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12∼13페이지에 다양한 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지원 확대로 해서 네 가지 이렇게 큰 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 주민 수가 전국적으로 봐서 굉장히 상위에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이 증가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가 많이 충남에 온다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천안이나 아산·당진권 이런 데 산업이 발전하니까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있고 또 포용된, 개방된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도 다문화사회라고 하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인주민하고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이들한테 도 차원에서도 많은 정책이라든지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아시지만, 앞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노동을 대신해 준다든지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콜센터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19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4만 건, ’20년도에 6만 건, 올해도 5월까지 3만 8000건 이렇게 상담을 했네요.

이분들의 상담 주 내용이 뭔가요? 야간, 휴일, 주말, 365일 상시운영, 주야간 16개국어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센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없나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는 외국이다 보니 여러 가지 본인들 입장에서는 차별, 부당 이런 대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주로 보면 그분들한테, 여기 다문화 및 외국인 포용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네요.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실제로, 상담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보겠는데, 출입국 관련된 자기들 어려움, 그다음에 체불임금이 일어났을 때 해결문제, 또 고용이라든지 산업재해 일어났을 때 그런 문제, 의료문제, 여러 가지 고충이라고 할까요. 해결할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이런 데 물어보나요?

그런 고충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이라든지 심지어 요즘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그분들 무면허운전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것, 그분들이 주로 상담, 민원 이런 쪽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보령이나 시골에 가도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분들이라……. 앞으로는 외국인이라도 어떤 외면적인 형태만 다르지 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요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등교수업이 안 되고 대면학습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봐서는 그분들이 언어 습득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 사각지대라고 그러나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모들은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되고 그래서 혼자 하면,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돌봄이라든지 교육 상담지원이라든지 특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도만 단독이 아니고 교육 당국하고 서로 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각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충남에 잘 운영되나 봐요?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하고 당진인가요? 어디 아산인가…….

분리가 아니라 거기가 모범적인 저거로 표창이라고 할까요, 무슨 그런 걸 받은……. 아산인가요? 하여튼 센터의 이런 모범사례가 작은 시군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특별히 가족, 외국인 주민, 다양한 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따로 해 놓으셔서 －제가 좀 읽어보니까－ 하여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외국 주민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지역발전에 기여도 하고 도민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서 일체감을 갖고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있게, 그런 책임이 우리 도에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도의원입니다.

자료 258쪽에 7번 인터넷·스마트폰의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하고 268쪽에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기기 중독 대책 마련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하여튼 원장님 잘 아시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정신적·신체적 이런 스트레스로 과의존해서 건강도 나빠지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건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뒤에 보니까 가족치유캠프라든지 거기 예방교육을 위한 지도자양성 또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 내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건전 사용 문화 조성 이런 걸로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소책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하지요, 디지털 기기 중독이?

그래서 청소년진흥원에서 좀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될 그런,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생활을 거의 못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전한 이용, 사용에 대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이라든지 습관화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진흥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나중에 효과라든지 이런 교육을 보면 교육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까 캠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제가 볼 때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진 학생들을 해서 교육하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일반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하는 교육 대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온 학생들의 치유율이라고 할까……. 만족도, 본인이 그런 습관을 없앴다든지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후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런 결과가 있나요?

다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중독성에 대해서 쉽게 며칠 교육하고 치유캠프 갔다고 해서, 며칠 가다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 특성상. 그래서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라고 할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완전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여기 또 한 가지, 책자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1월 업무 보고할 때에는 여기에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에서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치유를 한다고 보고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도박도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독성이 뭐냐 하면 돈 내기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청소년 사이에서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봤거든요. 디지털 기기라든지 이런 게 되면 학업이나 또래 관계, 가족 갈등 이런, 스트레스를 잊고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도박이라는 것은 한 번 빠지면 쉽게 －온라인 도박뿐 아니라－ 실제 도박이 성인도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고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가족 관계 이런 게 황폐화되고, 또 잘못하면 이런 데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진흥원에서 같이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도박 청소년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잘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예, 그래요. 도박 예방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책, 상담 치유 대책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진흥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263쪽 13번에 청소년 중심의 정책개발 기반 강화 있잖아요? 13, 제일 위쪽, 청소년 중심의 정책개발 기반 강화.

거기 보면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번 차 우리 도의회 때……. 제가 조례를 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 이전에도 실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니까 조례를 해 놓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놀란 것은 이 조례를, 보니까 언론에 서른여덟 군데나 보도가 났어요,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저도 속으로 놀랐는데요.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서른여덟 곳에나 이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진흥원 주관으로 확대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장이나 어떤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원해서 된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게끔 이런 제도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예산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 예산도 전부 청소년, 어떤, 어떤 용도에 쓰시게 되나요? 청소년들이 아까 올라온 14개 중에서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지요?

하여튼 청소년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위원회라든지 예산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민주 역량도 기르고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역량들이 길러져서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형성되기를, 이런 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