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심사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안건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동체지원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애정을 가지고 수정동의를 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 중 김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동체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아 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남상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는 공동체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지요? 공동체정책과에서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중간지원조직 또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센터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얼마만큼 체감이 되느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디딤돌을 마련하겠다, 청년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업률이 또 우리 충남도의 청년들이 다른 시도로 떠나는 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5300명 정도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또 국 자체에서도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위원님, 이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 확보가 있어서 보완이 좀 되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체감도가 많이 부족하고, 국장님은 우리 충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뭐가 제일 시급하다,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하고 주거 안정이 현재 가장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청년하고 대화를 해 보면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또 주거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주거 정책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는 방침을 받았고, 지사님이 그래서 주거 임차 지원과 행복주택 지원 등 이런 쪽에서…….

주거 정책은 우리 충남도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주거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요즘 국가나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결혼 문제라든지 아이 낳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우리 충남도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지원국만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되고 지사님한테도 강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청년정책위원을 19명에서 30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합니까? 이런 거는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충남의 청년들이 그야말로 우리 정책, 여기 보고서 자료대로 ‘찾고 머물고 싶은 충남’을 조성해야 되는데,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떠나고 싶은 충남이 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일자리 정책에 포커스를 둬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남형 뉴딜일자리 청년키움 고용 창출 맞춤 지원 사업 494명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고, 신청을 하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안부의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일부 도비를 부담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도내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기업은 또 별도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위주로 받고 받는 쪽에다 필요한 일자리 매치를 시켜 줘서, 선발해서 서로 맺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충남 민항 유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업 발대식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도민들이 충남 민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뜻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겁니까, 왜 했어요?

추진에 도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우리의 의지를…….

도민들은 지금 이거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미 이거는 타당성 용역에서 B/C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겁니다. 당초에 국가 5차 공항개발계획에 포함이 되고 계획이 다 섰던 거예요. 예산 확보만 못 한 거예요. 가덕도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 전문가들이 “절대로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해서 B/C가 안 나오는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는 500억도 안 들어가는 이런 거를…… 이거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정치력만 발휘하면 되는 거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불러모아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정부를 압박하는 데 또 일부…….

이거는 우리 도의 해당 부서 건설교통국이나 지사님이나 서산의 국회의원이나 우리 충남의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사람들 불러가지고 행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코로나 시대 온라인 비대면 판매 지원’ 이거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직접 구매를 안 하고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거 같고, 지금 내포혁신플랫폼 임대료 때문에 입점을 할 단체들이 적은 상태잖아요?

상황 변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연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해 주셔서 임대료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인하와 관리비 조정을 통해서 현재 추세로 본다면 공실률은 없을 것으로 상황 변화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하셨고, 충남 공동체지원국의 청년정책과가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주거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자리가 있어야 사는 거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전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몇 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고 메모를 해 놨는데 그걸 그대로 하셨어요. 저도 청년일자리 문제 답답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안부나 상급 부처에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거는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학교를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또 대학교 여기에서－ 기업으로 직접 나가는 청년일자리 말고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거라든지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청년일자리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 없다. 차라리 야간업소에서 서비스를 하면 했지 기업에 가가지고 정말 힘들여서 내가 여기에 종사를 하고 또 기업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면서 평생 일자리로 좀 하겠다, 이게 굉장히 약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있지요, 지금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리야. 그런데 거기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다고. 지금 웬만한 중소기업은 공장장도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야. 종사자들도 거의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또 농업도 사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10년 전까지는 내국인, 나이드신 어머니들이 다 밭일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없음으로 해서 전부 다 외국인으로 채우지 않으면 농사 못 합니다, 지금 상추 농사, 딸기 농사, 깻잎 농사 못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너저분한 거 전부 다 하지 마!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이나 기관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못 하지요? 그러니까 기업 지원에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차라리 이런저런 예산들을 아껴서 기업에다가 인건비 주는 데 좀 보태라고 그냥 주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문제는 우리 충남도의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청년일자리 한다, 마을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청년창업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성공했다.

지금 솔직히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아직 1년이 못 되어가지고…… 지금 도에서 하고자 하는 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성공적 사례를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청년들한테 공모사업 이런 쪽으로 확대하고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너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일자리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하고 청년일자리 없는 문제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일자리 문제 해결 못 하지요.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은 또 다른 파트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더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여기서만 못 푼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회적기업 만들어가지고 청년일자리 해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 한다고요.

사회적기업은 청년보다는 약자층이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쪽에…….

그런 건 그런대로 해야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민관 협치가 되게 중요한데, 참여와 자율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네 분란 만드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만히 두면 평화롭게 잘 갈 건데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킨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중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연하게 가서는 정말로 동네만 시끄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충남 민항,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동네 주민들이 올라가서 하는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한 대답이세요. 중앙에서도 ‘아, 이거 되게 주민들도 바라는구나’ 결집된 힘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제게 들리는 얘기로는 모 국회의원이 그걸 굉장히 반대한다고 그래요, 제일 찬성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거 하지 말자고 무슨 얘기냐고 해 버리면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기재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재부는 무슨 예산이든 안 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 일단은 안 된다고 하고 보는 게 기재부예요, 기재부는 안 줄 명분을 찾는다고. 그런데 100% 전부 다 요구한다고 해 달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중에 누가 브레이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야 돈 500억이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 안 되는지 그걸 풀어야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안 될 게 아니잖아요. 가서 그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돼요. 하게 해 달라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풀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를 출범해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체감도 확보를 위한 SNS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범한 이후로 현재까지 의견이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도민생활 밀착형 공동주택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내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부분에 관리비라든지 관리규약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아파트 주민 간 이해충돌과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할 때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 갈등이 있을 때 도에서 감사를 나가가지고 명확히 정리를 해 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거기 활동에 대한 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들 몇 군데가 저희 하는 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감사를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도에 770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충남도에 775개 단지가 있고요,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44만 세대이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따지면 한 160만 명, 150만 명의, 도민분들의 거의 60∼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에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주민들 대표라고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경제적인 누수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벌써 2년 반 정도 돼서 1년에 10개 단지를 하고 또 그런 사례를 작년에 취합 정리해서 도내에 있는 전 아파트 단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협회 이런 데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요, 또 그동안에 감사만 한 게 아니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피드백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전체 감사 내용에 대한 거를 통보드리지는 못하지만－ 관리사무소 이런 데 비치하도록 하고, 전 세대에는 요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도 좋은 뜻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주민들 60∼70%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충청남도는 많이 투명해지고 관리가 잘되는 공동체 관리가 되지 않나 싶고요,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도 더 투명하게 운영을 잘하게 되고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건은 신고 행위가 있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여성가족정책관실 밑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주무과에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이사회에 통보를 해서 이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준비가 금방 안 되나요? 일단 자료는 나중에 받더라도 업무 보고서 자료 164쪽에 도민 인식 제고를 통한 체감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 수렴 코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직원이 한 35명 또 예산도 2억 7600만 원 정도 이번에 했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충남경찰청에서 또 국가에서 경찰청 운영을 잘하고 치안 문제라든지 문제없이 다 잘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를 왜 굳이 운영하나 －잘 모르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 활동 그런 부분 홍보를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도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성과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경찰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담당하던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그 업무가 국가가 아닌 지방의 업무로 되고 그 책임도 이제 지방이 지게 됐습니다. 자치경찰제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위원장님,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는 아는데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에서 홈페이지나 SNS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홈페이지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고 하는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수렴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일 기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계층과 의견 소통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유튜브를 통한다든지 또는 SNS,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합니다만－ 그런 활동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제를 잘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이 잘 된다’ 이렇게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홍보라든지 의견 같은 걸 들어서 거기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이번에 취임하시게 된 권희태 위원장님께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도와 아주 다년간 오랫동안 몸담고 공직에 계셨었는데, 정무부지사 하신 게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제가 정무부지사 끝나고 대학에서 한 6년 있다가 2년 쉬었다가 왔기 때문에 도청 떠난 지 8년 만에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번에 위원장님을 맡게 되셔서 무엇보다도 잘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 또 기대도 큽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준비할 일도 많이 있고 운영하는 데도 아직 완벽하게 덜 되어 있을 텐데, 기존의 경찰 업무를, 우리 도의 경찰청 또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민생과 관련한－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일정 기간은 협력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져 있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도 경찰청장에게 A라는 군에서는 이런 시책을 해 보고 B라는 군에서는 이런 시책을 해 보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지휘·지시를 하면 경찰청장이 －지금 경찰들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에요－ 밑에 있는 경찰 조직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들어와서 꼭 지역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이행 여부를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활동은 기존에 있는 경찰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당분간은 자치경찰이라는…….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져서 원래대로 하려면 도에 자치경찰본부가 만들어져서 시군에도 별도의 자치경찰지구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시에 하면 혼란도 되고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지금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일선 시군 경찰서에는 아직 더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겠지요?

법에 15개 경찰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군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없습니다. 없고요, 도만 있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일선 시군 경찰서와 시군 또 시교육청, 시의회 함께 협업 체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에게 ‘시군에서도 충청남도와 마찬가지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경찰청에서 시달되는 시책을 좀 협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아까 보고에 임용 인원 확정해서 경정 이하 71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청에 47명, 경찰서에 665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자치경찰에 대한 업무를,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나요?

사실 민생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찰 공무원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경찰관께서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를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부러질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가 되면 국가경찰 사무가 되고 교통사고 단속까지는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을 경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주로 많은 자치경찰 사무를 운영하는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물론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협력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또 때에 따라서는 자치경찰 쪽하고 약간 혼동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또 민생과 관련한 자치경찰의 업무가 생각보다는 많은 수요가 예상되거든요. 또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을 볼 때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민생과 관련한 방지턱이라든지 또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제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학교 스쿨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덜 된 데도 있지만, 또 설치됐다 하더라도 안전 문제에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어떤 도로망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 준비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공직에 오래 계셔서 책임감도 누구보다 강하시고 잘할 거로 보지만, 이런 점에서 업무적으로 자치경찰을 맡은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또 상당히 많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제가 책임감도 무겁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경찰관서하고 지방행정관서가 서로 따로따로 발주를 하고 엇박자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컨트롤해서 도에 있는 교통과나 도로철도항공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되어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구역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경찰하고 이 문제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문제가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됐나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이 7명인데요, 변호사가 두 분 계시고, 경찰 고위 관료 출신이 두 분 계시고, 대학 교수가 두 분 있고, 저까지 －저는 지방행정 유경험자로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정기 회의를 하는 것은 정해 놓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 4월 달에 논산 탑정호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바로 위원회 열어가지고 도내 일제 조사하라고 하는 지휘·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대처를 해서 지금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은 상근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업무로 상당히 바쁠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경찰위원회 회의 그런 게 수시로 점점 바쁠 거 같은데, 이러다 보면 회의 참석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뒤따를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그거는 저희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꼭 대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일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의 중인데 화상 회의를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회의 개최하는 것을 대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도청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라든가, 앞으로 자치경찰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자치경찰 사무실 건물도 별도로 건립한다든지 또 거기에 제반, 안에 각종 관련 장비 수요가 많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준비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이럴 텐데 어려운 부분도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걱정도 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일단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직을 더 늘린다든지 사무실 공간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직과 사무실 공간으로 사무는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또 도청 내에 있고 경찰청과 가까이 있어야지 업무를 협력하고 조정하는 데 좀 더 편리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도청 내에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고 인사 발령도 도지사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구가 아니고 도지사 산하에 두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그렇게 아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아직까지는 인력이나 장소·공간 확보 같은 것은 필요치 않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와 자치경찰이 관련된 업무도 수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소홀했던 점이 있다 그러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리고 앞으로는 큰 사안 사안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견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