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곳곳에 있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의 정의는 가족 중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함께 사는, 한 가정 안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존재하는 가족을 다문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 가정 안에 묶여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려인은 다문화가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외국인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한데요. 이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언어입니다.

우리랑 언어체계가 100%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언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포라는 이유로 들어오는 문턱은 낮은 대신 실제로 이런 언어습득에 관한 지원이 어느 방법으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는 왔는데 내국에서 정착지원에 관한 어떠한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습득도 안 되고 막상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습득을 하는 교습 과정을 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고 있지 않고 그분들끼리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언어로만 계속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도 똑같은 우리 동포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생활할 때도, 국내에서 생활할 때도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고려인들은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살면서 강제이주 당시부터 여태까지 한국어 사용을 금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할아버지의 나라, 할머니 나라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원은 없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이 굉장히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노후에는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모국에 대한 뭐랄까, 따뜻한 보호?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한 가족의……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가족구성원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완전히 온전한 외국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다문화가정들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일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 외국인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동포이고요, 완전히 외국인이면서 가족까지 이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비자라든지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센터를 구성하도록 얘기해 놨는데요. 이미 있는 다문화 인프라에 그 업무를 추가로 하게 한다고 하면 각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인접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만의 특성화된, 특성에 제대로 맞는 서비스를 해 주기가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가정에서 겪지 않는 어려움을 고려인들이 따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고려인들을 위한,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취업알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거든요.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고려인을 이해하는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담센터, 저는 그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전담해서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저도 전담센터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쉬운 게 비용추계에 전담센터 설치에 관한 비용추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문화센터에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동해 내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비자발급에 대한 도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