만 원 정도 회수하시고 보령은 9억 8600 중에 9300만 원 회수됐습니다. 이 3개가 자발적으로 빠져서 운영이 됐는데 2020년도에도 징수대상액이 91억인데 비용은 3억 가까이 쓰고도 23명이 11억을 회수하셨어요. 여기는 회수 건이지만 회수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체납징수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납징수단은 공무직 수준으로, 일용직 수준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국비랑 함께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소액 관련 체납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한 11억 정도 돼서 미미한 건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와 시군이 17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등 선진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했고요, 올해는 이분들이 직접 가압류라든가 가택수색 등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전문성도 좀 살리고 현장감각도 높이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끝으로 자료를 보니까요,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았는데 9시부터 16시까지의 기본교육 외에 연장보육하는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16시 이후, 그러니까 오후 19시 30분까지는 대부분 있는데 제가 포커스로 보려고 하는 거는 아침 오전 9시 이전에 연장보육을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본 건데 답변 가능하세요? 출산보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김기서위원

오전 9시 이전에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사실 9시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저희도 기본은 9시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거는 자료를 오후에 연장하는 것만 중심으로 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김기서위원

저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 이게 진짜 맞벌이하는 사람들은 9시에 아이를 맡긴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시부모라든지 친정부모님이 대신 해 주지 않는 이상은, 대리로 누가 해 주지 않는 이상은 너무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7시 30분부터라도 해 주시면 부모 중에 1명이 아이를 맡겨준다고 하는 건…… 제가 이 부분에 옛날서부터 관심을 엄청 가졌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거는 별도로 체크를 해 주시고 시군에 최소한 한 군데라도 중심지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는 게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어서요, 실장님이 별도로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고 오후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7시 30분부터는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시군별로 그것도 좀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하세요.

김기서위원

가축사육 제한 지형도면 작성이 있는데, 지형도면 작성에 대한 예산집행 17.8%로 매우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이 문제의 본질과 포커스는 뭐냐면－ 기업형 가축단지와 기업형 태양광사업이 전라남도·전라북도를 타고 충청남도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 케이스가.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면, 각 시군을 보면 기업형 가축사육, 기업형 태양광 이게 2018년도 이전서부터 엄청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8년도 11기 도의원님들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미 기업형 허가가 거의 다 나버렸어요. 태양광도 이미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형도면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를 해야 되는데 5인 이상이나 10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그런데 조례는 이미 다 바꿨어요. 조례는 바꿨는데 바꾼 시점 이전에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지역적인 갈등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지형도면 작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입주해서 축사활동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 축사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의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축사가 노출이 돼서 이 분뇨가 가루로 날려서 비닐하우스에 흡착이 돼요. 흡착이 돼서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년 쓰던 비닐하우스를 5년, 6년밖에 못 쓰고 있어요. 집단민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 환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는 대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대표로 기조실장님께서…….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김기서위원

예.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저희들 가축사육 제한에 관련해서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이 지형도면을 고시했고요. 지금 아산시만 금년 하반기에 지형을 고시하면 15개 시군이 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마다 각각의 조례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많은 축사가 난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악취문제로 민원을 많이 듣고 단속해와서 좋아졌는데요, 앞으로 부여뿐만 아니라 각 15개 시군에 집단으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의 고통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인허가는 지역민이 대형으로 받아놓고 또 외부인한테 이걸 팔아요. 그러면 정작 나중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인허가 받을 때는 지역민이 받았는데－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환경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차단하셔서 단속을 잘 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정 행복가꾸기 삶의 질 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사업 이름만 죽 적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냐, 어떤 내용으로 했냐가 궁금한 거지요. 제목만 그럴싸하게 하고, 그 효과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게 사실은 삶의 질 향상 사업이 단지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그 이름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정책관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상호문화 이해교육이나 한국의 문화적용 프로그램이나 다 그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저기…….

한영신위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요. 업무보고할 때 다문화가족들의 프로그램이 오래 됐기 때문에 초창기 때 들어왔던 다문화와 지금 10년이 넘은 20년이 다 돼가는 다문화들과의 그 필요한 부분의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한영신위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점검을 해서 －이건 뭐라고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점검할 때가 되어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없어지게 하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서 진짜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 보자”고 했고 “팀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해서 “얼마쯤 걸리냐” 하니까 “2개월 정도 걸린다” 하셨는데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해 놓은 거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신다 하더라도, 이제 파악하셨지요? 다문화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 나오셨나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러면 그 약속했으면 지키셔야지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 자체가, 그때 제가 이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을 달라니까 개인정보라고 하고 안 주셨잖아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프로그램에 등록만 하고 결과가 없다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적성을 찾아서, 아니면 그들의 능력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취·창업도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적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걸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타이트하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말 효과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진상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 키우기 이 사업은…….

한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들을 전부 다 달라고 했잖아요. 사업들을 하나하나 주고 그 사업은 어떻게 했고, 몇 명이 참가했고, 그 사업을 해서 어떤 개개인이 어떠한 효과를 얻었나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취·창업 프로그램도 했다, 예를 들어 “애견미용 사업을 했다” 하면 몇 명이 해서…… 또 수료를 못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못한 사람은 왜 못했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이 사람에게 맞는 능력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세워줘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을 그냥 이런 게 좋겠다라고 하고서 모집만 하면 다 의욕적으로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해 봐서 알아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그만둬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며, 오히려 중간에 한글을 잘 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 때 그럴 때에 옆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 디테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효과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소화해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맨투맨 작전으로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고 성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고 하는데 왜 자꾸 피하십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 피하는 게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이러면 이거 진짜 계속해서 구태하게 주는 사업, 이거 이제는 절대적으로…… 다시 필요한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대표 과제도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대표 과제도 다 한번 줘 보세요. 줘서 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수립해서 정말……. 다문화가족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어떤 게 필요한지?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요…….

한영신위원

아니, 부모나 자식 그 형식적인 회의보다요, 현장에 가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 하는 데 가서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2명, 3명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보자라는 거니까요, 절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반영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 배우자나 가족이나 당사자들도 “그런 교육은 필요 없다, 그런데 자꾸 오라고 전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필요 없는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의 실적을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해서 다문화가족센터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고 다문화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착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점검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자료가 방대하고 워낙에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점검을 꼭 필요로 하는 거고 이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도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책관님 쪽에서 먼저 다문화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사업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요, 다문화 당사자들 또 센터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다 같이 의논을 하자고요. 다문화센터장들도 아마 힘들 거예요. 의욕적으로 했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따라주지 않고 처음에 모였다가, 그러니까 인원은 구성이 됐지만 그게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킵니까. 이들도 정말 즐겁게 일하고 그들도 즐겁게 배우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하자고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 준다고 해 놓고, 두 달 정도면 된다 해 놓고 저한테 연락도 한 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집행부를 존중해 주고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서로 하자라는 주의지, 뭐 이렇게 안 했다고 저도 질책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서로 인격적으로 해야 될 일과 또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못 하면 왜 못 했는지에 대한 이유라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도 없고 ‘그때 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요구하면 사실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내가 싫은 소리를 먼저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잊은 건 아니고요, 다만 제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을 세부적으로 한 번씩 분석을 해서…….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거 작업 해 보셨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좀 제가 해 보라고 했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참석자 명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개인정보 아무 상관없어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 자료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팀장이 가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을 뽑으려면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영신위원

아니, 그게 왜 어렵습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참석자 명단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나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다 나와 있고, 그러면 결산할 때 그거 첨부 안 합니까? 당연히 그게 첨부 1순위예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하나하나 그분들의 성함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요, 보통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것까지를 안 하다니요? 그러면 이 결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결산 서류 다 줘 보세요! 제가 해 볼게요. 아니, 결산 서류에 참석자 이름과 인적사항이 안 남아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센터별로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영신위원

센터별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위원님, 그분들 몇 명이 한 거는 다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다만 한 분 한 분의 이름이나 신상이 들어간 것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개인정보도 있고요…….

한영신위원

아니, 돈을 주는 집행부 쪽에서 못 받고 있다…… 그거 왜 못 받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몇 명이 했고…….

한영신위원

인원수만 확인하면 뭐해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계속 교육을 받는다거나…….

한영신위원

고려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시정이 되어야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양쪽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애씁니다. 그런데 효과 없는 일에 매진해가지고 소모를 한다는 거는 돈도 소모적인 거지만요, 그 인력도 소모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신다고 그래요? 그것만 주면…… 그거로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못 했다, 어떤 이유로 못 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거를 파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부족하면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네가 어떤 거를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숨기려고만 하시고 안 주시려고 하세요. 이거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찾아서 잘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이지, 질책하려고, 질책한다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질책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 대안 없이 회피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책관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바쁘시면 제가 분석할게요. 제가 분석하고 자료 다 찾아서 상황 찾아서 사람들도 만나볼게요, 다문화가족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 건지. 사업하는 쪽에서 최소한 그런 정도의 모니터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페이퍼로 오는 숫자만 맞고, 20명 모집했다 하면 20명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점검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상의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때 보고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고 또 몇 달 있다가 인사 이동되면 유야무야 없어지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예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순종 정책관님, 한영신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 틀리신 말씀이 아니시네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공감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기다리고 계시다는데 왜 안 가셔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는 시간 길게 안 하고 짧게 하니까 좀 자주 해도 되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영수위원

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핑크색 책, 사업별 조서를 보다 보니까요, 사업은 했는데 드문드문 예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0원’ 처리된…… 다른 분들은 도청 쪽 일을 보셔서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상임위 다른 데 일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뽑아 보니까 200여 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해가지고 0원 처리한 거예요? 예산부터 예비비 끝까지 다 0원 처리된 거요, 전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 목록은 쭉 다 있는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김영수위원

전부 다, 부서별로 드문드문 다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을 빼고 나서 0 되는 거는…….

김영수위원

전부 다 0원이에요, 아예. 예산액부터 저 끝까지 돈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다 0, 0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실무에 한번…….

김영수위원

보면 부서별로 다 있어요. 잠깐만요. 기조실도 있고 경제실도 있고 문화관광국, 자치행정국, 사업소, 감사위원회고 어디, 저출산보건복지실, 농림축산국, 부서별로 다 있어요, 재난안전실 뭐 할 것 없이. 그래서 이게 꽤 많아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분홍색 참고자료 책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의당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사업을 하면 돈을 써야 될 텐데, 돈 없이 무슨 사업을 이렇게 재주껏 잘하셨나, 처음에는 한두 건인 줄 알았는데 꽤 많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안 잡히고 그 뒤에 처리가 다 0으로 된 걸 말씀하시는…….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사업명은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는 결산 자료에서 다 0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없애 버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목록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 심난하고 만드는 사람 버겁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글쎄, 우리 같은 사람, 위원님들이건 누가 봤든지 간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게 e-호조에서 통계목으로 들어갔던 거는 다 출력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통계목이 없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처리를 계획 세웠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할 때 의회에 어떤 보고나 승인 같은 거는 받고 합니까,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합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사업 자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내용을 통계목에 다 넣는 작업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애초에 예산을 편성 안 했던 사업이면 목록 자체를 잡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목록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처음부터 성립시키지 않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었을 리는 없고,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소멸된 사항이 서류 정리를 안 해가지고 누락돼서 계속 떠왔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무진 게으르신 거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실무 쪽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원천적으로 삭제를 하셔야……. 저도 지금 헛 질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답변하는 분들도 괜히 긴장하고 이거 출력할 때도 업무 보는 분들이 번거롭지 않은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예산액이 0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김영수위원

단순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오류가 그냥 가고 그냥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봇물이 터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e-호조 시스템상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보지만 결국 우리 도민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소소한 부분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충청남도는 사업한다고 해 놓고 재주도 좋네, 돈도 안 쓰고 하고’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몰라서 황당한 질문 안 할 수 있게 정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 국립박물관이 2개가 있어서 충남역사박물관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공주국립박물관 자리였다가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백제 문양이라든지 역사 관련한 조사기능과 전시기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방향이 설정 안 돼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도민들께 제공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역사문화연구원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있으시면 좋은 제안 주시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행사 추진성과 자료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내역을 뽑아보니까 81개 행사가…….

아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81개 행사가 있었는데 미개최 및 취소된 행사가 18개 행사이고요,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SNS, 유튜브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좀 축소한다든지 해서 행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취소된 행사는 체육 쪽 관련해서 －문화 쪽은 SNS 활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체육 쪽은 어렵기 때문에 체육 쪽 관련 행사가 취소된 행사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행사 참여 인원을 다 체크를 해서 비대면은 몇 명, 대면은 몇 명,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 자료를 사실은 아침에 책상에 갖다 놓을 정도면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사무실 책상에라도 갖다 놓았으면 아침에라도 볼 텐데 지금 갖다 놓으니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신 아니거든요? 많은 자료 혼자 다 봐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누가 정리해 주는 사람 없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일 겪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비애감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충청남도의 8조 예산, 충청남도교육청의 4조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을 하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주 많이 부실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자료 다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4급 이상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좀 빼보려고 교육비를, 몇 명이 갔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데 그 얼마가 들었는지 중에는 장기교육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기간 동안 어쨌든 교육을 보내니까요, 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전체, 얼마나 충청남도가 교육비 예산을 들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나를 보려고 했는데요,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그냥. 얼마입니까? 2020년도에 충청남도청이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전체 얼마입니까, 교육비가?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교육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4급 이상 12명에 들어간 비용…….

김명숙위원

4급 이상 아니고요, 전체요. 4급 이상만 2억 9000, 2억 9000 속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장기교육은 일단 우리가 인건비 지급하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니까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4급 이상 장기교육 대상자 인건비는 참고로 밑에 놔 드렸는데요, 평균 7600 정도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자, 평균…….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월급으로 들어가는 돈이 12명을 나눠 보니까…….

김명숙위원

개인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총칭해서 얼마의 교육비가 들어가는지,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수준이 안 나오는지 그것을 분석하려고 그 자료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4급 이상만 보면 몇 명입니까? 2020년으로 합시다, 결산이니까. 12명이에요. 12명에 2억 9000만 원, 3억 원이라고 해요, 뭐 부대비용 있을 테니까. 3억 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평균 연봉 보니까 8900, 그러면 9000만 원이에요. 9000만 원이면 12명이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이 자리에서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산기 좀 빌려주시겠어요? 계산기를 챙겨온다는 게 안 챙겨왔네요, 어제까지는 가져왔었는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료 요구하면 밑에 직원들이, 직원들 생각대로 자료해서 올리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대답 못하는 건 질문 시간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12명이면 예를 들어서 평균 연봉 계산을 해 오라고 했어요, 지급액을. 그러면 12명 1년 지급액을 계산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12명 곱하기 8922만 3000원을, 지금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억 7000만 원이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한 13억 5000 나옵니다.

김명숙위원

13억 5000만 원에다가 교육비 아까 2억 90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더하면?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교육비까지 포함해서…….

김명숙위원

포함해서 13억 5000만 원.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12명. 1년에 4급 이상 교육을 시키는 데에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급 이하도 막대하게 교육비가 들어갔겠지요. 5급 이하도 장기교육도 있고 하니까요, 그냥 교육도 있고. 더군다나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일반교육 같은 경우는 덜 했으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고요. 13억 50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관에도 파견을 갔다 왔지요,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좋은 기관에도 파견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가장 기본인 의회의 회의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교육할 필요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간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성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의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람 중에도 저는 교육 내지는 파견을 갔다 온 대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교육 왜 보내세요? 이 비싼 인건비 줘 가면서 갔다 오면 더 세련되게 모범이 되어서 다른 아래 직원들에게도,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왜 보냅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교육비가 집행되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다른 기관에, 그것도 괜찮다고 하는 기관에 왜 그러면 파견을 보내시나요? 파견 보낸 이유가 뭐지요? 승진하고 나면 파견 보내잖아요, 좋은 기관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직무능력 향상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직무능력이 향상되면 도정이 발전되겠지요. 그런데 갔다 와서 직무능력 향상이 안 되어서 수준이 낮은 걸 여실히 보여주고, 의회에 왔으면 의회의 기본 회의규칙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실패한 거예요. 환수조치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사업설계 잘못하신 거고요. 그냥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기관에 보내고 장기교육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래도 또 기조실이 전체적으로 총괄도 하시니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성과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고요, 이번 관리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도 성과금은 잘 받으셨더라고요. 저더러 너무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는 개인의 영광인 것이고요, 이렇게 교육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영광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남도민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기본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회의규칙, 규정, 법률, 시행령 이런 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미달이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해가 얼마나 났어요? 며칠 동안 헛짓하고, 언론에 망신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생기고, 업무방해 당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 없어요. 그냥 사과했으니까 되지 않았냐? 사과는 언제 하는 거냐, 사과를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데 그냥 사과했으니까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잘못해 놓은 사람이 사과했으니까 됐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도 아시겠지요, 국장님?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이 교육, 전체 전 직원에 대한 2019년, ’20년, ’21년 교육비 해 주시고요, 몇 명, 직급별로. 그다음에 직급별로 교육하는 데 들어간 예산, 대신에 단기교육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함 안 시키고요, 장기교육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0% 이상 이월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결손처분 미수납액에서 지금 결손처분한 명단을 넣고 제가 어제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혹시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세외수입 결손처분한 게 보면 여러 건이에요. 태안소방서가 지금 6건이거든요. 6건인데 저는 한 소방서에서 이렇게 6건, 천안 동남소방서에서 또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도 보면 2014년에 다 회계연도 것들이고요,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예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금액들도 많다면 많지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27만 원짜리도 있고 354만 원짜리도 있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렇지요? 저는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세입은요, 단 10원이라도 내 돈이 아닙니다, 도민의 돈입니다. 이 돈 받아서 제대로 써야 되고요, 이런 일 하라고 인건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보면 또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 이 자료를 봐서 금액이 얼마지요, 총액이 71억 5900만 원이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는 때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저는 의원이 된 이후로 계속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해 왔거든요, 이거 확인 안 하셨지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사업, 소관 부서에서 교부결정 전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세외수입 체납 건 이러한 부분은 보조금 같은 것을 억제하고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해당 과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군도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자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못 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되는데요. 그다음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요, 제가 여기 지금 딱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같은 것은 법인의 대표가 있고 이사가 있어요. 이거 다 명단 집어넣고 해야 되고요, 이 영농조합법인은 제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왜 지원을 했나요, 지금 상당 부분 있네요. 건수가 여러 건이네요. 아, 잠깐만요. 이게 건수가 같은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셀 수가 없는데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김명숙위원

금액은 또 얼마가 되겠어요, 이 전체 영농조합법인만? 지금 6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6500만 원짜리, 2300만 원짜리 이런 데 지원을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감액도 해 주고요, 도유지에 임대 들어 있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일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도유지에 임대 들어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깎아주고, 지사님 만나서 사업 제안하니까 그 사업하려고 예산 올리고, 예산 올리려고 동의안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서, 누가 한번 세 주세요.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한번 세 줘 보세요, 네이처농업회사 법인입니다. 2건 있거든요. 같은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대표도.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몇 건이나 되는지 셀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기조실장님! 세입 없는 세출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겁니다. 맞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1만 원씩이라도 주민세를 내는 도민이 없다라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가 없고요, 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있는 거고 예산의 전체 15%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1조 2000억. 그리고 이런 일 각각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세금 안 받고…… 저는 안 받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안 냈는데 이런 분들이 사업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왜 그 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동의안을 올릴까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네이처영농조합 같은 경우 저희 도유지를 임대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임대료도 깎아줬습니다.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았다라면 상대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금 계속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돈 10원이라도 세금을 계속 몇 년째 안 내면 임대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은 올해 5월에 전액 납부를 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지요? 자료가 왜 왔습니까? 올해 5월에 왜 전액 납부를 한지 아세요? 감액 받으려고 한 거예요, 코로나19 지원받아야 되니까. 이 문제 계속 짚으니까, 세금 안 내면 지원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하니까. 그리고 자료 잘못한 거예요. 얼마 지원을 했는지와 －그동안 처음부터 10년간－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 동안 어떻게 안 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도 전체 전부 파악하시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들, 시군들 이게 사업비 하고서 이자수입인 것 같은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시군도 다 있고요, 이런 경우는 왜 제대로 세금 납부를 안 하지요? 이 자료가…… 본예산 편성했으면 그때 돈이 없어서 못 냈으면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납부한 것도 있고요, 지금 추경에서 납부 받을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결산서상으로 그 당시에는 이자 납부를 못 했고요, 사업 완료되면 이자 납부받고 그렇게 하도록…… 납부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서 기준으로 미납 그다음에 지금 제출하는 날짜로 납부, 이렇게 주면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요, 업무 담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다음에 업체들이 있어요.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거 장담하시겠어요, 전부 일 하나도 안 줬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각 실국에서 하는 사항이라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금 세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데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원이거나 6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 내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 출력까지 했어도 제 손에 옵니까, 안 옵니까? 답변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받을 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습니다. 똑같은 거지요, 지금. 단지 주민등록등본하고 세금이라는 이유예요. 똑같은 거예요. 행정이 그런 일들은 철저하게 하시면서 왜 이런 일들은 철저하게 안 하시지요? 더군다나 이건 세입인데 세입 한 푼이라도 받아서, 이만큼 늦게 받는 자체도 도민한테 미안해해야 되는데 －업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리고 계속 미납되면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행정력 낭비되는 거고요, 다른 도민에게 행정서비스 해야 되는데 서비스 못하니까 이중으로 손해예요. 지금 제가 결산하는데 왜 그런 얘기하느냐 하는데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비용만큼 그 일을 맡아서 충실히 했으면 훨씬 더 충청남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조직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맡은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세금을 이렇게, 이게 지금 20, 30건도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서도 어려우니까 깎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려우니까 깎아 달라고 하려면 세금을 미리 내고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요, 그냥 정치인 동원해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늘 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공직사회에서 적어도 세금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면 서로 챙겨야지요. 담당자는 어려워서 못할 수 있어요. 팀장님 챙기고 과장님 챙기고 그렇게 해야지요. 안 챙기고 모두 다 방치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체납자니까 절대 보조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통지를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고질 체납자. 2건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고질 체납자예요, 금액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런데 왜 이렇게 너그럽습니까? 그러면서 왜 200원짜리 주민등록등본, 200원 없으면 그런 건 안 떼 주나요? 그건 왜 안 떼 주나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두다 두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기간이 됐다고 결손처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받아서 두다 두다 그런 거잖아요. 매일 가가지고 달라고 했으면 27만 원 못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금 체납을 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공적인 것들을. 오히려 기다려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각 실국에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이라든가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명숙위원

소방 관련 과태료도 많아요, 대부분 보면 위반해가지고.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일이 터지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변상금들 있지요, 이게 지금 한 지역에서 여러 건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각해 달라고 하고, 도유지를 사유지로 매각해 달라고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요. 정치인들 동원해서 압박하고, 세금 안 내고 버티면서 그 땅을 우리한테 다시 팔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보니까 한 지역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년째 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결손 처분한 것도 다시 한번 봐서 정말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세금을 받는 데 게을리해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책임을 물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그 부서에서는 전 부서에다가 기본을 만들어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원한 것들 있으면 그 근거로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지요, 잘못 지급한 거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인데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홍색 세출결산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일이 사실은, 특히 경비성 비용의 잔액을 제가 유심하게 봅니다. 특별히 보는 이유가 있는데 사무관리비, 국내외여비, 시책·기관·부서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를 봐요. 보면 어디 부서는 다 제로예요. 그런데 어디 부서에서는 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잔액이 거의 다 남아 있고요, 농업기술원이 다 남아 있습니다. 3490원, 860원, 4만 3260원, 1만 1720원, 20만 2300원 이렇게 잔액이 다 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민간기업에 있을 때도 이런 거를 제대로 보는데, 공인회계사가 기업 분석을 갈 때 조직문화, 조직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잔액을 꼭 봅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직원들이 얼마나 자기 조직을 사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있는 지출결의서를 봐서, 정산 세부내역을 보고 단가하고 수량하고 맞춰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부서 보면 정말 다 0원이에요, 고스란히 다 써서. 그런데 3490원을 카드로 쓰고 마지막에는 890원을 쓰고, 쓰는 직원의 마음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마지막 잔액은 꼭 시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잘 된 부서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고 안 된 부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 장의 지출결의서를 다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조직의 수뇌부시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조직 장의 영향력이 저 밑에 있는 말단 직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직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마지막 잔액이 꼭 시현될 수 있게,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을 그냥 카드로 긁지 않고 시현될 수 있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도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조직에서 알뜰하지 못한 행정경비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지하고 실국장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서 직원들이 마지막 작은 금액이라도 아껴서 도민을 위해 쓸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4년 동안에 9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주고 있습니다.

사무비라고 별도로…….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된 자치회에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공모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우수…….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우리가 25개 주민자치회를 선정해서 후속 지원사업까지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무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후속 지원까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제안을 하실 때 자기들이 제안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데는 좀 많은 경우도 있고 제안하는 사업이 적을 때는 금액이 차이가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올해 예를 들어서 한 10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선정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에 관련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간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숙위원

저 추가 자료…….

석곤

김석곤위원장

자료 요구,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결산과 관련돼서입니다. 충남아산FC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상세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결산 정산 검토 결과보고만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말고요, 처음에 지원할 때 협약서 같은 거 쓰지요? 그리고 충남아산FC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충청남도가. 그런 관련된 협약서 사본 그다음에 기안문서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충청남도가 이 막대한 예산을 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내부 문서 사본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추경 편성 예산 중에서 예산 40% 이상 이월 현황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했는데 50% 이상 미집행 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요, 사유가 없어요, 사유가. 이월을 했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월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됐지만 계획은 사실 굉장히 두 달 정도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받았거나 그게 언제인지 아니면 사업 편성시기를 아예 그냥 추경 편성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2020년 몇 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유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가, 제가 하나.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하나마저 하고.

철기

조철기위원

예.

김명숙위원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먼저 하시지요.

김명숙위원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2020년 민간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지원한 사업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딱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주로 보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 농림축산국 이렇게 왔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 대상도 나와야 돼요. 대상·주소·이름·사업 그다음에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주식회사면 이사들, 이사들 주소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이 상태로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밖에 안 됩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다만 금액이 얼마라도 지원이 됐으면 운영비든 뭐든 아니면 이월사업이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한 데도 있어요. 보통 3년 동안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번 선정되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관계된 건데 어디로 얼마씩 지원이 갔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원받은 업체들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차후에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래는 그걸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왜 경제와 관련된 부서 거는 하나도 없나요? 이 자료 제출 어디서 하셨나요? 왜, 경제와 관련된 데를 보면 많이 있어요, 농공단지 안에도 기업 지원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전 실국 모두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데까지 전부 다 출연기관 다 포함해서 입니다. 알아들으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은 대로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출한 데는 잘했지요. 경제실은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경제실장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경제실에서는 2020년에 5억 원 이상 지원한 게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기업 유치 때 지원한 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포함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안 되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민간단체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기업에 지원하셨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기업이 그러면 민간 아닙니까? 충청남도 산하나 국가기관입니까? 인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기업은 그러면 민간인 아니에요? 기업은 그러면 민간인 위에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 행정업무를 얼마나 봐 오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인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아니면 전부 민간인으로 보더라고요. 계약직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들도 보면 공무원 아니에요. 그렇게 다르게 차별을 해서 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은 민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은, 제가 단체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넣어드릴게요. 기관 포함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농협으로 가는 것도 전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농협으로 오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가는 거 있지요? 그러면 어느 농협으로 얼마 갔는지 이렇게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가까지.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비림공원 관련해서 조성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또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 좀 속히 부탁드리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집행부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 다 받으셨지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보완 자료는 아직 안 왔는…….

석곤

김석곤위원장

안 왔어요?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온 건가요? 아니요, 아직…….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노래 경연대회…….

김명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결산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요,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서 페이지 찾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담당 국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예산 지원이 있어요. 결산 보셨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숙위원

누구신지 답변하시고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

결산 잘 하셨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산은 문제없는 것으로, 정산 검토 결과 정산서 제출 기한이나 사업 달성도, 예산집행 적정성, 자부담 집행률 증빙 서류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건 돈 갖고, 돈을 쓰는 건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정책은 목적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수단은 잘 했어요, 수단은. 그러면 우리가 성과는, 이거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잘 이루었습니까, 성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성적은 작년에 10위 정도를 했고 올해 9위를 하고 있는데, 도내 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해서 축구꿈나무 육성이라든가 도민들의 여가생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목적을 달성하셨습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충청남도 내 유소년·청소년축구단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잘 하셨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그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체육행사는 전부 다 국장님 부서에서 행사를 제대로 안 해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사용이 빵(0)으로 나온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유소년, 15개 시군에 유소년축구단들이 있는데요, 몇 개의 축구단들하고 함께 하고 행사하고 가르쳐 주고 했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잘 했다고 장담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결산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결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하게 잘 집행을 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수단만 잘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을, 우리가 목적을 정했던 바를 잘했는가 하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축구단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선수는 언제 영입을 한 거였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본선수 말하는 것입니까?

김명숙위원

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영입을…… 제가 영입한 날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올해 6월 10일 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안 하려고 버티다가 의회에서 계속 하라고 압박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딱 터지면 그 즉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선수를, 더군다나 충남도와 아산시에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선수를－ 폭력을 그것도 가장 힘이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그런 선수를 계약한 자체도 잘못이고요, 모르고 했어도 잘못인 거고 그런 걸 조회해 보지 않고 했다는 것도 잘못인 거고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고서 빨리빨리 처리도 안 하고 그저 성적만 하려고 하는데 1등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1등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보면 창단 관련해서 아산시와 운영지원협약서가 있어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와 아산시 및 아산시의회는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위상을 강화하고 충남도민의 여가 선용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아산시시민프로축구단과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남도와 아산시의 위상, 충남도의회와 아산시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 즉시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위상을 높였습니까, 30억씩이나 지원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빠르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명숙위원

빠르게 처리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30억 맞습니까? 도비 20억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2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도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총 40억이에요, 그렇지요? 40억은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 돈으로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고자 하는 아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인데 －그러면 이로 인해서－ 충청남도는 데이트폭력을 일삼는,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일삼은 그런 사람을 선수로 데려다가 썼어요! 그래서 충남도의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산시민프로축구단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협약서 속에 그런 내용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남도의 위상을 떨어뜨렸을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왜 그런 문구 하나도 없어요, 돈이 이게 1∼2억짜리도 아니고? 20억이면 가난하고, 예를 들어서 재정이 약해서 체육활동을 잘할 수 없는 시골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지원하면 아주 큰 효과를 볼 겁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는 외국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

김명숙위원

이거 협약서 다시 수정하시든지 하시고요, 저는 이런 상태라면 아산FC에다 20억씩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금액을 깎든지 2021년도에 준 돈이 있으면 제대로 정황을 살펴보시고 페널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남도가 호구입니까? 잘못하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돈은 그대로 주고! 그래서 선수 하나 잘못 들여서 선수 또 뽑아야 되지요! 그러면 팀워크가 됩니까? 이거는 개인경기가 아니에요. 축구는 팀워크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아산FC 성적도 안 나고 충청남도도 위상이 추락하고 아산시는 아산시가 결정한 거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선수 하나 잘못 뽑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선수 데려왔겠어요? 선수를 구하지 못하니까, 실력이 좋다고 하니까 인성은 보지도 않고 데려다가 그냥 성적 하나 올리고 싶어서 그랬겠지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선수가 일본에서 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또 피파(FIFA)의 이적동의서가 있어서 애초에 아산FC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약을 해지했고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인지하고 뉴스 나왔는데 왜 그렇게 처리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처리하라니까 여러 가지 살펴본다고 그러고! 저는 2022년도에는요, 지금 2020년도 결산을 하는데 20억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축구단 차라리 운영하지 않았으면 충청남도는, 데이트폭력을 일삼은 선수를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축구단을 도비로 지원하는 충청남도가 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협약서 잘못 썼습니다. 왜 퍼주기만 합니까! 제재 조치도 당연히 넣어야지, 돈 20억씩 가면. 업무 추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 조치도 있어야 됩니다, 협약서 내용에. 이해하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당사자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 자체를 안 한 것부터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퍼주기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마련하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돈 쓰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목적대로, 있었지요. 도민의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유소년축구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함께 하도록, 몇 번이 했는지 한번 장담하세요. 그냥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파악 안 하시고 얼렁뚱땅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록에 다 남아요. 그거 갖고 저는 다시 한번 또 짚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프로스포츠도 육성을 하면서 저희가 그 후에 대책을 마련했는데 충무교육원과 교육협약도 체결을 해서 의식 함양교육도 계속 실시를 하겠고요, 또 윤리 및 경영 강화 방안도 교육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의식 함양교육을 누구를 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김명숙위원

프로선수들을 우리가 왜 시킵니까! 아산FC에서 시켜야지! 우리는 지원하면, 거기가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금액 깎든지 지원 안 하면 돼요. 이거 협약할 때도 얼마나 난리 났었어요. 의회하고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아산시에서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알아서 제가 반대한 사람이에요, 문제점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20억씩 돈을 퍼주면서 이렇게 충남도 위상을 떨어뜨리고 여성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한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정정당당해야 될 경기 운동선수가 폭력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고서 정산이 잘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조실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있어요. 단지 그냥 돈만 결산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다음은 경제실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중소벤처창업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펀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벤처투자조합 펀드 운영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경제실장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청산한 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출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지금 제출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 좀 찾아줘 보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의회까지는 아직 안 왔고요, 지금 취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제출을 했는데…….

김명숙위원

의회까지 안 왔으면 제출한 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업무의 기본들이 없어요.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전체 위원님들은 아니라도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한테까지 오는 게 자료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인이 보면 그게 제출한 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잠깐 사족을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의 주무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9시가 넘어서. 주무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뭘 좀 보고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안 됩니다, 저는 시간이 임박해서 도착합니다”라고 했고, 그래도 주무관이 전화를 한 게 성의가 참 고마워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무슨 무슨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의원님 시간이 되는지 알아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잠깐도 5분도 안 되냐고 그래서 내가 “1분도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그랬지요, 앞에 복도에서 만났길래. “과장님은 부지사님하고 업무 얘기를 할 때 시간 약속을 주무관 시켜서 부지사님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시간이 되냐고 묻고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했어요. 이렇게 임박하지요. 오늘 심사에 들어가는 안건과 관련된 거라면 직접 통화하면 안 되나요? 주무관 시켜가지고 시간이 되는지 물어보고 시간 잡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면 직접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급하면 어제 전화하지 그랬냐고 그랬거든요. 어제는 저희가 6시 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늦게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왜 오늘 아침 여기 10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5분만 시간을 내 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도 있었지요. 팀장님이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오시는 줄 알았지요.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러 오는데 그냥 팀장님이 주무관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성의가 고마워가지고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직급 대 직급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편의상으로 오면 그냥 언제나 수시로 만나주고 하니까, 기관이 절차 없이, 공문 없이, 결산서가 의안인지조차도 몰라서 몇 날을 헤매듯이, 기본이 없어요! 의원님들을 기관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개인이지만 기관입니다, 엄연히.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설명하고 설명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만나려면 약속하고 와서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본인들 생각날 때 와가지고 그냥 보고하고, 길에 서서 보고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됐다고 가라고 하는데도 보고한다고 그래가면서 설명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집행부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팀장님이 국장님한테, 부지사님한테, 기조실장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료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 갖고 계시면요, 이 펀드를 결성하고 나서 지금 청산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6개 됩니다.

김명숙위원

예, 어디 어디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충남벤처투자조합 1·2·3호고요, 충남경기상승투자조합…….

김명숙위원

예, 그래서 회수율이 100% 미만인 게 얼마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 그러면 100% 회수율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사업적 성과가 있으면 되거든요. 이 회사가 잘 크면 되는데 회수율이 100%가 안 됐다라는 건 이 회사가 제대로 가지 않았다라는 건데,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성장한 회사도 있고요, 일부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바로 그 얘기거든요. 성장했으면 100% 납부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로 받았다라면 성장해서 주가 수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더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환사채로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83.2%짜리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1호 펀드, 2호 펀드, 3호 펀드, 4호 펀드까지 갔지요?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벤처 형태는 틀리고요, 6개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6개, 제가 확인한 거는, 저기한 거는 그러니까요. 6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1호 펀드 중에 아시아타임즈코리아에다 투자를 한 게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뭡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원래는 같이 그 회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인수가 안 되어가지고 전환사채로 그 기업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펀드를 우리가 총 80억씩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은 30억씩 출연을 보내주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민에, 소상공인들에게 써야 될 것들을 벤처투자에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 동력을 만들어주자, 비빌 언덕을 충남도가 하자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지요? 충남도에 도움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간에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다 우리가 왜 투자해야 돼요, 그것도 50억씩이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펀드는 펀드 회사가 투자하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펀드 회사가 잘못한 거고 충청남도가 펀드 회사를 잘못 선정한 거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사예요. 해외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그냥 한글로 옮겨서 배포하는 이런 회사에다가 펀드 회사가 50억씩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잘했다고 펀드 회사 책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들 지분율이 한 8%∼10%…….

김명숙위원

8%, 10%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8%, 10% 주지 않고 그거 다른 데다 줬으면, 제대로 그래도 한번 해 보기라도 하는 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의결권을 좀 더 행사를 해서 좋은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테크노파크에다 줬지요. 그렇지요? 충남도는 돈을 마련해서 그냥 테크노파크에 주지요?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GP 선정을 하지요?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GP가 지금 이 아시아타임즈코리아를 선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아시아타임즈코리아는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 벤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벤처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회사를 사고파는 업체라고 보면 되겠지요? 어떻게 그런 데다가 도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게 2%, 3%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타임즈는 라이트론이라는 회사에다가 50억에 전환사채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50억 중에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주가가 올랐으면 우리가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어떻게 나누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인 못 하고 그러면 투자 왜 합니까? 확인 못 하고서 왜 저기를 해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청산 다 하고 나서 돌려받을 때는 뭐로 돌려받습니까? 현금으로 돌려받습니까, 주식으로 받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현금으로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주식 갖고 이렇게 잘 해서 다른 데다 계속 투자하고 불리고 있는데, 나중에 청산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100% 다 반납하지 못하면, 회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실장님이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아시아타임즈는요, 글로벌 본지의 기사를 한글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제공하는 단순한 언론사예요. 재창업하는 데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을 재기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산, 이 펀드는 재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였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세히 하지도 않고 투자 업종 내지는 재기기업……. 지원 기업에 대한 연한기간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씩 지난 회사를 어떻게 재기기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그것도 전환사채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 하나에서부터, 1호 펀드 출자한 데서부터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방법 마련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노력하고 있으면 됩니까? 몇 개월 동안 지금, 제가 12월 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 분명히 짚었어요. 전환사채 문제도 짚었고, 왜 이런 회사에다가 해야 되냐고 했고, 그다음에 3호 펀드, 4호 펀드도 보면, 지금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일을 너무 편하게 하고 있어요. 같은 GP에다가 2년 연속 선정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를 선정해서 주는 건 뭐냐면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충남도라든가 정부가 이 펀드를 운용하는 이유는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신생 기업들에게 좀 버팀목이 되라고, 디딤돌이 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회사를 3호 펀드, 4호 펀드 또 투자를 해 주지요. 아주 편하게 그냥 해 줍니다. 테크노파크는 본래 목적대로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그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들이 저기 신경 쓰는 게 우리 펀드의 지분율만큼 우리 의무투자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충청남도 지역에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 펀드 회사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요, 이런 여러 가지 펀드가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있는데 1호 펀드 중에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본느’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서류상으로는 봤고요, 직접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어떻게 직접적으로 알지를 못해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투자 대상이 재창업 기업하고 그리고 충남 지역의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충남지역의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결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산 하나도 분석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결산 하나도 분석하지 않으신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투자 목적에 맞게 투자됐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투자 목적이 뭐지요? 투자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비율대로 돈만 주면 그게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은 뭐냐면, 목적대로 충남지역에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거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투자 목적대로 자꾸 우리가 돈 몇 % 대는 것만, 아니 우리 지역 기업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데 다른 지역을 위해서 지금 애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을 80억씩, 50억씩 그 회사에다 투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80억씩 투자를 하다가 지금 재원이 어려우니까 이제 30억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5억 이상 개인한테 투자한 거 제출하라 하니까 자료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스마트 대한민국 창조기업 초기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티인베스트먼트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예, 업무 집행 조합인데, 여기에서 지금 투자를 한 곳들 중에요, 다 서울·경기고 충남이 하나도 없었어요. 운영 기간 8년인데요, 지금 몇 개냐면 9개사예요. 9개 사인데 충남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중에 지금 충남으로 옮긴 곳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최근에 두 군데 충남으로 투자했습니다, 25억.

김명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잠시만요.

김명숙위원

지금…….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치과용 소재 그래피하고요.

김명숙위원

어디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치과용 소재 그래피.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거든요. 2020년 8월에 결성한 이 9개 회사를 갖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불러줘 보세요, 회사명.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래피 치과용 소재하고요.

김명숙위원

저한테는 없어요, 그게. 그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플랫폼 베이스 충남…….

김명숙위원

플랫폼 베이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안전시건장치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는 본사가 왔습니까? 원래는 경기 회사거든요, 소재거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소재지가 충남으로 돼 있어가지고…….

김명숙위원

이게 지점인지 본사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 하나, 주소 하나, 사무실 하나 내놓고 지점이나 지사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요. 그래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도 서울이었는데, 그러면 이건 본사가 왔습니까, 지사입니까, 지점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거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결산 심사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350억이에요, 350억.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회사들 중에 보면 (주)더슨이라는 곳은 철거 플랫폼 서비스예요. 그런데 말이 철거 플랫폼 멋있게 했지만 뭡니까, 결국은 철거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벤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벤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서울 지역에 투자된 게…….

김명숙위원

그리고 전환사채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서 생산된 제품들이 시중에 있는지, 그다음에 과연 이 회사가 이게 끝난 다음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점검을 하고 다음 펀드 결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충남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실패해도 좋다 이겁니다, 경험을 쌓게 해 주니까. 그런데 충남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았어요. 원래 4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개만 했어요. 2개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충남으로 언제 옮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작년에 결성되어가지고요, 이게 계속 투자 중이라서 4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네 군데가 지금 충남에 지점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본예산 때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계속 충남지역에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제가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금 금액은 큰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못 건드리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건드리는 거고, 내 돈 아니니까 안 건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무얼 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충남에서 괜찮은 제품들을 개발했는데 자본이 없는 그런 데들을 연계를 시켜주거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든지, 지금 충남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중앙에서 부담하라고 한다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정말 GP 중에도 예를 들어서 자본이 없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 주면 정말 괜찮게 잘할 그런 데를 선정해가지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나마 보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해도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안정된 회사를 손쉽게 선정을 해서 그냥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펀드 관련해서 펀드는 서울 지역에 회사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펀드매니저들을 많이 지방에 흡수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엔젤 투자자들을 산업부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대전·충남 지역에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전 지역에 엔젤 투자자 교육시키는 교육기관도 마련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 펀드 운영하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투자 앞으로 할 거까지, 예산 서 있는 거까지 전체 얼마예요, 총 금액이?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결성액은 18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180억, 그게 만약에 제대로 투자만 된다라면 1800억, 1조 8000억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직접 우리 돈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만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전환사채일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면 차액은 누가 몇 대 몇으로 가질 것인가? 주가가 하락해서 투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조건들도 전환사채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회수할 때도 제품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살아남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결산 심사 자료에 요청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는 매우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한테 필요한 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우리가 줬을 때 얼마나 지역에 성과가 있는가? 지금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가 면 소재지에 주로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투자를 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기숙사까지 줘가면서 해 주고 있는데도 주변에 가게는 늘어나지 않아요. 면 소재지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요, 학교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면 지역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 해도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다른 기업이 있으면 투자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분석들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사람 하나 덜커덕 뽑아가지고 그냥 뭐 고문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를 좀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경제라고만 하면 돈이 막 그냥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서는 거예요. 우리 농업은 현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달라고 하면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면서 경제 쪽에는 감당하지 않을 만큼 막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작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개인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질 않아요. 이게 지금 충청남도의 경제 정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음 공무원을 뽑을 때는 적어도 그렇게 그런 경제를 전공하고 이런 분야에 있는 공무원은 가점을 줘서라도 뽑아서 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도 드리고 또 드리는데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산업구조가 크게 변함에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산업 경제의 지식만 갖고는 끌고 갈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공직 내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제가 다음에 또 다룰 거예요. 제대로 분석하시고요, 그때도 분석하고 어떻게 할 듯이 같이해 보자고 막 하더니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와 관련된 자료만 이렇게 잘 갖고 다녀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GP에다도 충남 몫이면 분명히 충남 몫을 찾아서 하라고 해야지 그냥 돈만 자꾸 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추진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전체 사업비가 3억이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또 쉬운 방식으로 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회사에다가 180만 원도 주고 230만 원도 주고 270만 원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회사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주소·대표 그다음에 여기를 선정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무슨 근거로, 어느 지역에, 지역이 안 나오니까 제가 분석이 좀 안 돼요, 그냥 임의대로 한 건지. 가서 컨설팅을 해 줬다고 해서 컨설턴트들한테 얼마씩 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97개 회사,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120개 회사에 100만 원∼300만 원 넘도록 그냥 막 지원을 했어요. 판촉용 도복을 구입하라고 줬어요, 판촉용 도복. 이게 말이 됩니까? 태권도 학원에 홍보 마케팅을 하라고 판촉용 도복을 구입해서 줬어요. 자, 이게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해 주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실장님!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134개 업체가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추진은 120개 업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전문가 1명하고 경제진흥원…….

김명숙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무 소용없다고, 돈 쓰기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서 사실 컨설팅 해 주신 분들이 어떤 지는 지금 제가 업체들한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외부 컨설턴트하고 내부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분명히 컨설팅하는 데 얼마씩 줬어요. 회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

김명숙위원

외부 컨설턴트한테 회당 얼마씩 나갔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

김명숙위원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 업체들을 이렇게 선정했지요? 이 업체들은 15개 시군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공모해서 선정을…….

김명숙위원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공모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모를 했다고 해도 태권도 학원에 홍보용 태권도복을 이렇게 사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소상공인들,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냉장고 사주고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태권도 학원에 홍보용 도복을 사주는 것 이해 못 하고요, 아놀드파마 대리점에 판촉용 김 구입하라고 150만 원씩 지원한 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회사를 살리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주의토록 해서 되겠습니까! 목적 외로 사용된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

김명숙위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놀드파마면 뭐예요? 골프웨어 파는 데예요. 장사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판촉용 김을…… 줘야 돼요? 이게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시설에 쓰도록 정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본보조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판촉용 김을 왜 150만 원어치 사줘요? 차라리 판촉용 김을 150만 원어치 사주지 말고 그 업체의 옷을 사주는 게 낫겠네요! 그 업체의 옷을 사서 다른 데에다가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막 되는 대로 돈 써도 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먹고 살기 바빠서 모르는 소상공인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냉난방기 하나라도 150만 원짜리 해 주면, 100만 원짜리 해 주면 충청남도에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골프웨어 파는 가게에다가 홍보용 김을 줍니까! 이게 지금 매출을 올리는데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료 제출 어제 받았는데요, 이것 안 읽어보고 들어오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읽어보고 들어오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읽어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읽어봤는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건 맞지 않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주문하겠습니다. 외부 컨설턴트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이 업체들로부터 전부 다 자료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을 얼마나 늘렸는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복을 홍보 판촉용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도 맞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행처럼 어떻게 되느냐, 한빛태권도 학원이 판촉용 도복 구입하는 데 150만 원을 지원했고요, 단국대 아름태권도 학원에도 역시 증정용 도복 구입을 150만 원어치 사줘요. 잠깐만요, 태권도 학원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도 또 도복으로…… 그랬네요. 여기 또 다시…… 잠깐만요. 그러면 국가대표 한빛태권도 교육관이 있고 국가대표 한빛태권도가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다른 회사입니다.

김명숙위원

다 150만 원어치 판촉용 도복을 구입했네요? 그래서 지금 일회성 판촉용 도복을 사주는데 4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미니플라워에 꽃 냉장고 구입하도록 150만 원 지원한 건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무래도 사업주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사업주 의견을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아니지요! 아, 또 있네요. 태권도 학원들한테 저기를 한 것 같은데 단국대 MTA태권도 학원에 판촉용 도복 구입을 150만 원어치 또 해 줬네요? 지금 많아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보는데, 실장님! 전체 총괄하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예산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주의토록 해서 되겠습니까? 개선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의한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다음부터는 일회성 경비가 아니라 시설비 위주로 사용토록…….

김명숙위원

이 사업 자체를 하지마시고요, 이걸 갖고 제대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한 번도 도움받지 못한 소상공인들,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자료 분명히 시군별로 표기하고요, 선정하게 된 것하고 그다음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주소,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들 이력 전부 다 해서, 그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지급됐는지. 지금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했으니까 몇 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전문은 무엇인지 이게 지금 다 다르거든요? 치킨가게도 있고 문구도 있고 태권도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노래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와 같은 경우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 컨설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게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내부 전문가라고 해서 계속 같은 사람들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는 내부 전문가면 누구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진흥원 직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경제진흥원 직원?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 직원이 겨우 컨설팅해 준 게 태권도복 사주고 골프웨어 매장에 판촉용 김 사주고 이런 컨설팅을 했나보지요? 이것 하나만 봐도 수준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다시 재점검하시고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 회수 조치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성과보고하고 이것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아산FC 시민축구단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지원 중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축구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중들이 꽤 많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결국은 일본선수가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까지 돼서 아산FC 축구단이 새 출발하는 계기를 갖고 의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단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우리 충남도에서 관리방안에 더 역점을 두고 강화를 해서 축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비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450억 원인데 현재 연구용역 중이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 전에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비림공원 조성사업이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데요, 보령이 오석이 많고 또 석공들이 많고요, 또 왕릉의 다수가 보령의 오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비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비 200억으로 도와 보령이 50 대 50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7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50억 중에 도비, 또…….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단계 사업이 200억이고 2단계 사업이 250억, 그러면 450억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450억 돈이 되었었는데 현재 200억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료에는 200억 축소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20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전체 200억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웅천에 있는 공원, 거기에다 더 확장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웅천돌문화공원 부지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도민이나 보령시민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보령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근거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가적으로 보고가 아니라 근거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고, 보령시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은 어떤 사업이든지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의 요구를 근거 자료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서명은 없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위원회의 회의록을 좀 보았습니다. 위원회에서 “비림공원이 대한민국 다른 데에는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이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일본·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나라에 8개소가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충남역사문화원장의 답변이 이 정도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명칭이 비림박물관인 곳도 있고 울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신라 봉평리…….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회의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고 답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명칭이 정확히 비림공원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이 물을 때는 그 의도를 묻는 거지 명칭과 똑같은 게 있느냐라고 묻지는 않았잖아요. 또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문화원장이 현장에 가보시고 집행부에 보고한 적 있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물으니까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우리가 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나와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된다,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지금 자문단 구성은 되어 있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문단 구성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 등 전문가, 또 디자인 업체, 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본부장 등등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자문단에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문단을 통해서 위치 결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치 결정은 이미 정해 놓고…….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동안 한 사항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하게 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동안 있었던…….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들어갈 비석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 연출…….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몇 점이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몇 점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주요 전시자료가 보령 최고운 유적과 사산비명……. 또 이게 진입부하고 1·2·3부로 되어 있는데 진입부에는 보령 최고운 유적과 사산비명, 또 여러 가지 국내외를 포함하는데요, 태종무열왕릉비라든가 성주사 낭혜화상탑비 또 세계의 비석도 전시할 예정인데요, 로제타스톤이라든가 함무라비법전 또 겨레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광개토대왕릉비라든가 진흥왕 순수비, 또 의병장 격문이라든가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같은 독립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비문, 이런 등등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비림공원 조성 이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활용도가 있을까, 지금 말씀하신 비문의 종류들은 박물관에 가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 또 그곳에서도 역사 자료로서 가치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200억을 들여서 비림공원 확장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령시가 한국을 대표하는 남포 오석과 남포 벼루의 생산지이고, 또 조선시대 능(陵)·원(園)·묘(墓) 중 다수가 절반 이상이 남포 오석으로 제작된 점, 그다음에 보령시가 남포 오석으로 제작된 국보 비석들 세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공예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문화재와 남포 오석과 석공장인 또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관광기능을 포함해서 다채롭게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가까운 곳에 비림공원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예산에도 이와 유사한 비림공원이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국서예비림박물관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박물관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국서예비림박물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국서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거기에 있는 비석들이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산에 있는 한국서예비림박물관은 독립유공자, 애국지사나 전직 대통령의 서예작품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보령 비림공원은 보령의 오석이라든가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보 비석 또 석공예 무형문화재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삼아서 차별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비림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원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몇몇 특정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이 포함된 공원이 설립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연구 타당성조사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해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최훈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10위를 했습니다.

10개에서 작년에는 최하위…….

9위입니다, 우리는.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결재받은 문서에 그런…….

내부 결재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고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심각한 성적 저조나…….

저희가 신규창단을 할 때 ‘도비 지원 계획안’이라는 문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신규 창단할 때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다만 아산FC가 창단한 지가 1년이 지났고 또 지원하는 곳이, 그동안 그 전신이 －아산무궁화축구단이었는데－ 해체를 하게 되면 프로축구단의 명맥을 잇고 우수선수 발굴이나 유망선수의 유출 방지…….

시민구단으로서 자립하는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보고요,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자립하는 기간 5년 동안에 한 해 성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5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년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

제 말씀은 시민축구단으로 출발을 했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5년 동안에 성적이 한 번 저조했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 문구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계획안의 한 꼭지인데요, 취지가 시민구단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원을 하지만 도저히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렵다, 성적도 워낙 바닥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 이런 때 제한한다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취지를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을 보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답변 부탁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달성 성과가 91%∼227%까지 엄청나게 달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유독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64%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 원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목표 미달성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에 관련 없이 227%까지 달성을 하고 이거는 64%밖에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보훈단체 선양사업이라든가 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만남의 시간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자체가 많이 축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남을 만든다고 하는데 목표가 227% 정도, 양육지원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 많이 낳았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전국 합계 출산율이 0.84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실장님! 전국적으로 하면, 다른 부분들은 전국적 기준에 맞춰갖고 우리 충남도가 그만큼 잘하고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1.03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227%가 달성됐다고 성과보고서를 냈는데 도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어요? 227% 달성했다고 보겠어요? 그리고 이 보훈에 관련돼서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라 없는 설움을 우리 조상들은 겪어 봤잖아요. 그런데 이 보훈 관련해서 달성 성과가 64%밖에 안 된다는 거는 실장님이 이쪽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사업, 어느 누가 봐도 보훈 등급을 서훈 1등급 받은 분들 또 2등급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최근에 3등급이었다가 1등급 받은 유관순 열사 발밑에다가 이름을 넣어 놓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부터 도내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지역신문에도 계속 게재가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친다든지 개선할 여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초등학생들이 무슨 발표회로 만든 작품도 아니고 어떻게 1등급 받은 유명한 독립운동가를 발밑에다가 다 넣어 놓고, 그렇게 하고 실장님이 그 사업을 우리 도민의 혈세…… 그 사업이 얼마예요, 8억인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땅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다 되어 있는 데다가 동상만 갖다 설치하는 데 8억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훌륭하신 분들을 발밑에다가 이름을 써 놔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게 저희들의 중론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충남의 여성독립운동가 명단도 한국 사람들 먼저 가나다순으로 넣고 제일 밑에다 일본인을 넣어야지, 도내 거기 공원 찾아오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을 제일 위에다 넣냐. 실장님, 보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소리가 들리는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일부 안 계신 위원님도 계시긴 했습니다만－ 급하니까 우선은 추경 예산 심사할 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미비됐던 결산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추경 심사하고 나서 가능하면, 업무량으로 볼 때는 2박 3일, 3박 4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절제하고 거르고 해서 집약해서 안건을 다루고 시간 안에 종결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진행을 하자고 건의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셨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 3시 반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결단력 있게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하신 위원님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의견이 많이 계시겠지만 어느 누구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라는 게 제약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것에는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벗어나면 서로 차질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3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있는 6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가지고 다 옮겨 적지를 못해가지고 책자를 2개 가지고 다니면서 열어보고 있어요. 집행부가 일을 똑바로 안 해 주니까 위원님들께 이런 일 생기는 겁니다! 693쪽 보셨습니까?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성과목표가 서포터즈 활동 만족도조사 점수입니다. 목표치·실적치 따지지 않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성인지 예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서포터즈 활동 만족도조사 점수로 이렇게 하는 게 성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데이터정책관 남성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설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목표를 잡을 때는 저희 데이터 관련해서는 성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은 다음에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서 성별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든지…….

김명숙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로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여서 서포터즈 뽑아놓으면 그분들이 50점이라고 점수 주겠습니까? 이거 잘못됐고요,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32쪽입니다. 지역 투자 촉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성과목표가 기업 유치 실적입니다. 이게 성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잘못됐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는 분명히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짚었어요. 성과 목표를 제대로 해야 목표치도 나오는 건데 너무 안이하게 갑니다. 자, 82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지역예술 진흥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만족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직접적인 관련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떨어지는 겁니까, 없습니까? 이게 성인지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보고도 모르십니까? 문화예술단체 공연 만족도가 성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성과 목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 성과 목표 할 때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지금 성인지 예산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충청남도는 이 지경입니다! 928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9, 실적치는 10.5, 목표 9가 뭔지 모르겠어요. 단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서류의 기본도 안 되어 있지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성인지와 무슨 관계있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이시지요? 무슨 관계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적절하게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거기는 이런 관계된 업무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성인지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는 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맡길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용률이 한정되어 있는데 왜 이용을 못 해요? 국공립이 좋은데 어린이집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삼지도 않고 현장에서는 지금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도 보낼 데가 없어서 못 보내는데, 그래서 이용률이 낮은데 그걸 높이겠다면 무슨 수로 높이겠습니까,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산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수년째 지적했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결산에서 짚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결산이니까 2020년 기준으로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771억 원 지방채로 되어 있고요, 기금예탁금이 4864억 9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산에서 보면 1조 435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유동…….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1년 본예산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21년 본예산까지요? 자, 그러면 ’21년 본예산으로 하고, 1조 435억입니다. 그다음에 유동부채 있지요? 2021년도의 유동부채 얼마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기준이 좀 달라서요.

김명숙위원

대략 결산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결산으로 하면 유동부채는 386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3862억 이게 2020년도 기준입니다. 2021년도에 유동부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방채권 상황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되는데 답답한 건 뭔지 아십니까? 농민수당, 어르신 버스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행복키움 이 예산들 전부 더하면 1000억 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게 1000억 원이고 청소년 버스비도 지원한다고 언론에서 봤는데요, 저는 의회에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비용으로 느닷없이 시작해가지고 한 해에 1건씩만 해도 정말 벅찬데 지금 4건을 한꺼번에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그에 비해서 사업성과는 사실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26억을 우리가 －이게 앞으로 저기니까 2022년 기준입니다－ 2020년도에 지원을 했지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원받는 사업주들도 고맙다고 안 하지요. 어렵다고만 맨날 하지요. 노동자들은 내 몫을 사장님이 도로부터 지원받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차라리 노동자들에게 주면 그 많은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은 되겠지요, 내 월급에서 조금 덜 제하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업주는 그걸 다 받는데 정작 대상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알지 못하고, 이걸 지원받는 사업주들 중에는 어린이집·유치원도 있어요. 인건비 이런 부분 다 지원을 다른 데서도 받는데 이것도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진짜 소상공인들은요, 이것만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기업은 안 됐었지요, 지금은 1인기업도 준다고 하는데 다들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을 주는데 이걸 받는 사업장들의 사업대표들이 자기 월급을 주는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도움을 충남도로부터 받아요,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서, 이 가게에서 일해 줘서 고마워요”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건 정규직이 아닌데도 지원을 받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부채가 1조 400억이 넘는데 2020년에 결손 처분한 것 보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31억 8400만 원. 이런 것 잘 받아가지고 잘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받으시지요, 아산FC처럼. 아산FC는 약속한 대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분명히 성적이라든가 품위를 훼손하면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속 지키시고요,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했더라고요.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문제점이 생겼어요. 도는 역점을 갖고 했는데 도가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업체가 와서 이런 사업 하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내려가니까 정작 20년, 30년,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공공주택들이 이 사업을 못 합니다. 왜 못 하는지 아세요? 이게 고압으로 쏴서 세척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수도관들은 부러질까 봐 이런 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해 주자고 했는데 결국은 오래된 주택들은 정작 그 대상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는 돈은 써야 되니까 10년 된 아파트,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들 다 세척해 줬어요. 그래서 30년, 40년 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거면. 똑바로 하고 예산이 대상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적어도 15년 이상 된 노후 세대, 공동주택이라고 했으면 약속대로 지켜야 되고 예산 쓰지 못했으면 예산 반납해서 왜 못 썼을까 고민하고, 차라리 단 다섯 집이라도 좋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수도 파이프 관을 바꿔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예비비나 긴급으로 예산을 보내가지고 인력을 써서 사업을 하라고 그랬지요.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보내고 사람을 써서 하라고 하니까 －현장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빅데이터 하느라고－ 전산화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 78세 되신 분한테도 이 일을 시켰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65세 이상 되시면 우리가 어르신으로 노령연금 수당을 줍니다. 이거 8월∼12월까지 일을 하면요, 얼마 받나요? 농업기술원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하며 얼마 받았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540만 원…….

김명숙위원

540만 원이요, 예. 8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 540만 원을 받는데, 정말 어려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문성 없어서 이 자리 못 갔습니까? 또 있습니다! 부부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1000만 원 받아 갔겠지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해서 따로따로 해야지요. 여러 사람을 살려야지, 부부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쓴 건이 지금 3건인가 됩니다. 기조실장님,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서 일자리 주라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보내는데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현장 상황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안 되지요?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어떤 집도 보면 8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11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정말 깊은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되는 대로 쓰여지고 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그만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다가 여러 가지 예술의 전당도 짓고 뭣도 짓고 스포츠센터도 짓고 한다는 거 다 좋습니다. 10년간 내포신도시 인구 10만 자족도시 만들겠다고 2조 2000억 기반사업 썼습니다. 지금 겨우 30% 달성했어요. 인구 10만 만들 생각하고 그 10만에 맞춰가지고 예술의전당 지어야 되는 거고, 스포츠센터 지어야 되는 건데 인구는 지금 5만도 안 됐는데 4만도 안 됐는데 그런 걸 짓고 있어요!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인구 어떻게 늘리시겠습니까? 도청소재지로서 환황해권 중심도시 그리고 충청남도의 균형발전 이거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돈은 계속 쓰고 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고민해서 가능한 혁신도시 유치를 도약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께 마지막 건의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7조∼8조를 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저는 하루 반 갖고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충청남도교육청 4조 예산을 쓴 거고 14개의 교육지원청에서 실질적으로 한 일들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단 하루만 갖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집행부의 답변은 부실하고 간부 공무원들은 자료조차 제대로 읽어보고 들어오지 않아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하고, 그냥 숫자상으로 결산한 것만 갖고 와서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결산을 왜 합니까? 돈을 제대로 썼는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그냥 결산이다, 쓴 돈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인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결론을 내고 다음 연도 예산에 가고 그렇게 신중을 해야 되는 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결산 부서는 어때요? 결산 부서는 아마 충청남도에서 중요부서일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 때는 요직으로 볼 겁니다. 요직으로 보고 엘리트들만, 실력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 이 결산 부서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밑의 직원들이 결산을 봐 왔으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전부 다 들여다보고 문제점 미리 파악하고 질문하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핑계, 중언부언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결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인이야 되겠지요. 저는 이제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누누이 같은 말 3년 동안 반복했는데 지치고 힘듭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들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요, 교육을 시켰으면 그에 따르는 행정실력이 나오는지 점검하시고요, 행정실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에 결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할 테니까 부끄럽지 않은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결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다음번부터는 결산 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 일정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사업을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 봐주시고 철저한 심사와 검증으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추경심사 진행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문화체육부지사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입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참고로 오범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로연수 중이고, 이건호 국장이 7월 1일 자 당진 부시장에서 도 본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시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자치경찰위원장은 오늘 지방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전국 기념행사가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며,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조 7113억 원 대비 8323억 원이 증가한 9조 5436억 원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 2020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및 기금융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민선 7기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공약사업과 도민복지 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점사업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우성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과 함께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셔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추경 심사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좀…….

김득응위원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단답형을 두세 시간 걸려도 자료가 안 되고 말이야, 성의가 없는 거야, 감추는 거야?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어떤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김득응위원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책관님이 담당이시지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내용을 잘 아시니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검토를 해 보니까 감사원 처분요구서 내용을 보면 전자정보법 제24조제2항과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 제20조제1항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모바일앱의 보안취약점을 진단해서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4년도부터 되어 있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원 처분요구서 보면 이 앱의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에 표시된 16개 중에서 2014년 10월 이후에 운영된 게 14개예요. 대부분, 16개 중에서 14개가 지침 지정되어 있는데도 그 이후에 점검이 안 돼서 주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를 받은 게 지금 충남도청이 주의를 받은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그러면 기관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해당 담당 전산직 공무원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해서 주의를 받은 건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관이 주의를 받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관으로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세부 자료 보면 충남도 것보다 일선 시군 것도 있고 섞여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충남도청이 기관 경고를 받은 거다, 제가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모바일앱 계약하고 규격서에 감사원 처분요구서 내용을 보면 점검 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 개선에 대한 비용을, 이게 결국 지적을 당했으면 이 비용을 도청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액도 많은데……. 이거를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해서 충남도 전체를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에 도청 먼저 하고 그것의 실효성이 입증되면 시군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그때 논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3억 얼마 든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예산 심사하면서 전체 다 할 필요가 있냐, 도 것 먼저 하다가 시군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제안드렸던 것은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4년도부터 이미 관리할 수 있게끔 지침하고 각종 규정을 다 해 놨는데…… 그동안 몇 년이에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6년 이상을 좀…….

인철

오인철위원

6년 이상을 방치하다가 지적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 소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국내에 2개의 업체가 있는데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감사를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감사를 먼저 받았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용역 －이 보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격체계를 확인해 보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하면 시군까지 할 수 있어서 모바일 취약점을 한 번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계획서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그동안 6년 이상 담당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관리를 전혀 안 했던 거는 아니고요, 모바일앱이 많이 증가하고 그것들의 보안취약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모바일앱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적을 받았고요, 개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봐 봐요, 2014년도에 이 지침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관리를 잘하라고 지침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14년도 이후에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따랐다고 하면 추가로 3억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 앱 발주 내보낼 때 이걸 단서조항에 달았으면 지금 와가지고 추가로 3억이 필요할까요? 여기 지금 지적받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보화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간단했는데, 지금 쓸데없는 돈이 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원래 앱에는 보안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들이 잘 작동하는지 그걸 또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자체적으로, 앱이라는 게 한 번 발주를 내면 또 유지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총 금액의 6%인가 8%를…….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0% 정도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해 줘야…….

인철

오인철위원

매년 3000만 원씩 또 써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애당초 ’14년도부터 관찰을 해서 업체 발주 낼 때, 이거 점검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늘상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 점검하면 끝이에요. 실장님이 저보다 시스템의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보안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작동을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 주지 않습니까, 각 앱마다. 그러면 그거를 점검할 수 있게끔 옵션을 넣었으면 추가로 이 비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술적인 거는 제가 위원님만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이 그런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처분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히려 이거는 인터넷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거 견적서 보니까 서울 업체가 두 군데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거꾸로 충남에는 이런 기술이,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서울 업체 견적을 받아보신 건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상황을 알아봤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전국적으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것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라고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어차피 이걸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의외로 아주 고도의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남업체를 발굴해서 예산 통과되시면 점검 좀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충남업체들을 좀 키울 수 있게끔, 견적이야 여러 군데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정보화진흥원에 아예 위탁을 하든가,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업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니까 거기다 주는 거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업체를 발굴해서 충남도민이 혜택을 받으면서, 서비스나 이런 것도 바로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 예산 통과시켜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파고들어가 보니까 가이드라인이나 깊이 있는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설득력이 매우 떨어져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잖아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 담당하시는 －전산직이 담당하시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셔야 돼요. 그런 사안이에요. 아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침 어기면 징계 먹는 거 맞지 않아요? 물론 악의가 아니라, 캐치를 못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선의적으로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재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게 하고 느닷없이 지적당했으니까, 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아마 모니터하고 계실 텐데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오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이틀 동안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사업방향을 잡아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신동헌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예, 사무처장입니다.

김득응위원

의회 것을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넓게 생각해서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먼저 해야 된다고 봐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집기구입 또 1억 1500 올리셨지요, 증감 3000만 원 해가지고?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이요.

김득응위원

3000만 원 증가된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기존에 85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3000만 원 추가했는데, 금년도 미술작품 이런 것에 대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구입하고자 한 부분이고요. 또 사무실 집기비품 부분에 대해서 추가 구입할 여지가 있도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득응위원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가 돌아오는데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크게 하지요, 의회 계획이 잡혀 있지요?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예, 그 타당성에 대해서 7월 달부터 의회청사 재배치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김득응위원

예, 계획이 있지요?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림 같은 것도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걸 완비하고 나서 그 리모델링에 맞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처장님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에 하고 예술품 같은 걸 먼저 구입하겠다’ 이거는 모순적이에요.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그대로 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3000만 원 그 비용이 집행부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

김득응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 예산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몇십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집기 같은 것도 그때 그 모양에 따라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특히 예술품 같은 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술품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리 사 놓고 분위기에 안 맞게 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는 추후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거 다 끝난 상태에서 거기 분위기에 맞는, 이게 맞지 않느냐,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이 예산은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다, 순서가 바뀌었다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후에 필요로 하는 예술품이나 그 분위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내년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술품, 요새 예술품 같은 것 사는 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거 한번 다시 고려해 볼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집약된 의견 주시는 거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이거 살리려고 로비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공보관 조일교입니다.

김득응위원

공보관님 고생이 많으셔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서 일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이 5개년 예산 뽑아주셨지요, 저한테? 변화추이 보셨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김득응위원

어떻게 2020년도에, 또 지금 35%, 한 40% 정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드린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은 ’17년 대비 23%가 증가했고요, ’19년은 ’18년 대비 20%, ’20년은 ’19년 대비 19%, 그다음에 2021년 본예산은 ’20년 대비 10%가 증가했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구한 사항까지 포함하면 약 32% 정도 증가됐는데요, 사유는 충남 같은 경우에 타 17개 시도에 비해서 그동안 광고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포 혁신도시라든지 서해선 KTX 직결이라든지 이런 국가에 우리 도의 각종 주요 정책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득응위원

공보관님! 그만하시고요, 연도별로 충남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거의 7%∼10% 정도 올랐어요, 4년 동안. 그런데 홍보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증액 부분이 올라왔다는 건 내가 보기에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지역 신문기자들 협조를 받으시는 거 다 알아요. 이 예산 빼고도 각 연구소, 단체 해가지고 예산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거의 40% 정도를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이렇게 공보관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예산 올라온 만큼 충남도가 홍보가 안 돼요! 지금 타 시도 것 자료 요구를 안 하니까 또 타 시도 핑계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씩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추경 예산에 홍보비,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해가지고 76%를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올려, 40%를 본예산에서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교

조일교공보관

본예산에 40%가 아니고 전년 대비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득응위원

공보관실에서 활동을 잘해서 그런지 이번 도의회 문제도 말이야, 신문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쓰는데도 말 한 마디 않고 이상한 신문기사나 계속 뜨게 만들고, 이렇게 서비스를 예산 40%씩 팍팍 줘서 그렇게 내는 모양이야. 이 예산 말고도요, 산림과에 예산 3000만 원 잡히고 해가지고 －용역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보면 신문사별로 아주 구석구석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에 40%나 올려줬는데도 말이야, 또 홍보비 해가지고 ‘방송, 모바일 및 매체활용’ 해서 또 76%를 증액해 달래? 그리고 안희정 지사하고 양승조 지사님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없어. 진보 쪽에서 같이 됐고 예산을 40%나 이렇게 올려서, 도의회 이번 같이 이러한 공전상태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예?

일교

조일교공보관

위원님, 그 43%는 집행률을 표시한 겁니다.

김득응위원

작년 예산에 있잖아요, 40% 정도 올랐어요. 확인해 봐요.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올하고 해서 40% 정도 올라 있어요. 총액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요? 작년에 40% 공보관실 예산이 올랐어요. 확인해 보세요, 2019년도하고! 그리고 추경에 말이야, 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해가지고 사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76.8%를 증액해서 올려? 공보관님! 내가 여기 예산 증액한 사항이요, 총액 기준으로 했지요? 2018년도에 17억, 2019년도에 21억, 2021년도에 25억 했다가 33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비율로 보면 2018년도하고 지금 차이가 한 40% 증액이 됐다고!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거는 4년간…….

김득응위원

4년간 증액이라도요, 매 10%씩 올려도 40%가 이렇게 증액될 수 있어요? 어떤 예산이 40% 증액된 게 있어요, 실국 다 따져서! 지금 집행부에서 신문기자들, 지방신문기자, KBS, MBC 다 지배하겠다는 얘기야? 갑자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왜 올라요? 작년도…… 내 속이 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송, 모바일 등’ 추경에 또 76%를 증액, 4억 9500에서 8억 7000으로 또 증액을 해 달래,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교

조일교공보관

위원님,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우리 도의 주요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한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에…….

김득응위원

아니, 말씀 잘했어! 도정을 도민한테 홍보 차원에서 공보관이 여기 있는 거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슨 국가기관에 홍보를 해요! 그거는 기획실이나 뭐나 예산처나 각 기관에서 다 활동해요, 로비도 하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기획재정부도 쫓아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일교

조일교공보관

물론 도의 정책을 도민한테 알리는 게 첫 번째 저희 공보관실의 역할이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 국가 정책에 꼭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도민의 합심된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서…….

김득응위원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위원이 보기에도 하나 변화된 거 없어요! 단지 정권이 변하면서 의원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 볼까요? 신문 기사상 이상하게 내용도 맞지 않는 지방신문 기자들 쓰게 만들고,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공보관 역할이 대단해서 잘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런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기레기 기자들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해서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76%나 증액해요, 한 과목화해서?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해서?

일교

조일교공보관

방송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김득응위원

지금 내 말을 이해 못 하는데, 본예산에서 2018년도에 17억, 2019년도에 21억, 2020년도에 25억, 2021년도에…… 아니, 2018년도에 17억이었어요! 2019년도에 21억, 2020년도에 25억 했어요. 2021년도에 33억 했어요, 33억.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2018년 대비하면 더블이 늘었어요,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농정 예산, 서민 경제가 무너진 이때에 도 추경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해가지고 홍보비를 4억 9000에서 8억 7500으로 증액을 또 76%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증액이 돼요. 이미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2018년도에 비하면 더블로 올랐어, 100%가 올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렇게 또 예산 증액을 요청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우리 도정 정책 같은 게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TV에 한 번 나올 거 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 번 나오면 한 번 더 열한 번 정도, 사람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해, 어!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득응위원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서에 보면 방송사하고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 끼어 있어! 집행부에서 방송국을 지배한다는 입장으로밖에 내가 안 보여.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4년 전에 비해 10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렇게 중요할 때,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작년 예산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76%를 증액해요? 활동하는 게 공보관실에서 뭐가 그렇게 변화가 됐다고! 내가 보기에는 변화된 거 하나 없어!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김득응위원

꾸물거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도의원들이 보기에, 도민들이 보기에 변한 거 하나 없어! 공보관 역할이 변한 것도 없고 정책이 변한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저기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득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님 뒤에서 뭐뭐뭐뭐 얘기하시는데 증액된 사유 있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에서도 34억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정확히 갖고 오고, 뭐가 달라졌는지 뭐가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따로 지금 바로 써 오세요. 내가 또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방송할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한 게 있어서.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같이 하시지요.

홍기후위원

우선 농림축산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유해동물을 구분해서 작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에는 －제가 항목은 명확치 않은데－ 유해야생동물 포획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야생동물을 구분해가지고 작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좀 전에…….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오인환위원

공보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방송 및 모바일 등 매체활용에 대한 홍보’,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을 위한 홍보’ 이런 예산들을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면서 꾸준히 “우리 충청남도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홍보비가 부족하다”라고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다른 관점에서 “언론 홍보비를 늘려야 된다, 늘려라, 타 시도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적다”라는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 왔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있었고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의 의견을 반박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언론보도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홍보비는 늘려 쓰되 예산만 늘리고 실제로 효과가 적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런 지적이고, 기존에 우리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기관 유치, 혁신도시 관련된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충청남도로 공공기관 유치 내용이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KBS 방송국 유치 문제 관련해서도 KBS 방송국이 우리 내포신도시에 유치되도록 부지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진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 우리 의원들이 피켓 시위까지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논리, 기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답답하고 지루하게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KBS에 대한 홍보 예산을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해서 유치,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내용들 만들어 가자고 －홍보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홍보활동을 제대로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홍보, 그러니까 언론홍보가 어찌 보면 도정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특히 공보관실의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의적절하게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런 부분의 부족함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금번 회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요청하는데, 취재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고 의회사무처 또는 몇몇 개별 의원을 통해서 진행될 때 언론 홍보를 종합하는 곳 또는, 물론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조절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을 때 부분적인 취재가 이루어져서 나갈 수도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어려운 와중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 만큼, 저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코로나 추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에 급급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총평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예산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이 효과적으로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공보관실에 주문을 드리면 홍보활동에서 체계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020년 충남연구원 결산을 했는데, 2020년에 충남연구원이 수탁받은 연구용역이 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결산 결과 한 5억 정도 손실액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출연금으로 해서 올렸던 거에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안에서 조정을 해서 충남연구원을 운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직원들에게 법정으로 주게 되어 있는 성과급 주는 것도 어려움이 하나가 생겼고요, 법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 구축비용이 당초에는 5억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좀 줄이고 줄여서 3억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꼭 필요한 필수 사항하고 권장사항만 해서 2억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계속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바뀌고 했는데요, 올해는 도민체전이 10월 28일인데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을 1차 접종까지는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도 좀 반영을 올렸고요, 그래서 기존 지원정책을 원래대로 개최하기 어려우면 소규모 단위로 분산 개최를 한다든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 충남도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기채 발행을 하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얼마나 하셨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039억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번 추경 편성하시면서 또 기채 발행을 했지요? 얼마나 하셨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018억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꼭 기채를 발행해야 될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중앙정부에서 같이 협업을 하자는 이야기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민들과 약속했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어민수당이라든가 행복키움수당, 더 행복한 주택 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들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려고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21년 본예산 편성 시도 그렇고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아마 불가피하게 기채까지 발행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220만 도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제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할 정도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도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많은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달리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셨나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데이터정책관…….

전익현위원

아까 솔루션앱에 대해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모바일앱…….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솔루션앱, 그거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함에 있는 것 같아서…….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기술적인 상황은 답변이 저도 부족했다고…….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업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특히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게 기경위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고 본 위원이 기경위 위원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하시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담당관님 계시면 실무적으로 더 자세히 아실 것 같길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인철 위원님께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향우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좀 다녔습니다. 참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충남에서 선도적인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출향 인사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일일이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도적인 사업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우리 행복한 주택, 굉장히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전 고등학교 학생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러한 정책도 우리 충남의 가장 앞서가는 정책이고, 아마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정책에서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분명히 고려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보활동을 조금이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홍보비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에 더욱 유념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건설교통국 건데요,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부상촌을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적자 상태입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보니까 2030년도까지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영신위원

확정되지는 않았다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기 써 놓으셨는데, 2030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안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1년에 12억이 적자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 메꿔 줘야 되는데 보니까 도비 3억, 시군비 3억 또 본인 자부담이 6억인데, 이분들이 지금 장사를 하시는 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영신위원

장사를 하시고 거기 입장료도 받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 도와 예산군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시행 주체는 예산군이 되었고, 예산군에서 다시 작년에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을 맡긴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군과 그 업체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 손실의 50%를 민간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예산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기존에 2013년도 약정에 따라서 그 50%를 다시 또 저희 도가 부담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 원에 대한 3억 원의 부담예산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 안은 이렇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고 적자가 날 경우에는 50%를 저희가 부담하되 수익이 난다면 또 50%를 가져오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1년 운영 현황을 예산군으로부터 받은 바에 의하면 코로나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적자였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5월부터는 흑자가 나고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5월부터는 아니고, 이게 계속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라든가 여러 경기에 좀 민감하고 아주 흑자로만 가지는 않을 수 있는 희망은 있겠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4∼5년이 지나면 관광객이 23만 명이 찾아올 것이라고 건설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상임위에 하셨던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산군에서 당초 용역 결과에…….

한영신위원

어떤 분석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산군에서 여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4∼5년 후부터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당연히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손실을 보면서 들어온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민간위탁업체 어디에 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예산군에서 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팍스아이앤디라는 곳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이 다시 또 출자를 해서 일종의 SPC인 내포보부상촌(주)하고…….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비도 주지요, 민간위탁 했으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탁비는 운영수입으로 그쪽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냥 3억 원만 보전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3억의 보전은 저희가 경상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예산군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12억을 세우신 것이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3억 원으로…….

한영신위원

3억 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한영신위원

아, 총 합계가 12억인데 도비, 시군비 해서 3억 세우신 거군요. 지금 4월까지 8800명이 왔는데 몇 명 정도가 와야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한영신위원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따져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따져보고 있는데…….

한영신위원

그런 계산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을 운영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예산군에서 당초에 예상을 했고, 다만 지금 무료 입장객이라든가 그런 것에 변동이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흑자로 돌아서서 우리 시나 도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 못 하시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예측 자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한영신위원

그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문제일 텐데,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정도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송구합니다.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지금 2030년도까지 우리가 같이 운영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적자를 볼 때에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흑자가 되면 우리한테 또 돈을 주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더 상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 2013년도에 이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건설비는 도에서 8 대 2로, 예산군이 2 －국비를 제외한－ 도에서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공동보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이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 예산 심의 때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단위로 끊고 적자는 50%를 보존하고 흑자도 50%를 받아온다는 원칙하에 지금 예산군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확정은 아니고 협의 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협의 중이고 받아오는 것도 협의 중인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 계획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완료되어야 저희가 예산군에 지급한다는 실무적 입장입니다.

한영신위원

협의가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예산군은 도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고 저희는 위원님 요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있어야 예산…….

한영신위원

도의 관리감독이 지금 불만이라고 한다면 예산군에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도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도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2013년도에 상호 공문에 의해서 ‘도가 실제적으로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50%를 지급한다’라는 공개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려는 추세에서 가지만, 다만 저희도 예산을 경상자본보조로 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 권한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실무적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한영신위원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공보관에 보면 아까 SNS 운영장비 대여가 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한영신위원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장비를 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수단보다도 SNS가 홍보의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왜 장비를 대여합니까?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그동안에는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디지털 장비는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또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실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사놓고 보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다른 장비하고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대여를 해서 쓰면 A/S 하기도 훨씬 더 좋고 또 새로운 장비가 오면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라든지 뉴미디어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대여하고자 이번에 대여비를 추경에 요청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영신위원

그동안에도 쭉 대여를 하고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동안에는 저희가 대여를 안 하고요, 계속 구입을 해서 썼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새로 착안을 해서 구입…….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입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구입해 놓은 것은 일부 사용은 하고 있지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상당히 교체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튜브 장비 위주로 대여를 할 계획이고요, 방송용 장비 비디오카메라라든지 이런 건 구입을 해서, 저희가 그런 건 보통 10년까지 쓰니까…….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영상 제작·편집기를 대여하시는 건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편집기도 있고요…….

한영신위원

편집기하고 또? 그런데 편집기라는 게 요즘에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하지 않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편집하려면 별도의 편집기가 필요합니다.

한영신위원

편집기가 또 필요하다고요? 현재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영신위원

장비가?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위원님.

한영신위원

저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꼭 구입을 해서 써야지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니지, 1년에 4000만 원인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지금 연 4000만 원 했는데 그중에는…….

한영신위원

연 4000만 원 따로 있고 600만원 또 따로 있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일부는 그중에 소모품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촬영 소모품 100만 원 잡혀 있던데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소모품은 메모리카드라든지 또는 카메라 배터리라든지 외장하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장비를 빌릴 때는 배터리 같은 것도 다 따라오지 않나요? 장비 일체를 빌리는 거지, 배터리는 따로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일교

조일교공보관

카드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대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소모품 형태로 해서 구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정리하시지요, 위원님.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보부상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내포보부상촌 입장객 운영 및 수지에 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유료객은 몇 명이고 무료객은 몇 명인지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일평균 관람객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7월은 262명, 8월은 250명, 9월은 88명, 10월은 371명, 11월은 199명, 12월은 73명이 보부상촌에 하루 평균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운영사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 24명∼2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24명이 지금 이곳을 운영하는 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명이 종사하고 있는 곳에 관람객이, 이분들이 관람객 한 명 한 명 응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시설규모라든가 운영 유지관리에서 또 민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사에 대해서 몇 명을 채용해라, 몇 명 이상은 채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나름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그곳에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좀 더 법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군이 결정을 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렇지요. 충남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운영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올해 12억이 적자가 나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3억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탁사는 이미 이윤을 보고 계세요. 지금 적어도 6억을 보전받고 있는데요, 이 인원이면 24명이 연간 2500만 원, 적어도 연간 2500만 원의 인건비를 보전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위탁사라고 하면 10명 근무할 인원인데 20명 필요하다고 해서 인건비 올리고 “나 이렇게 적자 봤습니다, 나 운영비 이렇게 손해 봤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보전해 주십시오”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계약부터 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지금 시설이고 뭐고 도랑 시군이 다 돈을 투여해서 환경을 만들어놓고 위탁운영하면서 50%를 도와 시군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그쪽에서 갖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다가 손실은 도와 시군이 50%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그런데요, 예산에서는 예산규모라든지 집행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산군에 대해서는 일종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호 운영 방안이라든가, 운영사 말고 보부상협회와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조금을 주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맺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소상공인들 어렵고 어떤 기관에서도 방문자, 관광객이 들어오는 곳이라면 어렵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작부터 몇 명 관광객이 올지 예상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24명이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무슨 센터 하나 마련한다고 하면 잘해야 3명 배정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또 한 번 일을 계속 추가로 위탁하시면서도 예산도 안 주시고 인원도 안 주시고 그러고 있거든요. 물론 도에서 직접 위탁하신 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인데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는 지금 도하고 시군이 보전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적절한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다시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인원에 대한 부분은 보통 회계상 경비처리를 하는데 인원의 다과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본다면 어쨌든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12억 적자에 대해서 6억 원을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위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선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전제조건이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윤이 있으면 50%를 가져오고 이윤이 없으면, 손해를 보면 우리가 50%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군과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선영위원

협약이 완료되지 않았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상 앞으로도 계속 적자 날 것이 눈에 보이고, 지금 보도자료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해당 시설이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이 좀 더 늘어나고 입소문이 나고 관광객이 더 유치가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점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손실이 있으면 계속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운영 방침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탄력성은 있겠지만 요금을 낮춘다면 우려하시는 재정적자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것이 적정한 요금인지와 더불어서, 지금 이 사업은 제가 그간의 자료를 보면 반드시 어떤 영업상만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그러면 인근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거는 개장 이전에 파악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실시하고 나서 지역의 경제적 효과, 방문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파악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4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될 때 그다음 2013년에 당초 도에서 추진하다가 예산군에 사업 추진이 이관됐을 때도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이어서 예산군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보조를 5 대 5로 하고, 다만 이게 문화사업이고 관광지 지정사업인 만큼 공익을 위해서 도와 예산군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작년도 방문객 수를 보면 유료보다 무료 방문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때가 많은데요, 무료는 어떤 이유로 무료 입장하시는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개장 초기에 쿠폰을 나눠준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주장하셨지만 보부상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요금을 받느냐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용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몇몇 분들한테 무료로 추진하는 것들은 불가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50%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비싼데 누구는 무료로 들어가고 누구는 유료로 들어가면요, 들어가려고 했다가도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예산군과 위탁사업자의 운영 방침인데 만약에 협약이 체결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예산군에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해당 위탁사에 대해서 운영규모, 특히 인원에 대해서 적정규모인지 한 번 더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6억 9000만 원이요, 이 사업은 전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예산이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전처리시설을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2023년까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작년부터 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에도 상반기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최근에는 반대추진위에 계신 분들의 한 80%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해양환경개선에 대한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이후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본 사업이 예산 편성되고 확정이 된다고 하면 도내에 수거된 해양쓰레기에 대한 전처리, 탈염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분리를 통해서 재활용률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처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쓰레기가 긍정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설이어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순환센터 건립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안 654쪽에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조사 관리방안 연구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는 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해양쓰레기 일제정리사업비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표본조사를 해서 해양환경순환자원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주신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차 연도에는 도서지역…….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분포 현황과 표본조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 조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사업은 도내 전 지역의 일정 부분의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보고 연안지역의 면적과 거리를 가지고 이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그런 표본조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조사는…….

철기

조철기위원

잠깐만요. 분포 현황 조사 전에 표본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포 현황 조사가 먼저 된 후에 표본조사를 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렸나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분포 현황 조사 전에 충남의 해양쓰레기가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개략적으로 조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합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사를 통해가지고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정밀한 분포 현황 조사가 필요해서 2019년도 균형발전 도 제안사업에 제안을 해서 특별회계에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사업이 선정된 내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분포 현황과 표본조사를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추경에 올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지금 전남 목포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2020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서 부산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된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완공된 수산 클러스터는 아직 없다?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전남 목포가 2022년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수산 클러스터는 수산식품 기술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물 중심의 수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유통가공 측면에서 굉장히 열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업체의 규모화라든지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 원물 중심의 수산물 생산에서 벗어나서 수산가공품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이 수산식품 클러스터 연구용역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부산과 전남 수산물 현황을 우리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저희 충남도는 전남하고 부산 경남권에 비해서 3위에, 어촌세력이라든지 어업인구 그리고 수산세력이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와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협의를 해볼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협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드는 총 비용은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전남 목포 같은 경우는 108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부산시는 1285억의 사업비 규모를 갖고 예타 대응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충남도만의 특화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원갑

조원갑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다른 전남이나 부산의 수산식품 클러스터 규모와 거의 비슷한 규모 한 1000억 원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또 어민이 기대하고 있는 수산업에 대한 기대·희망을 비롯한 꼭 있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깊은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제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약속된 거에 대해서 조금 강화시켜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 없이 그냥 제가 제안 발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짧고 하니까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본예산 편성액에서 과감하게 감추경 한 걸 봤습니다. 이거는 의욕만 앞섰지 기초통계과정에서 정확성의 부재로 추산 편성한 실패의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예산이 123억 얼마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규산질하고 석회질.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토양 토질검사를 신중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농 기업농 같은 데에 대한 비중을, 지원 비율을 낮추고요, 소농·영세농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는 그런 지원시스템이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리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후 다시 재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이게 해마다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7∼8억, 십몇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지난번 의원 되고서 ’18년도에 받은 자료만 해도 3년 치가 42억이 들어갔었어요. 그 이후로도 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매몰처리 방식보다는 소각처리 방식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마다 10억, 2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적립 형태라든가 아니면 일시적 투자를 해서라도 소각장 시설을 해서 재처리하는 두벌일을 하지 않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답변이 필요해요. 원유 세균 수 검사기 구입하는 데 5억 4000을 쓰고 있더라고요. 담당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수입품인데 국산은 없나요? 원유 세균 수 검사기, 우유 짜가지고 세균 검사하는 거요. 농정국장님 하시나요, 농림축산국장님 하시나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결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편성해서 서류 올라왔을 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제가 결재한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이거 담당 과장님 답변석 나오세요! 과장님 어디 계신가, 이 근처에 안 계신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금 저희는 저하고 실무자하고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수입품이라고 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꼭 미제만 있는지 국산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산이 있다면 굳이 수입품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차후에 저에게 주세요. 뭐냐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균 검사하는 종류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여기서 길게 옥신각신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인복지과 부분에서 예산 편성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 유지하고 시설 지원하는 거예요. 탈시설에 대한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예산 편성과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계세요. 장애 정도가 아주 심각해서 시설에 입소하기도 불편하고요. 자가에서, 집에서 가족 내지는 부모분들이 최소한 한 분 이상이 붙어가지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당사자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즉 가족이든 부모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강하게 두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내지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요, 행여 제가 발언한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어떤 반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조실장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 주십시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코로나 관련된 예산만 편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54쪽에 의회 청사 환경개선 4000만 원과 집기 구입 등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3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조정한다라고, 시설을 변경하겠다고 해 놓고서 7000만 원은 또 이렇게 작은 미술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대로 좀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술품 구입하는 예산 있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어떤 작품을 얼마를 주고 했는지 작가들의 상세한 것과 그다음에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홍보예산 얼마입니까, 의회사무처장님?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지금 기정예산으로 한 7억 정도 됩니다, 7억.

김명숙위원

2021년도 충청남도의회의 홍보예산이 7억 원인데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충청남도가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의회를 속이고 그래서 그 절차를 바로 잡아갔는데, 7억이 넘는 홍보예산을 세워놓고 났는데 언론에서는 전부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공무원노조하고 대립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에서 촌극을 빚는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이렇게 홍보비를 쓰라고 7억씩 예산을 해 줬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예산 심사 이럴 때 의회사무처장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출석 요구한 겁니다. 7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열심히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 자료 한번 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일을 하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 한번 제대로 쓴 적 있으세요? 이번 일 누가 바로 잡아갔는지 제대로 보도한 적 있으세요? 사건이 터졌으면, 제대로 보도 자료를 냈으면 끊임없이 ‘의회사무처장이 어이없는 일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집행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혹시 의회사무처장님은 이 홍보비 갖고 그 기자분 만나서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세요?

동헌

신동헌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런 적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들은 다 도매금으로 나쁜 사람들이고 일 잘못하고 실력 없고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억울하게, 의원들이 지금 하는 걸로 언론에 그렇게 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7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말 기가 막이고 코가 막힙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충남연구원에 지금 4억 원 예산 있고요,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갖 연구용역 충청남도에서 다 밀어줍니다, 충남연구원에! 저는 과연 거기 있는 연구원들이 제대로 지금 연구를 하는지 싶어요. 왜,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여러 건의 연구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고, 연구용역비에 보통 1억, 1억 5000, 2억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전부 다 인건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일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인건비 산출에 보면 연구위원이면 일주일에 한 번만 참여해도 금액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다 가져가는데도 운영이 어렵다라면 구조조정해야지요. 그리고 또 어떤 병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한정된 실력으로 충청남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니까 충청남도 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연구용역 갖고 시행을 하니까. 저는 여러 건 그런 부분 봤고요, 정말 충청남도가 멋지게 나아가려면, 스마트하게 나아가려면 충남연구원에 연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점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기관 운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이렇게 다 줍니까?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데! 자구책으로 살아갈 능력 해야지요. 왜 충청남도에서만 이것저것 다 밀어줍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서도 연구용역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구원에 이렇게 출연금을 주면 적어도 이런 연구용역비는 50% 싸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 받아가요. 이중지원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충남연구원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는 체계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필요한 기본연구들을 수행하는 인건비는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비가 있으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연구원들이요, 글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많은 연구용역을 줬는데 와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하고 도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의견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가서 얼마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온 결과를 보면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박사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남의 지역사회에서 저는 50년이 넘게 살아왔고요, 30년이 넘게 현장에서 뛰었어요. 박사 학위만 있다고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다 구조조정하세요! 충남연구원 구조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국 쪽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드문드문합니다. 출연금이 이번 추경에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자료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146쪽에 보면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이? 146쪽이요. 제가 쪽수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1억 84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하세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으면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추경에 세워서 이런 예산을 합니까.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 강소특구 캠퍼스 이전 지원도 있어요. 어디 캠퍼스를 이전하는 데 1억 598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됩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까 중소기업대표 1억 8400만 원은 공모사업에서 올 2월 달에 확정이 돼서 부득이 추경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강소특구 캠퍼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강소특구는 강소특구로 지정할 때 천안 R&D집적지구하고 천안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있습니다. 거기 이격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조건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이전…….

김명숙위원

그런데 1억 5980만 원을 지금 도비로 주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 지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억 9000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146쪽에도 지금 산업육성과에 출연금이 있고요,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계속 도비로 출연금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상세하게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금년도에 공모사업에서 확정돼서 도비 매칭분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그런데 예산 이거 코로나19도 있고 한데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93쪽에 도민의 날 행사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도민의 날이 며칟날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0월 5일입니다.

김명숙위원

10월 5일…… 모르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충청남도가 이상한 건가요? 도민의 날을 홍보하셨습니까, 보니까 작년에도 행사를 했던데? 9934만 원을 쓰셨던데 도의원인 저는 도민의 날 행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민들께서 도민의 날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도민의 날을 도민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요, 쓸 때도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하지 마시고－ 저는 내년부터 제대로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뻑적지근하게 잘하면 되지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만 참여해요? 거기에 주요한 인사들만 참여해서 사진 찍고 언론 보도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 이러한 상황도…….

김명숙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93쪽에 운영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추경에 9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기정이 1억 2700만 원 있는데, 그래서 2억 1750만 원이 되는데요, 9000만 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니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신설된 조직 부분과 교체되는 그러한…….

김명숙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 내역 목록 작성해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언론 홍보에 대해서 제가 주문 사항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만 보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뭐한다고 뻥뻥 잘 터트려요! 지금 학생들 무료 버스비 지원한다고 언론에 벌써 터졌는데요, 예산 섰습니까? 자, 그 부서 예산 섰습니까? 버스비 지원 사업 어느 부서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입니다.

김명숙위원

건설교통국, 예산 섰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 아직 안 섰지요? 그냥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섰습니까?” 하면 “안 섰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이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도가 앞서갑니다, 전국 최초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이용’ 이렇게 나왔어요! 아직도, 지금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의회 필요 없습니다! 도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뭐하러 의회한테 예산 심사받습니까? 공보관! 앞으로 보도할 때는 이런 보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역시 이런 보도 터지면 이 예산 해 주면 안 됩니다! 의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안 해 주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이 안 해 줬다, 다음에 떨어트려야 된다”, 기조실장님! 이렇게 언론 보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조실장님! 이것 충청남도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이용,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언제입니까? 답변만 한번 해 보세요. 언제 할 수 있으세요? 지금 계획이 언제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군과 협의하는 거는 내년부터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내년부터 하는데 뭐가 급해서 벌써 이렇게 터트립니까! 시군에서 협의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해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군과 협의도 안 끝났는데,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의회를 뭐로 보고! 지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언론부터 터트려놓고 예산 올리고!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들이! 계속 끊임없이 안고 가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이에요, 매우 신중해야 되는 예산이라고요! 65세 어르신, 물론 학생들 이거 해 줘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15쪽에 계약학과가 있는데요, 이것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것 별로, 예산이 원래 9680만 원 서 있다가 지금 추경에 4520만 원을 삭감하는데 왜 삭감하는지 아세요? 현장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함부로 대학에 학과 설치하라고 돈 주고 성과로 만들지 마세요, 대학도 어려워요! 대학은 하주 받아서, 왜? 외부 자본 받아들였으니까 자기들 좋은 성과 받으려고! 다음 2022년도에 이 사업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1쪽 사무관리비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수립 협의체 구성, 33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뭐하려고 생긴 겁니까?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됐다고 언론에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언론에서 봤거든요, 다 해결했다고, 뭐 괜찮은 거 들어온다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도 세워가지고 천안 청년들 뭐 하라고 하니까 천안 청년들 응모 잘 안 하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또 뭡니까? 해결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요, 연구용역 과정에서 자문단 운영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다 해결했다고 하고서, 활용방안을 또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론에 나는 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지금 활용, 그 농축산 중에 저희가 약 한 1000평 정도를 이용해서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은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것은 그 나머지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슬그머니 예산 올라오고 이럽니다. 잠깐만요, 윷놀이대회 예산 페이지 수가……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못 적어놨거든요? 누가 불러주시겠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242쪽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242쪽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342쪽이라고 잘못 적어놔가지고. 전국 윷놀이대회 예산이 6억 원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충청남도의 특징을 가진 것도 아닌데 전국 윷놀이대회 한 번 하는데 며칠 하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일, 하루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오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애초에는 예선을 각 시도에서 하기로 계획했었는데 행문위 심의 과정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애초 계획은 각 시도에서 예선전 하기로 하고 돈 다 주기로 했어요, 충청남도 돈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적어도 지역의 밥도 팔고 잠자리도 팔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회 한 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대회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6억 원씩 들여가지고 윷놀이대회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보면 전체 6억 원 중에 행사 용역비가 5억 8300만 원입니다. 거기를 쳐다보면 무대 설치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 하려고 하면, 이런 돈 있으면요! 정작 국비 필요 없습니다! 3억 원 가지고 시군마다 윷놀이 하라고 돈 다 나눠줘 보세요! 오히려 공동체가 더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윷놀이대회하면 상금 줍니까, 안 줍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지요? 우리가 상금 주면 뭐예요? 상금 주면 뭡니까? 문화행사는 하는데, 물론 이게 전승되고 전승자들이 와서 한다면 할 수 있어 요. 투기예요, 투기, 그렇게 따지면! 상금 보고 오겠지요, 상금 보고! 1등이 얼마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등에 계획된 것은 없고요, 현재는 본선에서 우승 1팀, 준우승 1팀, 장려상 2팀 이렇게 시상할 예정이고, 아직 상금은…….

김명숙위원

상금은 얼마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상금이 예정된 게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상금 예정된 것 없는데 사람들이 올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논란거리만 만들고요, 의원님들끼리 서로 ‘살려주자’ ‘죽이자’ 지금 서로 그러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제 예선을…….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이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숙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진정으로 충청남도 문화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쓸데없는 일,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에는 보니까 1억 원이 공기관 대행 예산으로 섰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1억 원이 서 있다가－ 다시 삭감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세우지요, 행사운영비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한 것이 아니고 1억이 세워졌다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김명숙위원

삭감 안 했습니까? 그러면 242쪽 이것 삭감한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삭감했다가 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어쨌든 삭감을 했잖아요, 공기관에 대한.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왜 공기관으로 안 가고 민간업체한테 주려고 합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문화재단은 이런 일하려고 쓸데없는 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충청남도 문화인들, 어려운 예술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런 데에 국비 받아오는 노력을 하라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6억 원을 4억 원의 사업비로 줄여서 그 예산까지 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44쪽입니다. 244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118억 9200만 원, 물론 내포신도시에 문화시설 해야지요. 그런데 인구는 지금 5만도 안 되는데 이런 것만 자꾸 들어와서요. 이 시설을 하기 이전에 인구부터 늘릴 생각하세요! 지금 왜 여기에 대형쇼핑몰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포신도시 어디에서 다루지요? 무슨 부서입니까, 건설교통국? 맞습니까? 아니면 따로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부지 매입은…….

김명숙위원

도시계획 담당하면 당연히 인구 채워야지요! 대형쇼핑몰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마트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인구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시설들을 하려고 하고 예술회관을 짓고 미술관을 지으려면 인구부터 늘려라 이 얘기예요! 또 있지요! 342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버스킹, 추경에 9700만 원이나 예산이 늘어나요! 아, 추경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이걸 보면 1억 5000만 원은 총 사업비고 작은 음악회를 열한 번을 하고 도민음악회를 여덟 번을 한답니다. 내포에 인구 몇 명이에요? 주말에 여기에서 버스킹을 하면 금산 사람들이 여기 보러 옵니까, 서천 사람들이 보러 옵니까? 내포 사람들만 문화를 즐겨야 되고 금산에 살고 청양에 살고 서천에 살고 태안에 살면 문화 즐기면 안 됩니까? 그런데도 버스킹하는 예산 보냈어요? 이런 예산 있으면 15개 시군에 버스킹하라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다만 출연료 10만 원이라도 받겠네요! 내포사람들만 문화 있습니까? 악취 제거도 그래요! 내포사람들이 악취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데 돈을 100억도 넘게 쏟아붓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코가 없습니까? 축산악취 맡고 살아야 돼요? 왜 차별하세요? 내포를 빨리 10만 도시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까지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뻑 하면 내포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요! 평생학습도 그래요! 무슨 11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여기에 기타치고 노래하고 이런 거 하세요? 평생학습이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낙후된 곳에다가 평생학습을 해야 되는 게 충청남도가 할 일이지! 내포 주민만 주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내포만 이렇게 충청남도가 사랑하고 문화가 열악한 다른 시군 지역은 외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를 담당하는 국은 아닌데 그간 수도권의 신도시 사례를 보면 인구가 완성되었을 때 정작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가 완성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어요, 도청이 이전해서 기반 조성한다고 2조 2000억 쏟아부은 게! 지금 다 해 놨어요! 도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충청남도가, 간부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이사 오지 않는 거예요, 집도 없는 거고! 지금 책임은 다 갖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세종 같은 경우…….

김명숙위원

적어도 인구 10만이 되면요, 버스킹하라고 합니다! 세종 얘기하지 마시고요! 세종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중부권, 환황해권 도시가 됐습니까? 균형발전 이룰 수 있도록 중심이 됐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 경험상 도시의 인계점이…….

김명숙위원

말씀드렸지만 컨벤션 센터 2200억짜리 다 천안으로 가고, 지식산업센터 천안으로 가고! 기관 －경제와 관련된 것－ 다 천안으로 가고! 내포에다 계속 갖다놓으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건 해야 된다! 이런 것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감가상각으로 나중에는 낡아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277쪽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뒤에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인건비 받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상임…….)

석곤

김석곤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시지요.

김명숙위원

직책·성함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입니다.

김명숙위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인건비 받습니까?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상임입니다.

김명숙위원

얼마입니까, 대략 그냥 연봉으로?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정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고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김명숙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사무국장으로서 자격 있으세요? 이 자리에 지금 예산 심사받으러 왔어요?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1억 정도로…….

김명숙위원

위원장 인건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한다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적어도 예산 심사받으러 왔으면 제대로 알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가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자기가 모시는 위원장의 인건비가 정확하게, 적어도 몇백만 원까지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그런 자세로 사무국장을 하시려고 하세요?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엊그제 부임을 하셔서 제가 개인에 대한 인건비까지…….

김명숙위원

이게 개인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개인에 대한 인건비요? 엊그제 왔으면 적어도 공모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이미, 선정을 할 때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하고요! 기존에 예산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본예산에 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본적인 인건비!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 운영비 예산 세웠지요, 본예산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세운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도 세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인건비 산출 내역까지 다…….

김명숙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랑……. 사무국장님! 그러면 사무국장님 인건비도 없습니까? 사무국장님 언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위원장은 1억 7444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은 9964만 20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사무국장님은 일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4월 2일부터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4월 2일부터 일한 사무국장이 개인 인건비라고 해서 대답을 못 하고! 모른다고 했다가 얼마냐니까 1억 안팎이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지금 1억 7740만 원이라고 답변해요! 저는 충청남도가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젊어졌으면! 일자리진흥원장님도 70세가 넘으신 분을 모셔오고 그러는데, 사무국장님! 일 똑바로 하세요! 4월 달부터 일하셨는데, 기조실장님! 아까 자치경찰제 예산 안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국장님 월급은 뭐로 줬습니까? 월급 뭐로 줬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의 구체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썼는지는…….

김명숙위원

자,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그쪽에서 본예산에 자치경찰제 예산 세우셨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는 안 세웠고요, 저희들 월급 있는 부분에서 세웠고요, 그리고 추경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급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느 돈에서 줬어요?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저희 인건비 속에서 나갔고요, 이제 추가로…….

김명숙위원

아, 사무국장님은 도에서 파견 나간 겁니까? 도 공무원입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기관장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1억 7740만 원 받는 게 알려지면 안 됩니까? 당연히 알려져야지요! 왜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왜 1억 안팎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개인이라서 엊그제 왔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정말 진짜 너무 합니다. 자치경찰제 준비,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어디에서 주도로 하셨어요, 어떻게 선정하셨고요? 이거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주도한…….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출범시켰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위원장님 먼저 보여드리고요. 자세히 보세요. 여성이 딱 1명 있어요. 집행부 여기 한번 보세요. 여성이 딱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키가 작아서 저는 그냥 여성이라고 보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옷차림으로 보면.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여성 한 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치경찰이라는 게 뭐예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 음주운전, 생활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거나 생활안전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많아요? 여성들이 더 많아요! 학교폭력도 학부모들! 그런데 충청남도 자치경찰제는 단 1명만 있어요! 또 하나 묻겠어요. 인권 전문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인권 전문가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자치행정국장

인권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것도 지금 맞지 않아요. 저는 참 충청남도가, 보면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인식 자체가 아주 낮아요. 이 자치경찰제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생겼다, 학부모나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서 대변하고 서로 논의해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예산에 730만 원, 지금 자치경찰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할 겁니까?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7월하고 10월경에 개최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경찰학회하고 충남자치경찰회하고 충남경찰청하고 함께 토론회를 한 거는 우리가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경찰청 예산으로만 했습니까?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요, 그것도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교수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강 무슨 교수님 한 분만 여성, 발제자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토론자들도 전부 그냥 교수들만 있어. 다 교수님들, 그다음에 경위·과장 이런 정도, 민간인은 없어요, 학부모도 없고, 여성도 없고!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이걸 같이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름 넣고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누구를 위한 자치경찰입니까! 남성들을 위한 자치경찰이고, 자치경찰의 취지를 모르고 지금 그냥 하는 거고요! 답답합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하고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를 질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치경찰위원회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선정위원들 있었어요, 심의위원들. 심의위원인가요? 여성이 1명도 없었어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1등으로 하면 뭐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뽑힌 분이 가서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나오고, 뭐하러 그렇게 제일 1등으로 하는데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1등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망신만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 도민들, 사용자들에게는 필요한 위원회가 제대로 가 있지도 않고. 정책자문단 81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선정했습니까?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금 개별로 선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주소·직책, 선정 사유, 나이도 표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계속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로 위원장님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시준

이시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동 뒤에도 잘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13쪽에 보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8억 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되게 되는데요, 추경에 순도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기반시설정비법이라고 법이 개정됐어요.

김명숙위원

법이 개정될 때는 예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따른 준비가 늦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미숙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27쪽에 보면 유관순 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공연이 있는데 금액이 좀 커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코로나도 있는데 기념공연을 한다는 겁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원래 작년에가 서거 100주년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경 되면 전체적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문예회관에서 할…….

김명숙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순종

이순종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문예회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한다? 도민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요, 이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런 것들 있으면 내년에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도록 하세요. 문예회관의 자리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금산에서 이거 보러 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합니까? 도대체 내포는 충청남도청이 있고 왜 이렇게 혜택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혜택이 많아요! 공무원들이 예산 세우면 다 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문화가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버스킹 같은 것도 이렇게 내포에다만 한다고 예산 잔뜩 세워 놓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 낙후된 지역부터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부터, 문화를 좀 채워줘야 어린이들 이 지역에 다시 살아갈 때 우리 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714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 예산 3억 원과 관련해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3년에 예산군하고 충청남도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2013년에 약속한 것을 2021년 충청남도의회 현 의원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우선 도의회가 아니라 저희 충남도청은 연속성…….

김명숙위원

죄송하지만, 도의회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 도의회에서도…….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분들한테 가서 심사받으세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이런 식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2013년에 계획을 협약했으면 중간에 변경이라도 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11대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 당시의, 몇 대 의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모셔다 놓고 심사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부터도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군이 안 하려고 했는데 충남도가 돈 줄게 하자고 해서 한 것 같아요. 2013년 9월에 유지관리비 부담 협의 타결을 했어요, 도와 예산군이 공동 부담하기로. 그러면 의회 심의받을 필요 없이 재주껏 예산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2013년에 한 문서를 갖고 지금 2021년 의원들한테 들이밀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운영비뿐만 아니라 건설비도 8 대 2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따라서 건설…….

김명숙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거 사업 얼마짜리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4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480억, 그렇지요? 447억, 447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잘 하라고 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운영비를 이렇게 하는데요! 2013년에 이렇게 협약서 맺었다고 해서 그거 갖고 2021년 지금 11대 의원님들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3억 올려서 맞지 않는다고 예산 삭감했는데, 이제 운영위 6개월 남았는데 또 3억을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기관으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해 줄 거라고 믿습니까? 충청남도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도지사가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하셨습니까?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협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협약도 체결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면 이렇게 돈을 줍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문서로 충남도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2013년 문서가…… 잠깐만요. 2013년 문서가 2021년에 전부 의회 대수도 달라지고 시장·군수님도 달라졌는데, 도지사님도 달라지고, 연대 책임져야 될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근거를!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했어요. 그런데 이거 민간업자들이 사업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도 봤습니다. 답답해서 찾아봤지요. 그랬더니 2020년 8월 달에 사업자로 되어 있었던 분은 ㈜팍스아이앤디예요. 이분의 주소는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대로로.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021년 6월 29일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로 볼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식회사 내포보부상촌으로 또 바뀝니다. 그리고 대표도 바뀌지요, 이정모로. 그리고…….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충청남도가 똑바로 제대로 세워 왔으면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아요! 답변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와서 미리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무슨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개 시군에 도에서 관광사업 같은 거 해 주고 돈, 운영비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이…….

김명숙위원

문화관광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많이 했잖아요, 그쪽에서. 운영비 주는 거 없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 소관에서는 일반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습니다. 기조실장님! 실국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은 이렇게 민간업자들이 돈 버는 일에도 해 줘야 돼요? 여기 보부상촌 그다음에…… 제대로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숙위원

우리가 원홍주 등 육군상무사 있지요. 충남을 대표하는 상무사지요? 그렇지요? 문화재도 갖고 있고, 아십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오늘 부임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그래도 그 정도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간부 공무원이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홍주 육군상무사가 있고요, 저산팔읍상무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도 전시관 하나 없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대영

김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본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혼자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거?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지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요, 다른 위원님 시간도 배려를 해 줘야지, 혼자서 이렇게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다른 위원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일단 다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혼자서 계속 이렇게 밤샐 겁니까, 그러면?

석곤

김석곤위원장

지금 마무리 중이시니까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또 질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시간을 뭐하러 정했습니까,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

5분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끝해’라고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러면 시간 10분 갖고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저는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배려를 해 주셔야지요. 나머지 위원님들 또 행사가 있고 다 한데 혼자서 계속 이렇게 끌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

김명숙위원

제가 행사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의회 회기 중에는 행사 같은 거 하나도 안 갑니다. 여기에 충실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도 좀…… 해 주셔야지.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원은요, 의회 회기 중에, 더군다나 지금 정례회기입니다. 제1차 정례회기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충실히 준비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먼저 하세요.

최훈 위원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는 느낌도 있는데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적인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는 지원이거든요. 이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희망 시군, 내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장소가 공원이나 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음악회를 시군에서 조직이 되어 있으면 공원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도 시책으로 지원한다다는 의미에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내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합리적인 방식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한영신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소통협력 공간, 공동체지원국.

한율

정한율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한영신위원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20년도부터 ’22년 12월까지 2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30억입니다. 국비가 60억, 도비가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정액이…….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에서 20억을 받았고요, 2억 2000은 우리 도비를 본예산에 세웠고…….

한영신위원

2억 2000이 아니라 22억 아니에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20억은 국비…….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전부 12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30억.

한영신위원

130억이 2년 안에 소진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3년입니다.

한영신위원

아, 1년 했으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2년 남은 겁니다.

한영신위원

앞으로 2년 남은 건데 130억을 들여서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비 60억은 사회혁신에 대한…….

한영신위원

혁신상회 그거 행안부 사업 받은 거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70억은 도비를 해서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소통협력 공간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한영신위원

소통협력 공간이라고 해 봤자 공모사업에서 당첨된 YWCA인가 YMCA 그 팀들이 쓰는 거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뭐냐면 로모하고 천안 YMCA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운영기관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운영기관인데,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거 1년 동안 한 성과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를 드린 거로 저는…….

한영신위원

여기 어차피 허물어져야 될 건물이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중부물류센터 전체가 1만 2000평 정도 되고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한 1000평 정도만…….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밑의 1층 1000평만 쓰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에 130억을 소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가 사회혁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표적으로 하는 게 주민 주도적 지역 사회문제 해결 실험을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가 사회혁신 역량 강화 그리고 친환경 스페이스 확대 이런 활력을 통해…….

한영신위원

너무나 추상적인 일들이에요, 사실 이것들이. 실적 없는 추상적인 일들이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용역비 많이 들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거기 다 해서 1만 2000평이니까 청년주택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오히려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정말 쓸데없이 많은 예산을 3년 동안 허비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다 건물 또 허물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리모델링 안 된다고 나왔었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축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용역 줘 봤자, 예술인들 마을 조성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술인들도, 사실은 예술인들도 많이 그 장소에 저도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장소 제공을 우리가 해 준다 해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안 돼요. 본인들도, 예술인들도 인지를 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정말 실효성 있게 우리 행복주택 지금 1호, 600호 짓고 1000호까지 짓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을 데 없잖아요. 천안 지역에 여기가 공단 옆에 있기 때문에, 공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청년주택을 지어서 보급을 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검토 한번 해 줘 보세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꼭 그걸 검토하시고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는 다 조용하시더라고요. 검토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몇 년씩 걸리시지 말고요, 바로 바로 해 주시고, 다양한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간담회 관련한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도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만 잡고서 하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열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청년주택 짓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김득응 위원님께 5분만 드리고…….

김득응위원

이왕 주는 거 10분 좀 인심 써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님께는 제 몫까지 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응위원

환경국장님! 이번에 1차 추경으로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휴업했다는 보상 지원을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이게 얼마 세워져 있던 거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보십시오. 그런데 빨리 해 주세요. 기획실 답변 들을 때는 그거 빼줘야 되는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본예산에 12억 섰습니다.

김득응위원

12억이 서 있지요, 지금 충남에서? 농수산국장님!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돈사 이전 민원사항 많지요, 시군에?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예, 일부 많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지원 사업한 거 있어요, 이전했다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지금 저희가 내포 쪽은 저번에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한 80억 정도 하고 있는 거 파악하고 있는데요, 시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여러분 공무원분들, 도청 공무원들만 냄새를 많이 맡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내포신도시 돈사 냄새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이거 보기에 작년에 예산 12억을 본예산에 세웠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추정했었을 거예요, 여기는 4가구인데, 네 집인데.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이나 무슨 감정평가를 해도 당시의 가격을 주지 이렇게 오른 가격을 해서 추경으로 주는 데는 국가 고속도로 건설도 이렇게 안 해요, 추경에 12억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 감정평가를 대부분이 한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나 뭐 할 때 감정금액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요. 고속도로 옆에 난다고 확정 발표가 나면 옆에 땅이 발표와 동시에 가격이 오른다고. 그런데 작년에 12억 예산을 세워 놓은 거를 7억 5000, 한 50%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작년에 예산을 12억,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12억을 확보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감정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득응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계획서, 내포신도시 보상 지원했다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에 19억 5000만 원으로 세워놓고 예산이 없어서 12억만 세우겠다고 해 놨어야지 작년 본예산 세울 때 해 놓고 또 추경에 올랐다고 이렇게 보상이 되면 돼요? 내포 말고는 돈사 지원을 시군에서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는 공무원분들만 코가 달리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코가 안 달린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거는 신속 정확하게, 자기들 주변에 있어서 그런 건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예? 환경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2억을 예산 확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7억 5000…….

김득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12억은 뭐예요? 추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지금 21억이 더 필요한데 한 번에 다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김득응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계획서 할 때 12억을 세울 게 아니라 작년에도 얼마가 예상되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12억을 세운다,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12억에 맞춰서 딱 평가기준으로 해서 12억 정도 나온다고 세워놓고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사업 진짜 지역에서 못 합니다, 평가사의 금액을 인정해 주면. 국가사업, 고속도로사업도 예산 세워진 범위 내에서 평가금액 맞추고 그래요, 역으로, 달라는 대로 다 못 준다고.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지금 감정평가에 의한 결과는…….

김득응위원

그리고 지금 내포 돈사로 인해가지고 여러모로 사업비가 농정국도 그렇고 환경국도 돈을 많이 썼어요. 1000억 이상 썼는데 결과는 하나 없고 마지막에 이전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 원래 각 시군에서 내포 말고는 돈사 이전한다고 해서 보조사업한 부분이 농정국도 그렇고 환경국도 없어요.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전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금년 추경 예산 확보해 주시고 내년에 한 20억 해 주시면 내포신도시는 악취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

그러면 신도시만 악취에 벗어나도 되겠어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아니, 위원님.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아니, 충남도민 중에 여러분 내포…….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신도시만 돈사가 있어가지고 냄새 맡고 살아요! 이거 공무원 카톡방에 오늘 뜰 거 같은데 내 욕 많이 하세요, 나 오래 살 테니까. 그런데…….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분명한 건 자기들 주위에 하는 거는 신규예산에다 예산 더 세우고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데 내포 아닌 외 충남도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하라고 제가 이러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천안에 있든……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모자라는 예산까지 채워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위원장

예,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충남도에서 내포 말고는 돈사 이전하는 데 돈 보조사업한 데 없어요, 분명한 건!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국장님.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

할 말 더 있어요? 내포 사람만 코 달고 살아? 다른 도민들은 코 안 달고 살아?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만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련해서는 협약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가져오시고요, 분명히 충청남도 조례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또 동의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3억 원씩이나 나갔는데 다른 출연금 이런 것들은 의회에 사전 동의도 받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에 심사를 할 때 협약서에는 50%의,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 채워 준다고 그랬지 이득이 나면 그게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지금은 ‘손익이 발생할 경우 50%를 배분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이 협약서가 4월…… 지금 사인이 없는데요, 2021년 4월 이거 아직 협약서 맺은 거 아니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맺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맺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2013년에 있는, 거기도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도 충청남도하고 맺은 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근거를 갖고 3억씩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맞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확하게 가져오셔야 되고 협약서 체결한 다음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충청남도에서는 11대 의회와 관련된 것들 민선 7기와 관련되면 거기서 마무리되도록 협약서 맺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10년씩 이렇게 협약서를 해서 그 다음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합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총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서 간 서로, 이거는 문화사업이에요. 문화·역사사업인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이런 예산이 있지도 않아요. 문화재도 갖고 있는데 전시관 하나도 없습니다. 보따리로 들고 문화재를 갖고 왔다 갔다 해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요. 의원이 열심히 건의해가지고 예산 좀 세워 보려고 했더니 학예사가 홀라당 편성을 안 해 줍니다. 예산실에서 어렵게 해서 예산 좀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백만 원 예산을 예산실에서 받아오려고 했더니 상의도 없이 －학예사가 몇 급인지 모르겠지만－ 해 주지도 않아서 정말 전통 있는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지원도 할 수 없는 게…… 문화체육관광국!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렇게 흔전만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6쪽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인데요, 청양에서 신양IC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도비 29억을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김명숙위원

아니, 29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설비예요, 시설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변환되는 겁니다. 지금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삭감되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바꾸는 거지요,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국장님은 지금 이 업무를 몇 년이나 보셨지요, 이쪽 도로 업무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서는 2년 봤고 다 합치면…….

김명숙위원

예, 2년, 2년 동안 청양에서 신양IC 간 지금 설계가 잘못돼서 저는 정말 매일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이 현장에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없었습니다.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왜 현장에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으셨습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민원이 1년이 지나도록 맨날 국토부 핑계 대고 해결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의원님으로부터 전화도 한 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현장 나가서 검토한…….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1년 동안!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다리를 2차선으로 해 놓고 직각으로 꺾어 들어가게 해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요! 주민들 사고 나서 거기 죽어야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그 구간들이 지금 공사는 오래하면서 2016년에 설계 갖고 해서 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으면 잘 해결이 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관리청…….

김명숙위원

관리청 어떻게든 가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둘 거예요? 그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승인 안 해 준다고 쩔쩔매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주민들은 그러면 누구를 믿고 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관리청에 따르면…….

김명숙위원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적어도 설계가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면 설계 안 된다, 주민들 교통사고 나서 큰일 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변경해 달라고, 처음부터! 그런 거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 논의는 했고요…….

김명숙위원

논의는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러면 2016년 설계할 때 왜 그런 거 반영 안 시키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국토…….

김명숙위원

이제 와서 다시 한번이에요, 지금? 정말 주민들이 이제 다리를 2차선으로 놓고 나니까, 90도로 꺾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요, 한 발짝도. 이게 충청남도의 행정입니다! 국장님으로 2년씩 있으면서 그 사업장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사실 못 나가 본 사업장은 많은데요.

김명숙위원

예, 못 나간 사업장은 많지만 이렇게 문제 많은 사업장도 없을 겁니다. 나와서 한번 주민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업을 4차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겨우 2차선 부분 부분, 그냥 선형 바로 잡기 해서 사고위험이 더 많아요. 도대체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저는 왜 그렇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주민들은 그럽니다. 그냥 놔두라고, 2차선으로 돈 몇백억씩 쓰지 말고, 500억 넘게 쓰지 말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2차선 다리도 놓고 2차선 뭐도 하면서 국지선은, 하루에도 차가 많이 다니고 큰 차들도 다니는 국지선은 아직도 3ｍ 도로가 있어요.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속,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하천에는 2차선 다리를 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국지선에는, 국지도에는 지금 3ｍ 도로 국지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면 뭐해요! 주민들은 30년 민원사업이에요. 돈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정말 차가 많이 다니고 사고가 나지 않는 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세요? 자, 더 길게 안 합니다.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전문가들이 설계 보고 “이렇게 하면 설계 안 됩니다” 요청해야 되고, 설계 그렇게 안 해 주니까 지금 설계변경 못 한다 그러고 승인 안 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주민들이 이런 일 갖고 쫓아다니고, 애타고 걱정하고 그래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이건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시군하고 사업을 매칭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시군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국비나 우리 도비로 그냥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시군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서천군이 2020년도 사업이지요. 서천 문헌사색사업이 있습니다, 21억 1200만 원짜리. 이거 국비가 왔는데요,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서천군에서 군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서천군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체부의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게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문체부가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돈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요? 그런데 서천군은 또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보면 603쪽인데요, 수협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섭니다. 서천군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군비도 서로 매칭하기로 약속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1억 전액을 다 삭감합니다. 삭감 이유는 서천군에서 군비를 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예산안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지요, 예산서가. 이러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시군은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줘요. 다른 시군은 10억짜리도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천군으로 21억짜리 사업 가느라고. 페널티 줘야 되겠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라는 확약서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확약서라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도비를 편성하시고 국비 확보하는 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천군이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삭감되는 예산들, 불용 처리된 게 21억 1200만 원이고 1억 원은 그대로 6개월 동안 쓰지도 못했어요, 도비를.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해서 15개 시군에 전부 공히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민들이 부여한 도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정례회입니다. 1차 정례회 결산 그리고 2차 정례회 예산. 그런데 7조 결산을 하루 반 만에 한다라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추경 역시 마찬가지로 한나절 갖고 추경을 하라는 자체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했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하신 다음에 사실 손 들어서 했고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 제 질문 끝나버릴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참고서 내 차례 오기 기다렸습니다.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11대 충남도의회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오인철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홍기후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훈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영수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정회

22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4건에 16억 578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 토론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예산 편성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충청남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특히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이 나온 사업은 예산안에 절대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꼼꼼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