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여러 가지 도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군 위임 사무는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됐어요?

예, 협의가 됐지요? 지방관리 연안항은 충남이 몇 개소예요?

비인하고 대천항?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대천항이 서해안에서 최고 큰데 지방관리 연안항이라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국가항이 아니고.

서해안에서 배나 어선이나 최고 많거든요, 실은, 여수하고 똑같은데, 목포하고. 지방관리 연안항 최하위 단위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뭐 국장님이 할 말씀이 아니고……. 또 이름이 미세먼지대책과에서 푸른하늘기획과네요? 조금 이게 특색 있게 명칭을 한다고 지은 거 같은데, 푸른하늘기획과가 미세먼지를 줄여서 푸른하늘을 꿈꾼다는 건가요?

글쎄 좀……. 요새 시대에 맞춘 이름도 있는데, 공동체국 얘기인데, 가령 해서 ‘행정혁신플랫폼’이라고 건물 짓는 거 있지요, 사회단체?

주민과 친근감을 갖는다고 공모해가지고 공감마루로 했다가, 다시 또 행정혁신플랫폼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행정이 좀…… 주민 친화적으로 공모해서 한 것을 왜 또 바꾸려고 하냐, 싫어하는데도 막 고집부리고 자꾸 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지적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주민 친화적으로 미세먼지대책과를 하늘푸른기획과로, 이게 실은 바람직하거든요, 수도 같은 것도 맑은물사업소. 그런데 도정이 뭐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같은 국은 아니지만－ 공감마루 충남, 여러 단체로 해서 공감하는 것을 다시 또 혁신플랫폼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푸른하늘기획과로 명칭을 주민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도정이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칭 바꾼 건 이미, 이것은 그러니까…….

조직 개편 시, 이거는 의회 안 거치고 그냥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바꾼 건가요?

도정을 일괄적으로 해야 맞다 하는…… 그렇잖아요. ‘혁신’ 이런 것은 이제 옛날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감마루’ 잘 지었다고 했는데 다시 또 원대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지요?

체납 세금이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요?

작년도는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가 늘었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세가, 가령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늘었지요?

부동산 경기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재산 이동이, 그런 데 더 늘었다는 결론이네요?

하여튼 가장 뭐한 우리 숙원사업이,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50%가 있잖아요.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도정질문하고 여러 차례 화력발전소 세율 인상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돌아가요?

하여튼 박완주 의원이 정책위의장님이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충남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앞에 집회 요즘 하지요?

거기 보면 도청 수의계약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꽃지해수욕장 앞의 땅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도의 수의계약이라는 게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전체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 담당부서를 하셔가지고 도내 전체에 어느 정도, 명단 리스트가 있으면 대개 한 번 정도 시혜가 올 수 있도록,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왜냐하면 도청 직원 아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이 겹치면 너무 편중되잖아요. 도지사로서는 220만 도민을 생각해야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가까운 부서로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꽃지면 꽃지, 공사면 공사, 하여튼 도내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가 －충청남도에 있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청 직원들 조직문화가 옛날에 국장님이나 저 근무할 때는 새벽 한두 시까지도 야근했지만, 요즘은 가족 위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지금 ‘가정의 날’을 운영하지요?

‘가정의 날’은 주로 며칟날 운영하나요?

내가 볼 때 ‘가정의 날’이 수요일이면 아주 문을 닫아야 돼요. 방송에서 하면 그냥 다 있잖아요. 내가 수요일 날 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다 그냥 있더라고요, 방송만 하지. 왜냐하면 하루 쉰다고 해서…… 토요일 날 휴일근무제를 처음 시행할 때 ‘과연 그게 정착될 수 있나’ 이런 걸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은 많지만 생산성은 세계에서 낮잖아요, OECD 국가에서.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충청남도도 과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앉아 있는 게 생산성이 있는 건가, 근무시간에 제대로 일하는 게 중요한가 그런 걸 해서 ‘가정의 날’ 수요일 날은 아주 문을 닫는 거로 국장님이 혁신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낮에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보고 사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낮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생산성 있는 공적인 업무를 하게 하면 조직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시범적으로 전국 다 아마 ‘가정의 날’을 운영하지요?

국장님도 옛날 공무원이라 그런 사고를, MZ세대와 대화를 자주 하셔가지고 충남이 혁신적으로 하셔야 돼요, 옛날 사고를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낮 근무시간에 열정적으로 더 일하고, 우리도 야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인제 바뀌고 특히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아기를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어린이집하고 같아요. 그러면 아빠든 엄마든 두세 명 낳으면 어린이집에 맡기려면 근무시간 9시 전에 출근해야 하는데 대개 어린이집이 9시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기 있는 엄마하고 아빠는 －우리 도청 직원들도－ 10시에 출근하고 그런 탄력적인, 그러고 나서 만약 또 일주일에 며칟날 근무를 못 했다 하면 그 근무시간을 제하고 저녁 늦게 한다든가 토요일에 한다든가 해서 아이를 가진 남녀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야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은 셋 낳았어요. 셋이 있는데 한 살 터울이야. 그런데 출근한다는 게, 근무시간이 어린이집하고 타이밍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출산 문제는…… 또 우리 양승조 지사가 저출산 문제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면 말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 도청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군 확산하고 우리 사회단체 확산하고 우리 각 기업으로 확산해야 충청남도가 도지사가 내세우는 말로만 저출산이 아니라 우선 공무원부터 정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하고 야근하는 사람, 직원 수가 큰 차이 있지요?

차이 많이 날 거 같은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어려운데 화상교육 기반이 확실히 100%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시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신규자 보수교육은 계획이 14회인데 720명이면 금년도 공무원 들어온 사람이 1400명밖에 안 돼요? 넘잖아요.

그러면 신규자 보수교육이 신규자 말고 신규자 보수교육받고 나서 또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신규자 교육은 사이버로 했고요, 예?

그런데 전체 80%가 문제가 아니라 신규자는 공무원의…… 경찰이나 소방 이런 것은 발령 전에 확실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주민이 충청남도 받으면 도지사로 생각하고 시장 받으면 시장·군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도 안 받으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국가관이나 사명감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니까 반드시 100%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은 직전 보니까 3회 330명밖에 안 했어요.

교육을 반드시 임용 전에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근무 배치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131쪽에 보면 팀장급 역량 강화 해서 9명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이거 몇 주짜리야?

3일?

그러니까 5일 정도 하는데, 9명을 교육한다면 너무, 그래도 한 20명, 열댓 명은 해야 맞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시험을 안 보고 사무관 승진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무관 시험 봐서 승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법이든 행정학이든 여러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하고 나서 교육을 가잖아요. 그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미 승진하면서 사무관…… 그게 3주인가, 4주인가요?

6주 정도 받았는데 바로 또 팀장 한다고 해서 또 5일을 받는다면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잖아요. 바로 사무관 승진할 때 그렇게 6주를 받았는데, 팀장급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원장님이－ 신규 팀장이 받는다고 하면 바로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 6주 받았는데 또 받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기 9명 했다면 교육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잖아요. 사무관 승진하고 나서 6주 받았는데 뭘 또, 5일간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4∼5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4년 지나면 재충전 교육을 전 사무관이 반드시 받는 과정을 만든다든가 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 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승진하고 나서 바로 한다 하면. 여기 132쪽에 ‘워라밸, 부모 교육’이라고 했네요? 워라밸이라는 게 뭐예요?

일과 삶의 균형 이런 건데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특히 공무원교육원이면 최소한 기본적인 용어를 써야지, ‘워라밸’ 이해할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여기 133쪽에 보면 ‘HRD’, HRD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영어로 써 놓으면 나 같은 사람은 공무원 40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이거 알아들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어를 좀 순화해서 공무원교육원답게 쓰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