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날씨와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순종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의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 순서를 바꿔서 1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황영란 위원님과 이순종 정책관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조례 내용이 생활에 밀접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복잡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조례는 아니라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용도 꼼꼼하게 조례안에 잘 담으셔서, 다만 한영신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사업집행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이 돼야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다, 조사비용 내용 없이 요청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과정 속에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더 책정이 되거나 과설치된 곳의 부분적인 철수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면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시스템 체계 내에서 이런 부분이 걸러지면 그런 조사 비용들은 줄어들고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실태조사 내용은 자판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설치 조건이나 전기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간단하게 조사…… 다른 기존의 데이터나 공공건물에 서면으로 아니면 자료로도 대체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수천만 원의 예산이지만 꼼꼼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내용이 꼭 필요한 조례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문구나 내용들은 자세히 조례가 만들어졌고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이거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저희가 의사일정 1항하고 2항 순서를 바꿨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종 정책관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순종 정책관님께 질의하실지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선영 의원님!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 (장내웃음) 한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이선영 의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하여튼 저도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추계는 빠져있는데, “할 수 있다” 우선 그렇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책관님, 그 답변은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시고요, 김동일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이선영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용을 얘기하다가 전체적인 얘기까지 같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관님 주신 말씀은 정책관님 책임하에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입법담당관실하고 예산정책담당관, 의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해서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될 사항으로,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전달해서 내용들을 정확히 정리한 것을 의회 조례 제정 규칙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정책관님!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헌법 전문을 찾아보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항거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고려인, 조선족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시작이 3·1 운동으로 시작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민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불의에 항거하고 일제탄압을 못 이겨서 간 사람도 있고 핍박받고 어려워서 밖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고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주민들이 고려인이고 조선족이 다수라는 생각이라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보면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고, 국가가 방치했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우리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고 그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인들, 조선족들이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게 다른 부서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순종 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서면으로 참조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략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그 안에 꼼꼼히 보셨다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테니까, 사무실에 자료 바로 올 수 있지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간단한 질의 같으시니까요, 먼저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종 정책관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조양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장이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있는 자료가 아니고 의견을 좀 말씀해 달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니라 답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저한테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최근 어떤 특정 정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즉답이 아니라, 필요성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든지, －위원들이 사실 찾아보면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가족부하고 가장 밀접하게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이 있기는 하지만－ 연구기능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도 있겠고 역사도 있겠고 이후의 과제도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이 전에는 서로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하니까, 주신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이미 숙지하시고 개별로도 위원님들께 보고 많이 드리셨지요? 요청드리고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내용들 있을 때 의원실로 방문하거나 위원님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요청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담당자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보조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굳이 정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나 행정에서는 용어를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고 학문적인 영역을 많이 다루시니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학문 영역에서 쓰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님, 질의는 끝나신 건가요? 강조하신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조윤진 팀장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농담으로 한 거고요, 재미있게 반응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격세지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2년 전에 방송 모니터링도 했었는데, 어렵고 힘들게 과정을 거쳐 오셨는데, 완결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업무 혁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여성플라자의 완성도가 거의 갖춰져 나가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공간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새롭게 더 해야 될 역할과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크고 작은 내용도 위원들한테 SNS를 비롯한 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양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권고한 사항에 대해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꼼꼼하게 보고를 잘 해 주셨고요, 사무처장님도 같이 와 계신데 질의하기 전에, 이후에도 최근처럼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구두로라도 요청드리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실을 방문하거나 위원님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 내용은 현재 임기 내에 있는데 이게 다음번부터 적용되는 건지, 지금부터 적용되는 건지, 신설에 따른 것은 신설에 따라서 3년으로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는 임기가 변경이 됐으면 다음번부터 적용되는 건지, 현재부터 적용되는 건지 그 내용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질의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혹시 다 하셨었나요? 늦게 오신 분들 자료 요청하실 일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영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