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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330회 제2복지환경위원회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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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 저도 고민하고 있던 고려인들에 대한 대우,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천안에도 5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따로 뭔가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영원히 따로가 돼요.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인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고 자기네들만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해야 되고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다고 하고, 외국인을 다 해요.

한국어 교육은 다 똑같이 해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외국인이든지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또 외국인 인력센터, 노동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가르치는 곳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고려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들이 필요한 거는 오히려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전에는 영주를 그냥 줬어요, 국적을.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규제를 둬서 5단계까지 하거나 시험을 한 번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능력이 안 되면 오래 살면 그냥 줘요, 국적 따는 걸.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을 그런 다문화의 조건에 맞게 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 있고 -국적을 취득할 때-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면 오히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이게 다 통합이 되어야 되고 두 군데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고려인에 대한 과를 하나 설치를 해서, 부서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필요한 한국어, 한국어는 통합으로 같이 배워야 될 거예요, 아마.

통합으로 배우고 그 수준별로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예우, 대우, 국적취득을 제일 원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취업이에요. 취업이니까 오히려 취업 일자리 알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배려해 주고 이들을 더 먼저 취업에 -우리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센티브 주듯이- 참여시키면 그 회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더 훨씬 필요한 것 같아요. 센터를 지금 설치하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하고 싶어하시는 건가요?

그런 기능을?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