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0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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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주요 도정의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입니다. 전 김재헌 과장은 6월 30일 자로 정년퇴직하고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현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이태윤 도립공원과장입니다. 고대열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이용길 보령사무소장입니다. 2월 20일 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임업을 경영하는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칠갑산 도립공원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78쪽에 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도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미납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이름을 하시고요, 어디를 얻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임대료나 사용료는 얼마나 미납을 했는지, 독촉장은 몇 번을 보냈는지, 납부는 언제 했는지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막판에 밀리다 밀리다 일시불로 나중에 내고 나서 감면받은 대상자들이 있어요, 도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미납하신 분들이 일시로 내고서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불법이나 무단으로 점유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이 실태조사 내역과 처분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디에 있는 도유림을 무슨 목적으로 언제부터 했고, 납부는 얼마나 해 왔고 미납은 얼마나 해 왔거나 아니면 불법 같은 경우는 납부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테니까요, 언제부터 불법을 해 왔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하게, 그리고 성함, 이건 개인정보 공개 아닙니다. 저희는 자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 쓰시고 나이 쓰시고요, 아니면 생년만 써 주셔도 되고요, 주소 끝까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리, 번지까지 해 주시고 대부받은 거나 불법으로 점유한 곳들도 점유하고 있는 목적, 무엇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해서 연번 매기시고요, 나중에 총계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도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받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쓰시고, 쭉 자세하게 어디를 어떤 부분으로 언제부터 했는데 얼마를 무슨 사유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줬는지, 언제 해 줬는지 일자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독촉한 내역도 1회, 1회 언제 했는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9쪽에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한 내역이 있는지 5년 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이 우리가 도립공원에 무슨 생태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가끔 국비가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데도 도립공원에 다 주는 거고 우리도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노력해서 충청남도만 받아 와서 도립공원에 시설 투자 내지는 자원 보호를 위해서 한 일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도민 맞춤형 임업기술 보급 사업이 있고요, 뒤쪽으로 오면, 도민에게 산림자원을 보급한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업, 산림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연구소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2019, ’20, ’21년도 사업명, 사업비, 대상, 예를 들어서 그게 임업농가라든가 산림과 관련되면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총사업비는 얼마고, 그러면 평균을 내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군 표기해 주시고요,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자료를 봐야 저희가 산림자원연구소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꽃지해수욕장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조건, 공고문 이런 내부문서하고, 외부에서 신청이 몇 명 들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됐는지, 연장이면 최초에 선정을 하게 된 계기, 연장한 사유 해서 관련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강수목원, 금강휴양림, 금강산림박물관 쪽에 숲해설사들이 계속 외부인이라서 도내에서 쓰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숲해설 업체는 우수업체를 시연 평가해서 선정했다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수한 건 아니에요, 교육시켜서 써도 되고요. 이 업체를 선정했으면 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왔는지부터, 공고문부터 해가지고 전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온 업체명, 선정하게 된 거, 선정위원들 이런 부분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도립공원 내 사유지 관련해서 사유지 현황, 그리고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요? 일정한 조건이 뭔지 또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매입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서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안면도에서, 공주에서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 관리에서 보면, 물론 여기 뒷부분에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사유지 매수 추진이 있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을 하신다고 계획은 잡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는 일이에요. 저도 우리 지역에 도립공원은 없지만 해안국립공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유지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도유재산이나 도유지 내의 사유지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도유지 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적 관리거든요.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밖에 있는 도유지, 산재돼 있는 도유지 매각하고 집단화돼 있는 도유지 내 사유지들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도립공원 내 사유지도 그분들이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는 시군 위임 관리를 ’18년도까지 하다가 ’18년도부터 도에서 도립공원을 환수·환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 비율이 82% 정도 되고 사유재산권에 제약을 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시설물 설치라든지 정비·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연차별 매수를 하고자 대둔산도립공원이라든지 우리 3개 도립공원 매수계획 수립을 10년 차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가 있는데 도유림 집단화로 산림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00㏊씩 10년 동안 1000㏊ 정도를 매수하자. 도내 도유지, 공유지 비율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도유림이 광역 도 중에서 하위 수준이고 산림경영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10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1년 차 사업, 10필지, 84.8㏊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면서 안면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지, 도유림 안에 낀 사유지라든지 불요불급한 데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신문에도 내고 공고를 해갖고,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을 매수하는데 도의 매수 승낙을 할 사람이 있느냐” 해갖고 접수를 받은 거고요, 태안 지역은 그런 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고를 띄우기보다는 도유지 내 사유지 같은 경우 다 나오잖아요, 현황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직접, 그분들도 나한테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에서 매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산속에 있는 사유지를 그전에는 밭으로들 사용했지만 지금은 나이 드셔서 어차피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안면도 도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다 솔밭, 소나무 숲속에 있으니까 곡식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매입…… 우리 예산이 문제지, 예산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10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매년 얼마씩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고 계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도유림 내 사유림 매수라든지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하는 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올해는 추경도 다 됐고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세운다 한들 올 안에 사업이 되겠어요? 쉽지 않겠지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획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매년 얼마씩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여기 도립공원도 보면 52억 정도…… 아니, 520억이지요? 520억이 맞네. 이 정도면 물론 크다면 큰돈이긴 하지만 10년 계획으로 간다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나. 도립공원 내 아니면 도유지 내 불편함을 겪는, 재산권 행사 못 하는 사유지 시설을 생각한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도립공원 내 사유지 10개년 매수계획은 10년 동안 149필지에 공시지가로 한 148억 정도 이렇게…….

광섭

정광섭위원

뭐예요, 이게. 여기 공시지가는 13필지에…….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잡고 있고요, 이거는 금년도…….

광섭

정광섭위원

아, 금년도 것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금년 ’21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458.8㏊, 공시지가 34.3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이건 예산 세웠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에 되겠어요, 이거?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이걸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세우는 것도 총력을 기울여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도유지 내 사유지 이것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면도휴양림 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들 추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열

고대열태안사무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효율적 재산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도유지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라 하면 본청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팀이 있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휴양림관리사업소, 안면도사무소가 이것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너무 시끄러워요.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굳이 이걸 함께 가면서 이거 가지고 다른 업무가 지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면도 관광지 개발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그걸 찾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지구 내 재산이 한 280여 ㏊ 관광 예정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정돼 가면서 관광진흥과가 재산관리관이고 분임재산관리관은 태안사무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건 태안사무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건의말씀도 드리고, 분임재산관리관을 태안사무소장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팀이 안면도 태안사무소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여기 본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 요구 시에도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게끔 내용을 담아서 요구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조직 관련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태안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근무하기도, 그 일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고 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물론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재산 관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본연의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른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아주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행정부지사를 만나시든 －저도 말씀드릴게요－ 양승조 지사님을 만나서 하시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벌써 7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7월도 다 가고 있고 앞으로 하신다는 업무보고 책자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인데요. 앞으로 올 연말까지 이 사업들을 다 하시겠다는데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좀 빨리 서둘러서 이월되는 사업 없이 올 안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상반기에도 많은 추진을 했지만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최소화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휴양림 숲속의집 활용도에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도 보니까 안면도가 96%, 금강이 78.7%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안면도는 굉장히 숲속의집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원산도에도 자연휴양림을 하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원산도는 원산도고 또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이에요. 주민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 금강수목원이나 안면도휴양림의 숲속의집 가동률이 사실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전국 가동률이 53% 수준인데 저희들은 한 78% 그리고 안면도는 96%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전화도 “휴양림 숲속의집을 예약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 된대요, 저한테도 늘 그런 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민원도 많고 코로나 시대에 휴양림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장객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휴양림 사업은 또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서 숲속의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전에도, 저 안면도에 산 지 수십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숲속의집은 예약이 어렵다고 해요, 예약이 어렵다고 수십 년째 들은 얘기고 이 부분들은 한번 아름답게 검토하셔서 국비 좀 받으셔서, 50% 국비라면 더 잘됐네. 받으셔서 확충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도립공원하고 도시계획상에 있는 공원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관련된 법이 좀 다릅니다. 도립공원은 도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도시에서 보면 30%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를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립공원은 그런 개발행위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농어민이 무슨 막사라든지 경미한 이런 거는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제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재산권 사용 제한을 하는 데에서,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공원 지역을 풀어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립공원은 어떻게 돼요, 자연공원법 내에?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도립공원은 우선 그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기 자연공원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대법원 판례도 없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유재산…… 일단 법률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유재산이 2330필지이지 않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덕산이 있고 칠갑산, 대둔산이 있는데 여기 자연공원법 77조에 “매수청구권”이 있고 또 76조에 “협의 매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정한 요건의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산주가 그 산을 갖고 있으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그것을 100% 검토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 아니면 도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협의 매수를 하게 돼 있고요. 매입 기준은 행정재산, 토지 및 건축물 등이 산재해서, 점유해서 쓰고 있거나 다량의 공원시설이 설치된 그런 곳,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토지 이런 데를 우선하게 돼 있고 그것도 도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소유자가 갖고 있더라도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사항이지 100% 이것을 매수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재산권, 그 사람들 재산세 다 내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권

김영권위원장

재산 행사를 못 하는데 재산세를 내고 참 아이러니한데, 물론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어떤 공고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해 보면 매도하실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일정한 요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부터 주는 게 아닌가, 그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우선 대둔산…….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둔산을…….

영권

김영권위원장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원칙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우선 대둔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에 매수 청구한 건이 있는데 이게 3필지입니다. 주로 논산시에서 관리해 가면서, 논산시에서 관리할 때 구름다리라든지 산장이라든지 탐방로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토지고요. 산주인 허락을 안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 시설된 그런 토지를 우선적으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더 심도 있게 하는 걸로 하고요, 신년 계획을 어떤 필지 또 가격,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 요건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쪽으로 자세하게 해서, 앞으로 매입계획은 어떻게 되고, 그렇다면 100㏊가 10년 동안의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유지의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도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도립공원 매수하는 거랑 일반 산재되어 있는 사유림, 공유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랑…….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사유재산에 대해서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신 건데 참고사항에서 대둔산도립공원 내에 13필지 매입하신다고 그랬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3필지입니다.

장승재위원

논산시하고 충남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곤도라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곤도라는 현재까지는 정확한 실체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매수해서 10년 단위 또 5년 단위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곤도라하고 상관없이 매입하는 거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곤도라 설치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기에 집중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완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못 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산주는 매입을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일단 전라도 쪽하고 충남 쪽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 지역 분들은. 논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던데 만약에 이게 구체화되어서 곤도라 사업이 궤도에 올라간다고 하면 산림자원연구소에서의 무슨 역할이 있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이라든지 변경 아니면 그런 것을 포함할 때 검토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승재위원

그렇게 되면 허가 부서는 어디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환경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환경 영향성 검토도 받아야 할 테고 환경단체들 저항도 있을 테고 여러 부서가 포함된다고…….

장승재위원

민간에 관련된 것은 그때 알아서 하는 거고,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의 권한이 어디까지냐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그 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요, 변경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타진해서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그 반영한 게, 허가권은 따로 있겠습니다. 체육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시군의 그런 부서에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할 거고 도립공원의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변경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사유지 매수 추진하는 것은 곤도라하고 상관이 없는 일상적인 행정행위다?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재선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즘 장마 끝나고 날씨가 더워지면 돌발해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재작년인가요, 미국흰불나방, 꽃매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잖아요. 작년에는 돌발해충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이 예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나무재선병 같은 경우는 드론이나 산림조사원들이 예찰한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일반적인 돌발해충들은 지금 예찰하고 있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하고 있고…….

장승재위원

가로수 쪽에도 엄청 생기잖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도 예찰방제단이라고 있어서 우리 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도 예찰방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예찰을 해가지고 시군에 통보해 주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아마 이제 곧 이게 발생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장마 끝나 가면서 이때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무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우리 농작물, 과수나무에도 엄청나게 피해를 주잖아요. 예찰 활동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벌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충북 진천 같은 데는 엄청나게 벌목을 했던데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맞나요? 오래된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는 양이 노후화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계획된 조림을 통해서 탄소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환경론자하고 산림청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일시에 많은 양을 벌목하는 것은 저도 반대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산림 운영을 볼 때 새로운 나무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나무 조림을 통해서 새롭게 전환시키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환경 위주의 사고를 할 텐데 소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30년 동안 30억 그루 나무를 심어서 2050년도까지 3400톤의 CO2를 흡수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논란이 된 나무 베기, 30년 동안 3억 그루 이것은…….

김기서위원

자료가 별도로 있으시네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벌채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전국적으로 한 16%의 목재 자급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재를 순환도 시켜야 하고 또 자급률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산림청 의견인데 환경단체에서는 탄소 흡수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관점의 차이구나?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은…….

김기서위원

산림을 바라보는 관점의 약간의 차이.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나 산림을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나무 심기를 탄소중립에 맞추다 보니까 환경단체 등과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 도 및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불량림을 우선해서 나무가 형질이 우량하고 그런 데는 벌채를 지금 않고 있거든요.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을 경제림으로 또 밀원수로 갱신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인 조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가졌던 벌목하는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간다, 우리 도내에 있는 도유림은, 그런 말씀이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경제림으로 갱신을 하고 불량림 위주로, 그리고 리기다 임지 같은 경우는 한 50년, 60년이면 수령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산지를 녹화하려고 심었던 나무고 지금은 고사 단계에 있는데 그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갱신을 하려고…….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청 입장의 자료 또 계획서, 우리 벌목하고 조림하는 관련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환경연수원이 청양으로 선정이 됐다, 국비 지원 조건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청양에서…… “환경교육연수원은 산림자원연구소의 건물로 유지하라” 이 내용은 이제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어 버렸네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시기라든지 이런 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같이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산림자원연구소가 빠져나가고 거기 남아 있다고 하면 거기가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일정이 안 맞아서, 또 환경 부서에서는 금년 4월인가 이때 청양 휴양랜드 여기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랑 추진하는 것을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산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교육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어쨌든 환경교육연수원과 이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가 되어 버렸네요,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끝으로요, 최근에 방송 보니까 태안사무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데, 수의계약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2년 전부터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은 위수탁 관리를 체결해서 일반 업체에서 위탁사업 수수료를 내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도 6월 30일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이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주말에 꽃지해안공원에 불법 영업행위가 많았었습니다. 꽃지 바닷가 내려가서 공유수면에서, 도로변 옆에서, 주차장 옆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돈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의 해소도 목적이고 또 거기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2년 전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30일 자로 관리 기간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기존 관리를 맡았던 업체랑 위수탁 계약을 재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반대도 있었고, 왜 이걸 공개경쟁으로 하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안에 있는 21동의 상행위를 하는 가설건축물의 철거 관계, 또 그거에 연결해서 가는 문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고 관리에도 이점이 많겠다 이런 판단하에 태안사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도 민주노총에서 밖에서 봉고차를 하나 대고 4∼5명 정도가 이렇게…….

김기서위원

도청 앞에도 있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그런 게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영업을 하고 가면 돈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입점하는 데 더 좋은 위치도 차지하고…….

김기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주차장관리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어떤 원칙…… 관리하다 보면 원칙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원칙이 흔들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거기도 가급적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하려면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너무 유도리 있게, 유연성 있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제가 그런 의미로도 누가 얘기하는 걸 들어가지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니 지도라든지 현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소란스러운 일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자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비집고 들어오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좀 전에 김기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벌목과 탄소중립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벌목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게 탄소중립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청에서는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30년 동안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거하고 벌목하고는 상반된 관계잖아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벌목을 해야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30년산 이상?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나무의 벌기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나무라든지 한참 잘 크고 있는 나무 또 앞으로 경제가치가 있는 나무는 벌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0.74°C 상승했습니다. 지구 온도 1°C가 상승하면 완전 재앙에다가 인간이 거의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고 해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휘발유 자동차까지도 유럽에서는 향후 몇 년 후에는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노력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전환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관심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특히 탄소중립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 탄소중립의 중심축에 산림자원연구소도 있어요. 그거에 맞추어서 정책이 지금 별로 보이지 않아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는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쪽으로 정책 변환도 필요하고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불량림이라든지 리기다림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선 경제림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량하고 그런 나무 벌채는 하지 말고 불량림이라든지 리기다림을 우선 지속적으로 조림…….

영권

김영권위원장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서울로 갈 건지 부산으로 갈 건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KTX 타고 갈 건지 기차를 타고 갈 건지 고속도로를 타고 갈 건지 방법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의 정책목표의 큰 틀을, 탄소중립도 한 가지의 중요한 정책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의 당면 현안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안면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을 계획하고…….

김명숙위원

그게 지금 당면 사항입니까? 예산 세워서 예산 계획 다 되어 있지요? 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그게 당면 사항이에요? 그건 그냥 하는 사업이에요! 당면 사항이라는 건 뭐지요? 풀어 나갈 수 없는데 우리가 중요한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게 당면 사항이에요! 당연히 지금 예산이 서서, 안면도 지방정원 사업이 지금 몇 % 진행돼 있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부지 다 선정되어 있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설계 다 나왔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설계 다 나왔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2차, 이제 추진하는 사항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요. 그러면 그게 당면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무슨 당면 사항이 있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사유지 매수…….

김명숙위원

사유지! 그래서 대둔산 그 안에 있는 사유지 좀 사 주려고 공유재산 관리변경 신청하신 거지요, 승인받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승인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당면 사항이에요?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당면 사항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이에요! 언제까지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 있을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거만큼은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도 없습니까? 그게 왜 당면 사항에서 빠졌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저절로 가고 있는 사업이 당면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당면 사업 다 넣으세요, 앞으로 산림 개발할 거, 교육할 거. 하기 싫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할 수 있는 거 그냥 당면 사업이라고 넣고?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그건 아니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제가 2018년 8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빠짐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식 업무보고 자료 속에는 행정사무감사 외에는 있지를 않아요. 거기다 어느 정도냐! 왜 11대 의회에서 도정질문과 5분발언…… 따로 관리하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따로 관리하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관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여기에서 왜 뺐습니까! 323회, 2020년 7월 14일에 5분발언 하고 또다시 2020년 325회에 도정질문까지 했어요. 도지사가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답변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왜 뺐습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하기 싫으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뺐는지 이유 좀 한 번 대 보세요! 다른 분들 것은 다 넣었으면서. 중요해서 뺐습니까? 왜 빠졌어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 여기에도 없어요! 1월 달에 보고하는 자료에도 없어! 한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2020년 7월 달에 하고 2020년 11월 달에 했으면 2021년 1월 달에 나오는 자료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월입니까, 7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도 매번 얘기하고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5분발언 하는데 일부러 뺐습니까? 일부러 뺐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여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김명숙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11대 의회 5분발언, 도정질문 전부 다 넣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한 거하고 도정질문 하고 5분발언 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도지사를 나오라고 해서 도정질문을 했어요! 도지사 계신 데서 5분발언 해서 해결이 안 돼서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절차를 다 거쳤어요. 그런데 왜 빼요? 업무 이런 식으로 챙기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당면 사항을 당면 사항에 넣지도 않고. 로드맵이 뭡니까?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로드맵이 뭐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획…….

김명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몇 년도 몇 월까지 어떻게 할 거고 몇 년도 몇 월까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답변하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이전 추진 로드맵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및 실시…….

김명숙위원

아직도 기본계획 얘기하고 용역 얘기하실 겁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적어도 “본원은 2022년 언제까지 옮기겠다, 시험림과 본원은 옮기겠다, 그다음에 휴양림과 수목원은 해결이 되는 대로 하겠다, 해결이 정 안 되면 5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옮기겠다” 이 정도 로드맵은 갖고 있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누가 이거를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저 조그만 섬 하나에다도, 원산도에도 휴양림을 설치하겠다고 몇백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왜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휴양림은 조성 안 합니까?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휴양림은 왜 조성을 안 해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있는 게 도민을 위한 휴양림입니까? 저는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하고 되는대로 한다, 진짜 중요한 건 빼놓고 한다, 도정질문, 5분발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했는데 여기에다 집어넣지도 않고, 당면 사항에 넣지도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고로 산림자원연구소는 “이전하고 싶지 않다, 언제까지나 세종에서 살고 싶다,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산림복지와 산림연구, 임업연구를 해서 도민을 이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민하고 거리가 멀다, 우리끼리 살겠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이전 추진 로드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도까지 옮기기로 결정했습니까? 제가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 만 3년째. 이 이야기 시작한 지가 만 3년째인데 －도민의 대표예요－ 몇 년에는 뭘 어디까지 하고 이게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 하시겠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

김명숙위원

저희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면 산림자원연구소 직원들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의회하고 나눠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요?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요, 저희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부서를 상대해서 해도 해결이 안 돼서 도지사 들으라고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자료에도 하나도 안 넣어요, 그거를! 기가 막히지요. 담당자도 안 넣고 과장도 보지도 않고 소장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와서 여기서 말로 때우면 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보면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해 오고 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 와서 때우면 된다, 이 문제는. “연구용역 주려고 그런다, 줬는데 잘 안 된다.” 적어도 도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3년을 매달려서 하다 하다 안 돼서 도지사에게 도정질문까지 했다라면 기록은 해 둬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업무보고는 형식적이다! 그냥 직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출한 거예요. 적어도 읽어보고 우리가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중요한 과제로 갖고 갈 것인가, 1년짜리 사업은 무엇이며 5년짜리 사업은 무엇이고 10년짜리 사업은 무엇인가, 이 정도 고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면 당면 사항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가 나왔고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적어도 이렇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드맵도 없이 무슨 사업을 3년째 헤매고 있습니까?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산림자원연구소라고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도민들에게 산림과 임업에 관련돼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 이득도 해 주지 못하고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자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지금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금강수목원 이런 데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 뒷바라지하고, 사업비 무수히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10억대가 넘는 사업비 들여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뒷바라지나 하고 있고, 시설이나 고치고, 양쪽의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그냥 공사하는 거에만 매달려 있고, 임대 주고 대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매달려 있고. 그러고서 ‘자원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 ‘산림재산관리사업소’ 이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상해 하지 마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민이 산림자원연구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산림의 소중함,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자연환경 산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관광·문화상품으로 활용할 것인가, 도민에게 그런 혜택을 줄 것인가, 산림복지·문화를 향유하게 해 줄 것인가, 임업인들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들로 경제적 소득을 높일 것인가, 충청남도의 산림은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이렇게 변모할 것이다 이런 청사진 하나 만들어 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사업비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오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연초에 저희들이 1월 25일 날 202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6월, 7월에 당면 현안사항으로 또 보고를 드리기가 그래서…….

김명숙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 앞에 1월 달에 보고한 내용 아닌 것만 여기 다 실었어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별지로…….

김명숙위원

1월 달에 보고한 내용들 전부 다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그게 좀 중요해서 별지로 해서 보고…….

김명숙위원

별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예요. 별지는 별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에 실린 것들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하나도 없습니까? 이 사업들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래요. 자, 봐요. 똑같아요, 지금. 산림과수 품종 개량 및 생산성 향상 연구, 글자도 한 자 안 틀려요.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및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서. 말씀을 그렇게 돌려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7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도정질문 하고 5분발언을 했는데 2021년 1월에 보고한 자료에 왜 안 들어갔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갔나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죄송한데 저희들이 1월 25일 날 보고할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산림자원연구소 주요 현안사항…….

김명숙위원

소장님!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5분발언과 도정질문 한 건 여기다 왜 안 넣었어요? 2020년에 한 건데 왜 안 넣으셨어요? 누구도 머릿속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도 과장도 소장도 “여기는 그게 왜 빠졌냐” 이렇게 사업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에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다음부터는 언제부터 넣을 겁니까? 언제부터 넣을 거예요! 1년 다 지나서 넣을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수시로…….

김명숙위원

뭐를 수시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년에 세 번밖에 더 나와요! 저는 여지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나서지 않으니까 －도청 이전 10년이 됐는데도－ 도민들이 너무 안 돼서, 이 소중한 산림자원이 미래가치의 어떤 분야보다도 가치가 높은데 그래서 열심히 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로드맵 하나 나오지도 않고, 당면 사항에 넣지도 않고, 5분발언, 도정질문 해도 업무보고 자료에 빼고. 빠지는 동안 누구 하나, 담당자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고요. 그러면 팀장, 과장님, 소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검토하셨어요? 검토해서 이번에도 또 그 질문이 나오겠구나라고 했으면 빠질 수가 없지요. “그게 왜 없어, 그 자료 들어가야지.” 밑에서 뺐더라도 연구소장님은 “당면 사업에 넣어야 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면도 지방정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기로 결정이 끝났고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가 끝났으면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되짚지만 －시간이 다 됐는데－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시설이나 조금 고치는 데 매달려 있고, 골치 아픈 태안 안면도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많이 대부해 줬는데 잘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거 돈 받는 데 매달려서 거기다 행정력 낭비하고, 대둔산에 땅 빨리 팔아 달라고 계속 매달리니까 지금 빨리 팔아 주려고 그거나 몇 번씩 공유재산 관리변경 올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유림을 공유림으로 바꾸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논산시가 출렁다리를 왜 놨겠어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놨겠지요. 그랬으면 그때 해결을 하도록 했어야지요. 그러면 그 출렁다리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사유림에다가 사업을 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동안 잘될 때 경제적 이득을 보셨어요. 그런 것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달 안에 산림자원연구소를 어떻게 이전할 건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라고 해야 하나, 도유림 아니면 ‘도산림재산관리사무소’ 이런 정도로 명칭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이전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이전의 문제점을 3년째 짚고 있는데도 로드맵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아직도 계획 중이라고 이런 답변을 하는 이런 기관을 도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이전 대상 범위라든지 용역과업 방향 등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이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축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충남연구원에서 올해…….

김명숙위원

소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으니까요. 6월 달에도 하셨어요, 저희 결산심사 받고 예산심사 받을 때도. 충남연구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지요, 재작년부터 뭐라고 했어요? “본소하고 시험림부터 옮겨라”라고 했어요. 본소는 언제까지 옮길 로드맵이십니까? 로드맵 어떻게 갖고 계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본소, 시험림 우선 옮겨야 하잖아요, 다른 거 옮기기 어려우면, 한꺼번에 옮기기 어려우면. 1안은 한꺼번에 옮긴다, 몇 년까지. 2안은 한꺼번에 못 옮기면 우선 본원과 시험림 자리를 마련해서 옮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세종 것이 팔리면 오겠다. 만약에 5년 동안 세종 것이 팔리지 않는다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도민이 사용하기 쉬운 곳에 수목원과 휴양림을 짓겠다. 아니, 원산도에다도 짓는데 왜 도민을 위해 도내에다가 휴양림 하나 못 짓느냐 이 얘기예요. 도민은 휴양림 쓰면 안 돼요? 수목원 이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 1500원 내고, 1000원 내고 이용하면 안 됩니까? 무료로 이용하면 안 됩니까?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도 주차료도 다 깎아 주는데? 도민은 왜 이용하지 못 해야 되지요? 대중교통으로 산림자원연구소 한 번 가지도 못하는 그런 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없으면 그동안 방법이라도 마련했어야지요. 공주터미널에서 겨우 하루 여섯 번 시내버스 가는 게 전부예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고서 도민한테 오라고? 교육받으러 한 번 가거나 거기 한 번 돌아보려면 임업인들이, 학생들이 태안에서 버스 타고 오가는 데, 충남 도내 기관을 가는 데 길에다가 하루 4시간씩 허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이렇게 3년 동안 얘기를 하는 데도 그저 “하려면 해라,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하겠다, 자료 축적하겠다.” 적어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몇 년 안에는 분명히 본원하고 뭘 옮겨야 됩니다, 1안이 안 되면 2안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그렇게 용역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용역을 맡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누가 씁니까! 여기서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2∼3년 동안 계속 위원들이 주장한 거를 종합해서 잘 지적했어요, 아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소장님이 세 번 바뀌시면서 계속 과업을 제대로, 위원들이 얘기한 거를 수용해서 실행이 되게끔 해 주셔야 돼요. 3년 동안 보면 여기 산림자원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해 주는 것만 업무에 수용해서 해도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게 맞을 테고요. 저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별로 눈에 비춰지는 게 없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김명숙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잘해 주셨다고 보고요. 솔직히 내가 저번에도 그거 지적했지요?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다른 데로 준다는 거 자체가 산림연구소는 연구소가 아니라고. 소장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득응위원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우리 충남도에서 산림에 관한 한 연구용역을 안 주기 위해서 연구소를 저기하고 있는 거걸랑요.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연구소가 연구소 역할에 닿지 못하고 연구를 못 하니까 충남개발연구원 같은 데에 연구용역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분들도 이거 심히 반성해야 돼요. 연구소를 왜 가지고 있어, 충남도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충남대나 충발연이나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실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연구소를 왜 갖고 있어? 우리가 연구를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소 규모가 연구용역을 수용할 만한 데가 못 되니까 이름만 거창하게 연구소로 갖고 있는 거야. 연구소 성격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자연실습장이라는 교육기관이 환경 파트에 생기니 같이 해서 이전할 때 병합해서 하면, 그전에도 거의 구십몇 년도에 산림연구소가 통합될 때 자연 무슨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걸 없앴어요.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산림연구소 쪽에서 그걸 맡아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환경국에서는 운영할 돈만 준다고 그러고 산림연구소 자체 내에서 그걸 맡아서 한다. 제가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 보면 그러한 게 종합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공상적으로 업무보고가 되고 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해요. 소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줄고 또 여기 있는 연구소 직원들이 선생을 하면 직원을 한 명 더 뽑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 환경국도 좋고 여기에는 과제가 하나 부여되니까 더 좋잖아요. 인원수에 비해서 연구용역을 타 연구소로 준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산림연구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산림관리국, 관리과 이렇게 하나 두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 말에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규모가 연구 정도, 용역 정도를 할 게 못 된다. 저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모 언론사하고 용역사업을 3000만 원짜리 한다는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여기 과장님들 알고 있는 분 있어요? 모 언론사하고 3000만 원 예산 세운 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50% 깎았지요, 1500에 세웠는데 예결산에서 살려 줬다는 거, 3000만 원짜리. 알고 계세요, 소장님? 모르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잘…….

김득응위원

그것도 모순이에요, 어떻게 방송사하고 산림연구소하고 연구용역 3000만 원짜리를. 여기 과장님들 중에서 이 얘기 들은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대답없음」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집행부석에서) 연구소 홍보…….

김득응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지금 방송, 언론사 그건 지워 주세요.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공식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방송사 나온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명칭은…….

김득응위원

명칭은 지워 주세요, 속기사님. 예? 방송사하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그거 지워 주십시오, 속기사님. 얘기하세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임업시험과장 김연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렸다가 다시 저기에서 살린 건 맞습니다.

김득응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대체적으로 설명을…….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저희 연구소 홍보사업으로 해서요, 매년 3000만 원씩 세워서 언론사 －아주경제나 아니면 디트뉴스－ 이런 데로 가는 홍보사업입니다. 연구소에서 매월마다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런 거를 국민들이 보고 저희 연구소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홍보사업입니다.

김득응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를 들면…….

김득응위원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했으면 팸플릿을 만들어 돌렸다든가 뭘 띄웠다든가 어떤 걸 했는지 과거 1∼2년 치 자료 줄 수 있어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런데 그게 2∼3년 전에, 언론사가 해마다 바뀌는 거지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경제가 2년 했고 금년도는 디트뉴스로 바뀌었습니다.

김득응위원

2년 전에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그전에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과장님!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A사, B사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실에 홍보예산이 따로 잡히잖아. 그러면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거기는 홍보예산 따로 있고 실국마다 또 예산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해. 원래는 홍보예산 전체를 그쪽에서 관장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쪽 예산을 갖다가 써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보고 홍보를 해 달라 이렇게 하든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방법이 맞지, 실국에서 다시 홍보예산을 다 잡는다면 공보관실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뤄 줘야 되고. 연구소별로 다 홍보하려고 예산을 따로 잡으면 말이 되나.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 3년 치 있잖아요, 홍보예산 잡아가지고 쓴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서 줄 수 있지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과장님이 나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3년 치 실적.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그 돈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거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자료를 갖다 놓으시면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릴게요, 명함하고 꽂아 놓으세요. 해 줄 수 있어요?

연태

김연태임업시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충남도가 가장 필요한 거는 경제림을 만들어 놓느냐예요. 여러분들, 산에 길 내는 걸 뭐라고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임도.) 임도 같은 거 정부 국비사업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따다가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별 도움 안 돼요. 작년에 천안 같은 경우는 수해를…… (마이크를 켜면서)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이것도 안 켜고 했어?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임도 사고가 몇 건 났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거 파악하고 있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임도가 필요 없다는 게 그렇게 5㎞, 10㎞ 내놔야 한 곳에 비가 와서 쏟아지면 그걸 사용을 안 해. 그렇다고 산림과에서 그걸 금방금방 교정을 해 놓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산에다 올라가면서 뱀마냥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사유지라도 산림 있잖아요. 수목 변경을 해야 돼요, 경제림으로. 20∼3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무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수목을 변경시키는 사업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20∼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나무가 필요할 때 그거를 베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산림을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돈이 되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산림연구소에서는 그 정도 할 정도는 돼요. 왜냐하면 온도, 기후변화가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나무가 잘될 것이다 예측해서 우리나라 기후하고 중국 기후하고 비슷한 데를 가서,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하더라도 경제림을 많이 심어 놓으면 앞으로 후손들이 －지금 당장 10년, 20년 후에는 결과가 안 나와도－ 30년 후부터는 과실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급선무지, 저는 산림보다는 경제림 나무를 많이 교체해서, 리기다소나무 같은 거 많은데 그런 것을 교체해서 앞으로 30∼40년 후에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지 지금마냥 돈이 있으니까 임도나 자꾸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임도 진짜 필요 없어요, 비 한 번 오면 싹 쓸려요. 내가 시골 살아서 알고 그것도 공해야, 공해. 뒤에 계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거 공해예요. 자연에 기계를 인력적으로 댄다는 자체가 공해라고. 그러니까 그런 돈 쓰지 말고 경제림으로 교체를 해서 진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후대 후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산림연구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정책은 꼭 10년, 20년 앞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도 급선무겠지만 그건 재난적인 면을 고려하는 거고 정책이라는 건 20∼30년 후에 충남이 어떻게 변하고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변한다, 그러므로 산에서도 어떤 나무를 가꿔야 되고, 온도가 몇 도 차가 되고, 30년 후에는 몇 도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상승 기후 평균을 봐서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게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산림연구소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내가 말을 줄이겠으니까 소장님이 일부만 잠깐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림 조성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후변화 취약종 37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부지방 지역에 잘 맞는 수종인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리기다소나무 이런 데를 갱신해 가면서 편백이라든지 참나무류라든지 이런 걸로 경제림으로 갱신해서 조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제림을 조성하려면 임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해라든지 이런 데에 취약한 임도를 만들면 안 되겠고요, 임도가 있어야 목재도 운반할 수 있고 조림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조성할 때는…….

김득응위원

소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자꾸 말 길게 하는데 경제림이 되었을 때 그 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 임도가 필요할 때 임도를 닦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나무를 심기 위해서 임도를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베어 놓고 임도 만들어 봤자 비 한 번 오면 싹 쓸려요, 그게 현실이고. 그건 내가 보기에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남으니까, 산림청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돈을 쓰기 위해 하는 사업이야. 그렇지만 후대에 가서 경제림이 되었을 때, 나무 심고 할 때 임도 안 놔도 돼요. 사람이 지고 올라가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그만 나무 그게 얼마나 무게가 있길래 임도까지 놔서 차로 실어 날라? 경제림이 되었을 때 임도를 내고 거기에 실어내는 게 임도의 역할이지 지금처럼 벌거숭이 산 만들어 놓고 조그만 나무 심고 임도 해 놔야 비 오면 쓸려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왜 그 정책을 안 바꿔? 경제림이 있을 때 임도도 만들고 그걸 베어내기 위해서 임도를 놓는 거지 지금처럼 나무 심기 위해서 임도를 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래서 산사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포클레인으로 산 쭉쭉 깎아서 또랑 그냥 쓱쓱 해가지고 비 오면 확 쓸려내려 가고, 그게 임도가 왜 필요해요? 나무 심기 위해서 임도가 필요해? 그 나무 베어내는 것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나무를 베어내면서 말이야. 지금 그 공사비가 더 들어, 나무 베고 나무 심는 것보다. 임도 내는 공사비가 더 든다고,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라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라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20∼30년 후에 도민들한테 어떠한 경제적인 효익이 있는지, 편백나무 심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나무 심어 놓고 여기는 편백나무가 클 수 없다고 이런 말은 하지 말고, 편백나무 수급 조절도 못 하면서 산림연구소가 꼭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저는 실제로 들어요, 도민들한테.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깊은 말까지 안 하게 좀 해 줘요.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지금 말 끊는 거 아니야. 이상이고요, 소장님! 자꾸 하고 있다고 핑계만 대고 있지 말고 그게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산림자원연구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지요?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를 몇 번씩 하시고 매번 업무보고마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최대 현안은 산림자원의 이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도 충분하다, 그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위한 게 아니고 산림자원연구소의 직원을 위한 게 아니냐. 대부분 다 거기서 거주하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바라는 욕구 중에 소속에 대한 욕구는 세 번째로 강합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서 열광을 했고 프로축구, 프로야구가 국민들로부터, 자기 지역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연구소가 우리 충청남도에 있지 않고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할 때 방송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도민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정당성이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소장님들 보통 1년 정도 있다가 전직하시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전 소장은 1년 있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 전 소장님은?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그 전 소장은 2년 정도 있었던 것…….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한 1∼2년 막 그냥 뭉개다가 나는 가면 되니까, 다른 데로.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를 않고 결과물이 전혀 안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왜 받고 도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직무 유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치 않게? 우리가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더 이상 질의 안 나오게 1안, 재산과 본소를 옮기는 방안, 2안, 정 안 되면 단계적으로 본소라도 옮기라고 몇 번씩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도원 소장님!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여기 근무하는 동안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면 텐트라도 치고 여기 내포에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도민의 열망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면 시청률도 꽤 높고. 이전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 때마다 방송에도, 항상 도정질의나 이럴 때 나옵니다. 그러면 민의를 대변하는 저희들 업무상 계속해서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공무원들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못 하면 도민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때로는 심한 욕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무 유기하고 있다, 스스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저희 연구소 이전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김명숙 위원님 질의? 어떻게 할까요? 정리하시지요.

김명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비애감을. 제가 참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고 싶지 않으면 이 자료에다까지 뺐는가.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참 기가 막혔습니다.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산림자원연구소가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예로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임위에 초임으로 부임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이. 딱 3개월 근무하고 이쪽으로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산림자원연구소로 자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인데 도에 근무하는 것보다, 내포 도청 소재지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세종시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출퇴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출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3년 동안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짚었는데 로드맵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정 안 되면 백번 양보해서 본소와 시험림이라도 지금부터 충남 산림대계 100년을 준비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마는 거지요. 소귀에 경 읽기예요. 공무원들의 벽이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가 직원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계속 있는 동안, 1938년 유성에 있는 임업시험림으로 출발을 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의 모태를 보면. 일제 때까지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역사를. 그렇게 해서 이전을 했고 자원연구소로 명칭도 바꿔 주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원연구소로 변경도 되고 그랬는데도 끝끝내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도민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어느 곳이든 우리가 관광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20억이 넘습니다, 매년 거기로 투입하는 돈이. 그러면 20억을 투입하면 매년 100억 이상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옆에 있으면 주변의 식당 5개는 괜찮습니다, 편의점도 있고요, 그 옆에 주유소 있어도 되겠지요. 이런 혜택 하나도 주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지 저는 기가 막힙니다. 관광지는요, 찾아오기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까지 와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가용 갖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우리는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임업인들은, 차가 없는 사람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밤나무순혹벌 병충해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도 머니까 출장 나오겠습니까? 도민들이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앉아 있으니 도내 곳곳에 산림의 분포도를 보고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자원을 찾겠습니까? 출장 한 번 나왔다 가면 하루가 다 가는데? 출장비는 또 어떻겠습니까, 출장비는?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 겁니다! 그냥 이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지사님부터 지금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적어도 사업비는 지금 섰어야 되는 거예요. 2200억짜리 천안에 컨벤션센터 서는 데 예산 확보하지요. 컨벤션센터보다 더 중요한 게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수목원, 휴양림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세종시가 아니고 아주 먼 태안에 본소가 있었으면 빨리 도내에, 우리도 도청 소재지로 가야 된다고 아마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끄트머리 어디에 우리가 있었다라면, 태안의 이원면에 있었다면 당연히 옮기자고, 도청이 여기로 왔으니까 가야 된다고 했겠지요. 왜 직원들이 거기가 근무하기 좋다고 다 자원을 해서 거기로 가야 될까요? 산림자원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무원이 된 지 3개월이 된 공무원이 선호하는 직장이 될 정도로,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그 자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 이런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제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요, 그래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임대를 해 주고요,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고 관리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한 3300여 건 됩니다.

김명숙위원

3300여 건, 수입은 얼마입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수입은 한 8억 5000 정도.

김명숙위원

이 8억 5000만 원 수입을 받기 위해서 몇 명이 일합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주로 태안사무소 건이거든요, 보령사무소도 일부 있고요. 태안사무소에 재산관리팀이 4명 정도 근무를…….

김명숙위원

4명 인건비 얼마입니까? 직급별로 다를 테니까요, 대략.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대략 4명이면 한 1억 500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1억 5000만 원이 이 4명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결재해야 되고 소장님도 결재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대집행하면 거기에 비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비 있지요,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수입이 8억 5000만 원인데 매년 8억 5000만 원 전부 100% 들어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체납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징수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김명숙위원

징수율이 몇 %입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현재 징수율이 사용 대부료 부과한 게 88%입니다.

김명숙위원

88%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100%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개인의 돈이면 안 받아도 되지만 세금이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업무를 맡아서 있으면 단 1원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김명숙위원

거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결산을 보면서 이 사용료 미납한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내역을 자료로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지를 갖고 영업을 해 오는데 오랫동안 세금을 체납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혜택은 주고요. 그렇지요? 일단 규정을 다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도민 누구나 이거를 대부해 준다면 받아야 되지요.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먼저 대부받았다고 해서 특혜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사업이 되니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싸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영업을 했는데 영업이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영업이 잘됐을 때는 더 잘 내나요? 플러스해서 내나요? 이런 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어떻게 냈나. 세금을 체납하면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도의원이 되면서. 전부 크로스체크 하라고 했고요, 세금을 받는 부서에다가.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5월에 일시불로 다 납부했더라고요, 특히 그쪽에 있는, 주르르. 왜 그런가 봤더니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코로나 지원금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렇게 얌체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코로나 지원금이 없으면, 사용료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서 정치인 동원해서 깎아 달라고 하거나 없는 걸로 해 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본인들이 그 안에, 도유림 안에, 특히 태안 같은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높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이걸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안 하니까 나중에는 양성화시켜 달라고 하고 이제 하다 하다 어떻게 해요? 땅 팔라고 그래요, 땅 팔라고. 그런데 다른 하천을 임대하고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축사 다 뜯었어요. 어떻게 거기만, 그 도유림 안에 있는 분들만 땅을 팔라고 할 수 있고 그걸 팔려고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지요! 기관 보기를, 얼마나 행정에서 일을 똑바로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나옵니까,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똑바로 지키지 않으니까, 축사 위법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속하셨어야지요, 위법을 했으면 그만큼 헐어 냈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고 몇 년씩 놔두니까 땅까지 팔라고. 다른 데보다 땅값 싸겠지요, 그렇게 사면. 네이처 영농조합법인을 보니까 상당 부분 세금도 체납했고 임대료도 그랬어요. 그런데 혜택은 계속 주고 있어요. 규정 다시 마련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미납한 걸 다 납부하지 않는다라면 그날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규정을 반드시 다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적극 검토해서 미납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왜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오지요? 자료가 왜 하나도 안 옵니까?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 전산 시대 아닙니까? 전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료 요구한 거 이쪽으로 파일 보내서 이쪽에서 출력해서 프린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료 하나도 안 옵니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밤나무순혹벌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늘어날 건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밤나무혹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해 지역은 부여 은산, 외산, 내산 등이랑 청양의 정산, 목면, 장평, 남양 이쪽의 밤 재배지에서 올해 들어서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김명숙위원

올해만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발생했고 올해는 더 많이 발생했어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피해 규모는 한 32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밤나무 유충이 밤나무 내에 기생해서…….

김명숙위원

그런 설명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화하는지까지 다 파악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난해부터 매우 심각해서 올해는 더 심각해졌는데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무엇을 연구했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현재 밤나무 나무주사에 대한 방제 효과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 내 포지에 있는 밤나무에 나무주사를, 아바멕틴이라는 약제를 사용해서…….

김명숙위원

약제 사용해서 하면 농가당 이게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있으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순에다가 하고 지금 돌밤나무로 옮겨 오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돌밤나무가 아니었는데 올해는 또 돌밤나무에다가 중간숙주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급한 대로 가지를 쳐 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런 예산을 마련하거나 이런 대처를 빨리빨리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최소한 어떻게 장기적인 방제를 할 것인가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이런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무슨 약제 이름 대는데 그 회사만 노나요, 이렇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약제를 마련해서 무료로 공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시중에 있는 약제 갖고 뭐 좋다라고 해 주는 건 제약회사에 장사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행정이 보증해 주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7월에 감벌 가꾸기를 하는데 이걸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돌밤나무부터 빨리빨리 쳐내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일단 줄여 놓고, 이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 더 늘어날 건데 줄여 놓고 줄여 놓는 사이에 우리는 더 연구를 해서,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올해는 돌밤나무를 쳐내면 되지만 얘들이 분명히 중간숙주를 다른 데로 정할 거다. 작년에 이미 다 중간숙주로 정했던 나무들에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밤나무로 옮겨 간 거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빨리빨리, 대처가 안 나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산림과 임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유림을 잘 가꾸고 우리가 산림자원을 미래의 자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고, 도민들이 산림문화·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게 산림자원연구소인데 지금은 그저 시설이나 하고 있고, 대부해 주고 대부해 주는 땅이나 관리하고 있고 이런 정도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하고 시험림 이전을 우선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수목원 유전자원 확보·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풍접초라든가 삽목, 실생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금강수목원에 57종을 하는 걸로 있는데 하지 마세요. 금강수목원에 할 거 있으면 다른 데, 도유림 있는 데 하든가 도립공원에다가 옮겨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전해 올 건데 거기다가 자꾸 시설하고 하니까 이전 더 못 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도립공원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국비를 갖다가 전국에 내로라할 만한 도립공원을 만든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요. 국비를 갖다가 도립공원을 키워서 도민들에게는 산림복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들에게는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다. 도비 확보에,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원

서도원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도립공원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휴양림 숲속의집이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였다라면 어떤 돈을 확보해서라도 돈 되는 거니까 늘렸겠지요, 계속 늘렸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거 더 늘어나거나 말거나 월급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정말 휴양림이 그만큼 각광을 전국적으로 받고 있고 다른 거보다 돈도 돼요. 그런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시설 늘릴 생각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별로, 그냥 그렇다는 거지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건 산림자원연구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본 업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기관이 존재하는 데 존재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다, 기관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된 자료는 별지라도 좋으니까 항상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별지에다 넣는 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축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양축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 향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상반기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대부분 현장 대면 위주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분야별로 선별 대응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 질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 안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달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동 방역과장입니다. 강형주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육심용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이효상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상반기 인사 발령에서 승진임용된 최연철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수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선희 아산지소장입니다. 이재봉 당진지소장입니다. 조영보 부여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내용이 없어서 7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없는 거 같아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축산물 융복합 시험동을 신축하는 데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운영비가 2020년보다 2021년도에 한 6200만 원 더 증액이 됐고 조직이 좀 는 것 같아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동을 신축하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 효율이 60% 이상 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융복합 검사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60% 이상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인력이 가 줘야 되는데요, 운영비가 는 거 보면 조직이 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은 1월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 달라라고 요청했었으니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보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에 각 지소들이 있는데 업무를, 예를 들어서 온라인 민원 서류나 이런 부분들은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을 보면 106명이고 현원이 96명이에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아쉬운 점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의한 이직자 빈발로 결원 상태 장기화, 업무 부담 가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의·수의연구직 보면 6급 연구사는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은 35명이고 7급 연구사는 58명 정원인데 현원이 38명이에요. 왜 이렇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6급의 경우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것은 상위 직급에 자리가 얼마 없다 보니까요, 10년 넘으면 근속 승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다가 승진을 하는데 10년을 초과한 그런 직원들이 근속 승진을 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면 7급 분들은 안 들어오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7급은 저희들이 일련의 결원 해소를 위해서 인사 부서에 수시 채용 요구를 해가지고 매년 두 번 내지 많게는 세 번까지도 계속 모집,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왔다가 일부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가 힘들다고, 업무 부담 가중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힘들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다른 직렬 분야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들어올 때만 해도 참 어려움도 많이 겪어 봤고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긍심도 갖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특성이 특히 저희 분야의 경우가 －대부분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워라밸이라든지 경제성 위주의 직업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생각을 갖고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연중 한 7∼8개월 정도 계속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의 비상근무라든지 또 방역 현장 활동을 수행하면서 대가축과 소 이런 검진 과정에서 몸으로, 힘으로 대응해야 될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부상위험도 있고, 양돈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히 이런 날씨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들어가서 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걸 한번 경험한다든지 또 내지는 도축장에서, 도축의 환경이 전부 먼저 도살을 하고 또 절단을 하고 내장을 꺼내고 이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공직에 대한…….

철상

윤철상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오시는 젊은 분들이 이 직종을 기피하신다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대책이라는 거는 어떤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직렬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료업무수당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인센티브 내역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정원이 안 들어오면 이분들이 할 일인데 다른 분들이 더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더 힘들어지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과중하게 업무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런 거는 소장님께서 잘하셔서, 다른 분들도 업무가 많은데 할 수 있도록 인원 충원 좀 잘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결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시험소에서는 미리 예방·예찰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해서 여기 보시면 6개조 16명, 휴일에도 일을 하시고 24시간 상황 유지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밤까지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의심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휴일에는 평일과 똑같이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밤 9시까지 비상근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요. 21시 넘어서부터는 착신을 해서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의심축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 즉시 현장 출동을 해서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하고요. 이것이 일찍 들어오면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오후 늦게 저녁 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밤 12시 넘어서까지 검사를 수행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 말고 미리 해서 검출한 건수는 있나요? 신고가 안 들어왔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나가서 미리 예찰한 그런 건수는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건수는 고병원성 9건을 확인한 것 중에 2건을 그런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확인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왜 그러냐면 계속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생기잖아요. 미리 예찰해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꼭 신고만 들어와서 터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축산농가 질병진단 서비스 계획이 900건인데 총 건이 900건이에요, 아니면 계획을 900건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계획을 900건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총 농가가 900건은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철상

윤철상위원

다 그렇지요, 지금 축산물 위생 검사부터 시작해서 포장육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검출된 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획은 잡아 놓고 실적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좀 전수적으로 검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를 들어서 전염병 모니터링 검사해서 어떤 전염병이 확인됐다 그러면 그 농장 전체를 확대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변 지역을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소장님이 수의사이신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수의사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여기 5급 연구관님들 전부 다 수의사들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하면 어떤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금전적 보상은 좀 어렵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어떤 인사 적체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승진·진급이거든요. 물론 어려워서 떠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분의 진급이나 승진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인사 적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부분도…….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러지요? 그런데 인사 교류나 그렇게 해서 인사 적체 문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이제 조직 부서하고 인사 부서에 계속해서, 저희 도 자체에 각 직렬별·직급별 분포 비율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의 기존 조례 비율보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5급 이상 사무관 분포 비율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 준 기준만큼이라도 사무관 이상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 얘기는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인사 담당 부서와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7급 연구사님들이 근무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일이 어려워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인사 적체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제 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자,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시험소장님! 조례에 다 되어 있고요, 인사실에서도 연수되고 나면 공무원 같이 승진 딱딱 되는 데 없어요. 여기도 4급, 5급까지는 내가 알기에 거의 다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수가 되면 과장서부터, 서기관에서부터 심사하는데 5 대 1이라든가 3 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특히 기술직들은 근무 연한 차면 직급 상향 조정 딱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무 여건이 열악해서? 그거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런데 승진이나 뭐 때문에 그만두거나 하는 거는 5급 이상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까지는 자동 승급 비슷하게 되고 있고요, 현재. 그건 TO에 관계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소장님, 이거 괜히 인원들 그만두고 맨날 한다고 해서 9대 때, 10년 전에도 계속 올라왔어요. 회의록 가서 찾아봐! 정책적·구조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만둔다” 소리하고, “정원이 안 차 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하고, 맨날 인원이 안 차 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뽑을 때 차라리 10년, 3년 아니면 충남대하고 수의사들 계약해가지고 장학금이라도 줘서 몇 년 이상 근무하겠다는 것 받고서 입사시키라는 소리까지 9대 때 했어! 그런데 맨날 보고에 인원 모자라대! 10년이 넘었는데 정책이 잘못됐으면 변화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시키지 말아야지. 계속 보고해, 인원! 10명이 없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내서 왜 이렇게 보고서를 맨날 써야 되나를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급 이상들이 생각해서 정책을 저기 해야지, 맨날 “인원이, 장소가 열악해서”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보고서를 올려요? 이렇게 계속 올리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정책상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게 소장님 역할이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역할 아니야! 이걸 보고서라고 계속 상황이 열악하다, 건물 100억짜리 지어 주기만 하면 천하통일이고 자금률 60% 향상시킨다는…… 그런 건물 100억짜리 지어 줬으면 성과보고서를 해 달라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그런 거 없네? 건물이 좋아져서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두 번째, 농민들한테나 축산농가한테 어떤 지원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보고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서에 안 나와 있네? 그것 해 달라고 저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어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그 자료도…….

김득응위원

소장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 사람 때문에 ‘사람연구소’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거 있어? 코로나가 이렇게 위중한 때에! 어떻게 우리나라는 동물이 더 중요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 인원이 부족한 것 갖고 자꾸 질문하게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것 직원을 200명 줘도 1∼2년 후에 보고서 올릴 때 또 모자라고 일자리가…… 지금 10년 전서부터 한번 인원 체크해 볼까? 소 사육두수가 몇 마리 늘었고, 돼지 돈사가 몇 가구가 줄었고 한번 얘기해 볼까! 어휴, 참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10년 전서부터 이런 보고서를 올린다면, 그게 잘못된 거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자료를 주세요! 조례안이라도 제정해 줄 테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맨날. 나 10년 전에도 1년에 수의사 5명 뽑으면 2∼3년 되면 2∼3명이 그만둔대.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사용한대. 그러면 그건 고질적인 거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든가 TO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두는 걸 누가 말려! 그리고 건물 100억짜리 지어 주면 상황이 좋아진다며?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좀 여기다, 성과보고서 같은 데 업무보고를 할 때, 그리고 그걸 채우느라고 기계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도입했잖아. 그래서 전에 3일 걸리던 거 지금은 하루 걸린다고 이런 것 좀 보고해 주고 그러라고! 100억짜리 건물 지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별말을 다 해서 소설을 써가지고 승인받아 놓고 저번에도 그 결과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없어! 결핵병 있잖아요, 4년 치 증감 내역. 소결핵, 그거 자료 갖고 오세요. 그리고 100억짜리 건물을 해서 환경 개선이 됐으면 해야지, 맨날 인원 모자라고 환경이 열악하고, 맨날 올려, 맨날! 엄살이나 떨고 말이야! 10년 전서부터 직원이 얼마나 늘어났나도 확인해 보시고 축산농가가 4∼5년 동안 허가제로 변하면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 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공무원 수는 안 줄어, 공무원 수는! 왜, 전산화되고 하는데도! 사기업 그룹들 다 인원이 줄어가지고 지금 일자리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업무 개선사항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더 좋아지고 농민들,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얼마만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더 줄이겠다, 이런 걸 업무보고에서 확실히 하라고! 그냥 소설에 구름에 달 가듯이 작년 것 그대로 해서 형식 맞춰가지고 비스무리하게 올리고. 사기업은요, 공무원분들보다 보수를 많이 주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는 만큼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그만큼 사용한다고. 소장님 가서 10년 전에 업무보고 했던 거랑 9년 전에 했던 거랑 8년 전에 했던 거 달라진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놓고 맨날 인원 10명을 우리가 덜 쓰고 있다고, 그래서 환경이 열악해? 아휴, 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100억 건물 지어 주면 진짜 남북통일 될 것 같고 환경도 좋아지고 한다, 승인 좀 해 주세요” 했으면…… 거기 연구 자재도 신식으로 채우고 현실에 맞게 많이 사 준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계 같은 게 낡았을 때 열흘이 걸렸던 게 지금은 3일이면 조사해서 나온다, 이걸 하루로 좁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앞으로는 대책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체할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건전한 것을 해 줘. 소장님, 양심을 걸고 10년 전하고 9년 전, 8년 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업무 현황 보고 있잖아요, 봐 보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으면 다르게 좀 해 보라고! 10년 전이나 맨날 10명 부족하다는 것 똑같아! 9년 전에 나 도의원 할 때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 “어떻게 10명 적으냐?”고 그랬더니 그때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수의사가 입사해가지고 2∼3년 동안 해 보다가 그만두고 가서 다시 가게 낸다”고 그러면 왜 내나. 인원이 적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리고 지금 충남 축산가구가 4∼5년 동안 몇 % 줄었나 확인해 봐, 농가 수가. 그런데 왜 공무원 수는 안 줄어? 그리고 사람을 위한, 코로나로 인한 연구소가 충남도에 있어? 나는 진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한심해. 특히 충남도가! 연구소는 다 가지고 있어. 우리보다 예산 상황이 7배로 좋은 경기도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국가로 미룰 건 다 미뤄 놓고 도에서 관리할 것만 딱 한다고. 저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장이지요, 여기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하는 거를 의회한테 동의를 받으신 거지요? 승인을 받고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장승재위원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승재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중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이 자리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추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고, 본 위원은 “추진하는데 이게 왜 잘 안 됩니까?”라고 추궁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예산을 10원 받았는데 일하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 확보가 추경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아까 이야기하기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진짜 부족한 거지요, 현원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글자 그대로 여기 적으신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요구하시는 자료에 의해서 그 서식에 맞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 그 말씀하신 거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어봐도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대책은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 저희 직렬이 특수한 직렬이다 보니까 비단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험소에서 결원을 많이 안고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2016, ’17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인력이나 조직이 확충됐습니다. 일시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다가 모집하는 인력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결원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회에서 있는 수의 인력을 유입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인사 부서하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 건의안을 요구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일반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하고 이쪽 안에서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일하는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렵지만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붙어서 멘토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승재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공무원 임금체계 때문에 임금을 많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근무 여건 개선을 해 준다든지 후생 복지 쪽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해 줘서 유인책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젊은 수의사분들은 소동물 쪽으로 개업을 많이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금전적인 면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공무원들의 국가관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공무원보다는 개업의가 경제적으로 훨씬 득이 되니까, 또 쉽잖아요. 자기가 사장인데, 자기가 원장인데. 이 사람들을 공무원 조직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무턱대고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 외에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니까 근무 여건을 좋게 만들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소결핵 있지요? 인수공통에서 소결핵 검사에서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은 일단 저희들이 농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요, 검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내접종반응법이라고 해서 소꼬리를 들고…….

장승재위원

부풀어 오르는 거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진단액을 피내에다가 접종하고 접종한 이후에 48시간에서 72시간 내 반응이 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출장 나가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3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장승재위원

그러면 진단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3일이 걸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핵이 걸린 다음에 판정까지 3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주하고 접촉이 계속됐을 거란 말이에요, 도살되기 전에는. 그러면 현재까지 결핵이 발견된 농가의 축주와 인수공통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의 경우에는 발생 농장이라든지 다른 관련자들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됐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브루셀라의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157쪽에 보면 양성농가가 35농가, 293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저거를 한 거예요? 묻어버렸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시군에서 전부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35농가의 293두가 축종이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건 대부분 다 한우이고요, 젖소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전염된 건 없고? 인수공통이라고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이 병 자체가 그런 인수공통전염병에 분류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건 검진에 의해서 35농가 293마리를 저희들이 색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승재위원

어쨌든 결핵 검사하는 데 한 3일 걸리고 아직까지 사람으로 전염된 것은 없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다만 브루셀라의 경우에는…….

장승재위원

있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그 너머 장에 보면 축산물 위생 검사에서 부적합 4509톤을 폐기하셨다고 했는데 폐기한 게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 검사 과정에서…….

장승재위원

축종이 뭐냐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소, 돼지, 닭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승재위원

이거를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부적합된 축종하고 어느 도축장에서, 언제…… 나와 있겠지요, 그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오늘은 아니고 되는 대로 제 사무실로 주세요, 아니면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선은 축종별로 먼저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장승재위원

아니에요,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자료 주시면 필요한 위원님들도 내가 드릴 테니까. 159쪽에 축산물 위에 잔류물질 정량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세 건이 있어요. 농장 차량?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거는 원유 운송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초과된 게 뭐예요, 세균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세균이 아니고요, 항생제.

장승재위원

항생제. 그러면 항생제 잔류물질이 원유 차량에서 나왔다면 원유는 어떻게 됐어요? 원유 다 폐기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차량에서 나온 거는 폐기 조치 됐습니다.

장승재위원

그거는 왜 안 나왔어요? 그게 몇 톤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한 10톤 정도 됩니다.

장승재위원

이것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어느 농장에서, TTC 검사에서 걸렸다는 얘기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어느 농장에서, 언제 발생해서 어떻게 폐기…… 그런데 이거 폐기할 때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폐기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색소를 타서 처리 업체에다가…….

장승재위원

처리 업체에다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이게 처리 업체가 따로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식육 폐기도 전부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고기 같은 경우는 태워버릴 테고, 렌더링 처리할 테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렌더링 업체에다가 위탁하고…….

장승재위원

원유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폐수 처리 업체라든지…….

장승재위원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수의계약 해서 하겠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저희가 폐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장승재위원

어디에서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집유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우린 검사 결과만 통보해 주는 거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장승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자료 두 가지 하셔서 여기 오시기 어려우니까 이메일로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영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부여에서 태안에서 또 아산에서 오시느라고 소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윤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현원 현황 중에 10명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셨고요, 여기 보면 지금 주로 부족한 부분이 연구사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연구사나 수의사 이렇게 직렬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연구사, 수의사 그 부분이 통합…….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지금 보면 행정직 등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까 근무 여건이 열악하니 환경……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진 때문에 이분들이 그만두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들어오면 몇 년…… 글쎄,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득응 위원님께서 자동으로 몇 년 되면 다 승진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승진 요인이 돼야 승진을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몇 년 되면 그냥 착착 해 주지는 않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9급으로 채용 임용이 되는 경우에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여기까지는 승진 소요 연수가 되면 자리가 결원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하는 경우 정원이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정 기간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7급에서 6급 승급을 하는 데 보통 15년 걸린 분도 있고 17년 걸린 분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10년을 넘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하는 제도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더 많이 표기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야지요, 나는 그냥 몇 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되면 6급까지는 기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될 수가 있어요, 6급까지.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지요, 6급…….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비슷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6급은 10년을 넘어야지…….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이전에 승급 요건은 되지만…….

영권

김영권위원장

5급은 자리가 없어서 안 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겠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여기 보면 행정직은 그래도 현원이 제대로 돼 있고, 수의연구직이 10여 명 부족한 부분들은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100억 들여서 본소는 잘 지었지요, 지금도 지소는 그대로잖아요. 지소에 시설 개선한 거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검토만 하면 뭐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씨에 계사나 돈사 같은 데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 경력직 채용 쉽지 않지요. 반려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한 1000만 이상 된다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1000만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분의 1이에요, 거의 5분의 1이잖아요. 그분들 수입 좋아요, 그 속에 안 들어가도 되고. 돈사나 어디 들어갈 일 있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안고 오는 거, 깨끗한 반려견이라든지 다 안고 들어와서, 병원이나 이런 거 개업하면 돈이 암만씩 들어올 텐데, 자기 쉬고 싶을 때 쉬고.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는 모든 수입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 사회 경력직들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지 그분들은 절대로 안 와요, 올 수가 없고. 지금 있는 분들도 나가는 판인데 들어오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저희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자식이 있고 다 있지만 자기 부모 아픈 거보다는 오히려 반려동물 아프면 그거 안고 차에다 싣고 우선 뛰어가는 게 요즘 －지금 말씀하신 1000만 반려 인구 중에－ 다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보지만 반려동물들은 의료보험도 없잖아요. 그 비싼 돈을 주고도 서슴없이 그냥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다 돈인데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열악한 환경 개선을 하셔야 돼, 방법 없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충남도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각 지소를 가 보면 금방 나타나요. 본소는 잘하셨지, 본소는 100억 들여서 이번에 잘 만들었잖아요, 시설 좋게 잘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누가 일해요? 변방에서 일하는 그분들이잖아요, 지소에서 일하는 분들. 도살장에 가서 아침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 맨날 눈만 뜨면 죽는 모습만 쳐다봐야 될 그런 사람들. 뭔가 처우 개선해 주셔야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밖의 현장, 본소나 지소나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소의 어떤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19 소방안전센터 가면요, 치유실이 다 있어요. 트라우마 같은 거 개선하는 그런 게 다 있다고요. 그런 것도 다 해 주셔야 돼요, 지소에도. 그런데 가면 이건 뭐 그냥 6·25 전에 지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로 다 해 놓고서는 거기서 뭘 바라겠어요, 소장님. 그런 시설물들을 개선해 줘야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부분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몇 년 계획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결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히 하셔야지, 그냥 늘 업무보고 때마다 이렇게 뭐 하시지 마시고 그런 시설물들은 확실히 해서 이직률이 덜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요. 깨끗한 환경에서 일한다면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누가 안 오겠어요? 힘드니까 안 오고 또 와서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뭔 저거를 해 주셔야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쉽게 처방 내려서 할 일은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열악한 그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기회 될 때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광섭

정광섭위원

이 부분이, 저도 여기 온 지 1년 딱 됐네요, 1년 됐는데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지금…….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 지금. 듣는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거북스러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도 이렇게는 안 할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듣는 저희들도 좀 어려워요,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더 열심히, 하여튼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구석구석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각 지소도, 각 지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소장님은 본소나 지소나 똑같다고 하는데 지소에 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에나 지었던 그런 건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근무를 하고 왔으면 뭔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뭔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직률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다음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라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다고 1∼2년 내에 금방 다 마무리되지는 않을 테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요, 하나만 또.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AI 같은 거 걸리면 그냥 살처분하고 매립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자동차로 이렇게 해서 직접 처리도 하고 그러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이동식 사체 처리기라고 해서요, 현장에서 바로 죽이고 파쇄하고 전부 다 비료화까지 되는 이동식 사체 처리기 이런 걸로 현재는 많이…….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도 그런 기계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저희…….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는 없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면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나요, 이거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업체들이, 각 시군에서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매몰에 의한 방법은 2차…….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뭐 옛날 조선시대 말에나 할 얘기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해당 시군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투입돼서 계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전처럼 대량으로 나오면 그게 가능해요? 대량으로 나와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살처분하기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대량으로 해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투입돼서요, 시간이…….

광섭

정광섭위원

상관없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닭이 작기 때문에 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대응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신종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돼지나 소나 이런 데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전염병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과거의 구제역이나 이런 것처럼 대가축을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면 문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든 소장님 늘 실제적으로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7월입니다. 업무보고도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업무보고 계획대로 올 안에 사업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월이 되어야 되겠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올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지금 7월이고 또 해 본다고 해야 12월까지 가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차질 없이 업무보고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보고드린 대로 열심히, 금년 주어진 일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원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께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회가 발전하고 컴퓨터화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리성이 증가됐으니까 정원을 조정해서 결원을 없애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결원 충원이 안 되면 방안을 짜서 모색해서 충원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정원이 많고 결원이 많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직률이 많다는 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직률이 많은 거는 어떤 환경 개선,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렸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관련해서 근무 여건과 환경 개선, 근무 안정 또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개선하라고 했을 때 소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래서 이직률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정원과 관계없이 이 부분만큼은 노력하셔야 돼요, 분명히 근무 여건이 어렵다는 건 모두 다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간단하게 그냥.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없습니다. 다만…….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 하고 그때가 언제인데 여태 이런 쪽에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교육이라도 하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짜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5월 초까지 계속됐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주로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서라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혹시 충청남도의 축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축산과 관련된 예산이. 축산과, 농림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제가 농업기술원 예산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계산을 못 했어요, 거기에도 축산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중에 몇 %나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동물위생시험소를 운영할 정도라면 충청남도의 축산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220만 도민이 있고 축종별로 개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갖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도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도민을 위해서 우선, 1차적인 것들은. 그다음이 먹거리겠지요, 그렇지요?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공급하는 건데, 가축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가축을 기르는 도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기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전체 충청남도의 축산 예산은 －이건 본예산 기준입니다－ 993억 8200만 원입니다. 뒤에 또 있지만 제가 제외하고요. 가축을 위해서 쓴다라는 예산이 전체 충남 예산의 1.23%입니다. 아니면 축산을 하시는 농가하고 만약에 우리가 저출산보건복지실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까지 플러스시키면 훨씬 더 많겠지요.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얼마나 동물위생시험소가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스마트 가축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조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직이 없어서 못 한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을 못 한다는 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우리 지금 정원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조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런 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조직 얘기하거든요, 조직 얘기. 제가 분명히…… 이 예산은 사업비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 예산이 충남도로부터 나오면 그것도 2021년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이 인력운영비를 왜 주겠습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단지 인력운영비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운영지원과에 통칭으로 서 있으니까 표시가 안 날 뿐인 거예요. 그거까지 다 플러스시켜야 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업비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지요. 저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100억 원짜리 축산물 융복합 검사 센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예전에 거리가 불편해서,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지소들을 만들었다라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바뀌어서 오고 가는 시간들이 바뀌었다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산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스마트화되는 시대라면 그에 맞게 행정의 정책 업무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설은 한다는 거예요. 100억을 들여서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가축 관련해서 축산물 융복합 센터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는 만들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광섭 위원님은 매년 하시는 말씀이 “태안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도의원님들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여건을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농장 주인들을 걱정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 충청남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동물위생시험소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직원들의 복지를 더 먼저 걱정하고……. 저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기관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걱정해야 되는가. 너무 열악하다, 열악하다, 낡아서 위험하다, 근무하는 데 다시 지어줘야 한다 이런 건 위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100억짜리 축산물 융복합 센터를 했습니다. 이건 스마트 가축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재조정을 해야지요, 조직도 재조정을 해야 되고. 시설도 그만큼 전산화되거나 아니면 기계가 굉장히 좋아졌지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려서 나올 게 2시간 만에 나온다든가, 기계들 다 새로 샀어요. 그래서 업무 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력 조정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부분은 예전에…….

김명숙위원

제가 분명히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재조정해서 7월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해 주세요”라고까지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회의록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주문했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월 달에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월 달에, 1월 이십며칠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거기에다가 분명히 －1월 22일이네, 업무보고 받은 게－ “축산물 융복합 검사동 100억 원대 사업비를 투입해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업무보고 자료 보면 조직도는 2개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도 증가했는데 목표와 주요업무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다, 그러므로 7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아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회의록에 나옵니다. 기억 안 나시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김명숙위원

저는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할 때? 그런데 시설은 100억대 시설 해 놓고 60%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근무환경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가축 방역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티지로 답변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러실지 모르지만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행정사무감사 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몇 %나 스마트 가축 방역에 도달해 있나요, 아니면 나아가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김명숙위원

우리는 스마트 가축 방역을 몇 %나 했느냐고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스마트 가축 방역은 상당히, 제가 정확하게 몇 %까지라고 기억은 못 합니다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스마트 가축 방역으로 가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축산물 융복합 검사 센터 구축한 거예요. 아세요? 목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도에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이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최종 보고서 나왔고 1안, 2안 나와 있어요. 조직, 어떻게 조정하셨습니까? 여기 1안, 2안 나왔었는데,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김명숙위원

한 거 없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김명숙위원

저도 이것까지는 안 갖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사실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한 게…….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보고자료 속에, 잠깐만요. 보고자료 속에 제가 분명히 융복합 검사기반 센터와 관련해서 업무를 넣으라고 했는데 없었고, 자료가 안 들어 있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서로 상반된 의견들 말씀을 －상반되지 않고 하나로 가는 건데 결국은－ 제대로 동물 위생과 관련된 것들을 하자라는 건데 서로 방향성이, 목표는 같은데 그렇지요. 오죽 답답하면 지금 금방 들어가서 이거 찾아가지고 왔어요. 과연 여기에는 1안, 2안이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거 용역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하나라도 했습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였습니까, 조직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도 없고 보고도 없네요. 그냥 했으면 된 겁니까? 1월 달 업무보고 때 이렇게 아예 7월이라고, 7월 업무보고 시에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한 거예요, 지금. 보고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해 달라고 해서 하는 대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도화된 시험검사기반은 구축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명숙위원

했지요? 검사기반은 구축했어요, 그렇지요? 고도화된 시험검사기반 구축한 거 맞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장비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거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 특성을 분석하고 이쪽으로 맞춰 줘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뭐라고 했어요? 지소를 조정해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하자. 그다음에 민원 서류나 이런 떼는 것들은 스마트화 시대니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인력을 재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비전문가인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다 스마트, 스마트 이러거든요, AI 시대라고도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시설만 할 줄 알았지 여기에 맞춰서 정책이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가축 방역 업무 기능하고 현장의 업무를 연결시켜야 되는 게 동물위생시험소예요, 그래서 지소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조직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시설은 자꾸 부풀려가고. 그런데 거기에 조직을 맞춰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100억씩 투자를 해 줬으면 인력 줄여야 되는 거예요, 비용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5시간짜리 검사 결과 나오려면, 지켜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야간수당도 더 줘야 되겠지만 2시간 만에 나온다고 치면 야간근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만큼 100억이 들어가는 만큼 비용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인력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핵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 역학조사 빅데이터 구축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빅데이터까지는…… 데이터 관리는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빅데이터 구축했습니까? 데이터야 그냥 누구네 농장 어떻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빅데이터가 구축돼 있으면 결핵병 발생은……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2019년 대비 2021년도에?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와 그렇지 않고 어느 해는 발생하고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융복합 검사기반 센터 하고서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가동된 게요, 작년 본격적으로…… 먼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께서 금년 1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일부 자료를 자료로다가 말씀하신 부분을 제출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7월 업무보고에 해 달라라고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요. 그러면 7월 업무보고 자료에도 넣으라는 얘기예요.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습니까, 7월 달에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궁금케 해드려서…….

김명숙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으로 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말씀한…….

김명숙위원

전문위원님! 회의록 빼 오세요. 제가 거기다 7월 업무보고에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빼 오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김명숙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7월 업무보고에 넣었어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록 빼 오시고, 일단 답변 들으시지요. 답변 들으셔야 되니까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 달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7월 업무보고에다가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달라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데…….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안 넣느냐 그 얘기예요. 자꾸 그 얘기 하시면 얘기 길어져요. 다음 물어볼게요,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하는 전염병 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야생동물 질병은 지금…….

김명숙위원

야생동물 질병이 아니고요,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하는 전염병 관리’ 이렇게 제가 용어를 얘기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야생동물에서 오는 전염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오는 전염병이…… 저희 시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하는 전염병 관리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야생동물로부터 오는 전염병이 뭐냐고, 몇 가지냐고 물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야생동물 대책은 각 전염병별로 다 모든 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방역하는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같이 하나의 매개체로써 차단방역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차단방역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철새로부터 왔을 때는 1단계는 어떻게, 2단계는 어떻게, 3단계는 어떻게, 이걸 지금 답변하시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정도는 저희들도 알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조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일 중요한 전염병이 조류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철새 도래 시기에 맞춰서 계속 다시 북상할 때까지, 철새가 돌아갈 때까지 모니터링…….

김명숙위원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여기 농수해위에 있을 정도면 그거 다 알아요, 철새가 언제 오는지도 알고요. 제 얘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오면 1단계는 이렇게 했고, 지금 우리는 2019년에는 여기까지였고, 2020년에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2021년도에는 이만큼 도달해서 2025년도에는 이렇게 대책을 하면 몇 %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 제가 아직 정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 시대면 우리가 기계만 비싼 거, 좋은 거, 빨리 검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스마트 가축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농가는 줄어들고 개체 수는 많아지는데, 그러면 기업화가 되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인가. 소농가일 때는 당연히 가서 주사도 놔 줘야 되거나 약품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축산은 기업화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농장주에게 책임을 묻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중에 관련된 먹거리로서도 생산을 하는 사람들과 유통하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지우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놓고 여기서부터 나아가고,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좋은 기계 들여오고 시간 줄었다 하고 몇 % 올라갔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태안에서는 맨날 너무 열악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건물 다시 지어라, 직원들 뭐 해 줘라!” 이렇게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100억짜리 축산물 검사기반 구축 센터를, 융복합 검사 센터를!

광섭

정광섭위원

김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하세요.

김명숙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뭐 하는 거야, 지금!

김명숙위원

축산물 융복합 검사 센터를 100억을 들여서 짓는데 한쪽에서는 100억을 들여서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고! 정책을 잘못하니까 지금 본질은 떠나고 조직관리 문제만 갖고 서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7월 달에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이전에 결정된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많으셨고 또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쪽 건물을 짓고 관리하고 이러는 부분, 그리고 또 계속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고차원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 그렇게 조직이 또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소의 경우에는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허락하셔서 잘 구비가 됐고 또 지소의 경우는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시고 너무 그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소장님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요…….

김명숙위원

저희들도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조직관리를 했길래 아직도 그런 데서는 그렇게 열악한 데서 근무하게, 그렇게 조직관리를 하십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김명숙 위원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김명숙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장내소란)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렇게 연구용역을 왜 했습니까? (장내소란) 연구용역을 왜 했느냐고, 조직개편을 똑바로 못하면서!

「뭘 가만있어!」하는 위원 있음

「끝나걸랑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뭘 끝나요!」하는 위원 있음

영권

김영권위원장

자자, 정리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내가 태안지소만 얘기했어!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정리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김명숙위원

정광섭 위원님, 무슨 말씀이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책상에 내리치며) 아, 내가 태안지소만 얘기했냐고!

김명숙위원

저는 정광섭 위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내 얘기했잖아! 태안지소 얘기했잖아!

영권

김영권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금 전 업무보고 중 언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도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위원님 모두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먼저 경청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광섭 위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셨고요, 그러는 사이에 저는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팔을 허리춤에 올리고 저한테, 일어서셔가지고 뭐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책을 집어던지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회의장에서 정광섭 위원님에게 그런 일을 당할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광섭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비난하거나 제가 그런 행동을 받을 정도의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도의원의 첫 번째 기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조직의 열악한 조직에 대해서도 대변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건 공무원 조직에서 얼마든지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저는 도의원들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도민에 대한 정책들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정년을 보장해 주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만큼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는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100억을 들여서 첨단으로 시설들을 구축하면서도, 아직도 기존대로 가면서도, 현장에서 어느 지역은 어렵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 입으로 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하면 저는 동물위생시험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은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매우 부족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조직에 대한 어려움,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민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사실은 조직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거고요,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는 축산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이나 어떤 분야보다도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시장에 가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으면 각각의 농민들이 내놓은 송아지가 있고 번식우가 있고 도축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혈통이 다 나올 정도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마트화하고 이 정책이 스마트 가축 방역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미래의 얘기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이런 답변을 듣고 있자니 듣고 있는 저도 한심하고 위원님들끼리 왜 도대체 조직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조직의 문제 하나도 3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면 왜 위원님들끼리 서로 그래야 되는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당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다는 건, 이 회의장 안에서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저희들끼리 비공식으로 그랬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공식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방송으로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아름답지 못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의 유감을 표명했고요, 또 발언은 어떠한 발언이든 위원님들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부분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것은 그 생각이 다른 것들을 조율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소리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사과를 했던 것처럼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 못 한 저 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위원님의 발언 시간에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다른 만큼 김명숙 위원님께서 오늘 발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재중이므로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광섭 위원님도 또 다른 생각이 있을지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득응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유감을 표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른 위원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거명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서 한다는 건 위원으로서 기본 준법 기능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나 먼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은 지금 시대가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분명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 위원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쪽 위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도 잘못이 있어요. 개념 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혼자 지역의 조그만 일을 전체적인 일마냥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우리 위원들도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지금 내가 알기에는 동물위생시험소라고 했는데 충남도에서 맡은 역할은, 우리는 축산연구소라고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그래서 우리는 검사소에 불과한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검사를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믿어져요. 작년 실험기구 같은 것들을 대폭 확대했는데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환경이 좋아지고 검사 기능도 확대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도 도입을 많이 해서 정책적인 면을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을 좀……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지만 내부의 실험기구 같은 것도 대폭 확대가 되고 오래된 것은 변경을 했고 현실에 맞추고 하면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5일 걸리던 걸 이틀로 축소했고 이런 거를 보고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자꾸 그전에 해 온 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서 미래의 축산농가한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 소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업무보고 때 기계 같은 게 바뀌었으면 옛날 것 할 때는 열흘 걸렸는데 지금 5일이 걸린다, 그런데 이걸 4일로 당겨보겠다 이런 목표점 같은 것을 설명하고 올해는 주요 방침이 뭐 뭐가 있는데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예를 들어 구제역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잠잠했는데 3년 차에 가서는, 내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될 거예요, 추산컨대. 그런데 구제역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느 정도로 해서 내년에 대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작성을 해 주세요.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직원 타령하는 거는 연구소별로 해서 연구소장님이, 꼭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김규동 과장님도 있지만 축산농가 한 달에 몇 번 나가요? 내가 대놓고 물어볼게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조사하면 나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자주는 못 나가고요.) 자주는 못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검사 들어오는 것만 해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제가 알아요. 요새는 축산농가 다니는 것도 나도 자제를 해요, 저도. 좋아하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자제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병충해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뭐 상황이 나쁘다 그건 구제역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문제지 발생 안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갖고 와서 회의장에서 자꾸 주권을 내세우지 말고 ‘월급 받는 만큼 밥값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소장님은 제발 주관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목적을 세우셔가지고 ‘올해는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가지라도 고치겠다’ 하는 목표점을 세워가지고 과장님들도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고쳐 나가세요. 그리고 직원이 없다는 것? 제가 그전에는 직원들 가지고 많이 저기를 했는데 요새는 왜 안 하는 거냐면 직원 TO를 공무원분들은 목숨보다도 중요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건드려 봤자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알고 저도 체념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잘 좀, 내가 얘기를 직설적으로 안 하고 둘러 둘러 했는데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사업보고서 할 때 목표점 있이 “올해는 뭐를 고치겠다, 내년에는 구제역 그런 걸 방지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변경해 보자”, 충남도에서는 그런 것 좀 보고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 여기다 써 주시고 예산 투여되는 것도 써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축산농가 현황을 2014년도부터 ’19년까지 뽑아 왔어요. 그런데 충남도 지금 농가가 계속 줄고 있는 것 아시지요, 소장님! 농가가 2014년도에 13만 5000농가였는데 ’19년도에는 11만 9000농가예요. 그리고 또 축산농가도 5%대예요, 전국에 축산농가가 5%대예요. 그 5%가 2010년도에는 10%가 넘었어요, 축산농가가. 이렇게 줄었어요. 대단위 소를 키우기 때문에 그전마냥 한두 마리 키우는 그런 집은 많이 없어진 거로 알고 30마리 키우는 농가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을 하셔가지고 목적을 1년에 한두 가지씩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농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부분 같은 걸 소장님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업무보고도 예산 투여되는 것, 과장님들이 현황 돌아가는 것, 구제역도 지금 토착화됐다고 봐야지요, 소장님! 토착화됐다고 봐야 돼요, 구제역.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득응위원

신문,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구제역이 토착화됐다고 보더라고. 외국에서 그 병이 안 들어와도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토착화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2019년도 말까지는 그랬는데요, 작년·금년에 야외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후하고 습도하고 열하고 맞춰지면 또 발생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2년 동안 구제역이 안 왔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올 걸 예상해서 프로그램도 전에 했던 것도 개발을 다시 해서, 보충해서 다시 적용해서 구제역이 올 걸 예상해서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에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악순환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때, 평화 시대 때 생각을 더 하시고 해서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준 것 같네, 자료는 안 올라왔는데 소결핵병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작년에 이거 지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한테 안 갖고 와가지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이 전체적인 자료를…… (뒤를 돌아보며) 안 드렸나?

김득응위원

나한테는 안 준 것 같은데, 내가 5년 치 갖고 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집행부석에서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그거 줄었어요, 올랐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득응위원

줄었지요? 내가 왜 동물위생사업소 할 때 꼭 결핵병을 보느냐면 이걸 표본으로 삼아요, 이 사람들이 결핵병을 잘했구나, 안 했구나를. 그런데 결핵 같은 것은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위생 탓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축사 위생시설을 잘 갖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인한테 권고사항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되는데 기초부터 왜 결핵이 잘 걸리는가 이런 걸 연구해서 축산농가한테, 소 기르는 사람들한테 계도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악순환적으로 계속 발생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올해는 결핵에 대해서 심층 줄여 보겠다” 이런 사업목적을 두고 왜 걸리나 같은 걸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 100억짜리 건물도 교육장을 따로 지어 놓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세미나실 있지요, 이런 데다 모아 놓고 계도를 시켜야만 상황이 좋아져요. 지금 하던 방식대로 검사소에서 끝나지 말고 통계 같은 자료를 이용해서 왜 걸리나 원인 파악해서 축산농가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결핵 같은 걸 박멸시켜야 돼요. 지금 사람도 결핵이 많대요. 법정 전염병에서 사람 결핵이 빠졌어요. 그런데 요새 사람도 결핵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소 같은 것도 농가들도 피해가 크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핵 걸리면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보상하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축산농가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일반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손해 보잖아요, 그건 개인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보상을 안 해요, 국가에서 따로. 그런데 축산농가는 결핵이 걸려도 폐기 처분해 버리지 보상은 하더라고.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만큼 축산농가가 잘 사니까 또 로비도 잘하나 보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결핵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게 목표를 정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실험적이더라도 한번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켜보고, 환경위생 시설이 안전에 걸릴 수 있으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 개선해 달라 요청도 해서 이런 것 발생을 많이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두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요새 인기가 좋아요. 4년제 나와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2분만 쓸게. 축산 나오면 7급으로 들어오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나오면. 그런데 요새 행정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은 있잖아요, 9급도 대학교 4년제 이상 나온 애들이 9급에 들어와요.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야, 7급 특채로 들어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탓만 하지 말고 근무 잘해서 받는 만큼 일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소장님 1분만 얘기하세요. 또 내가 지 말만 했다고 욕하지 말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시설이 갖추어져서 예를 들어 당장 몇십 % 업무량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과정을, 절차를 단축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본래 아니었고요, 우리가 검사하는 모든 전염병에 대해서는 검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되는 것은 새로운 검사법이 적용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다만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확보했다, 역량을 강화시켜 놨다, 지금 이런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두수는 많이 증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업무 대상이 양축농가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 검사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조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득응위원

말씀 고맙고요, 두 번째 자료가 지금 막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고, 5년간 결핵병 발생 내역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17년도는 94농가, ’18년도는 63농가, ’19년도에 64농가, ’20년도에는 72농가예요. 마릿수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하고 가구 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득응위원

64농가에서 72농가인데? 비슷하기는, 10% 정도 되는데 그걸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득응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년보다는…….

김득응위원

올해 것은 통계가 아직 안 잡혔으니까 얘기 안 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9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김득응위원

’19년하고 ’20년도로 볼 때 64농가에서 72농가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6월 말도 35농가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러면 6월 말이니까 곱하기 2 하면 1년이 추산되지요? 70농가예요, 줄은 건 아니고. 이걸 할 때 우리가 꼭짓점이라고 하잖아요,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을 농가별로 소 없애고 보상하고만이 아니라 어떤 농가인가 연구를, 농가별로 조사하면 어느 농가에서 잘 발생한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험칙상?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이런 걸 해서 내가 보기에는, 결핵병을 내가 3년 동안 얘기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축산시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핵병이. 어느 시설에서 축산농가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도 조사표를 만들면, 가구 통계를 꼭짓점으로 만들다보면 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농가들 특이점이 뭐더라 그런 걸 해서 이걸 계속 유지만 하지 말고 충남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이 농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결론을 못 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인 같은 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원인 파악을 분명히 해서 가축농가한테 그런 걸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지금 내가 이것 3년 치를 여태까지 갖고 떠드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다시 원인 규명해서, 축산연구소하고 하든지 해서, 걸린 축산농가 조사도 해서 꼭짓점을 찾아서 원인 파악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각자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릅니다마는, 최종 목표는 도민의 행복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100억을 들여서 기계를 들여놓은 것이 인력 감축을 하기 위해서 들여놓은 것이냐, 아니면 안전한 축산물을, 안전성 검사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또 미래를 생각해서 늘어나는 검사 건수에 대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물론 인원도 필요 없는 인원은 감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인원은 증원이 돼야 됩니다. 각자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인원이 안 채워지고 이직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무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각 지소가 있어요. 지소에서도 필요한 시설들을, 필요 없는 시설들은 당연히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소장님한테 건의하시고 소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금산군에는 혹시 축산농가가 없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금산군 같은 경우는 한우농가가 250여 농가 되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금산 분들은 어디로 검사하러 가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조금 더, 다른 축종도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젖소는 한 19농가, 돼지도…….

김명숙위원

아니, 어디로 가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검사는 공주시에 있는, 공주시 우성면에 소재한 공주지소로…….

김명숙위원

공주 우성까지 오는데요, 그러면 금산 끝에서 공주 우성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보통 1시간 이내면 다 도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지역은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소도 두고 어느 지역은 지소가 없어요, 그렇지요? 금산에서는 우성이라고 하면 공주 끝이거든요, 공주 끝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도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금산 축산인들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에 매우 서운해야 되는 거예요, 태안에는 있는데 왜 금산에는 없나 이런 부분. 그리고 태안이 그렇게 근무하기가 열악하면 인력을 바꿔 주셔야지요, 돌려 주셔야지요. 너무 열악해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면 적어도 소장님으로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전체 돌아가게 하든가 그래야지, 계속 거기만 그렇게 어렵게 놔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위원님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을 하는데 사업비는 100억이고 여기에 들어온 기계들은, 관련 검사 기구들은 2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20억 원입니다. 말이 자꾸 달라져요.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가 자꾸 바뀌는 거는 도민들 앞에서 그러는 건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사업목적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 도 농촌경제의 주요 산업인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적인 가축 질병, 축산물 시험검사 전문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축산업 성장에 따른 양축농가의 검사 서비스 수요 증가로 시험검사기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가가 많아서 해야 된다, 전국 대비해서 돼지 1위, 젖소 2위, 한우나 육우가 3위, 닭이 4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시설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제출한 자료와 완성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 거기에다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성과를 얼마나 낼 거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명숙위원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김명숙위원

“과정 단축은 아니다, 시간 단축은 새로운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뭐하러 120억씩 들여서 그거를 합니까? 또 하나, 우리가 조직 인력 감축하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구축사업 한다고 해서? 한 적 없어요. 그렇지요? 인력 감축하라고 한 적 없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한 번도 저는 인력 감축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단, 인력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120억 원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길이 좋아졌으니까,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늘어나고 통신이 발달한 그런 시대니까 업무를 조정해가지고 집중하자, 융복합 기반 센터를 만들었으면 집중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가자라고 주문을 한 거고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다른 거예요. 조금 전에 이런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목적이 아닌 건 아니지…….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김명숙위원

적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 농촌경제의 주요 산업인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적인 가축 질병 그리고 축산물 시험검사 전문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목적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마트 가축 방역 얼마나 준비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스마트 가축 방역이라는 개념을 저는 여러 가지…….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결핵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 역학조사, 빅데이터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야생동물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유래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불편한 거지요, 그냥. 왜 120억 원짜리 건물만 갖고 맨날 그러냐.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그거 갖고 그럴 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억짜리 건물 짓지 말고 지소들 다 고쳐 줬어야 돼요, 나누기해서, 20억씩, 30억씩 들여서. 아니, 태안이 그렇게 어려우면 새로 지어 줬어야지. 안 그래요? 본론이 빗나가는 거고 거기서 핵심을 못 잡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좀…….

김명숙위원

답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재조정을 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운영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찾으면 뭐 해요, 실천을 안 하시는 걸. 실천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1안이냐 2안이냐 했으면, 아니면 1안, 2안 융복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답변만 했으면 깨끗할 일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2020년 8월 달에 나온 안인데 언제까지 해요, 1년인데. 세월 다 가면 합니까, 우리 임기 다 끝나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새로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연초에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조직이 바뀌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아까 하시면 되잖아요,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자료로 그거를…….

김명숙위원

아니, 자료로가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물었으니까.

영권

김영권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년에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이런 중요적인 측면에서…….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부가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기존에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냥 질문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19년 업무계획표를 보면, 바뀌기 전이지요? 방역과 있어요, 2021년도에도 방역과 있지요. 해외전염병진단과 있어요, 말은 좀 달라요, 2021년에는 해외전염병과예요, 2019년에는 해외전염병진단과고. 그다음에 질병진단과가 있어요, 축산물위생과가 있고 정밀분석과, 5개 지소, 이게 2019년. 2021년은 운영지원과가 늘어났지요, 이거는 그냥 행정, 경리 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방역과가 있고 해외전염병과가 있고 조류질병과가 있고 질병진단과가 있고 축산물위생과가 있고 정밀분석과가 있고 5개 지소가 있어요. 과가 더 늘어났지요, 과만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같은 인력에서…… 인력도 좀 많이 늘어났지요, 2019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원이 97명이에요. 정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106명입니다. 과도 늘어나고 정원도 늘어났어요,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검사물 구축하는 20억 원짜리 장비들이 들어왔으니까 훨씬 더 시간은 줄어들어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부대비용은 줄어들겠지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어렵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였는가, 우리 축산농가에 어떠한 혜택을 줬는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괜히 저희가 120억 원짜리 축산물 융복합 센터 갖고만 물고 늘어지는 줄 안다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질문이 끝나면 제가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 놓고서 왜 나중에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 그냥 가져올 때는 “이 말이 맞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5개 과, 5개 지소에서 7개 과, 5개 지소로 늘어났는데 인력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겠지요. 그리고 앞에서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직은 9급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9급으로 출발해서 지금 6급인데 29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어요, 공무원. 그런데 특수직이기 때문에 7급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5급에서 적체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9급에서 6급까지 올 때는 일정 기간들이 지나면 조금은 늦어지고 빨라질 수는 있지만 6급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5급은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는 7급부터 출발해가지고 5급까지 빨리 가니까 더 적체가 많은 거예요. 이미 알고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사정이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동물위생시험소만 승진이 늦거나 자리가 적체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굉장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축산물이 가장 블록체인과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이 돼 있으면 이 시스템을 갖다가 얼마만큼 확장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묻기 전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들에게 얼마만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얼마만큼 이 추적 시간을 줄여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건 추적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빨리 대처하는 거. 이 시스템이 지금 다 돼 있는데 여기서 갖다가 활용하거나 노력하거나, 적어도 동물위생시험소라면 전문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융복합 기반 센터를 12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 그 용어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직원들 근무하기 편리하라고 그렇게 120억 원짜리 건물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참 답답하지요. 동물 위생과 관련돼서는 제가 전공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전산시스템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축산 분야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축산 기술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동물위생시험소라고 했는데 얼마나 준비되고 있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미래의 얘기다, 미래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라고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참 답답하지요. 그렇지요? IoT 장비 기술을 축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제가 임기가 딱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렇게 정책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이 얼마나 무능하면 정년이 보장돼 있는, 일반사람들보다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인데 위원님들까지 나서서 걱정해 줘야 되는가. 저는 그 책임은 이 기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목적대로 운영하세요. 그다음에 120억씩 투자해서 사업을 했으면 업무보고 자료에 담으세요. 왜 그거 한 꼭지 못 담아가지고 매번 이 이야기를 들으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신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은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수행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지금 당장 이룬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걸 건축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시간 하던 걸 3시간으로 단축을 한다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이 전염병 항목별로 검사하는 데 처리되는 소요시간들이 있습니다, 검사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검사방법이 예를 들어서 5시간 하던 걸 2시간으로 줄이는 새로운 신진단법이라든지 그런 검사방법이 바뀌어서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간이나 또 업무처리 능력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춰 놨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선진화된, 더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시간도 단축되고 사람이 들어갈 부분에 더 이상 사람이 덜 투입이 되고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 안다, 다 인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원 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 무능하게 또 게으르게 일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질문 중이니까.

김명숙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답답해요. 축산물 융복합 검사동 이걸 완료하면 60%의 업무 효율성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축산물 융복합 검사동 신축 시에 검사 효율 및 업무가 60% 이상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 향상될 거라 했으면 적어도 몇 %는 향상을 시켰고 60%까지 올라가려면 3년 안에 된다라고 이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솔직히 부끄럽지 않으세요? 같은 위원님으로서, 작년 2020년 8월인가요, 7월인가요? 2021년 1월에, 2021년 7월에 똑같이 태안지소의 근무 여건 개선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듣고 계신데, 아마 작년 11월 달에도 했을 거예요, 저기 할 때도. 그것도 아직도 개선을 못 해서 지금도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김명숙위원

이건 답변 필요 없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초의원 8년 하고 광역의원 3년째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지 못하면 발언하지 못합니다. 차례를 기다려서 발언을 하는 중간에 두 번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고요. 방해를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 물리적으로 일어서서 저한테 압력을 가하고 책을 던지고 이런 일들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저는 이걸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생각할 겁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융복합 검사동 있지요? 당초 목적이 있어요,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읽어드린 그 부분. 당초 건축 시행 전에 의회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전과 후 그렇게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개선됐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상황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로 꼭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난 1월 22일 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사량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장비를 들였을 때 우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 취지에 맞게 지금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보기 좋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또 혹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해도 용기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위원님들한테는 솔직하게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든지 지금 잘되고 있다든지, 그렇지요? 건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사고이월까지 됐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그때 과정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 사업이 완성됐어요. 그때 과정이 그렇게 어렵게 됐으니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건물과 검사 기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하니까 계속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요? 나는 1월 달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다음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 시간에는 그동안 있었던 속기록을 다 빼서 우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볼 겁니다. 명심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일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속기록 갖고 오라는 소리 잘했는데 김명숙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 설명서에서도 보면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혁신적인 방안이 나올 거 같이 설명들을 많이 했어요. 사업계획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기대효과를 아주 소설 쓰듯이 썼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까지 했었어. 융복합이라는 말은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고, 융복합 뜻이 뭐냐고. 융복합이 사회학으로 말하면 ‘혁신’이라는 말이에요, 융합하고 복합해서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말이라고. 이건 과학적인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정도 혁신을 이루겠다고 써 놨어요. 그리고 중간에 투입을 해서 축산물 융복합 검사동 신축 시 검사 효율 및 업무가 60%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걸 지을 때, 사업계획서 승인받을 때. 신축 건물을 지어 놓고서 그걸 전혀 업무보고에, 위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사동을 신축해가지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는 업무보고가 올라올 줄 알고, 전에도 또 그런 얘기를 위원들이 지적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 업무보고에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너도나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탁은 소장님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특히 전년도 업무보고 때 무엇을 지적했나를 알고 과장님들도 2∼3일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위원들은 작년하고 연이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작년에 저런 대답을 했다. 그래서 저도 뭐 할 때는 회의록을 꼭 보고 들어와요, ‘내가 작년에 뭘 지적했지?’ 하면서. 그랬는데 여기에도 2020년 대비 거의 비슷…… 축산물 융복합 검사동 신축 시 검사 효율이 6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업보고서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변화, 혁신되는 거를 여기에 써 줬어야 된다 이거지요, 업무보고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시설이 좋은 환경 내에서 축산농가가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업무보고에 최소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또 소장님은 작년에 이거 지을 때 발언한 거, (자료 들어 보이며) 사업계획서, 이거는 다 지워버리고 오늘 와서는 다른 말,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2020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가 뭐를 지적했나 그런 거를 다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이 업무보고에 충족이 됐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이거 10년, 9년 전하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고. 100억 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했으면 그거에 따른 변경사항을 업무보고 때 올려 줬어야 되는 거지, 실적사항 같은 거, 변화사항 같은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효율이 더 높아지고 근무 환경이 좋아져서 이러한 걸 단축시키고 변화시켰다 이런 걸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소장님, 그래서 김명숙 위원님이나 저나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아까 제가 발언 수위를 높였는데 그거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사업보고서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했으면 최소한 회의록을 보고 ‘아, 저번에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했다’,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업무보고의 20∼30%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사업 목표를 다시 두고 한두 가지를 해서 새로운 사업 같은 걸 여기다 반영해 주고 일몰사업은 일몰사업대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 1년을. 그리고 의회 회의록을 계속, 다음에 업무보고가 아니고 다른 걸 해도 전달에 내가 무엇을 지적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도 예상해서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소장님한테 자료 제공하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까 저도 김명숙 위원하고 큰 말 하는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명숙 위원이 사업계획서 이걸 왜 보여주겠어. 이 말하고 소장님 말하고, 똥 누러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

김득응위원

그리고 작년에 업무 지적사항 같은 거는 회의록 같은 걸 봐야지. 요구하면 의회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오늘 소장님이 동문서답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를 빚은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과장님들도 준비사항 같은 거,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위원님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이걸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12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내용을 알고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업무보고를 했어야지, 1년마다 한 번 하는 업무보고에. 제 말이 이해가 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고요.

김득응위원

그리고 분명히 그전에 －내가 메모를 해 놨어요－ 여기에도 60% 향상될 것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60%가 뭐가 향상이 됐고 그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이번에 이 자료에는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지.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

소장님은 오늘 딴소리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도 말이 길어진 거고 저도 말이 길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이거 목표 좀 높여”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걸, 와서 딴소리를, 동문서답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말이 더 길어지고 그걸 또 설명하려고 이 사업계획서 다시 뽑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언더스탠드, 이해 가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오늘 진행이나 이런 게 매끄럽지 못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초지일관 같지 않기 때문에 가서 또 자료 찾아오고 그거에 맞춰서 질문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과 관련해서 실적이 없거나 개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대로 보고해 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사기라고 질타를 받는 한이 있어도 사실대로 보고를 해 주셔야 여기서 우리가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믿고 싶고. 그러니까 김명숙 위원님이나 김득응 위원님이나 질문하시는 게 자꾸 왜 길어지냐면 당초 목적과 취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또 다른 자료 찾아보게 되고 속기록 찾아보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하여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하고 관련해서는 아주 관심사항이니까 자료를 촘촘하고 자세하게 전후 비교하고 분기별로 비교한다든지 연도별로 비교한다든지 해서 다음에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다음까지 안 가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직접 제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다음 보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매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산도 몇 번씩 삭감되고 이런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됐으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자료 요구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는데요. 검사명, 농가, 농장 괄호 치고 농장주, 상세한 주소, 축종, 예를 들어서 한 농장이 여러 건을 했으면 기간 표기하시고요, 검사를 언제 했는지 하시고 몇 건, 수수료는 얼마를 받았는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지, 사후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건수까지 포함해서, 농가별 건수도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연도별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전자파일로 저에게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결핵병하고 브루셀라 질병 발생 현황인데 농가별 상세 현황입니다. 연도별 3년 치고요, 보상 문제도 함께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 주문드리는 건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교육 공간도 줄어들고 굉장히 시설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했고 사업도 계획보다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그만큼 사업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운영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정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면 용어조차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11월 달에 추진 경과 보고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이 안에다가 실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요자들, 축산인들의 어떤 시설,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이런 걸 요청하셨는데 다 기억하시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량 종축 생산 여건 마련 및 농가 보급 축산기술 제공을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의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덕분에 3월에 보증종모우 생산 전 단계인 후보 종모우 1두로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축산 환경 변화에 따라 시험연구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유효한 데이터 결과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자리를 빌려 김영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축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기술 지원 그리고 종축 개량 등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모든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영하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1년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동시에 하셔도 되니까요,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10개 시군에 42호 양돈농가 시험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거 같은데 이게 그 내용인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온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올 3월부터 6월 달까지 실제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느냐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농가와 대화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정확한 양을 사용하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솔직히 저희들도 현장 가서 보면 제대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

김기서위원

제대로 활용을 않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사용을 해 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효과가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나온 거네요, 어쨌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저희들이 현장 가서 이거 투여하기 전에 사전에 측정하고, 투여하는 중간에 측정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투여를 완료한 다음에 측정하거든요. 그 결과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여기 42호 농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있으실 거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염소 문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교배, 우량 종축 생산 이거 실질적으로 생산되어서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나 더 추가적인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축산과학원으로부터 작년도에 10두를, 전국적으로 재래종이 당진하고 통영하고 장수 등 3개 계통이 있습니다. 과거에 당진이나 안면도 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당진종을 저희들이 주계통으로 선정을 해서 작년에 축산과학원으로부터 암놈 8마리하고 수놈 2마리, 1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거기서 17마리가 태어나서 27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새끼 낳은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저희들은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종 보존을 계속하면서, 최근에 농가들이, 염소 하는 사람들이 육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흑염소는 보통 35㎏, 많이 나가면 40㎏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온 종들은 보통 80㎏, 90㎏, 100㎏ 이상 나가는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남만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흑염소는 아니지만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하여튼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임신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년에 1.6회 정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 기본 목표는 현재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확보하면서 농가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돈농가 42호 관련된 상품이 출시되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현재 출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나와 있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기서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이거를 “조금 사용해 봐라” 이럴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 거네,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면.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도 추천을 권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농가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효과는…….

김기서위원

가성비를, 이미 농가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 나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 자기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품이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얘기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라도 확산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도 일단은 이 데이터를 시군에 같이 공유를 하고요, 축산과하고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보급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잠깐 할게요. 요즘에 보양식이 개고기에서 염소고기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종은 35㎏∼40㎏였고 외국종은 80㎏∼100㎏라고 했는데, 중간 정도를 앞으로 목표로 삼아서 사업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중간 정도로 개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점이 있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실제적으로 보어종도 들어오는 게 한계가, 2018년도 이후에 외국종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수입이 금지돼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금지돼 있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질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육용종이기 때문에 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워낙 난립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종 보존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근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권

김영권위원장

외국종은?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80㎏, 100㎏ 나가면 그냥 외국종 사다가 키우고, 예를 들어서 병의 저항력을 키워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중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쉽게 말해서 재래종의 유전을 30% 정도 잡고 외국종 유전을 70% 해가지고, 재래종이 질병에 강하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 재래종이 질병에 강하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질병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쉽게 말해서 사계절에 네 번, 다섯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쪽, 김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약품을 써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 가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시기별로?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품을 써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제품이라고 하면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어도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들이 다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농가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 농가들은 불신을 갖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영업망이라는 게 어떤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약합니다, 솔직히.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축산인들 관리는 어디서 하시지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총괄 관리는 축산과에서…….

영권

김영권위원장

축산과에서 해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하고?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농업기술원에서도 일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이렇게 효과가 있었으면 축산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축산과나 농업기술원이나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지원까지도 필요하다면 해서, 이 악취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날씨가 흐린 날에는 토할 거 같아요,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데 그러면 유관 기관 간에 협의 같은 것은 아직 한 적 없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실험을 6월 달에 마치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나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군이나 축산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지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02쪽에 신규개발 악취저감제 양돈농가 시범사업인데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연구해서 보급을,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다섯 농가에게 암모니아 68.2% 저감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요, 시범농가들에게…… 혹시 농가에서 비용 부담했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이걸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품이 토심바이오라는 업체하고 특허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 제품 맞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이지요, 시중에도 사실은 비싼 거 쓰면 냄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량을 쓰면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량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냄새가 많이 났는데 조금 더 앞서간 데들은 냄새가 덜 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고. 어제 저도 저희 언니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갔는데 도저히 정말,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냄새가 나서,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다 문을 닫고, 거기에는 유치원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한 거지요. 일단 연구개발을 했고 그걸 갖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라이선스는 토심바이오 업체하고 나눠 갖고 있는데, 7 대 3인데 어디가 7입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 기관이 7입니다. 토심바이오가 3이고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판매 수익금은 충청남도가 2.1%만 받는 걸로 했는데 맞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전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과연 냄새가 줄어든다, 68.2%의 암모니아를 줄인다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얼마에 샀을 건가, 농가들에게 이 비용을 들여서 쓰라고 했을 때 다른 상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제가 단가는 정확하게…… ㎏당 보통 6000원 정도를 하거든요, 업체마다 다른데 1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이 제품으로 하게 되면 다른 제품하고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명숙위원

가격이 얼마나 낮을 것 같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보통 평균적으로 5000∼6000원 정도는 하니까요, 저희들도 한 6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중에서 5000∼6000원 정도 하는데 세금으로 이거를 개발하고서 똑같이 받는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업체만 살려주는 일이지요. 업체에는 충청남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제품 사라고. 개인회사 장사시켜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공동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심바이오가 얼마나 사업비를 댔습니까? 얼마나 사업비를 댔나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주로 사업비는 저희가 주는데 토심바이오는 기술하고 배합하고 이런 제품을 제공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어떤 제품이 어디에 가장 효과적인가, 암모니아는 어디서 줄여 줄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개발한다고 하면서 실제 기술은 토심바이오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기술을 댔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증만 해 주는 거예요. 그 회사의 제품 보증만 해 주는 거지요, 농민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연구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연구인력 있고 하면 적어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20%, 30% 정도는 가격이 싸다, 그런데 효과는 높다 이 정도 공급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굳이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그 비용을 갖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연구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충분히 한다, 이건 가격 대비 어떤 효과, 이건 가격 대비 어떤 효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연구는 필요하지만요, 독단으로 연구를 하기 어렵다라면,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라이선스를 어느 업체에다가 넘겨주고…… 우리가 지금 판매 수익금의 2.1%예요, 판매 금액도 아니고. 매우 적은 거예요, 사실은. 전체 판매 금액의 2.1%도 적은 건데 판매 수익금의 2.1%라고 하면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안 그러면 차라리 함께 연구를 해서 시중의 가격보다 30% 낮춰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더 낮출 수 있는 －원가 개념은 저희들보다 그쪽이 더 잘 아니까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비싸면 사실은 흉내만 내고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싸면서 정량을 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량을 하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는 그런 방식대로 해 주시고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1월 달에도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 예방과 관련해서 －이게 연구라고도 하고 신규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영향을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면역 증가용 기능성 소재, 베타글루칸 갖고 하는 거잖아요, 당류 갖고.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게 특허를 받은 데도 있고 시중에 제품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연구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똑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나.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데이터도 그거 다 실증 실험을 거쳐가지고 특허를 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류지요, 베타글루칸과 관련된 것들, 미네랄하고 혼합물 이런 부분들이 송아지에 유효…… 그러니까 당류, 미네랄의 혼합물, 여기서 당류라는 건 베타글루칸이지요. 그렇지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사 예방용 사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개특허가 이미 다 특허청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특허청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이 있다라면 그걸 갖고 분석을 하거나 찾아봐야 되는 거지요. 전국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 어떻게 저기를 했는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연구한다 그래서 실험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더 들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책을 마련할 때, 올해는 어차피 시행을 했으니까 연구 결과를 내야 되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또 뭐하겠습니까. 옆에 203쪽 똑같아요, 소 위 내 미생물 활성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 시험인데 다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갖고 실험을 하고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농가들은 또 돈 주고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을 선정해서 저거를 할 때면, 그 성분이 들어간 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체를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연구하지 말고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다른 시도나 이런 데 사례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정보를 제공해 주면 우리가 책임은 없어요. 선택은 축산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인력이 많으면, 우리가 축산기술연구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연구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조직이 워낙 작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나 기존에 어디에선가 연구를 했고, 특히 이 연구는 2014년부터 해 왔거든요. 이미 전북대학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해 왔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공개특허 신청도 해 놓은…… 특허가 된 거지요, 공개특허로 공고를 한 걸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1∼2년 안에 축산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조직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시중에 다양하게 연구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 어떠한 제품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다라는 정보 제공을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순하게 업무보고 자료만 보면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송아지 설사 예방 및 치료 시험을 그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개발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소 위 내 미생물 활성화제도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갖고 매겨서 실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아마 제가 어떤 걸 주문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뜻을.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직에 맞게 또 이왕이면 짧은 시간 안에 축산인들에게 우리가 기술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인들의 질병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주고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완전한 축종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신용욱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내년도 신규사업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