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한 가지 질문할게요. 비용 발생 요인을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나 교육·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나요? 이거 여성생리대 비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따로 저기할 필요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어느 곳에 둘지 해서 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실태조사라?

지금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에는 거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곳을 알면 없는 곳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연구원 인건비까지 책정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나요?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그럴 경우에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있겠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거를 놔두면 정말 필요할 때 하나씩만 꺼내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정말로……. 그렇지요.

그건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두느냐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곳에 다 둘 수는 없잖아요. 정말 위급할 때, 오히려 동네 관공서나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공공장소, 그곳에 가면 그게 있다는 것을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서 실태조사 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출소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 파출소는 24시간 근무니까 상관없잖아요.

파출소는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그런 곳에다 비치를 해 두면 되지 골목마다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꼭 그곳에 가면 있다는, 공공성을 띤 장소에 가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관리도 되고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 파출소 같은 데에 자판기를 설치하면 되지. 그러면 간단한 거지요, 다른 사람 저기 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이렇게 정확한 대상도 없이 모든 화장실에다 설치한다? 이거를 또 실태조사 비용으로 3400만 원씩 쓴다고 하니,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큼에 한 번씩?

아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실태조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한 번만 처음 실시할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공공시설 내에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조례잖아요? 공공기관 다 정해져 있고 한데…… 우리 관내 공공시설은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웃으며) 아니, 참.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건데 시행착오가 있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비치해 두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을 비치해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만 채워 놓으면 되는 건데. 아니, 그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 방법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쓰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따로 요구되는 거는 아니에요, 정책관님. 아니, 그거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쓰고 적게 오면 적게 쓰는 거지, 그거를 조사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따로 사람을 안 둬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아니, 협의가 됐다고 해도 정말 필요한 데 써야지 이런 거는 불필요한 건데. 이거는 정말 그냥 물품을 비치만 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돈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선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 저도 고민하고 있던 고려인들에 대한 대우,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천안에도 5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따로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원히 따로가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인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고 자기네들만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해야 되고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다고 하고, 외국인을 다 해요.

한국어 교육은 다 똑같이 해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외국인이든지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또 외국인 인력센터, 노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고려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들이 필요한 거는 오히려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전에는 영주를 그냥 줬어요, 국적을.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규제를 둬서 5단계까지 하거나 시험을 한 번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능력이 안 되면 오래 살면 그냥 줘요, 국적 따는 걸.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을 그런 다문화의 조건에 맞게 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 있고 －국적을 취득할 때－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면 오히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게 다 통합이 되어야 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고려인에 대한 과를 하나 설치를 해서, 부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필요한 한국어, 한국어는 통합으로 같이 배워야 될 거예요, 아마.

통합으로 배우고 그 수준별로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예우, 대우, 국적취득을 제일 원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취업이에요. 취업이니까 오히려 취업 일자리 알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배려해 주고 이들을 더 먼저 취업에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센티브 주듯이－ 참여시키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훨씬 필요한 것 같아요. 센터를 지금 설치하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하고 싶어하시는 건가요?

그런 기능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센터보다는 부서를 하나 설치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오히려 고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그들의 목소리에 맞게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고려인들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것 없고요, 중국인들만 따로 하는 것 없어요.

베트남, 뭐 다 섞여 있어요. 15개국, 13개국들이 같이 모여서 똑같은 조건으로 한국어를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만을 고려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이선영 의원님처럼 고려인만이 하면 고려인이 가르쳐야 돼. 그리고 고려인들이 오히려 두 부부가 다 같이 와요. 그러기 때문에 두 부부가 말을 다 못하는데 그들만 따로 모아놓고 교육시키면 절대 효율적이지 않아요.

안 늘어요, 한국어 실력이. 그거는 오히려 다른 조건에서, 그 나라 말을 안 써야지 한국어를 빨리 배우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르쳐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끼리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오면 한국어 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실력을 빨리 함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선영 의원님이 고려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센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실태조사는 고려인들이 얼마나 되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이런 것을 조사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사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실태 파악되어 있어요. 그거는 협조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매달마다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매달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이 출국을 했고 다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한 번 정도는 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협조를 받아 주세요.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공항에서부터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에서도 매년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쪽이 잘하고 있으니까 해 놓은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실태조사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문화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그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5단계까지 전부 이수하면 국적을 주는 거예요. 국적을 주는데 시험을 면제해 줘요, 간단한 것만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나 고려인들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기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다 한국어가, 모든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이해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안내를 오히려 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되는 게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지원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충남 도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큼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저는 여운영 위원님의 청소년진흥원에 이어서 조금 할게요.

청소년진흥원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천안에 있는 청소년진흥원이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 부속 달려있는 기관이 다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부 기능을 하면서 굉장히 커요, 평수가. 970평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기능의 사무실을 작게 두고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970평, 970평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상 4층이고 지하 1층인데.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청소년들의 수련원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다른 기능을 좀 포함시키고…….

그렇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더 커지는 거예요, 천안의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그 운영비를……. 그러면 이용하던 그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내포까지 오라는 얘기인데……. 거기다 그냥 놔두고?

청소년진흥원 그 건물만 쫙 오는 거예요? 시설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텐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되네요. 새로 짓는 거는 좋은 건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또 공동화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청소년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령도 있고 계속 생기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방안을 연구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한데요.

아직 숙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8월 10일에 끝나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끝나고 나면…….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하셨는데 이 대상자들이 전부 다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참가한 인원들이 다 여자인가요, 남자도 섞여 있나요?

사실 여성들은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당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남성들이에요, 안 지키는 게 남성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오히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더 많이 남성들에게 이런 교육이라든가 참여를 많이 시켜서 변화를 일으켜 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지, 우리 여자들끼리 모여서 성평등해야 된다, 양성……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이걸 실현하면서 얼마만큼 더 많이 늘어났는지 그 상황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없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여성인재양성 성평등문화 확산의 교육사업을 하셨지요, 226쪽?. 여성인재양성은 어떤 걸 했어요?

이거는 성평등 강사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충남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스타트업(start-up)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알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거는 저는 봐서 알아요. 아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취지는 봤어요.

봤는데 너무 좋아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단기로 끝내지 말고 이때 발굴된 여성 소모임들이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면서 또다시 발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그들이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차 공방에 가니까 차문화와 우리 전통음식을 배우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에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그 모임을 알았는데 그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했던 소규모 인큐베이팅에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을 조금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취미로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 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고했다는 얘기도 해 주고 싶어요. 금액도 보니까 200만 원, 100만 원으로 적던데 이런 거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적으면서도 소규모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진흥원이 그동안에 내홍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신현성 사무처장님과 직원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많이 진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내부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하셔서 청소년을 이끌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69명인데 현원이 58명이에요. 여러 가지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요, 빨리 안정화가 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최상위 직제(사무처) 신설에 따른 주요 규정 개정사항이 있네요? 사무처장 자격요건인데 원래 연임 규정 사항이 있었나요, 사무처장 규정 사항이? 어떤 것을 규정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어떤 규정을 근거로.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2년, 연임 가능” 했는데 “3년, 연임 가능”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직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규정이 있었지요?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장이나 활동진흥센터장도 다 3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도 3년 적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여성정책관 할 때 진흥원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물론 남부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과 내포의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진흥원이 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기능과 수요자가 천안과 아산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진흥원만 딱 옮겨서 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또 이쪽 내포에도 공무원 자녀도 많아질 것이고 청소년들이 많아지기는 할 거예요, 천안이나 아산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인구가 아직 3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어서 청소년진흥원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그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니 거기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의 기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없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흥원은 존재를 해야 되지만,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것도 반대하지는 않은데 단지 천안·아산에서 진흥원 산하에서 하고 있는 그 기능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모두 다 옮겨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군의 균형을 위해서 시군 어디나 다 청소년들이 있는데, 인원의 적고 많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도 청소년진흥원의 분원처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균형발전인 거지 진흥원만 옮겨놓는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오되 그 큰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좋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를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