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대학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경렬 기획홍보처장입니다. 류지원 교무학생처장입니다. 권정훈 취업지원처장입니다. 임용균 사무국장입니다. 한상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직접 먼 길을 찾아와 주시고 충남도립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님들께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충남의 대표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충남의 미래시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학은 지금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더 밝은 충남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용찬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 보신 학생회관 증축 공사와 함께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김용찬 총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지난 학기에 한 50% 정도는 비대면으로 하고요, 50%는 원격수업한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1건도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교 이래 73명이 공무원 공채에 합격했다고 저기 앞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총장님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에 합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 입학이 금년에도 미달됐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쉽게도 저희들이 9명 미달됐습니다.
조승만위원
9명 미달됐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자퇴하는 학생도 일부 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자퇴한 학생 현황하고 입학 현황, 또 취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도립대학이 충남도내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다 보면 입학정원 미달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총장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학들이 위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 입학 정원에 비해서 6만 8000명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전체로 봤을 때는 충남도 대학들이 76%의 입학 정원을 확보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72%, 충북 같은 경우는 73%밖에 입학 정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 98%라는 확보율을 해서 다른 대학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8만 300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입학 자원이. 저희들도 위기 중에 아주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홍보는 물론이고 각 고등학교별로, 저희들 대학에 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충남권에서 80%가 들어옵니다, 충남에서만. 대전·충청권 합하면 9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전·충청권에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별로 저희들이 많이 오는 학교별로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별로 분석을 해서 학교별 전담교수님들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찾아가서 입학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서산 부석고등학교나 몇 군데 가서 설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교수님들께서 노하우가 있으셔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설명도 듣고 거기서는 한 번 더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정말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98%까지 이렇게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 동기는 충남도에서 또 우리 도립대학에서 입학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것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첫 학기 입학금 무료라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한 58% 정도가 그걸 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입생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립대학 중에 어느 특정 대학은 아예 전액을 다, 전 학년을 무료로 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각 대학별로 위기 상황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내년 입학학생들을 걱정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해를 지나서 입학생들이 안 들어올 경우에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전 학년 무료로 수업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앞으로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가정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율, 장학금 지원받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들이.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 저희 대학을 선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 공립대학 정도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도의 재정상황 문제가 또 있는 거니까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2021년도에 내포지역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이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게 내포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랬다가 다시 도립대학으로 왔다가 도립대학에서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지요, 사실은?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충남도 별관에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이. 거기서 굉장히 많은 내포지역 주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추진단이 만들어지도록 의무화되면서 만들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의 자리가,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을 나가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장소는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 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줌(Zoom)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에도 주민들이 쫓아 왔었고요, 도에도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의회에도 주민들이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포지역에 다시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달라, 운영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서요,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9월에 가는 걸로 확정하고, 지금 충남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6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9월경에 오픈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지금 내포지역에 보면 거기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하고서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라고 봐야지요? 대개 보면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옛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2∼3년을 그냥 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낮에, 제가 그 평생학습센터를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정말 줄 서가지고 수강하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격수업 확대라든가?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도립대는 정말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도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라든지 평생교육사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인증제라고 하지요? 그런 것을 도립대학교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청운대학교에 지역사회서비스학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30세 이상의 연령층이 학교를 입학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간에 학과를 개설해서 하는데. 우리 도립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평생학습사 과정이라든지…… 30대·40대·50대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같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또 실직한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충남도립대에서 만들어 줬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깊은 애정을 갖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나 평생학습사에 온라인으로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여건에서 그러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은 돼 있으니까요, 그걸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학점제까지 가려면 교육부의 승인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라면 교육부의 승인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사회복지사나 평생학습사 이런 것들의 학점을 인증하려면 그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예컨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또 다른 고민들도 좀 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1급 자격증을 따려면 시험을 봐야 되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그런데 수업도 들어야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조승만위원
2급 자격증은 학점인증을 받으면 딸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저희 대학 자치행정과에서, 거기가 공무원을 많이 배출하는데 공무원을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으로 가는 데는 어렵잖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복지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과로. 그래서 거기 2년제를 졸업하면 그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거든요. 또 4년제까지 －야간학습까지 하면－ 1급까지 딸 수 있는 과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교과과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은 그것을 온라인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도민들이 도립대학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용찬 총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평상시에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인성교육하고 체육교육, 환경교육 관계인데 보니까 230쪽에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미라클라이프 추진’ 해가지고 운영은 잘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인성교과 관련해서 ‘직업윤리와 인성’ 해가지고 2학점짜리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야간대학 다닐 적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 그러셨어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성교육은 사실……. 머리가 우수해도, 사회에 나와서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더라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나중에 인생 60, 70 돼서 되돌아보면 머리 조금 좋아가지고 겉넘는 사람보다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더 이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칭송도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젊은 시절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자기의 건강, 체육. 제가 뉴질랜드에 농업연수를 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1년에 다섯 과목밖에 이수를 않는대요. 그런데 필수가 뭐일 것 같아요, 총장님은?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글쎄요, 다섯 과목밖에 안 하면 통상은 전문교육과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일 것 같은데…….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이게 한국식 사고방식이라니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러니까요.
방한일위원
필수가 체육하고 인성이더라고요. 자기 나라의 교육인 영어하고 마우리 그것도 선택과목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상식하고는, 국영수하고는 아주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그게 왜 그런가 하고 혼자 많이 고민해 보니까 건강 없이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지요.
방한일위원
건강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의 바탕…….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교육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의 뉴질랜드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는 이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았나. 그러한 측면에서 인성, 체육, 거기에 최근 우리의 사회인 지구촌의 문제인 환경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립대학에서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도립대학에서 청양 청년 스타트업 양성 아이디어 발굴단 10개 팀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지금 그 역할, 성과가 나타난 건 있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스타트업은 올해에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올해에 시작해서…… 청양군에서 청년의 해로 올해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청양에 있는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요구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진행과정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지원해 주고, 예컨대 제품을 만들면 제품을 디자인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시작해서 저희들이 청년 스타트업과 관련된 멘토링이나 아니면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이러한 기능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청양에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10개 팀 정도는 꾸려서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기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한일위원
간호학과 신설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이 참 저희들도 답답한데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취임해서, 제가 부지사 할 때도 중앙부처에 간 적이 있고요, 장관님, 차관님을 만나 뵙고…….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수용하고 안도 내놨습니다, 하겠다고. 문제는 국회예요. 교육부도 이야기가 됐고, 통과되면 정원 승인해 주겠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부처 간의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7개 도립대의 총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총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든지 이걸 하자” 결의를 하고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총장님들과 회의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데 의료법이 그 조항 하나 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사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의사들 관련 ‘근무 의사 지도’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계돼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들은 지사님도 열심히 뛰고 있고요, 충북에서 충북지사님도 열심히 뛰고 있고, 그걸 제가 이제 총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걸 대학 차원에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적극적으로 뛰도록 시도지사님들에게 요청을 하자”, 그래서 강원지사님도 그렇고 경북지사님도 그렇고 한다고 다 얘기가 됐고, 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도 했습니다, 이거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이게 국회 차원에서 막혀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지금 답답한 게요, 사실은 정치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가렵고 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저도 우리 데이터정책관실을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하고 안장헌 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통계직이 아직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질의를 했더니 응모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통계직들이. 그리고 또 하나, 수의직. 본 위원도 일선에서 공직에 있을 때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해 봤는데 충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 시골지역에 수의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호직이라든가 수의직이라든가 통계직,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렬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게 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안도 채택해서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돼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아까 학생회관 신축공사하는 데 보니까 3층인가 4층에 동아리 그걸 그쪽에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있기는 있었겠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참 아쉽게 그런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방한일위원
그렇습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동아리는 한 5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은 해오름관이라고 －저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었지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마 학생회관이 건축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로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시설적인 측면은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큰 거를 보시다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봤는데 PBL 교과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취업지원처의 수요자 중심 진로·취업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좀 통합해서 운영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만 했는데, 현재는 이 장학금도 보니까 공직지원하고 근로지원 장학금이 있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아직 기타 장학금은 없는데, 주로 공직 진출 부분하고 취업 부분은 성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인재를 기업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됐든 PBL 교과 운영이 됐든 학생하고 기업하고 같이 참여해서……. 현재는 장학금을 개인별로 지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를 이제 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고 보면, 결국은 이런 거지요. 어차피 우리가 도립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무슨 큰 독특한 이론을 만든다든지 특출나게 치고 나가지 못할 부분이라면 차라리 현실에 맞도록 하자. 그런데 그 현실에 맞는 방법을 관 따로 기업 따로 학생 따로인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양에 있는 문제, 특히 청양에 있는 기업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든지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례로 이런 거지요. 산학협력단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졸업하면서 이수학점을 할 때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론만 할 게 아니라 실제 그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과보고서가 나온다든지 이거를 토대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여기도 취업박람회 몇 차례 넣고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대부분 보면 책자라든지 박람회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깊게 못 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8월 초에 또 한번 논의를 할까 생각 중이기는 한데, 도립대가 이 부분에서는 조그마한 포켓에서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PBL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기업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해 보고 그 과정에서 그 기업에서도 학생들을 알아갈 수 있고 학생들도 기업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취업이 아니라면 창업으로 이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활동에서 한계가 있다면 본인이 나와서 창업을 통해서 그 기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전국 산학협력단하고 8월 초에 그걸 논의할까 했는데 우선 우리 도립대학교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환경문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좀 확대를 해보면 어떨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현재는 융복합 시대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해 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직무체험이라고 할까요, 현장실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이제 가족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두현이엔씨라고 환경 관련 충남의 큰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직무체험을 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업체를 방문합니다만, 그렇게 가면서……. 거기는 환경과 학생들입니다, 주로 그런 데에 많이 취업을 하니까. 그래서 가서 상황도 좀 보고 우리 학생들 격려도 하고 오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무체험하고 실습하고 그 사람들의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작업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 대학과 기업체와 연계해서 무슨, 예컨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같이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어떤 기업에서 과제를 주고 그것을 풀어보도록 한다든지 하는 기업과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는 주문이신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2개 학과가 있는데 12개 학과 중에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학과하고 기업 간에 연결될 수 있는 거, 그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될 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라는 조직도 있어서 그런 조직하고 연계를 하면 피드백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남학은 이제 안 하시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합니다.
이공휘위원
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학 합니다.
이공휘위원
없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설명 주신 공공의료원 간호사 수급을 위한 간호학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21년 6월, 바로 얼마 전에…….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끝났습니다.
이선영위원
용역이 끝났네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개략적으로.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건 당초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연구용역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해도 학과가 설립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시작했더라고요.
이선영위원
타당성에 대한…….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타당성인데 나중에 좀,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은 아직…… 학과 설립은 다음 문제고, 시설·장비 구입하는 건 다음 문제고 그것이 사전에 학과가 법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약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지금은 간호학과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충남도의 상황으로 봤을 때 또 복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 그렇게 제출을 했고.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국회도 국회지만요, 당초에는 간호협회에서 공립대학에 학과를 설립하는 것, 간호학과를 설립하는 것을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그것이 일반 사립대학들 있잖아요, 전문대학들, 사립대학들. 사립대학들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들은 7개밖에 안 돼요, 학교가 도립대학이, 서울시립대를 포함하면 8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대학들에서 간호협회에 가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협회에서 간호학과 설립하는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들고 나왔어요, 다른 이유로. 그래서 간호협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공립대학에 하는 것은 인정해요. 공립대학에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대학도 다 너나 나나 간호학과를 설치할 것 아니냐, 지금 학령인구가 부족한 마당에. 그것은 간호학과를 공립대학에서 흡수해 간다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자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간호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간호학과 설립하기 전에 간호 장롱면허가 많으니까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유인책을 제공해 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호사들에 대한 대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대우 체계를 바꿔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민간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공공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인데 지금 그런 것까지 들고 나오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참 어려운 입장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총장들 간에 협의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범 의원이라고 강원도의 의원님, 홍천·횡성·영월, 강원도에서 그쪽의 복지위원한테 말씀드려서 법 개정 발의안을 지난 4월 달에 내놨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좋다고 하고 다들 좋다고 하는데 그건 심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상임위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발의도 되었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발의도 됐고 다 돼 있어요.
이선영위원
국회에서도 다 긍정적인 반응인데 상정이 안…….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부도 긍정적인데,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직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사실상은 다 차려진 밥상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선영위원
안타깝네요. 그 법안에 간호학과 신설을 공립학교에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건 없어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가 있는 사립대학들이 있잖아요.
이선영위원
예.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런 대학들이 이제…….
이선영위원
아, 이미 있는 학교들이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이 빨려 들어가면 학생을 못 뽑는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선영위원
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공립학교에 간호학과를 설립하면 많은 학생들이 공립학교로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일단 사립에 비해서 학비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지원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선영위원
아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도 다 긍정적이고, 총장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다들 긍정적이라고 했던 거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해달라고.
이선영위원
각자 자기 지역에 추가로 간호학과 설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하신 거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선영위원
충남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도립대학이 전국에 7개 있으니까. 강원도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총장님들한테 제가 지난번 충북도립대학에서 회의할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총장들이 뛰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총장들보다는 시도지사님들이 뛰면 벌써 차원이 달라지니까 시도지사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도지사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들 거기에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각 대학 총장님들이 시도지사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고 시도지사님들도 “아, 좋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채택까지 됐고 뛰는 시도지사님들도 계신데 아직은 결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셔야겠네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 지사님도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만나셨고요, 또 복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만나시고 다 하셨는데 아직 그게 결실을 못 보고 있어요.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지금 다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걸림돌이 거기에 있었네요. 잘되길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도 아까 눈에 띄는 게 문제기반학습 교과를 운영한다고 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 사실 지역의 문제라는 게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얽히고설켜서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걸 학생들이 연구하고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 시각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는 혜안이 생길 수 있는 좋은 학습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지금은 청양에 위치해 있으니까 청양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글쎄요. 다른 지역의,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떠냐”라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그게 참 지역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 내에 －아까 조승만 위원님께서 홍성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학이 있는 자치단체는 그 대학들과 협의를 잘합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대학이 없는 곳은 아무래도 저희 대학이 있으니까 저희 대학하고 협업기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컨대 부여 같은 경우 전통문화대학이 있는데 전통문화대학하고 부여군청하고 얼마나 협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통문화대학은 아마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부여군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좀 만들어 가자. 우리 대학이 어쨌든 도립대학이니까, 청양에 있는 청양에서 만든 대학이 아니라 충남도에서 만든 대학이니까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자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실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2019년, 2020년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캠페인을 마련했는데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이 아이디어는 제공하고 한 청양 브랜드에 제시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의 행정에서까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큰 －뭐랄까요－ 성취감을 얻게 되고 연구에 더 정진하게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부는 정책화까지 됐다고 그러네요.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정책 입안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네요, 보니까 학생들이 제안한 것이.
이선영위원
예, 그래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연구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도의원입니다. 총장님! 총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고민이 됩니까?
장내웃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웃으며) 제가 부지사할 때는요, 영역이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무한 책임감도 있고요. 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더 막중하게 느껴졌지요. 아무래도 신경 쓸 게 훨씬 많았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문제가 학내로 좁혀지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설정하고, 목표도 설정하고, 우리 학교에서 미래에 대한 직업도 여기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여기는, 행정은 일단 조직체계가 일사불란한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아무래도 교수님들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들이 있고 그걸 제가 터치할 수는 없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하듯이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 완전히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잘 상의하면서 대학행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제가 일반행정은 좀 아는데 대학행정은 초보운전자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일장일단이 있다 소리예요. 요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나쁜 일자리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하고 나쁜 일자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웃으며)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성원이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든 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 그 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이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감도 못 느끼고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는 그 사람한테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느 자리는 좋고 어느 자리는 안 좋고 이걸 얘기하기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는 젊은이들은 많은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또 일자리도 많은데…….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교육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없다, 자기 적성에 맞고 이렇게 하면. 그런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어떤가.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필요하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보면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야, 힘이 많이 드는, 또 고생을 많이 하는 분야의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만족할까. 공무원만 다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방한일 위원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충남도립대학교에서는 무슨 특별한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인성교육 부재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살률 세계 1위 또 음주, 알코올 소비 세계 1위 또 최근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을, 이게 다 인성교육 부재인데 과연 앞으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 참 암담하거든요. 총장님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도립대학교의 무슨 교육 방침이 있는지.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조길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라클 라이프’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는 또 RC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주로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끼리도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계발할 여건도 안 되고 만들어 놓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C 프로그램을 어떡할까를 우리 직원들이 고민하길래 제가 그건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RC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예컨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고 미술을 배우고 캘리그라피를 하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 탁구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그걸 했습니다. 하니까 학생들이 방역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게 되니까 학생들 간에도 친밀감이 높아지고 학교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에도, 지금 1학기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으니까, 17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한 것 이외에 또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성교육까지 같이, 인성도 같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충남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의 처우가 전국에 있는 도립대학교 아니면 일반 대학교에 비해서 낮습니까, 높습니까, 총장님이 보기에?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중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대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
길연
조길연위원
도립대학교 수준으로 봤을 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중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저는 그 처우는 더 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는 시골이고 또 교육학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학생의 질은 선생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야 한다는 결론인데 도에서 재정을 더 부담하더라도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서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요,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초빙교수 공고해 보려고 했더니 공모자가 있지를 않아요. 시골이라서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모실 때 좀 더 좋은, 어쨌든 환경은 그렇지만 －도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하는 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청양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청양의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군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의료원을 바꿔놨거든요. 군수님이 오셔서 처우를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분들 모셔다가……. 그분들이 하니까 청양군민들이, 저도 거기 의료원을 이용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도 잘돼 있고 또 의사선생님들도 와서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이야기를, 평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만큼 예우를 해드리니까 그분들도 오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돈을 타다 쓰는 입장이라서,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준 거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공사 추진상황 보고에 건설회사명이 없어요. 다른 데 있나?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 여기에는 건설회사명이 안 들어가 있네요.
길연
조길연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이게 충남 업체인지…… 어디예요? 충남 업체입니까?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전 업체라고 하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건설업체는 대전 업체로, 아마 저게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텐데요. 지금 세부적인 사업들을 하나하나, 관급자재 공급을 받는 것들이 또 있어요. 관급자재 공급이나 사급자재 공급을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충남 업체를 좀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그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차이나면 그건 나중에 감사라든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충남의 업체를 써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그런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업체를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남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사 같은 경우 지금 4건이 있는데 다 충남 업체를 썼고요, 감리 같은 경우도 다 충남 업체고요, 용역과 관련돼서 폐기물 처리나 이런 것들은 하나는 천안 업체고, 설계의도 뭐 이런 것도…….
길연
조길연위원
총장님, 됐습니다. 이건 감사 때 해도 되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다 충남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하도급 계약이 대륙건설에서 하는 하도급이 있네요. 철근콘크리트 이것은 대전이 됐네요.
안장헌위원장
예.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미장 방수 이것도 대전으로 됐고, 금속 창호도 대전으로 됐고. 이건 충남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안장헌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균
임용균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용균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는 대전 업체 네 군데가 함께 있었지요?
용균
임용균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단가 문제로?
용균
임용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용균
임용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으로.
안장헌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단가 문제로?
용균
임용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단가가 많이 차이나서 그랬다고.
용균
임용균사무국장
…….
안장헌위원장
말씀이 달라서. 사무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총장님, 현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득하기 힘들었고 디테일한 노력이 얼마나 경주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거고, 현재 현원 83명이 정원보다 적은데 이건 군대를 가거나 뭐 그런 측면이겠지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
8% 정도면 통상적인 건가요? 6월 기준으로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작년 6월에…….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작년 6월보다는, (직원에게) 우리 충원율 관련해서.
안장헌위원장
아니, 이거 현원율. 작년 6월은 몇 %가.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직원에게) 작년 6월하고 비교한 게 있나요? 작년 6월하고 올해하고 비교한 게 없어요?
안장헌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입대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5 대 1, 7 대 1 되는 학교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현원이 비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선택의 기간을 최대한 주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최근에 전 부총리였던 김동연 씨가 한 인터뷰 보니까 해외연수프로그램만큼은 다른 기준으로, 성적 이런 거 필요 없이 나는 경제적 기준으로만 해서 보냈었다. 그게 사실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보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기본적으로 어학이 돼야 된다는 기준을 생각해서 성적순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해외에 가면 기본적인 것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어학보다는, 이것만큼은 진짜 경제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면 보고 느끼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경제적 이유가 못 가는 이유지 대부분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학을 좀 못 하더라도 가서 손·발짓하면 배울 건 다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강의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것을 전 총장님께 주문했었는데, 제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도가 마련됐나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강의평가하는 것은 지난 전년 같은 경우는 1년 걸 평가를 해서 우수한 교수님들에 대해서 표창패를 주고 하셨더라고요.
안장헌위원장
아, 패로?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1년에 한 번 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해가지고 학기별로 하려고요.
안장헌위원장
패도 좋지만 약간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의 인센티브 정도는 주는 것이 더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성의 있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전에 교직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하위직이 몰려서 오고 그런 건 해소가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특히 여기에 있으면 자체 승진을 하게 되니까 승진을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자체 승진으로?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안장헌위원장
사실 우리 도립대학교의 행정이 원래 예를 들면 일반행정보다는 다른 측면 그리고 대상자들이 가까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 특정시기에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는 것을 －아마 전직이 있으시니까－ 잘 조절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것과 관련돼서요, 이번에 저희 사무관 한 분이 들어가시고 한 분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도립대 출신의 학생이 여기에 오면 학교에 대한 애정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 사무관 1명 승진한 사람을 도립대 출신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1회 출신인데요, 여기 출신이 사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도립대 출신으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배들이 보기에도 좋고 본인들도 와서 자기 모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관 증축이 원래보다 한 6개월 늦었던 게 예산을 한 번에 못 세웠다는 핑계였는데, 사실 그건 핑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1개월이 관급자재 수급으로 또 늦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실 2년, 길어야 3년인데 준공시기가 이렇게 늦어지는, 기획경제 전에 행정자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전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학교의 전 교직원들께서 －그렇다고 허투루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아이들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하나 해 주시고, 최소한의 안전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충남도립대학교총장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없다고요.
안장헌위원장
아, 없으시다고요. 김용찬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충남도립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교육과 기술 연마 등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황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동거를 한 외부 연구원이 확진되는 바람에 전 직원이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황 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승만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지난 1월 업무보고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 도 업무보고 일정이 지연돼서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한 해도 절반 이상이 지나갔으며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확산되는 시기에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충남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도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완성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연구원은 시도연구원 최초로 코로나19대응연구단을 운영하였고 도정 핵심정책 발굴을 위한 5개 연구단을 가동하면서, 도의회와 협력도 같이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관련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데 저희 연구원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바람과 의견이 적극 반영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도를 높여서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년 상반기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기획경제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도 소관부서는 물론 시군의회까지 정책간담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충청남도, 도의회, 시군 등과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CNI 협력연구를 수행하여 더불어 행복한 충남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김양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원철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웅선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현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윤황 연구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깨끗한 해양 만들기 추진 성과 했는데 사업개요 좀, 내용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윤종주 박사가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지원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기간하고 예산액하고 그 내용하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최근 3년간 반기별로 기구 기능 조정된 내용이 바로 가능할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께서 3년 동안의 조직변화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윤황 원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간부명단을 쭉 보면 임용이 원장님보다 다 짧아요, 전부. 2년도 다 안 됐네요, 보면 한 달 되신 분도 있고. 왜 이렇게 연수가 짧은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 그 보직일에 대한 임용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관장으로, 원장으로 온 이후에 새로운 보직자로 임명한 그 임용일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시켜서 임용한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이유는 보통 관례상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순환되는데 작년부터는 1년씩으로 해서 시대의 상황이나 연구원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즉각 즉각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왜냐하면 원장이 3년인데 거기에서 2년을 보직자로 하게 되면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1년 하고 말기 때문에 원장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관리방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순환,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구실적이 더 좋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연구실적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경영을 하는 데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 합리적 방안이어서…….
탄력적이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서 유효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행인데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내 각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아산시, 보령시, 금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러면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 않고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른 연구원에다가 줘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러면 충남도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걸 도내 시군 어느 어느 곳을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금산군 그다음에 삽교천권역…….
금산은 여기 지금 하고 있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금산하고 삽교천권역인데 홍성·예산…….
홍성도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홍성·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 삽교천권이라 해서 같이 포함돼서 종합발전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산, 보령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는 세종시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광역권 메가시티, 충청권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을 연구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북·대전·세종 해서 충청권으로 해서 메가시티 차원에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권역별 연구를 4개 시도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시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아산·보령·금산 이렇게 수립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개별입니다. 금산 그다음에 아산·보령은…….
예, 개별적으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개별적으로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기존에 했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그러면 어디 어디를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난해, 2년, 3년 전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자료집 333쪽 시군 정책협력과제로 7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333쪽에 자료로.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여기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 않고 자체적으로 타 연구원에다 준 사례는 어디 어디 시군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거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금산이라든가 아산·천안·서산 이렇게 쭉 했으면, 이제 발전 계획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군별로 차별화돼가지고 해야 될 텐데 비슷비슷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걸 연구할 때 한 사람이 금산군에도 포함할 수 있고 또 아산시에도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생각, 자기의 생각이 타 시군에도 비슷하게 공유될 수 있는 연구가 된다면 지역별로 좀 특색이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금산·아산·천안·서산·당진·보령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원분들 연구 내역, 참여자분들을 알 수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과제책임자는 다 나와 계신데 이분들이 중첩적으로 연구해서 중복적으로 연구가 되는,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가 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연구자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41쪽에 보니까 117억 들여서 홍성군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합해져서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라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340쪽 타이틀에 보시다시피 2021년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으로 53개 사업 중 1개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40쪽에 경관개선 사업, 고미당마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동정동 안심길 만들기 사업에, 이게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이 사업비가? 그건 아닌데……. ○충남연구원장 윤 황 사전검토 53개 사업 중의 하나로써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성군 사업내역 그것 좀 한번, 컨설팅하는 사업내역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보면 2021년 ‘유아숲체헙’, ‘체헙’이에요? ‘체험’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체험’ 같습니다.
이것 오탈자 났네. 조성사업 1억 4800만 원인데 이 내역도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내역이 뭔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중앙에서 811억 원을 투입해서 홍성군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재정투자사업으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왔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자료상으로 보면 타당성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한 거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돼서.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투자센터장님!
웅선
최웅선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장
관련된 진행상황과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건 조승만 위원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있는 안건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료가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완료된 것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함께 저희가 연구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지역 현안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297쪽에 ‘충청남도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해양쓰레기 종합대책) 추진 성과평가’ 하셨는데 이건 도에서 위탁해서 연구하신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게 내수면쓰레기 관련해서도 연구용역과제 수행한 것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내수면에 대해서 한 연구용역은 지금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관련 센터가 물환경센터…….
혹시 있어요? 배석하신 분 중에 혹시 아시는 사항 있어요, 이것? 있으면 자료 좀.
안장헌위원장
어느 연구실에서 담당하시지요? 내수면환경과 관련해서 어느 연구실에서 담당합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물환경하고 도시환경실에서…….
방한일위원
있으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다음 298쪽에 보면 민선 7기 성공적마무리를 위한 분석 및 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하반기에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이 정책개발 5개 연구단에서 관련해서 계속 분석해서 그걸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충남연구원 기관평가를 보니까 2019년도 평가에서는 가 등급을 맞았는데 2020년은 라 등급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등급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항목을 보니까 평가항목별……. 대상기관은 14개인데 경영관리는 10위, 경영성과는 9위를 기록했고요, 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이 3개로 1.2점 감점을 기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금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전망하시는 건 어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총력을 다해서 경영평가에 대한 것들을 상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는 경영평가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가·나·다·라까지 있나요? 뒤에 마도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마는 없고.
그럼 최하위 등급 받으신 거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최하위 등급, (뒤를 돌아보며) 마까지? 아, 마까지……. 그 앞 단계입니다, 5단계에서.
그다음에 기관장평가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가 등급,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낮아진 사유가 뭐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기관평가가 연동돼서 그래서 가 등급에서…….
아, 연동으로 인해가지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연동해서 두 단계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원장님께서 취임하던 해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셔가지고 가 등급을 받은 거로 보여지는데, 2020년에는 그 동력이 조금 가라앉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런 점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민사사건을 비롯해서 내부 혁신, 개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같이 반영돼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12쪽에 보면 내년 ‘2022년 대선 관련 충남 핵심과제 발굴’ 그다음에 313쪽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연구 지속 추진’ 또 ‘에너지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연구 추진’ 했는데 이것 연구성과물들 나온 것 있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 산출된 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간단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일단 고령화에 관련돼서는 충남의 농업노동력 실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저출산과 관련돼서 농어촌마을 소멸지수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대표적으로 크게 두 건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획기적인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점에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외국 사례의 경우라든가 또 타 광역시도의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상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인데 연구만 가지고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덜 벌어지거나 늦춰지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원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연구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 충남에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가 모든 면이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삽교천권역 종합발전전략을 연구하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다른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삽교천이 지금 송전선로 때문에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찰이 과잉진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삽교천권역은 경제적으로든 관광이나 문화 쪽이든 여러 방면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하실 걸로 보는데요, 이곳의 관광적인 면이나 문화관광적인 면 그리고 생태환경적인 면에 대해서도 연구 내용에 포함하고 계신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 생태하고 환경하고 문화하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삽교천이 문화관광적인 의미로는 내포문화의 시발점이잖아요? 거기에서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외부의 문화를 실어 나르는 그 초입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지금, 그 천의 한 가운데에 철탑이 들어서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환경적으로나 문화관광적으로나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인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어떤 의견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연구방안에서, 환경 차원에서 철탑이나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연구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전문연구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남연구원 홈페이지를 가서 송전철탑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지가 하락 문제까지 여러 방향으로 연구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계속 송전철탑이 지중화되지 못하고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남에 더 이상의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것이, 도민이 계속 이 피해를 안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사님이 한전과 어떤 권한이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한 지자체의 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교섭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나서주시면 좋겠는데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천에도 있고 당진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역마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8개, 그로 인하여 송전선로를 만든 것은 오래된 문제인데요, 지중화율도 매우 낮고 이 문제는 아주 고질적이고도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계획을 하면 대부분 그냥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 우리 연구원께서 정책 결정을 직접 하실 수는 없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단위는 아니지만, 이선영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처럼 종합적인, 아마 개별입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나 이걸로 연구를 하셨겠지만,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화력발전자원세나 이런 노력 아니면 송전선로의 위험 이런 것들은 에너지과에서 주로 모아서 하고 있는데,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종합적인 연구를 하시는 게 우리 지역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클루를 제공하는 연구원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299페이지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 방향 및 정책과제를 수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왔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닙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려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하고요, 대전·세종·충북하고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금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점이 대전·세종 쪽은 연구영역에 대한 집적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내륙형 산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에서 서해안권과 연계된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광역에 대한 접근 내용 안에서 지금은 약간 조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계획이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용역하고 지금 우리 연구단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서해안권, 충남권의 해양수산, 그다음에 내포와 서산민항 또는 서북부에서 천안·아산, 그다음에 당진 이렇게 연결되는 서해안권 그다음에 논산·부여·공주 이쪽으로 연결되는, 내륙형이 같이 연결되는 산업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저희들의 참여는 상당히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SOC뿐만 아니라 산업 접근 측면에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까지 연결된다면 메가시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또 균형발전 얘기 나올 테고 불평등, 불합리가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그런 논란 때문에 저희들이 내포, 서산, 그다음에 대산을 점을 찍어서, 점을 툭툭툭 세 군데로 던져서 그 점과 연결해서 충청 메가시티하고 연결되는 철도, 도로뿐만 아니라 연계사업을……. 툭툭툭 세 군데에 점을 던져놓고 선으로 연결하는 측면에서 지금 전략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세종·충북 쪽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호축 연결하고 동서축 연결하고 그다음에 H축 연결하고 이런 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국토종합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거대담론이라든가 거시적 측면에서 맞는데, 그러면 그 메가시티 4개 광역시도의 권역 내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고 배후지가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대전·세종에서, 어쨌든 세종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연구는 가능하지만 산업으로 가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연구원에서는 이런 거를 제시해 주면 더 좋은데……. 이론적인 논리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충남연구원은 말 그대로 뭔가 실체를 드러낸 정책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기존에 나왔던 논리하고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에서, 균형발전특위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 원장님도 반복을 하시는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론적인 평준화랄까 이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러면 우리 충남연구원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떠한 정책으로 가는 거고 방향을 어떻게 형성하는 게 좋을지 이런 제시를 해 줘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정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는 그러면, 자, 좋아요. 대전·세종은 연구 위주로 가고 충남이 해양수산을 하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메가시티라는 개념은 그 광역도시 내에서 모든 것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 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수산과 연계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공주·부여 금강권으로 해서도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공주 이쪽을 중심으로 한 금강권의 역사·문화·관광을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메가시티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내포와 서산민항과 그다음에 대산항을 연계시키는 이런 문제를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쪽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석탄이나 화력이 됐든 에너지 중심 도이기 때문에 수소라든가 이런 대체에너지적인 방법에서도 하나 해서 대체에너지 산업단지로서의 충청 메가시티의 역할 이것도 내용 중에 하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에 대한 미래산업 발굴과 관련해서, 먹거리 산업 관련해서 그걸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근 7∼8개월 된 거예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실질적으로 시기는 7∼8개월 그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연구하고 진행 등은 한 3∼4개월 정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4개 시도 연구원과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요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그것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선하고 민선 8기 신규정책하고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동안 분석은 다 되셨나요? 지난번에 계속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300개의 연구과제를 분석해서 DB를, 데이터뱅크단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됐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추진의 초보단계인 기획에서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기초 자료로 해서 입력하고 넣는데 자료까지는 안 가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의 기획준비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기획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위해서…… 관련해서 우리 김양중 단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데이터뱅크와 관련된?
그러면 언제쯤, 올 안에는 되기 힘들겠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올 안에는 데이터크뱅크 안에 집어넣는 1차 작업을 시도하기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 안에 데이터 입력까지만 하면 정책제안이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정책제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데이터뱅크 안에 집어넣는 데이터자료 DB화 작업은 별도로, 또 정책화 작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자료로 3년간 수행한 거 과제 300건하고 전략과제 100건 해서 400건은 분석을 하신 거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같이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는 같이 분석은 않고 이제 관리를, 어떠 어떤 걸 어떻게 하는, 저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단장하고 조율·조정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받으신 거는 우리 400건에 대해서는 혹시 한쪽에 편중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되신 게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편중이 됐다까지는 제가 아직 같이 논의한 적이 없고 그냥 보고하는 자체에서 제가 보고받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좀 이런 거지요. 그리고 313페이지에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마을 소멸지수 개발 및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나, 지금 원장님도 오셔서 저출생·고령화에 대해서 3년 동안 주장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소멸지수는 어떤 어떤 몇 개 정도로 할 거며 그런 거 생각하신 게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래서 노동력 수급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한계마을에 대한 지수 변화라든가 그 지역의 마을 변화 등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관련해서 농어촌 마을 소멸지수를 개발했는데 거기의 하나의 저출산·고령화의 수준 정도를 측정해서 그 한계마을마다 노동력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저출생·고령화의 정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를 들어서 출생률하고 고령화율에 대한 것의 마을마다의 차이, 이런 문제와 가치를 저희들이 소멸지수에 하나의 축으로 넣었고요. 관련해서 한계마을 마을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떤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원·관리 그런 지수가 얼마 정도 되고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마을마다 구분해서 지수가 가능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인구소멸지수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농어촌마을소멸지수하고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인구소멸지수에는 결혼연령에 대한 출생률도 들어가지만, 고려가 되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마을 안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면…….
인구소멸지수는 가임기 여성하고의…….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가임 여성에서 65세…….
65세 노인인구 비율을 가지고 했고, 인구소멸지수에 보면 시군별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 이상호 박사가 연구한 것 보면 2018년도 거하고 작년 5월 달에 한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봤지만 그 이상 자세한 건 없는데, 농어촌마을소멸지수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며 그걸 통해서, 만약에 그 소멸지수를 가지고 저출생·고령화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까 잠깐 놓쳤습니다마는 이장협의회라든가 부녀회장협의회, 청년협의회에 이런 걸 통해서 행정적인, 마을에 지원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른 하나의 행정지원서비스 차원에서 소멸지수에 대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노동력…….
농어촌 마을의 청년위원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보통 60세 이상이고 어떤 마을은 65세…….
67세, 70세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장협의회 이장도 비슷하고 새마을부녀회도 고령화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행정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하면 어떤 부분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서 그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거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측면에는 가끔 마을마다 특색이라든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귀농·귀촌 또는 젊은 청년들의 농촌 창업이나 귀어업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 아까 3개 협의체들이 어떤 지원과 어떤 서비스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정착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모여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정주여건까지도 같이 고려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 여건 차원에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장·새마을·청년협의회는 시골지역의 자생적인 단체고 이장·새마을·바르게 살기니 이런 것들은 6∼7개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메가시티도 마찬가지고 이론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론적 평준화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원장님께서 실체를 찾아서, 그동안에 충남도의 농어촌 마을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기대하는 거는 농어촌 마을에서 소멸지수를, 그동안 지수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출생·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원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론적인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 충남도에 적용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데이터뱅크연구단에서 그것도 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열거에 한편 다른 거 이론 고찰, 우리 그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어쨌든 400개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정책에 반영된 것도, 정책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거를 또다시 환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시다가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는 그런 학술용역보고서는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어쨌든 정책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마을별로 읍면동별로 뭔가 그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그게 안 고쳐져요, 관성이. 그거는 원장님부터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7개월, 6개월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정책데이터뱅크연구단 같은 경우가 실은 8월 달이나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메타데이터 가지고 원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정책을 세울 때, 9월 달쯤에 예산을 세울 때 뭔가 하나 바뀐 거를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농어촌소멸지수 관련해서는 박경철 실장님 실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가요? (○집행부석에서 지역도시·문화연구실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충남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연구를 지역을 중심으로 해달라는 요구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직들, 실장님들은 2년째, 1년 반째 함께 하고 계신데 관리직들이 바뀌십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님 전임은 6개월 하셨습니다. 소통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구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경험을 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이해를 돕고 연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의 질의도 아마 그런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직의 전환과 이런 것들은 신중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공휘 위원님 요청한 자료 요구에,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올해 상반기에?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더 좋은 곳으로, 아니면 연구환경이 맞는 곳으로 가실 수는 있으나 지난번 3월 달에 제가 간담회하면서 실장님하고 연구단장님들한테 약속했던 실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에 관련된 지원을 못 해드린 거가 못내 아쉽고 그때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송구스럽다. 다만 그런 게 가능하려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도의 팀장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예산구조와 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가 늦어도 진짜 8월 달에는 꼭 끝나야 된다. 그거 없이는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1차 추경 때 있었던 얘기들은 별도로 안 드리겠고요. 조영재 실장님, 부서장 성과계획서를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잠깐 나오셔서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잘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
지역도시
·문화연구실장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조영재입니다. 성과계획서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과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요, 과제 진행과 맞춰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던 성과계획서가 부서의 전반적인 일이겠지만 계획에 크게 무리 없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
지역도시
·문화연구실장 조영재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걸 신경 쓰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향후에 1년을 평가할 수 있을 때 저희가 제안드렸던 “부서별의 성과목표를 가지자”라고 한 제안이 실효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도시
지역도시
·문화연구실장 조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나는 마지막으로 노동자 이사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의혹이지요, 밝혀진 게 없으니. 상식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의혹이 맞다면, 100명 넘는 기관이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데 늦게 한 결과가 그렇다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을 해 왔고요, 이 문제는 인권문제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대로 자료를 놓고 진행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들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의혹이 밝혀져야 모두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겠지요. 다만 일반적인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불가한 일입니다. 저도 그걸 외부에서 들었으니까요. 그런 일로, 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함께 살펴보고, 노동자 이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매우, 과정이 어쨌든 저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뽑은 것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원상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과 잘 협의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위원장님 지시대로 어제 정책기획관실에서 검시를 나와서 모든 일체 자료들을 다 제출했고, 팀장하고 주무관이 와서 일체 조사를 하고 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영배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한영배입니다. 먼저 제33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언해 주시고 당부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도민이 바라는 인재육성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원균 대전학사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자료 요구 않고 바로…….
안장헌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상임이사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270명, 대전에는 229명이 입소하고 있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방학기간이라 일부 나갔습니다.
조승만위원
코로나로 서울 학생들도 나가고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금년에 상반기 동안 입소한 인원 중에서 퇴소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7명입니다.)
조승만위원
7명?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학사관은 7명이고 대전은…….
조승만위원
대전은? (○집행부석에서 대전은 3명입니다.) 3명이면 10명이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조승만위원
이런 정도는 상임이사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퇴소 원인은 뭐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부분이 중복 신청을 합니다, 기숙사하고 우리 학사관하고. 해서 기숙사가 되면 우리 학사관을 포기하는 경우를 빈번한 예로 삼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아, 학교 기숙사가 되면 학교 기숙사로 가고 우리 학사관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대부분 그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 않고 학사관에서 음주소란 행위라든가 기타 안 좋은 일로 퇴소한 학생들은 없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건 아직 없는 거로, 벌점을 누적해서 주고 있는데 아직 그런 일로 퇴소한 사람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작년에 서울학사관 개소한 이래 퇴소 인원 중에서 음주소란 이런 행위로 퇴소한 인원은 없다, 1명도?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조승만위원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 그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자금 대출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대출하고 있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요.
조승만위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연계해 주는 거지요.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대학생 및 청년 신용회복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 도…….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전액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 5% 정도 지원을 해 주면 한국장학재단하고 협력해서 이자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를 전체적으로 탕감시켜주고 본인이 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능력계발을 위해서 앞으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오늘 오전에 도립대학을 갔다 왔거든요? 도립대학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확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실직자들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네요? 자격증도 이렇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1차적으로 취업특강을 했고요, 자격증도 1차 했는데 2차에 100여 명 정도 온라인으로 도내 청년들, 우리 충남 출신…….
조승만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을 가르쳐요, 거기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자격증 취득 사업입니다. 기사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조승만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학사관에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흡연 있잖아요, 학생들 흡연하는 것 또 음주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사관에 들어가면 담배를 피웠던 애들도 끊고 술을 먹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가면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해서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서울학사관하고 대전학사관에서 각별히 신경써서 지도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마음이 약해지면 술을 먹어요. 또 마음이 약해지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담배를 거기 학사관에 들어가면, 기존에 술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학생들이 학사관에 들어갔다 하면 금주하고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사관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 반응은 어때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서울학사에서는 반응이 너무 뜨겁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학사관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학사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서울학사관은 너무 호응도가, 만족도가 좋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서울학사관 규모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중간 정도 갑니다.
방한일위원
중간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방한일위원
그런 거는 1등 해도 괜찮은데요, 그렇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지역이 땅값이 많이…….
방한일위원
물론 그렇지요, 우리 도 재정으로 보면.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도는 어디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남도학사, 거기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방한일위원
공동으로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방한일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보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 있게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는 애들도 지원을 해 줘야 하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들 부분에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수도권에 가는 것도 점진적으로 바람직한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5년이라든가 10년 뒤를 보고 그런 구상은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져보고요. 또 선발하는 데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은 100% 수용해 주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소득분위 가지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소득분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다만 축산을 한다든지 농업에 계신 분들은 소득이 높아도 건강보험료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낮아요, 상당히. 상대적으로 “왜 우리가 더 경제 이런 게 뭐하냐?” 그런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소득분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로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반반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50%, 학교성적 50%.
방한일위원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입주했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실이 있는데 대전이나 서울이나 장애인이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방한일위원
한 분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원자가 없어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겠네요. 자격증 취득은 그 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기사 쪽 그런 부분입니다. 기능사는 아니고요, 기사.
방한일위원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이런 기본적인 건 아니고?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런 건 안 되고…….
방한일위원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전공…….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최소한도 기사 2급 정도.
방한일위원
기사 2급 정도로 해가지고?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방한일위원
몇 개 분야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단 산업분야 쪽인데, 기사하고 산업기사인데 그 종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방한일위원
대략 몇 개 분야 정도를 운영하세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것은 15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10개 분야 정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건 본인이 신청해서, 산업기사나 그 부분은 요건만 맞으면 해 줍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능사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안 되고요.
방한일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응시자?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인원수는 저희들이 연중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한 40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지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
방한일위원
그런 부분은 희망자 전원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50% 정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방한일위원
그것도 좋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50%만 지원해 줍니다.
방한일위원
또 여기에 아쉬웠던 점을 보니까 기부문화 분위기,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거 극복대책은 아직은 뾰족한 수로 나오는 것이…….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중점을 두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목표액이 2억인데 상반기에 한 1억 9000 정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이고, 많이 하셨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계획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못 미쳐서 그런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 정도 하셨으면 선전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 그래요,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장학금을 주시는데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충청남도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명 지사님하고 같이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 행사의 취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혹시, 강원도가 그런 정책을 하거든요. 학생이 취업이 되면, 청년이 취업이 되면 급여의 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서 오히려 기존의 정책사업 대비 취업률하고 정책성과가 훨씬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장학사업 계획도 있고 해서 15억 정도 잡아놨는데 기왕이면 우리 충남의 인재육성재단도 충청남도를 홍보할 거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해당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공모를 하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제공하면 해당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하면 학생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을 홍보하는 데 그리고 강당에서 모여서 행사했던 부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앞으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고민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상임이사님은 더 행복한 주택 들어보셨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들어봤습니다.
이공휘위원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들어봤으려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학사의 학생들은 들어갈 여건이 안 됩니다.
이공휘위원
들어갈 여건은 안 되는데 홍보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그거는 홍보를 합니다.
이공휘위원
하기는 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도정시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학생들이 지금 244명에 280명이, 이 친구들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혜택을 보고 충남에서 혜택을 본 다음에 만약에 충남에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직장을 구해서 창업을 하든 충남으로 오면 신혼, 예비부부에 대해서 더 행복한 주택이 있어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더 쉬울 것 같다는 이런 홍보를 해봐도, 이 중 근 6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중에서 10%만이라도 정착이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에 정착을 하고 또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든지 하면 그야말로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학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봐도 청년들을 충남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해당 학교하고도 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협의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하고 있는 장학사업 내에서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쭉 같이 회의를 해봤지만 이 틀 내에서만 하다 보면 확장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해당 학교하고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제안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학자금·대출원금·연체금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출이자 지원 등 장기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수혜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직 시행은 않고 있고요, 한 8월 정도에 장학재단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금년도 예산 해 놓은 것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선영위원
40명 정도?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40명 정도 이자 지원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예산 해 준 것이 한…… 연체이자가 보통 한 200 정도 추계 됐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그거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장학재단하고 MOU 체결하면서 서로가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정확하게 채무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그것도 나름 개인정보라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해 주는 게 아니고 연체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면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는, 원금은 본인이 갚아야 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대신에 지금까지 했던 연체이자는 감면해 주는.
이선영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된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학생이나 청년들.
이선영위원
예, 학생이나 청년들. 4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고, 예산은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인당 실링을 한 2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1인당 200만 원 정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선영위원
이자가 200만 원이면 꽤 크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연체비율이 전국 3위입니다, 학생들이.
이선영위원
아, 그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조금 높은 편이라,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래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장학재단하고 그게 되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이선영위원
개략적으로 규모가, 연체이자가 2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정말 청년인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이 버겁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작년까지 했던 이자 지원사업이, 이자를 지원해 줬거든요? 저희들이 해 줬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자가 최고 많을 때는 40∼50만 원 정도. 그러면 연이자로 따지면 상당히 깊은, 연체되는 게 많다는, 원금이 많다는 얘기지요, 채무액이.
이선영위원
그러네요. 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갚아나가는 과정인데요, 사회에 미처 진출하지도 못한 채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이 많다는 게 가슴이 많이 아픈데 꼭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많은 인원은 못하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전체적으로는 학자금이라든지, 사실 멀리 봐서는 무상교육으로 가고 장학제도가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학자금 대출이 많이 생기고 학생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재단 상임이사님도 앞으로도 쭉 관심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1명만 확진되고 다른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네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름 학사 내에서 방역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조치를 잘하고 계셔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고 바로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사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잘 관리하셔서 이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싶어서요, 저는 문제 제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사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이번을 많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외출·외박하는 데 유의사항 교육도 다시 한번 시키고 방역소독이라든지도 철저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실제 139명 정도를 타 학사에서는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어려운, 집에 못가는 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유감스럽게 1명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걸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학사나 서울학사나 식자재, 충남 거 몇 % 씁니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식자재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류는 쓰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곡물류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곡물류는 쓰는데 일반 생선류나 야채류는 유통과정에서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원들하고도 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거는 충남 걸로 아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미 우리 충남에 시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어디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 품목을 거기랑 품목별로 하든지, 예를 들면 모든 걸 다하기는 힘들겠지요. 다만, 그런 작은 노력이 아마 거기에서 사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런 노력, 예를 들면 품목별로 어느 정도 식단이 나오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되잖아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장헌위원장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걸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장애인실이 4실, 1실 남았는데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처럼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너무 수요가 많으니 써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에서 받은 사업입니까?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우리 자체재원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자체사업이지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이게 청년정책과에, 지금 공동체지원국 거기에 일자리 예산만 97억이 있고요, 다 합치면 한 200억이 돼요. 그중에 아마 인재육성재단이 그동안의 경험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을 겁니다. 그냥 청년정책과에서 아니면 원래 실과에서 할 수도 있는 거 말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그동안 해봤고 아니면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열심히 후원금 받은 걸로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는 모델이 매우 진취적이고 좋은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 같아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51페이지에 2021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분류로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4억 6000이네요, 15억 중에서. 그렇지요? 총액이 15억인데.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6억 5000이고, 크게요, 그렇지요? 확인되셨지요? 도 정책지원 장학사업이 3억 8000 정도 되는데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뭐라 그럴까? 아주 옛날부터 해왔던 패턴대로 계속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인재육성재단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인재 육성하는 데 주로 타깃이 됐으면 좋겠다는, 비중으로 따지면 지금 15억 중에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지원 장학사업이 있잖아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미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무교육이 아니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인데 좀 중복지원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각종 사업들이, 사실은 PC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저소득층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것 말고도요, 상당한 항목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친구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장학금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정말 자기계발에 쓰는 것보다는 휴대폰 업그레이드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자립을 키워줘야 될 정책당국에서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시기적으로. 과거에 지원이 없을 때는 해줬어야 맞아요, 정말 어려울 때. 수십 년 전에 어려울 때는 정말 이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안 벗어나려고 취직을 안 합니다, 취직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가 지금 그래요. 그게 뭐냐. 이런 정책지원에서도 중복지원 되고 풍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걸 선별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이 저소득층 대상이, 이 친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중복되면요, 오히려 차상위계층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지금 중간에 업무보고하시니까 한 번 정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점검을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당장 8월이나 9월 달 되면 벌써 내년 예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큰 틀로 해서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의 목표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 한 번 정도 환기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거.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못 내는 학생들, 취직도 안 되는데 지금 이자만 물고 있어요. 오히려 재단에서 그런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방향을 약간 바꿨으면,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예산이라도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동안 자료……. 무상교육도 사실 최근 2년 전에 된 거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2∼3년, 3년 정도만 데이터를 뽑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의 장학사업이 어디에 필요한가를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육청에도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는데도 한 군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서너 군데에서 받아요, 명칭은 똑같고 사업은 똑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못 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는 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다만 희망드림장학사업이 제일 큰 데 이게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원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내가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해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형태로…….
인철
오인철위원
그 안에서…….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본인이 그것을 다른 데에 소비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한번 고민을…….
인철
오인철위원
오히려 이런 데에 더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항목 중에서, 그것 이외에도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유학 장학사업, 이거 1년에 2억이면 몇 명이나 돼요? 8명 주는데 이거 금액이 맞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특화된, 우리 도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유학, 예를 들어서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권 몇 % 애들이, 충남 애가 여기에 갔는데 정말로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이런 데는 몇 억이라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각도를 한 번씩 환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영배
한영배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영배 상임이사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 인재 육성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20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박소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정 시민대학팀장입니다. 김영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조승만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간부님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충남 사이버검정고시센터를 운영하시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상반기 동안 2만 2432건, 월평균 4486건을 접속했다고 했는데 이게 건수가 인원수인가요? 371쪽 충남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운영에서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은 가입자 수는 1673명이고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인증된 회원이 1442명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 숫자는 방문한 숫자를 여기에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방문숫자가 1674건인데, 1674건이라는 것은 이게 당초에 등록된 인원이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해서 누적돼서 가입한 숫자를 말씀…….
조승만위원
2021년도에?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
조승만위원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뒤에 배석하신 분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장헌위원장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정재헌 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정재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371쪽에 있는 것은 접속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들락날락하게 된 횟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가입자 수는 2021년 기준으로 1673명이 가입자 수인데 이거는 현재까지의 누적인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1397명이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접속해서, 지금 상반기 검정고시 봤나요?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상반기에 검정고시를 봤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니, 이렇게 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하면. 이게 학업 기회를 놓쳐가지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응시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부득이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해가지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검정고시학습센터를 방문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접속해요?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령기에 학업을 못하셔가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위주로 있었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해 연결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정별로 초졸, 중졸, 고졸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 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이 와서 일일 접속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학업 기회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그런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 아닌가요?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우리 충남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에 등록해가지고 몇 명이 합격을 하고 몇 명이 공부를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지요.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수강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강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매번 조사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가지고 합격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그중에서 저희한테 응답해 주신 분들만 파악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합격했어요?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또는 학교 다니기가 싫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에 등록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아서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 평생학습센터를 등록해서 몇 명이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정재헌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들어가시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저희가 못 해가지고요. 참고로 올해 6개월 동안 운영한 걸 보면 고졸이 현재 141명 이 과정에, 사이버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고요, 중졸이 33명, 초졸이 30명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보고 이렇게 한 숫자를 정확하게, 지난 5월인가 6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검정고시를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보고 있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여기에 업무보고 오셨으면 그런 기본적인 건 파악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372쪽하고…… 또 377쪽 성인문해교육 있지요? 여기에서 372쪽에 충남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주·아산·서천·청양·예산 이렇게 하고 있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신규로 하는데 여기는 어느 시군이 해당되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앞에 나오는 372쪽의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쪽에 나열한 거고요, 377쪽에 나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신규)은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2개 사업을 별도로, 신규로 추가 추진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한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콘텐츠 개발·제작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을 선정해서……. 이게 2개 사업인데 2개 사업이 뭐예요? 콘텐츠 개발…….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하나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국평원에서 저희한테 선정해 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2500만 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사업 꼭지가 세부사업으로 여러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항이 지역 맞춤형, 교육부에서 온 것은 주로 충남형 생활문해 콘텐츠 개발·제작사업으로 한 55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4개 영역으로 나눠서 금융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분야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개발해서 교육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평원에서 온 것은 충남형 문해교육 부교재를 저희들이 지난해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들을 했고, 또 하나는 초등과정 문해 교원연수를 지금 39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주시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충남 문해교육하고 중복이 안 돼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377쪽에 있는 것은 콘텐츠 개발하는 것이고 372쪽은 충남 문해교육 활성화로 공주·아산·서천·청양·예산 5개 시군의 교재비예요, 이거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5개 시군 자치단체에 지원으로 문해교사들 역량강화교육 해서 일부 사업비를 －소요되는 예산을 3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시화전이라든지 교원연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문해 한마당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들의 사업비가 총 합해서 한 1억 5800만 원이 이미 계상됐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원장님, 시간이 돼서 충남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374페이지에 충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전부터 강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월하고 10월에 예정 중이네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상반기에 못 한 건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순기를, 민주시민교육포럼이라든지 이런 거가 상반기에 먼저 잡혀가지고 하반기 8월 달에 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바로 민주시민교육 강사하고 활동가 역량강화를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거는 대면 교육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대면과 비대면을 합해서 블렌디드 교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건을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면 교육으로 하는 것이 양이 많고 대면 교육은 아주 극히 조그만 과정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역량강화연수는 대충 인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어제 결재한 것 같은데 한 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50명 정도로?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15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요, 50명이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월하고 10월이 기초와 심화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에 별도의, 그러니까 횟수가 다른, 회차가 다른 교육인지 아니면 기초와 심화를 통해서 단계를 나누시는 건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기초하고 심화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튼 더 많은 분들을 교육하기보다는 이미 교육하신 분들을 좀 더, 그 역량을 더 심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참고로 민주시민교육 강사 풀 모집을 공식적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15개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70명 정도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풀로…….
이선영위원
15개 시군 전체에 60명 정도?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역량이 좀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만학도잖아요. 어렸을 때 제대로 학업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같은 정보화 교육을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미 시행하고 계신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의 일부를 할애해서, 그동안은 한글을 익히는 문해교육만 했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로 해서 디지털을 앞으로 학습자들한테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1단계로 문해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보수하고 연수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문해교육 강사들이 스마트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을 하시는군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문해교육 수요자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374페이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8개 시군만 하던데,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아닌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금년도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민간한테 해줬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시군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15개 시군이 다 같이 공모를 들어와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8개 시군만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8개 시군만 지원해서 민주시민교육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이 적으면 추가로 늘리든지 해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앞으로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천안 빠져 있고 몇 군데, 7개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건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서 4개 사업을 보고하셨는데요,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제고도 글쎄요, 이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일·가정에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경영안정성 제고 했는데 이 네 가지 해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한다는 게 어떤 분야에서 이 네 가지 사업이 일·가정 양립하고 연계돼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저희 진흥원의 전체적인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추진해가지고 여가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연장되고 재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가정 양립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청렴문화, 인권경영, 이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밖에 수립을 안 했지만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평생교육진흥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이라는 게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일·가정을 양립할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제안도 했어요, 워라밸이 아니라 라라밸이라고. 이게 라이프와 라이프의 밸런스지,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바깥에서 하는 것은 일이고 집에서 하는 것은 가정·가사라고 이렇게 양분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에는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일·가정이 아니라 라이프와 라이프, 집에서 하는 라이프하고 생활이 있고 밖에서 하는 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바꿔서 해 보면 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도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과거에는 가정을 중시하면 직장에 소홀하고 또 직장을 중시하면 가정에 소홀하고 이런 이분법적인 많은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이 같이 조화롭게 가야 가정도 지속적으로 화목하면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직장도 같이 연쇄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평생교육이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교육기관에서만 배웠던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가면서 교육기관이라는 게 밖에서도 배우면서 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일과 가정을 양분할 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라이프 생활에서, 집에서 하는 생활이 있고 밖에서 하는 생활이 있고 여기에서 하는 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합 개념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러면 훨씬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평생교육의 취지와 모토하고도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원장님이 기관장 중에서 넘버 투예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개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부족하고, 4급이 2명 부족하고, 5급이 3명 부족하고, 대신 6급이 3명 많은 것을 보니 최근에 이직이 많았던 겁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많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저희가 5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을 하면서…….
안장헌위원장
아, 뽑은 인원들이 지금은 아직 6급?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뽑은 인원이 그 당시에는 직급을 팀장에서 직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급·4급·5급·6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직 연수가 안 돼가지고, 다 신규인원으로 뽑아서 기존 저기들이 승진해야 올라갈 수 있게 그런…….
안장헌위원장
정원 외는 5명이 어떤 분들인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정원 외는 지금 3명은 대체직으로 뽑았는데요, 육아휴직으로 2명이 있고 질병휴직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대체 기간제로 뽑고, 2명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사업을 확보하면서 기간제 사업 인부로 2명 해서 5명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군요. 문해교육 질문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현정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재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현정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강현정시민대학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대학팀장 강현정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문해교육을 아예 안 하는 시군도 있나요?
현정
강현정시민대학팀장
안 하지는 않으나 계룡시 같은 경우는 문해교사 수나 문해학습관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논산시와 같이 연동돼서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논산시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현정
강현정시민대학팀장
시정에서의 움직임이 논산시를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남의 문해학습자 수가 9885명인데 3000명 이상이 다 논산시민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의지를 가지고 조직과 예산을 투여하면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발굴해 나가고 예를 들면 문해교육이라는 게 ‘떳떳하다’ 내지는 아니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라는 분위기를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정
강현정시민대학팀장
예, 지금 중학 학력 이하 잠재수요자가 도내에 33만 명인데 현재 작년까지 파악된 9885명으로 대하면 2.7%밖에 문해학습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안장헌위원장
전국 대비해서 비율이 낮은 거지요?
현정
강현정시민대학팀장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잠재수요자가 세 번째로 높은 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2.7%밖에 학습자로 나와 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외국인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이럴진대 예산, 뭐 다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전도 하고 한마당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논산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여러 가지 역량이 투여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정
강현정시민대학팀장
직접 말씀해도 될까요? 저는 도의 시책으로 문해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단위에서, 저희 진흥원에서 움직일 수 없는 힘을 도정에서 발휘해 주셔야지 시군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산시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이나 그냥 충남도에 있는 15개 시군의 한 시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 학습자들은 문해교실이 있는지도 혹은 저희같이 충남문해교육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끄러움으로 감추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문해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8월 내로 기획조정실장과 교육법무담당관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반드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소영
박소영평생학습팀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원장님! 기조실장님하고 교육법무담당관하고 우리 원장님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도정의 중요한 과제로 만들 건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회의 겸 보고를 하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할,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이현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71쪽 보니까 충남평생학습 관련해서 장애인(민간) 해가지고 10개소에 저출생·고령화 3개 시군 운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소외계층 10개소, 도민제안(민간) 9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를…….
방한일위원
몇 달 하셨어요, 이게? 몇 년째인가? 지금 운영기간.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운영기간이요?
방한일위원
예.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방한일위원
저출생·고령화 장애인에 대한 교육, 371쪽에 보시면. 큰 틀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민·군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소외받는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운영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시군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 이런 데서는 학습자 모집이 쉬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평생학습에 소외가 없도록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출생·고령화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해서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서 저출생·고령화만 3개 시군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평생교육기관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해줘서 아주 특성화적으로 대상을 특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교육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방법은 현재 온라인하고…….
방한일위원
온라인으로?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또 일부는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고 그런 데는－ 대면으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아쉬웠거나 이런 부분 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좀 아쉬웠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정 역점과제라든지 지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정이 코로나 등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재정형편이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데 사업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축소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의 패턴으로 운영해왔던 대면 교육 위주의 평생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학습자도 어려움을 겪고 그런 애로사항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업규모 축소는 얼마큼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전년 대비해서 크게 사업비가, 저희들이 배분하면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저기한데 출연금부터가 한 3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조정되는 그런…….
방한일위원
오히려 3억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었네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데 큰 틀에서는 또 저희 공공기관에서 도정 전체 재정을 고려해야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방한일위원
373쪽에 보면 충남학 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충남에 대한 이해 증진 또 지역 정체성 정립 또 도민의 자긍심 함양,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여기 대학들이 8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주대는 빠져있네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공주대학교가 처음에는 공주학하고 우리 충남학을 같이 하다가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속에 공주학하고 충남학을 같이 커리큘럼에 넣어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대학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충남 도민대학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 공주시민대학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공주시민대학의 커리큘럼 속에 충남학과 공주학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학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학에 대해서 연구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구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은 저희가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거점대학에서 충남학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시군하고 매칭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시군문화원에서 하는 게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시군으로 가서 아마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학만.
방한일위원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거 같아가지고요. 사업규모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는 뭐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는 사업을 8개 대학으로 해서 학기제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시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50 대 50 부담으로 해서 시군은 한 2억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방한일위원
시군비 부담이 돼가지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도비가 한 6200만 원, 시군비가 1억 4400 해서 한 2억 600만 원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요, 저희는 91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점대학…….
방한일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쪽 사업은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내용은 거의 유사한데요, 저희는 대상자가 8개 대학의 대학생, 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군 도민을 대상으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방한일위원
대상자가 좀 차이나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또 여기 375쪽에 보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해가지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했는데 이 효과, 기대하는 효과는 뭐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이 지속 성장하려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우리 진흥원 자체…….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방한일위원
이건 진흥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방한일위원
이거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아닙니다, 저희 자체.
방한일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 본연의 업무인 도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준비하시는 게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마다 디테일하게 아주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그래요. 충남학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대학생들 위주로 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교양과목으로 강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양과목으로 2학점으로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학점 인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렇구나. 그게 조금 저도 이것 내용을 잘, 혼란스러워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본 거고요. 질문드린 김에 바로 위에 충남시민대학 설립·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군에다 위탁을 주는 건지 아니면…… 형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전체적으로 이름을 충남시민대학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충청남도와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하되 다만 우리 도 단위는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15개 시군을 시민대학 설립해서 할 수가 없어서 시군에서 현재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든지 희망하는 데를 공모를 통해서 같이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실제 운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거 그럼 학기제로 하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학기제로 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50%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통 과정 개설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공주 같은 경우 한 클래스에.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자료 찾는 중)
인철
오인철위원
(웃으며) 아니, 정확히 안 주셔도 돼요. 그 인원이 중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금년도 1학기 학습자 참여수를 보니까요, 충남공주시민대학은 112명이 참여했고요, 1학기에.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충남보령시민대학은 84명, 논산시민대학은 37명, 당진은 74, 부여는 78 해서 전체적으로는 385명 정도, 1학기에 이렇게.
인철
오인철위원
학기별로 상당히 많은 수가 하네요? 그런데 아까 공주 같은 경우 공주학 따로 있고 충남학 따로 있고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천안에도 천안학이 있더라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산학이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
아산도 있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역별로, 홍성학도 있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그게 좀 뭐라 그럴까, 혼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주체가 된다 그러면 커리큘럼을 짤 때 공주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과정별로 짠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 2학기를 하면, 10주 수업을 한다 그러면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게 표준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게 도 진흥원 차원에서 커리큘럼이 정형화가 되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커리큘럼이 핵심영역 또 공통영역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철
오인철위원
그거 일일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하니까 1학기하고 2학기 이렇게 해서 1년 치 커리큘럼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