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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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미래산업국과 공보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응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와 지역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남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비하여 2021년 하반기에도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입니다. 먼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박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효환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오영선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서화진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장용호 스마트ICT센터장입니다. 이창원 에너지센터장입니다.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허회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웰니스 스파 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승만위원

웰니스 스파 운영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화진 바이오센터장님 임명 이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진행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547페이지에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및 에너지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탄소저감에 관한 노력을 테크노파크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1년 7월 15일에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를 말하며 고탄소 배출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기업들은 이미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해외 탄소국경세와 더불어서 국내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탄소세를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발의 탄소세의 법안에 대해서 온실가스가 1톤당 4만 원 그리고 2025년에는 8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부과를 시행할 거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기업은 연간 최대 36조 3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가 생기게 될 겁니다. 또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2년 뒤부터 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들에 유의해서 테크노파크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념하고 계신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규제자유특구를 시행하는 것 맞고요, 우리 충남지역은 당진·서산지역에 철강·화학산업이 아주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상당히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고요, 이번에도 규제자유특구에 대기업 중의 한 군데가 먼저 배출되는 탄소를 －여기 제목대로－ 건설소재로 고착화시켜서 바꾸는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를 절감하는 것을 본인들도 투자하겠다 해서 규제자유특구 제안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규제특구로 저희를 선정해 주셨는데 이 기술이 대기업과 함께 상용화가 된다면 충남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서, 말씀하신 탄소국경세가 결국 기업의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 비용 부담을 줄여서 결국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남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울러 지금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생산하는 과정 안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도 에너지센터에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거는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 주력산업 고도화 및 소부장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미래산업국에서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 시행 주체가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과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독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551쪽에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자동차, 수소전기차 시제품을 제작하겠다, 그리고 융합형 전장 모듈 시제품 제작·기술지도·마케팅, 수소에너지 전환(규제특구) 특구 사업자 책임보험이 9건 그리고 사업화 지원 18건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모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맞닥뜨린 어려움에 대한 여러모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자동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충남에서 여러모로, 아까 간담회에 미래산업국에서 잠깐 와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를 추진하겠다고 와주셨는데요, 자동화라는 부분이 노동자의 자리를 밀어내는 형태의 자동화 산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 유념하셔서 만약에 밀려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관련해서 4개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면 업무협약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할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기술인력 육성과 확보를 위해서 아산 폴리텍대학하고 홍성 폴리텍대학하고 또 나아가서는 충남과학기술대학교가 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국과학기술…….

조승만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런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충남테크노파크 역할이 뭐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말씀하신 대학과는, 아산 폴리텍대학과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사업을 지금 2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하고는 지난해부터 스마트공장 보급과 훈련을 위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성 폴리텍대학하고는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지금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홍성 폴리텍대학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의 인재가 곧 그 지역으로 보통 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성 폴리텍대학하고도 업무를 하는 것이 홍성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폴리텍대학은 아산 폴리텍대학이나 홍성 폴리텍대학이나 그 지역에 활용되는 인재, 기술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육성·확보하는 차원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또 학교에서는 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실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 실무형 인재 육성·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승만위원

아산 폴리텍대학.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아산 폴리텍대학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6억 8900만 원을 가지고 AI, 블록체인 이런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니까 지난해부터 저희가 인재 공급을 위해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조승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확대하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서 지역에 인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인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홍성 폴리텍대학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자긍심도 갖고 또 학교에서 기술인력 육성하는 데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충남테크노파크의 업적을 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셔요. 뭐 뭐가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 그러니까 제가 원장 된 다음만…….

조승만위원

금년 상반기 동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원장 된 다음만 말씀드리면요, 규제자유특구가 지난해와 금년에 선정된 것이 가장 우수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규제자유특구가 제가 원장 되기 전에 실패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규제자유특구가 선정이 됐고 금년에도 규제자유…….

조승만위원

규제자유특구 선정된 게 충남 전체가 선정된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에 지역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역들이 지정돼 있는데 지역은 그 사업에 맞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탄소저감 이런 건 서산 쪽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수소자유특구는 논산하고 태안 쪽으로 관련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를 몇 년 동안 저희가 실패를 했었다가 지난해에 선정되고 금년에도 연이어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로. 그것은 일본하고 갈등의 시작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부장 사업이었는데 소부장 사업에 저희 충남이 특화단지로 지정돼서 저희가 소부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두 번째로 가장 자랑스럽고요. 사실 세 번째는 내부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지난해 장관상을 2개 수상했었습니다. 첫 번째 수상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받아서 중기부 장관상을 받고, 기술거래 우수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경영평가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저는 테크노파크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평가받았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자랑스러운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주요성과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 546쪽에 보면－ 규제자유특구로 해서 중앙심의위 통과한 것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업 육성 공모·수주한 것하고 그래서 아까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됐다는 것 그다음에 상 받았다는 것, 경영평가 우수기관 표창 또 기술 우수 이렇게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131개 지원 달성했다는 게 주요성과 세 가지로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장이 되고 원장으로서 자랑할 것 3개 말씀드린 거고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평가가 금년에 나왔는데 S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 실적이 전국에서 S등급, 전국 19개 중에 3개 S등급을 부여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도 전국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546페이지에 131개는 금년 목표입니다, 2021년 목표입니다. 2021년 목표를 벌써 상반기에 다 달성하였습니다.

조승만위원

131개를 달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상반기에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1년간의 목표인데 상반기에 이미 달성을 하였고요, 후반기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초과 달성은 분명히 달성하였습니다.

조승만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지금 충남테크노파크의 입주율이 저조한 거로 나왔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에 저조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는 괜찮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금년에는, (뒤를 돌아보며) 기업지원단장님,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단장입니다. 6월 30일 자 기준으로…….

안장헌위원장

자리 말고 발언대로 나와서…….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수치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세요.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옴) 기업지원단장 박광희입니다. 조승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밸리 기준으로 6월 30일 자 기준 91.6%입니다. 입주호실이 232개 호실에 204개 호실이 입주가 되었고 28개 호실이 현재 공실입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91.6%까지 입주율이 됐는데 최근 3년간 적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적자액이 얼마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 적자액이, (뒤를 돌아보며) 수치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원인은 감가상각비 때문인데요.

조승만위원

감가상각비 때문에?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가 지금 장비와 건물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아서 지난해 감가상각으로 된 비용만 75억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만 저희가 보전하려고 해도 1년 수익이 75억을 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수익을 그렇게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부상의 적자는 감가상각이 제일 주요한 원인입니다. 저희 시설과 장비와 자산을 상당히 크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장비 활용률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장비 활용률은 지금 한, (뒤를 돌아보며) 38% 되나요? 지금 현재는 38% 정도 되고 있고요.

조승만위원

그러면 적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희가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보전할 정도의 수익을 내기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임대료나 장비 수익료들이 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비영리기관으로서 감가상각을 보전할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임대료나 장비 수익료를 책정할 수가 없어서 실제 장부상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장부상 적자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실제 도청과 산업부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비의 유지보수 그건 산업부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시설·건물들의 유지보수는 도청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비도 있지만 실제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비들도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으로 보전하기는 어렵고 도청과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유지보수비를 보전 받아서 유지하는 것으로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된 지 22년 차가 돼서 도청과 산업부도 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방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승만위원

조기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감가상각의 문제가, 객관적 지표에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회만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되고 구조가 이런지에 대해서 내용을 다 같이 공유를 못했는데, 의회만 몰랐네요, 산자부와 도청은 잘 알고 있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우리가 시설, (뒤를 돌아보며) 말씀 안 드렸던가요?

안장헌위원장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도청 말고라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알아야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탄소저감 건설소재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화한 건설소재를 활용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탈황 건축소재를 쓴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감소가 되는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어느 정도가 되는, 감소가요?

이공휘위원

탈황 소재라는 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기술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혹시 답변 가능하셔요? 우리 정책기획단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유용구 정책기획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유용구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서산지역 현대오일뱅크 대기업의 정유시설에서 정제를 하면서 한 20만 톤 정도 CO2가 나오는데 그거를 탈황석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건설소재지요, 섞어가지고 무수석고라고 해서 벽돌이나 시멘트 이런 데 쓰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분량, 양은 어느 정도…….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그게 한 20만 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20만 톤 탄소가 나오는데…….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예, 그거를 갖다가…….

이공휘위원

그 탄소를 갖다가…….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그 탄소를 갖다가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에 섞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어쨌든 탄소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포집해서 석고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넣어서 새로운 탄산화 소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규제가 있어서 못 해서 실증을 한 2년 동안 할 거고요.

이공휘위원

실증을 2년 해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예, 그래서 2년 뒤에 규제가 풀리면 이게 바로 사업화가 돼서 대량으로 다 포집된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탄소 포집기술도 가미가, 개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아니요, 그거는 이미…….

이공휘위원

그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그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있지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개발이 돼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규제가 있어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활용하는 데 규제가, 소위 말해서 CCS니 해가지고 기술은 있는데 활용하는 데는 규제가 있어서 못 한다?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예, 그거를 바로 건설소재로 쓰는 쪽에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국비가 62억이고 지방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 실증이네요, 그렇지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예.

이공휘위원

실증 내용은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변경이요?

이공휘위원

내용 자체가 추가된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석고를 활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탄소저감을 위해서는 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혹시 가능한 건지?

용구

유용구정책기획단장

이 사업은 건설소재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술적인 내용도 보고를 따로 나중에 드릴까요?

이공휘위원

원장님,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장비도입 심의가 있고 건축비 원가심사 이런 부분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당초 예정보다 얼마나 지연이 된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제 지금 현재 당초, 착공이 지금 예상은 금년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사유는 송구합니다만, 저희가 놓친 것은 이게 총사업비 관리과제라는 것인데 기획단계부터 총사업비 관리과제라는 것을 고려하여 일정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서 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를 받는데 총사업비 관리가 조달청·과기부·기재부에 각각 관리를 받습니다. 한 부서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관리가 좀 소홀했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보다는요, 조달청·과기부·기재부가 단계별 심사한다는 것을 맨 처음에 일정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기획이 됐다는 것이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TP에서는 잘못이 없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TP에서 기획을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 일정 계획 수립에 넣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일정 계획 때부터 놓친 부분이 있었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인원은 몇 명이나 더 추가로 증원을 해야 돼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우리 디스플레이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러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도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기회를 주시면, 디스플레이센터장님.

안장헌위원장

오영선 센터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디스플레이센터장 오영선입니다. 충원은 현재 인원이 12명으로 돼 있고요, 혁신공정센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토털 필요한 인원이 35명 됩니다,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0명이, 올해 하반기 중에 10명이 채용될 예정이고요, 내년, 후년 해갖고 ’25년까지 25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운영계획을 고려해서 그 인원을 했고요,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기관과 협의…….

이공휘위원

그럼 추가 인원들의 인건비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인건비는 사업비로 충당이…….

이공휘위원

사업비에서 나와요? 충당이 충분히 돼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예, 문제는 사업 끝나고 나서…….

이공휘위원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예, 그 방법을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라고 해갖고 1차 수립한 바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총 177명이네요, TP가. 그렇지요,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원이 177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2667억인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5281억인데 어떻게 보면 훨씬 큰 기업체를 핸들링하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TP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사업부터 시작해서 초기부터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하고 사업과제 완료 이후에 그 인원을 해고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일단 하면.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업체를 찾아서 독립법인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사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로서도 어느 정도 도전적인 사업이 맞습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고요, 독립법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부설센터라든가 다른 운영형식에 대해서 검토를…….

이공휘위원

지금 벌써, 사업이 이게 언제까지지요, 20 몇 년?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25년 12월까지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어느 정도 구체화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비즈니스 모델 용역을 따로 시행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외부에서…….

이공휘위원

용역을 주셨다고요? 얼마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직원에게) 얼마였지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2억…….

이공휘위원

2억 용역이 끝나면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옵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영선

오영선디스플레이센터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은 TP에서도 그런 일을 하시라고 전문가들을 뽑아놨는데 왜 계속 용역을 주고, 2억 용역 한 다음에 결과가 진짜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지 나오자마자 한번 의회하고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은 그 일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전공이나 그 부분에 맞는 분들을 고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용역 주고 본인들 고민은 안 하고 행정직으로만 변동이 된다고 그럴까 변해간다고 그럴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주기업들이 96% 입주를 했다 그랬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구십일 점…….

이공휘위원

91.6%?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

요즘에 소부장 관련해서도, 2019년 7월 1일부터 나왔고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조례도 만드시고 하지만, 2017년도 본 위원이 AS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 번 도정질문한 적이 있어요. ASMK는 들어보셨어요,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공휘위원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TP에서 임대료 16억을 지원받고 먹튀한 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입주율만 가지고 업무보고할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무려 20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네덜란드 장비업체인데 이런 업체들 끌어올 때는 홍보자료 같은 거, MOU 자료를 잔뜩 내는데 사후관리라든가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니까, 충남에 기껏 갖다가 육성시켜서, 몸집 불려서 화성으로 도망갔는데 지금 입주율을 가지고 자랑하실 게 아니라 실제,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입주해 있는 기업들 사후관리도 필요한 거고 이 기업들이 실은 여기서 커가지고 창업보육센터를 나가서, 졸업을 해서 뭔가 그래도 저렴한 산업단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충남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공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졸업기업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입주계약을 끝내고 나가는 졸업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충남 관내에 머물 것이다’ 이런 MOU를 맺는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졸업기업은 강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졸업기업 중 상장기업 중에 천안에 정착한 것도 없습니다. 다 아산으로 갔습니다. 실제 천안에 산업단지가 그동안 좀 부족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도 당연히 입주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졸업하는 단계에서 공장부지 선정할 때도 의견을 드리고 합니다만, 이건 지역에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공휘위원

천안이건 아산이건 본 위원은 천안, 아산 그걸 따진 게 아니라 충남에서 어쨌든 터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럼요,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강제사항은, 들어올 때는 어쨌든 MOA까지는 모르지만 MOU 체결할 때는 본인들이 아쉬워서 그런 걸 사적인 계약에서 동의를 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충남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백화점식으로 많이 하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소부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거푸집 같은 거 만드는 데 몇천 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은 이제 좀, 금형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길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화도 해서, 어쨌든 충남에서 같이 보낸 시간만큼 연이 쌓이면 충남에 정착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좀 더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우리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실제 과실은 애먼 데 가서 하는 이런 시행착오는 이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좋은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하시는 것 중에 몇 개 사업 중에서도 가능성 있는 것들 특화시킨다든지 해서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TP에서 개입을 해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문 우수인재 양성도 있으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도의 학술연구용역 조례가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하시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용역계약의 정확한 계약내용을 사실 모르겠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계약내용을 조금 아시나요?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엄이섭 행정지원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엄이섭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기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입찰이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충남에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고를 띄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두 개 기업이…….

안장헌위원장

아니, 좀 전에 얘기한 2억짜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거를 도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냐는 얘기입니다. 거쳤어요?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조달청에서 했지…….

안장헌위원장

예?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조달청으로 의뢰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건 조달에 의뢰한 거고, 학술용역에 대한 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쳤냐는 것입니다.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안장헌위원장

그거는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해야 되겠네요.

안장헌위원장

아까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행정지원실장이 책임이시지요? 유지보수비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재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엄이섭행정지원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회언

허회언감사실장

감사실장 허회언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닙니까?

회언

허회언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어떤 절차를 합니까, 내부적으로?

회언

허회언감사실장

이거는 조달…….

안장헌위원장

조달은 그냥 계약절차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사전에 그 내용과 품의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어떻게 검증하냐는 말입니다.

회언

허회언감사실장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감사실로 협의가 들어올 때 일상감사를 해드리고요, 그때 서류를 검토하고 회계부서로 그게 넘어가면 그쪽에서 조달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도청에서는 5000만 원짜리, 1억 이상 넘는 건 항상 학술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2억 넘는 것도 별도의 같이 고민하는 절차 없이 그냥 감사적인,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한 다음에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원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답변 들어보니까 기관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 테크노파크가 좋은 실적을 냈다고 말씀하셔서 무척 기쁘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최근 퇴직 현황을 살펴봤는데 2018년도에 두 분 퇴사하고 ’19년도에 두 분 했는데 ’20년도에 퇴직하신 분이 12명이나 되더라고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또 ’21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16명 퇴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전체 인원이 한 177명인데 최근에 왜 이렇게 갑자기 퇴직자 수가 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원인에 대해서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업무량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량?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업무량. 저희가 예산상으로 봐도 2020년하고 2021년만 2000억이 넘는 2600억, 27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2020년, 2021년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만 해도 한 1300억 정도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예산 상황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인원 증가율 대비, 실제 예산이 증가했다는 건 저희는 다 목적사업, 수탁사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보고 올린 자료에 보시면 5급, 6급의 퇴직률이 더 높습니다, 직급이 높은 분들보다. 그런 것은 저희의 임금체계상 지금 5급, 6급의 임금체계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5급, 6급이 과도하게 늘어난 업무량 증대에 본인들이 불만을 갖고 퇴직하는 게 가장 큰 사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20년도에도 12명 중에 8명이 5·6급이에요. ’21년도도 16명 중에 8명이 5·6급이고 ’18년도, ’19년도 공히 5·6급들이 퇴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최근에 올해 들어서 나온 현상이 아닐 텐데,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해 2020년 2월 취임했습니다, 2월 달.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해 2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원장님 역할 아니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몇 가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제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을 사실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사 및 조직문화개선 TF －금년 9월까지 목표로－ 그러니까 인사와 조직문화개선 TF에서 임금, 성과급을 포함해서, 그런 조직체계를 포함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입사 3년 차 이내만, 그러니까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의 퇴직률이 높기 때문에 입사 3년 차 이내만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7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모으고 그들의 대책을 듣기 위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지금 대책을 세우는 거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최근에 인지하신 건지 아니면, 준비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을?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사실 금년 초부터 준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사실 지난해에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고민했었던 문제를 금년 초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다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외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실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한, 인권도 존중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다고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젊은 직원들은 또 이직,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 이직입니다. 저희가 업무량이 많고 급여가 적으니까 다른 곳에 지원을 해서 좋은 처우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원인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직한 현황을 보니까 경력 쌓느라고 잠깐 왔다가, 한 줄 쓰기 위해서 오신 분도 많다고 봐요, 이렇게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높거나 아니면 직장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서 지금 5·6급들이, 특히 6급들 들어오자마자 2∼3년 있다가 다 나가고 그러면 이게 경력 쌓는 기관이지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6급·5급이 처우가 낮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국의 여러 군데 테크노파크 현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친구들이 이직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원장님이 대응을 해야지 팀들한테 “너네들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평균 연봉으로는 충남지역의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평균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들, 제일 중요한 거는 손과 발이 되는 5급·6급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기관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거예요. 3급·4급들 많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로 업무는 간부들보다는 손발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러면 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연봉 인상은 사실 제한을 받는 게 맞고요, 정원을 증원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원?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원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그건 이사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월…….

인철

오인철위원

자, 질문한 김에요, 답변하시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까 예산 증가가 1300억에서 2700억 정도 돼서 업무량이 엄청 늘어서, 퇴직하는 이유 중의 하나잖아요. 지금 또 인원 뽑는다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과제가 큰 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워낙에 커진 거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로 업무 개수도 사업 목이 그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거는 분석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1300억 할 때 250개 과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과제가 한 500개로 늘었나 이런 거 분석하신 적 있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개수로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는 추측으로 잡아드릴 수 없으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원장님! 업무가 늘어서, 업무가 과다하니까 지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제 예산이 늘면…….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질문하는 의도하고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저는 이거예요. 정리해드릴게요. 총액이 늘어났으면 사업량도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250개에서 300개 늘었는지 500개 늘었는지에 따라서 인력 채용해야 되는 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먼저 그것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적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둘러서, 다음 채용공고 언제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단의 적정인력 산정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을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담기 위해서 사실 7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정인력을 산정한 후에 사업량이나 각 부서의 행정업무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정원은 조정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 그러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채용은 3차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28명 공고를 곧 하게 될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곧 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개선점 찾고 있는데 공고한다는 얘기는 개선점 찾기 전에 과거의 기준, 그러니까 올 초의 기준으로 다시 인력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 28명은 일단 지금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한 채용, 정원을 뽑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준비도 하는데 뽑는 기준은 말 그대로 작년 기준으로 뽑는 거잖아요, 개선되기 전.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이 생깁니다. 조금 늦추더라도 준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내부에서 부서 간 업무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사람을 재배치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런데 원장님, 오늘 제가 좀 답답하네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인원 177명 가지고 재배치한다고 해서요, 업무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바이오센터가 지금 사업장이 몇 개예요, 센터 하나에?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150.

인철

오인철위원

예? 충남에 몇 개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위치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요, 센터장 말고 원장님. 크게 지역별로.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논산·예산 그다음에 천안 목천.

인철

오인철위원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바이오센터에?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세어봐야…… (뒤를 돌아보며) 한 열여섯 될까요? 16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숨 쉬며) 아, 참, 원장님.

안장헌위원장

원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뭐 “세어볼까요?” 이게 도대체 업무보고에 적당한 답변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다 디테일한 사항을 질의하긴 하지만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인철 위원님께서 조직에 필요한 인원 증원을 얘기하시고 꼭 필요한 좋은 제언을 주시는데 자꾸 무슨 설명이 그렇게 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마무리할게요.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조직이 움직이려면 가장 기초적인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안정이 돼야 이 기관이 굴러가기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대책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채용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달 늦는다 그래가지고 테크노파크가 갑자기 문 닫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더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원장님이 보시고 싶은 자료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제로 횡과 열을 구분해서 센터장님들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시면서 직원들도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기관이 훌륭하게 굴러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마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제안이나 이런 걸 드리면 신경쓰셔가지고 원장님이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폭넓고 깊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551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수소에너지산업 수준이 전국에서 얼마나 돼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수소에너지요? 사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광역지자체별로 하면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먼저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거 보면 타 시도도 수소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수소산업의 방향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전, 방향, 발전 그런 부분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많은 에너지가 수소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여기 보면 자동차산업 관련해서, 융합부품 세계화 관련해서 시제작하고 마케팅 지원 21개사라고 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게 세계화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업체 수는 우리 충남에 몇 개나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제 자동차 부품회사의 개수는 지금 한 61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에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충남에만.

방한일위원

그중에 세계화할 수 있는 게 610개 정도 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 그러니까 부품회사 총 개수고요, 수출을 하는 회사는 정확히 세어보지 않아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대략.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추측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방한일위원

융합부품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세계화라면 용어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업무보고에 들어 있길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많은 회사가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방한일위원

물론 그렇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특히 요 근래는…….

방한일위원

비전이야 그렇게 가겠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자동차 기술이 높기 때문에, 특히 동남아 지역은 저희보다 기술이 낮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은 부품 단위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지원하시는데 세계화에 가까이 간 기업이 몇 개 업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 세계 수준이요?

방한일위원

예.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추측으로 말씀 못 드려서.

안장헌위원장

그럼 자동차센터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해당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게 몇 개라는 수치라도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효환

이효환자동차센터장

자동차센터장 이효환입니다.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융합형 전장 모듈 시제품 제작 지원해서 마케팅한 건수는 31건을 올해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31건이요?

효환

이효환자동차센터장

예.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충남에서 31개면 대한민국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효환

이효환자동차센터장

예.

방한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유지관리 전문업체 육성’ 했는데 13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태양광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산업 쪽은? 우리나라 여건하고 국토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는 태양광은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지금 산림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수상태양광은 우리가 국토면적을 아니까, 면적의 차이로 무한보급하기는 어려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아프리카 사막지역이라든가 불모지에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국토면적의 한 70% 가까이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한계가 있는데, 물론 육성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가면 이것도 막힐 것이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아까 수소에너지의 확장성은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저장매체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말씀하신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이 아주 유리한 지역, 뉴질랜드·호주 이런 곳들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수소로 담아서 그 에너지를 이전해 오는 국제적인 협력 이런 거에 수소가 매체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TP에서?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어떤 자료를 말씀…….

방한일위원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그런 쪽. 앞으로 몇 년 정도까지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실제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화석연료하고 경쟁할 만한 단가까지 내려왔다는 보고는 있는데 이것들을 준비해서 방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552쪽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이슈 문제해결’ 해가지고 ‘안전관리, 환경, 고령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했는데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안전관리, 환경, 고령화.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 성과나 실적 나온 게 있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성과를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방한일위원

긍정적인 면이라든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도 현재 지금 답변이 안 돼서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다시 성과를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하단에 보면 앞으로 자동차산업 관련해서 ‘신사업 발굴’ 했는데 이 분야는 어느 분야, 신사업이라 하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요 근래는 다 미래차 분야…….

방한일위원

수소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수소차, 전기차가 가장 큽니다. 저희 수요도…….

방한일위원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 그런 것…….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배터리뿐 아니고 전기차 부품들이 기존 자동차하고 달라서 그런 부품들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충남 내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차 부품들이 현대에서 요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품기업들 중에 전기차, 수소차 하는 기업들은 요즘에 매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단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박광희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광희 단장님이 어디에서 근무하다 오셨지요?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충남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지원한 동기는 개인적인 사유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충남과 충북의 테크노파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충북의 테크노파크는 과제는 많지만 실제 지원할 기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과제도 많고 기업 지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일하시게 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실적이 있으신가요?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일단 기업지원단장으로 와서, 지역산업육성실과 합해져가지고 한 조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팀이 5개로 늘었고요, 3개에서. 우선 가장 큰 게 천안밸리의 입주기업 문제였습니다. 건물도 노후화돼 있고 입주기업의 미납금이라든지 관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찾아오면 대응해 주고 하는 서비스가 돼서 1 대 1 입주기업 지원 전담제라는 걸 운영해서 단장실에…….

안장헌위원장

뭐가 달라졌습니까?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입주율도 많이 달라졌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쫓아다니면서 기업의 VOC(Voice Of Customer)를 들음으로써 한 달에 한 번씩 VOC를 해결하는 입주기업 전담제를 운영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5개 팀을 관장하시려면 업무가 바쁘실 텐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연초에 부서별 부서장 업무계획을 보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 계획에 근거해서 달성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사실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성률은 10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그렇게 되기를, 지속해서 연말에 스스로 평가가 자신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희

박광희기업지원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바이오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업무내용을 정리하기가 오래 걸리십니까?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죄송합니다. 뭐를 제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동안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업무내역을 보고, 아까 서류 제출 요구를 제가 했잖아요. 아무도 작성을 안 하셨나요, 혹시? 그렇게 안 들리셨어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주요업무 보고 사업조서 관련해서…….

안장헌위원장

바이오센터장님의 역할이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일이 있을 텐데, 제가 자동차센터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바이오센터장님은 뭘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내일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내일까지가 아니라, 그동안 그럼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일단 제가 부임하고 나서 현 문제 현안을 파악한 뒤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그리고 현재는, 웰니스스파센터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안장헌위원장

줄거리만, 제목만 얘기하세요. 그리고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지금 현재 천안의 사회서비스원이랑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서 노약자들에 대한 서비스원의 저희 센터 활용, 대민 활용에 대한 것들이 지금 조율이 끝나서…….

안장헌위원장

사회서비스원이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예.

안장헌위원장

사회서비스원과…….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바우처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대민서비스 업무 테스트를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다음 주 중으로…….

안장헌위원장

새로운 영역이네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람상조 쪽에서 저희들 스파장비랑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안장헌위원장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건 바이오센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의 큰 줄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소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례를 찾는 거예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아니요.

안장헌위원장

큰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새로운 사례를 찾으십니까?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노력들이 의회랑 협치하면서 하기를 앙망합니다.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세요.

화진

서화진바이오센터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술혁신협의회를 출범하셨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취지가 무엇입니까?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술혁신협의회는 각 기관들이 서비스하는 분야가 다른데 서비스하는 분야를 연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담당자들, 예를 들면 콘텐츠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들 5개를 모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혹시 받으셨나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보고라기보다 사실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구두로 받고 그것을 더 큰 차원에서 기관을 모아서 하시는 것이군요? 서비스 제공…….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비스가, 저희 기능 제공이지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기술혁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이 더 좋은 정제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기술혁신이랑 맞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을 혁신하시려면…… 기술을 혁신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사실 이건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용역을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감시·견제 내지는 아니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테니 만약에 이 과정에 필요한, 도에서 진행되는 용역을 심의하는 절차 정도가 진행된다 해도 큰 부담은 없으시겠지요? 그건 절차를 잘 모르시니까 답변은 불가한 걸로 생각하고,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일자리진흥원과 경제진흥원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진흥원과 테크노파크도 똑같다고 봅니다. 오래된 기관이 전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임직원께서 어려운,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TP에서 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직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 아주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정도이지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노력들이 의회와 협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공감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의회도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냥,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가 의회를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얘기한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 그리고 또 전 송인상 단장께서 세종 단장으로 가셔서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 사례가 함께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테크노파크가 아까 기업지원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조직이 커지고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원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모습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그만큼 업무 파악을 제대로 않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확실하게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세어봐야 할 텐데요”,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지금 충남테크노파크는 9개 조직으로 솔직히 말해서 단과 센터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원장님께서 자체 내부적으로 업무보고는 받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정기적으로도 받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더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단 받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정기적으로 받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조승만위원

받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보고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안하게 그냥 넘어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원장님이 업무를 확실하게 다 파악해가지고 아주 꿰뚫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뒤에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원장님, 546페이지 주요성과에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성과로 하셨는데 이게 주요 내용이 어느 부품 쪽을 지원해서 플랫폼이 구축된 거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수전해는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부품이고요, 이것을 실증센터를 지을 것이고 당진에 짓게 됩니다.

이공휘위원

실증센터를 지을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를 짓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이건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선정이 돼 있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선정돼 있고, 아직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공휘위원

설계도 안 이루어졌는데 선정한…….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선정만 된 상태입니다.

이공휘위원

성과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당진에서 하는데…….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 공모해서 수주를 받았다 그 내역들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가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기에너지에 의존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이르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르다고 평하시는 평가위원들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충남이 부생수소를 일단 수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전해를 이용한 그린수소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수소 관련된 기업 육성의 필요가 선제적으로 있다 해서 공모에 응했고 국가에서 선정해 준 단계입니다. 그것들도 일종의 조그만 플랜트니까요, 충남 내에 그런 기업을 육성하고자, 돕고자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수전해 부품인데 부품은 어느 쪽 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어느 쪽 부품이라고 하면?

이공휘위원

수전해 할 때 부품이 몇 가지가 있고 우리는 어느 쪽을 할 건지?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플랜트기 때문에, 규모는 작게 전체를 다 하는 것인데요, 조그만 공장같이요.

이공휘위원

플랜트를 구축하는 거예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조그만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이공휘위원

당진 쪽이면…….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스택.

이공휘위원

스택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스택을 쌓아서…….

이공휘위원

그럼 스택을 지금 하는데, 얼마 전에 현대기아차가 타 외국계 회사하고 계약한 것 뉴스는 보셨어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도 외국계 회사에서 가장 앞선 기업인데 스택을 만들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직과 인원에 대한 용역 그리고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용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공감하는 자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응기 원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혁신성장 공간으로써 스마트 충남 구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충남의 산업과 경제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광선 과학기술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김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기는 했지만 과학기술진흥원이 출범하고 위원님들께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은 출범 이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과학기술 중심 사회의 구현을 앞장서서 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과학기술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현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양성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박봉원 성과확산실장입니다. 박돈해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로 갈음하신다고 하던 당면 현안사항에 충남 소형인공위성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뉴스페이스 시대에 충남의 역할과 우주산업 미래성장동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충남에 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가 소형 우주산업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형인공위성 부분은 거의 전부 대전에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는 발사체 부분으로 1개 기업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러나 발사체라는 것은 핵심을 보면 기계·전기·전자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발사체 부분과 자동차 부품 기술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일차적으로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인 개최가 7월 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다 세부적인 거는 회의에서 논의가 되게 돼 있는데 일단 충남에 저희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발사체 부분이나 인공위성 부분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셨지만 안흥시험장에 발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그런데 안흥시험장은 국방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민간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해안에서 쏘는데 중국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동쪽으로 올려보내서 동해안에 떨어지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발사장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하기에, 테스트하기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좀 더 검토를 하면 나름대로 국방 분야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발사체도 저쪽 고흥에 가는 발사체는 괜찮은데 거기도 너무 멀거든요. 그리고 현재 발사체를 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의 실험을 고흥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우리의 장점은 안흥시험장이 있고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소형위성에 대한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전에 항공우주연구소, 카이스트에 소형우주연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잘 연결을 시키면 우리 쪽의 산업도 그쪽 분야로 하게 되면, 인공위성은 사용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발사체는 제조하는 쪽으로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새로운 우주산업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고 좋은 방향인가 싶기도 한데요, 우주발사체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국가산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국가에서 사업화하는데 특정 지방정부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곳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남에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반이 매우 부족하고 관심 있는 기업체도 별로 없는 상황에 정말 불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처음 시작하시고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잡아보려고 여러모로 모색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나름 알아보기는 알아보시되 그게 만약에 지나치게 기반이 없는데 너무 매몰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충남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분석하셨는데요, 우리가 8위라고 그러셨지요?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까?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저희 충남이 지역 총생산액은 전국 3위거든요? 그다음에 전국 총생산액을 충남도민 숫자로 나누는 게 있는데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 2위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또 전국 2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가 8위로 나와 있는 거는 상당히 산업기술의 역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릴 수 있는데,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서울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경남, 부산 이렇게 나머지들은 비슷비슷하게 쭉 되어 있는데 경기·서울은 워낙 인구도 많고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쫓아가기는 어렵고 대전은 워낙 대학과 연구소가 많아가지고 혁신 역량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논문, 특허, 벤처기업의 수…….

안장헌위원장

원장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4등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공휘위원

4등까지요?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어느 분야를 좀…….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실 솔직히 저희가 대학이 우선 돼야. 30위권 내에 －전국대학평가에서－ 그런 대학들이 없습니다. 대학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29개 대학이 있으니까 한번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뉴딜 성장동력 R&D 발굴사업을 한다고 5개∼10개 정도 후보과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분야는 어느 쪽으로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국비 R&D 유치가 목표시고.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이게 ICT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최근에 메타버스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여가지고 메타버스 부분 또는 AI 부분, 데이터처리 부분 그런 쪽이 디지털 ICT 소프트웨어 쪽은 핵심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또 우리 충남에 있는 대학에 관련된 교수님들 중에 숨어있는 연구교수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기업인들 협의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노비즈협회,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경영테크노협의회, 벤처협회 등등 많이 있어서 그런 협의회 분들, 또 협의회 회장님들 많이 만나 뵙고 기업에서 필요한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특히 대학에 숨어있는 과학기술 역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라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 현재 제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받으면 나중에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운영기반 구축을 보고하셨는데요, 오전에 TP도 얘기했지만 지금 입주기업들 공모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입주기업 공모뿐만 아니라 지금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옆으로, 먼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산이 됐든,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아산하고 협의해서 좀 저렴하게 나가서 독립할 수 있게 해서 충남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그런 종합적인 계획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네덜란드의 ASMK 같은 경우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충남 TP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있다가 나갔어요, 2016년도에. 무려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육성을 해 줬더니 후속 조치가 없어서 화성으로 가버렸어요. 2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R&D 집적지구 내에서도 전체적인 틀에서 BI 이후까지, POST-BI까지 해서 어쨌든 천안이 됐든 아산이 됐든 충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충남 발전을 위해서는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0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할 건지 아니면 이태규 국장님께 질의할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 텐데요, 검토보고 뒤의 참고자료에 보면 기업별 매출 비중이 대부분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세메스니 코닝하고 이런 데 보면. 지금 2년 정도 지나서 현재는 우리가 소재·부품·장비 쪽에서 일본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근거가 마련돼서 지원을 하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는 지원하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으신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소부장 산업 현황을 보면 업체 수가 1713개소로 업체 수로는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공휘위원

713개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니요, 1713개로.

이공휘위원

1713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뒤에 248개는 뭐지요, 차이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이공휘위원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고, 충남도내는 1700…….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7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1713개 업체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일정 부분 소재부품산업에 포함이 다소 되는데 특별히 소부장 타깃을 지정해서 한 거는 없고 4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걸 하고 있는데 대기업하고 이런 격차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 등의 육성에 더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부장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그에 대해서 충남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꼭 필요한데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병기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의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태규 국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2017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변동 추이가 혹시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과기부에서 발표한 연구개발활동조사 통계에 보면 총 연구원이 충남 같은 경우는 1만 8384명으로 전국의 7위 수준이고, 여성 연구위원은 2820명으로 전국에서 10위 수준으로 여성 연구위원이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전국적으로 특히 충남이 더 낮은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남성 연구원은 7위 수준인데 여성 연구원은 10위 수준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선영위원

과학기술에 관련돼서도 젠더 관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 많이 진출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후에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의 사례를 보면 국비사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중고생에게 전공체험 및 과학체험 지원활동, 여대생에게 취업 역량 제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 제고,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충남대학교가 과제를 추진 중인데 아마 충남대학교가 권역별로 하고 있는 거지요, 국장님? 권역으로 해서 충남도 하고 있는 거지요,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없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마 권역별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도 함께 참여해서 실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이선영위원

위원장님!

안장헌위원장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1항에 있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주체가 불명확해서 “법 제5조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법 제5조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공휘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예,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병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태규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에너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최건호 전 에너지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산업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미래형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등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안장헌위원장

국장님! (보고중단)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보고계속)

안장헌위원장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내포지식산업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사실은 저희 미래국은 아니고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승만위원

소상공인과라고요? (○집행부석에서 소상공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에 질문했더니 미래산업국이라고 하더니,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식산업센터는 천안아산역에 짓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충남지식산업센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소차 보급 현황, 도에서 지원하고 실제로 공급이 됐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70페이지에 전국 최대 규모 300㎿(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최대 300㎿면 하루 생산량인가요, 아니면 시간당인가요, 연간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시설 규모가 300㎿고요, 생산량은 거기에 또 그러니까…….

이선영위원

시설 규모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300㎿급이면 면적이 꽤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면적인지 혹시 예상하고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부지가 297만㎡, 90만 평입니다. 사실 이거는 주식회사 태안안면클린에너지에서 민자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안면지역이 폐염전이 있는 지역이라 거기를 짓겠다고 해서 저희 도하고 태안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행정지원에 대한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거기가 총사업비로 5000억 원인데, ’23년까지인데 5000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협약을 해 주면서 지역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30% 이상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저희들은 도에서 지역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약을 하는 데 넣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태안 안면도의 간척지 내지는 염전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하고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그냥 검색해서 알아본 거로는 300㎿급이면 화력발전소 2기 정도의 생산량인 것 같아요. 맞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보령화력 1·2호기 그게 하나가 500㎿였기 때문에…….

이선영위원

하나가 500㎿였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상당히 큰 규모의 발전…….

이선영위원

예, 큰 규모인데 이게 그러면 지역에서 다 소모가 가능한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발전해서, 발전소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발전을 하면…….

이선영위원

인근의 발전소에서 송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발전소에서 전기를 100% 사는 걸로…….

이선영위원

인근의 태안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전부 전기를 사서 있는 송전선로를 따라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럼?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발전단지라는 게 이렇게 최대 규모로 된다는 게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7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로 해서 30㎾급, 그래서 작은 소규모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형태의 자립마을을 많이 만들고 계신데요,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규모 발전단지를 만들어서 집중 생산하고 지역에 다시 뿌리려면 그만큼의 송전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빨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그 방향에 있어서 로컬에서 계속 생산과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송전탑, 지금 갈등이 여러모로 심한데 얘도 대량으로 생산해서 지역에서 다 소비를 못 하면 다른 지역으로 송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 송전하는 설비 자체가 탄소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으면 안 되는데 그 지역 분들하고는 다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거기의 단지, 대규모 발전단지 내에는 주민들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인근의 발전소까지 송전하는 데는 추가 설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전탑이 더 추가로 설치되지는 않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인근 한전에 선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연결하는 것만 조금 필요하지 새로…….

이선영위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요, 부지랑?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아무튼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방향을 애초에 잘 잡아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단지라는 거는 저는 여러모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은 좋다고 했다는데요, 거기 인구가 얼마 안 계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분명히 송전하는 부분이나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지역민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합니다.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태안군에서 협약을 다 하신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협약했습니다. 저희 도하고 태안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도하고 태안군하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리고 민간 태안안면클린에너지, 설치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요,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일부 지역민들은 매우, 개발론자들은 많이 찬성을 하시는데 지역에서 그냥 생활하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거기서 생활 본거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유발될 요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라고 해서, 당진에도 RE100산업단지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도 산업단지가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필요한데, 의외로 태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마 거기서 할 때 그분들도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 관광요소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이선영위원

국장님,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태안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때 협약할 때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궁금하니까 협약 내용이랑 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보령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2025년까지 4개의 시군에 총 1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보령시에서는 협약에 따라서 올해 기금 3억 원을 투입해서 보령해상풍력 사업 대상지 해역 중심의 어업피해를 종합 분석해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수소경제·탈석탄 사회 도래를 대비한 2040년 수소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기금 총 25억을 지원받아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역 영향분석, 신산업 육성 등등 하겠다”고 6월 9일 날 밝혔어요.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를 보령에다가 개발하고 있다는 거 미래산업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혹시 해상에다가 풍력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보령에 여러 산업이 있지만 어업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업피해에 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마련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할 수 있는 공모사업만 현재…….

이선영위원

그거를 알아보는 용역을 하는 거지요, 지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이선영위원

그러게요. 저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정의로운 전환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 얼마 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예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지, 오히려 어업피해만 커지는 게 아닌가, 지역의 경제가 오히려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작년 9월에 보령 해상풍력단지가 전국 공모에서 선정은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로운 기금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풍력 기초조사 이게 맞느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항목상에는 지역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 영향분석이라는 항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령시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했고, 다른 시군은 내년부터 이 사업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사용해서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사항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할 때부터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용의 취지에 맞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제 우리 에너지과의 역량이 단순히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송전선로가 지역에 많이 필요 없게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가 되도록 한전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한전과 함께, 예를 들면 전기 또한 지산지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금년에 도에서 312대를 공급하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177쪽, 그리고 승용차가 300대고 버스가 12대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승용차는 다 공급이 됐어요, 상반기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승용차는 139대가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현재?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나머지 한 170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출고 중에 있는 게 좀 있고요, 나머지도 연차별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출고 중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수요를 반영해서 홍보를 확대해서 연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작년에도 반납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작년에 반납 대수가 몇 대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

조승만위원

자료를 주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를 주시고, 지금 공급, 소비자 도민들의 수요가 좀 미달되는 것은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금년에 충전소를 5개 확충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확충이 됐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직…….

조승만위원

자료를 보면 193쪽에 5개소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내역을 보면 7월까지는 다 되는 거로 돼 있는데 아직 안 됐다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천안 게 8월에 될 예정이고요.

조승만위원

8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이렇게 충전소 계획이 저조하다 보니까, 특히 승용차가 미달되고 있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 영향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급에 어떤 대책이라도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래서 금년에 천안 세 군데하고 아산 한 군데가 4월 중에 개소 예정이고 하반기에 보령하고 당진 하나씩 해서 6개소를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조승만위원

연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연내 완공하면 300대 승용차는 다 보급될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300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도민들이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을 꺼려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충전소를 빨리 설치해서 도민들의 수소차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수소차가 충전을 할 때 지금 내포 같은 경우는 24시간 충전을 하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24시간 아니고 평일하고 공휴일, 토요일까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공휴일도 하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충전하는 데는 큰 문제없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24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먼젓번에는 토요일·일요일 날 충전을 않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 충전을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에서 많이 인원을 충원해서, 충전 인원을 확보해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해소가 됐는데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 충전소를 조기에 설치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도의 대응전략은 뭐예요? 태양광발전소 만드는 것이 대응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의 저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 기금도 조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 풍력이나 태양광, 지력 이런 발전소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 산업부 예타사업에, 지역역량에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도록 6개 사업을 산업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산업부 예타가 올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제를 선정해서 ’23년도까지는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당진·태안 이쪽의 화력발전소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여섯 가지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부 예타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기술개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자동차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는 여섯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예타 계획에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석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가 대책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조승만위원

우리 지역에는 더위로 인해서 전기가 끊기는 사례는 없지요, 아직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수도권에서는 전기가 끊기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에 나오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라 거기에 대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도에서도, 석탄화력 폐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빨리빨리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국장님께서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4쪽에 차량용 반도체·자율주행 R&D 캠퍼스 신축을 한다고 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 자율 반도체는 지금 차량용 미래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바뀌다 보니까,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천안 풍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원을 유치하는 셈인데요, 5개 시도가 경합을 해서 저희 도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쪽에 지하 1층하고 6층에 대한 건물을 수리해서 자동차연구원에 있는 6개 본부가 이전을 합니다. 저쪽 경기도에 있는 본부까지 이전해서 이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행 캠퍼스인데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관된 사업들은 6개 정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 총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만. 그런데 그거를 추월하겠다는 보도내용을 봤는데 이런 차량용 반도체 또 자율주행 R&D 캠퍼스 구축을 통해서 정말 미래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캠퍼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AI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차 중심 허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전기자동차 부품회사 육성 지원 관련해서 72억 원을 소형전기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사업에 투입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및 기술 고도화 사업도 하고 있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공교롭게, 아쉽게도 7월 13일 날 아산 현대자동차 라인 교체하는 거 뉴스는 혹시 보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한 달 정도 쓴다고 하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1300개 하청업체인데 결국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전해 가면서 업체들이 업종전환에 있어서 고생을 하면 4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된다는데, 또 그날 보니까 11월 달에 한 20일 정도 더 세운다고 언론에 발표했더라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대비하시는 게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아이오닉6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라인을 같이 깔기 위해서…….

이공휘위원

세웠더라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휴업기간 중에는 임금에 저기 없이 본봉의 70%는 합의를 했고 생산직원들은 휴가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품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애로사항 건의를 해서 현재 47건은 조치를 했고 금년 말까지도 쭉 할 텐데 저희들이 자금 지원이라든지 지원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 시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현재는 2주인데 7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유예기간도 6개월로 단축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보증수수료가 1%인데 0.8%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고 경영 자금도 자동차 업체에서 보니까 61개사가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 주고 그다음에 경제실이랑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모 기업에 가봤더니 그분은 직원도 몇 분 안 계신데 본인 스스로가 교육 찾아다니고 해서, 오너가 부품 자체를 친환경이라든지 신기술 쪽으로 해서 굉장히 내실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금융이나 이런 데에 자잘 자잘하게 2000만 원, 3000만 원 도와주는 것보다 차라리 오너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본인 사업이고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막상 다 관만 쳐다보고 있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활이라든가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 했는데 최근 들어서 예전의 성인지예산처럼 탄소인지예산 법률도 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2년까지 12기를 더 추가로 폐쇄한다,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예산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탄소인지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자체에 대해서 판단은,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면 탄소중립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유림이 많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도유림, 예.

이공휘위원

에너지 측면에서 나무가, 지금 우리 도유림 현황을 받아봤는데 세부적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나무 수령이 30년까지는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20∼30년까지는 저장을 하는데 30년이 지나면 피크치를 찍고 저장능력이 떨어지면서 썩으면 얘가 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재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개발돼서 이미 경상도 쪽 어디 기업에서는 5층짜리 목조건물도 지어봤는데 시멘트보다도 더 단단하대요. 그래서 에너지, 탄소중립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하셨으면 하고, 본 위원도 세부적인 걸 받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썼으면, 그럼 아마 겸사겸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친환경 조림사업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게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얼마 전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필요하면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되고. 지금 178페이지에 그린수소 생산 부품개발 플랫폼 구축 공모 선정인데 좀 전에 TP에서는, 그거하고 밑에 해수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사업 기획인데 이 기획은 아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아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 위의 것은 －TP는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이라 했는데 수전해가 빠져 있어서－ 이게 제목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앞의 그린수소 생산 부품 플랫폼 구축은 올해 공모사업, 금년 4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이 돼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고요, 해수 수전해 그린수소 이것은 지금 기획을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들도 미처 확보되지 않은 걸 여기다 넣은 게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을…….

이공휘위원

그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전해가 빠져 있잖아요, 제목에. TP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수전해 부품개발 플랫폼 구축을 했다고 성과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전해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수전해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수전해가 들어가야 맞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여기서 빠진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가스 공급시설 확충인데 지금 특히나 이 부분은 주배관공사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지선은 3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간혹, 여기 지금 14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같은 경우 그것도 그렇고,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간혹 배관업자들이 어느 정보를 듣고 동의서를 받아서 미리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성환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천안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 소비자들은 도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다 동의해 주고, 배관까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대상 구역이나 마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서 예전처럼 그런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14개면 꽤 많잖아요, 그리고 세대 수도 50세대나 이렇게 잡는다손 치더라도 꽤 될 텐데 그분들 피해가 안 가도록 홍보를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사실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정확히…….

이공휘위원

예전에 있었어요. 성환에도 있었고 천안 시내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구도심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파악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세심하게 계획 좀 잡아주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1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번에 ‘송전선 주변 공정한 보상 및 지중화율 향상을 통한 공공갈등 최소화’ 했는데 갈등이 많은가요, 요즘도?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우리 도내 갈등은 세 군데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세 군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주로 갈등내용이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보령화력이나 태안화력에서 가는 선이에요, 선로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당진 쪽에 있는 신평하고요, 서천에 있는 홍원항 주변, 두 군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선로를 보령화력에서 가냐 아니면 태안화력에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서천화력하고 당진화력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당진화력?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지중화율이 지난해 전국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최고 하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상위로 높이겠다고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도 최하위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최하위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기에 왜 최하위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만큼 발전이, 화력발전 같은 경우 58기인데 우리 충남에 28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고, 처음에 한전에서 할 때 사업을 지자체하고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송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선하지 보상만 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다면 한전에 건의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매듭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새 한전은 흑자기업 아닙니까? 흑자기업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그걸 한전에서 하는 대로 가만 놔두고, 국장님 생각에 그럼 지중화율은 제일 하위니까,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 그때는 다 철거하려나요? 지중화 사업 안 해도 되나? 여기 에너지 이렇게 해서 수력, 화력, 무슨 원전, 태양열,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에너지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고 해가 없고 그런 에너지가 뭐냐 이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열,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 나머지는 그러면 다 나쁜 에너지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태양광하고 풍력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뭐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확대적으로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열이 좋기는 좋은데 가치가 없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아마도 거기 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중화가? 전국의 꼴찌는 안 갈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중화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법상으로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길연

조길연위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핑계고, 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도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지중화율이 낮은 강원·충북·경북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5%대 미만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연대해서 하려고 주도적으로 실무협의회도 만들고, 사실 한전이라든지 법령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연대해서 하려고 실무회의를 두 번 정도 가진 바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는 줘봤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자료는 줬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 이상이고요, 도시가스 현황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부여가 －내가 부여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또 관광지, 그런데 최고 꼴찌야. 국장님 그럽니까, 아닙니까? 외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 오면 이것 부끄러워 죽겠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해야 돼, 그냥 놔두고 팽개쳐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부여도 공급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가 공급률이 높은 걸 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 공급률이 높으면 국장님한테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왜 얕으냐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주변 밀집도라든지, 배관을 많이 묻으려면 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도 관광지라는 특수한 관계도 있고, 국장님 그렇게 건의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언제쯤 이게 돼야 돼요? 저 임기 다 끝나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내년도 계획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길연

조길연위원

살펴보고 증액시키겠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화율,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똑같이 배분받아서 하니까 별다를 게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답답합니다. 이게 연대해서 한다고 우리 상황이 달라질까 걱정됩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태규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174쪽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추진 관련해가지고 수소기반 산업의 글로벌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 319억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이 수소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충남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걸…….

방한일위원

객관적으로 보시면? 중간 정도 돼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중간 정도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충남이 제일 앞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먼저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도정질문하는 것 보고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특정 분야 업무를 추진하려면 가급적이면 앞서가고 선두에 서는 것이 좀 더 보람도 있고 그런데 뒤쫓아가는 듯한 행정 내지는 산업 육성을 하려고 일은 하기는 하는데 개운치가 않지요. 수소산업은 사실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 계시는 동안 지휘부에 건의드려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역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175쪽에 보시면 철강·화학산업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해가지고, 철강·화학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신규 공정 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전통 굴뚝산업의 고기능·고부가 첨단산업화 해가지고,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 이렇게 일련의,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강·화학 하면 대표적인 게 현대제철하고 연계해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산업화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주변 지역에 사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환경권이잖아요. 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의 건강,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도 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78쪽, 앞에서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하고 이공휘 위원님도 늘 관심가지고 드리는 제안인데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수소충전소가 몇 개 시군에 있어요? 고속도로 이런 것 빼고. 그냥 순수하게 시군에 배치된 건 내포하고 당진…….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당진·서산·아산,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네 군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고속도로에 있는 건 사실 도민 편의보다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고속도로 아니고, 지금 네 군데는 우리 저기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도민 편의보다는 전 국민 활용하라고 설치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11개 시군의 도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반납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 충전소 설치계획, 연차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연차계획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몇 년도까지 15개 전 시군에 보급, 설치계획이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30년까지 33기를 설치할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33기라는 건 시군당 2개 이상 꼴 되는 것 같고요, 1개 이상, 1개소. 시군당 1개소씩 몇 년까지 계획 가지고 있느냐고요. 최소한 1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천안이나 이런 데는 2∼3개 있어야 될 테고요, 아산하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22년도에 18개, ’25년도에 27기…….

방한일위원

’22년, 그럼 내년까지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8기를…….

방한일위원

18기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고속도로 것 빼놓고요. 고속도로 건 있어야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우리 충남도민들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계획상으로는 이게 저기만 안 나와 있는데요.

방한일위원

그런 자료는 앞으로 관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야 도민들이 충전소가 있어야 그걸 믿고 차를 사지, 예를 들면 제가 예산에서 거주하는데 내포까지 와서 맨날 수소 충전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시내에 있다면 －접근－ 살 수 있는데 바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넣어가면서 수소차를 타려고 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이득이 크다 해도 시간이 달리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밀하게 짜셔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일이 거꾸로 뒤바뀐 것 같아요. 사실 충전소가 먼저 보급이 되고 나서 수소차를 해야 되는데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차만 보급한다고 1년에 몇백 대씩 내려오는데, 물론 국비 지원, 국가 차원에서 시책상 그런 부분을 덜 챙기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건 정책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충전소 설치가 일반 주유소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저희들이 ’30년 목표는 그렇게 돼 있네요. 1개 시군에 원칙적으로 1개 이상, 도심지에 15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고 계획상은 되어 있는데…….

방한일위원

’30년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총 ’30년, 목표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2030년이면 앞으로 9년인데 그러면 요원한 얘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이런 쪽으로 계속 홍보는 하는데, 사실 그러면 동떨어진 시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감이 와닿지를 않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다시 한번 보고 충전소 확충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손을 내저음)

안장헌위원장

올해 2000억 예산을 할 줄 알았는데 110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될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 미래산업국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장헌위원장

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확실히 충원해서 2000억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공사가 들어가면 몇 년간은 많이 되겠지만, 굳이 예산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래산업국의 예산은 오롯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부분 쓰이므로 그리고 기반 구축을 위해 쓰이므로 미래산업국 예산이야말로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특히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힘들더라도 미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위한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삼성디스플레이가 13조 투자한다고 할 때 상생협의회를 했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건 안 하고 투자하고 있는 게 계획대로 지금 현재 2조 6000억 정도는 투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장헌위원장

이후에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의회도 그런 데 가서,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가보려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라도 나서서 그런 상생협의를 통해서 투자가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하는지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는 삼성반도체가 투자규모를 늘린다고 해요. 그게 마지막 라인인 온양 반도체공장의 라인도 일부 교체한다고 그러고 천안에 있는 SDI의 라인도 일부 교체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투자소식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은 아주 민첩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지역기업들한테 제공하고 관련된 분들은 이런 좋은 소식을 어떻게 지역의 좋은 에너지로 삼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미래산업국뿐만 아니라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지역의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듣는 채널이 있으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디스플레이나 자동차나 기업들하고 모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정확히 듣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거기랑 전화라도, 예를 들면 해당 공장의 공장장 아니면 주요 간부하고 채널이라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주요 기업, 지원대상들은 중소기업이지만 주요한 오더는 대기업 생산라인의 구축과 생산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큰 움직임이 국장님께서 준비되지 않다면, 정보가 없다면 다 없는 겁니다. 이거를 구축하지 않으시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잘 구축해 주시고요. 그리고 R&D 집적지구의 천안아산역에 도보로를 개설하는 게 필요하다, 합리적이다라는 제안은 들어보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들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매우, 아주 R&D 집적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해 주시고요.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420억이라고 했지만 도청에서는 전혀 관심, 하나도 개입하는 것 없이 한전이 동네 주민들하고 그냥 얼마 줄 거냐 이 정도 하는 거지요, 아직도 수준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실 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그렇게 해서는 420억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나라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더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도 내자고 몇 년째 얘기드렸는데 하나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받을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속소재 초정밀 지원 플랫폼 건축은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당진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지금 건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22년까지는 완공이 되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건축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많이 늦어지는 거지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빨랐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22년 3월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철강자재 수급 때문에 그런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당진이 어느 동네입니까? 철강 나오는 동네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런데…….

안장헌위원장

건축을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시공, 짓는 거를 어디서 담당, TP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일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장헌위원장

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저기해서…….

안장헌위원장

발주한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테크노파크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하시고 해당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늦어지고 이런지에 대해서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이제 보면 똑같은 안건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건 과학기술진흥원이건 미래산업국이건 똑같은 이름을 다 적어놓습니다. 관여하고 다 일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이름, 똑같은 제목만 놓고 이것도 한다, 한다라고 하지만 하는 일은 정부와의 협업은 아마 저기서 할 거고 가서 설명하는 디테일한 일은 해당 테크노파크의 부서들이 할 텐데 이런 구조가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고요. 제가 올해 초에 화장품 업체나 아니면 철강팀이 신설됐으니까 중간 가공업체의 경쟁력 확보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라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화장품 업체에 대한 지원 －바이오팀의 경우에－ 그리고 철강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금속 소재를 떠나서 철강에 대한 중간 가공업체의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직접 연관된 기업은 거기이니. 이 2개에 대해서 하나라도 진행된 거 있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앞으로 화이트바이오니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화장품을 지금이 아니라 미래기술이나 원천기술 중심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철강도 중간 가공업체가 사실은 당진에 공장이 여럿 있을 텐데 실제 도움받아야 될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커서 중견기업이 됐건 어느 정도가 됐건 이런 실제적인 기업들에게 도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하나만 짧게 할게요. 177쪽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보령 1·2호기 조기폐쇄 및 단계적 폐쇄 등에 따라서 우려되는 지역 고용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쇄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위기산업 종사자의 직무분석, 고용동향, 일자리 실태 등을 조사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책 마련에 대해서 대화의 협의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조성을 할 때 지역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하고 이게 또 지원해 주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중복지원 안 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쪽의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 이게 경제실에서도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미래산업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노동자분들한테 듣기로는 이런 직무분석이라든지 고용동향이라든지 일자리 실태를 분석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은 기금하고 에너지산업 전환에 대한 지원사업 쪽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기업체 지원에 관해서 미래산업국에서는 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과제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있고, 고용노동부 쪽은 경제실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소외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나중에 어떻게 대응 방안이 마련되는지 추후에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국장님, 정의로운 전환의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의로운 전환의 전담 부서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기금관리하고 운용하는 데는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 자체의 전담, 총책임은 어디입니까? 로드맵을 분야별로 짜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후환경국입니까, 미래산업국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역 경제 영향은 경제실이 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탄소의 영향이나 환경의 문제는 기후환경국에게 이런 이런 걸 챙겨보라고 하고,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우리는 그 대체하는 산업을 우리가 챙기는 거고, 전담 부서는 우리입니다,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미래산업국입니다. 말씀하신 로드맵이라는 게 “이때 이렇게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경제실에서 보고를 들으면 이렇게 한답니다, 기후환경국의 탄소배출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렇게 저감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산업적 측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산업적 측면의 영향은 이렇게 이렇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라는 게 우리 국장님께서 제시할 로드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태규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조일교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백승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장찬우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전 최성민 홍보기획팀장은 7월 1일 자로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승진 이동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가 도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일교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예산이 80억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렇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늘었고, 몇 가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는…… 지난달에 추경 편성을 했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상황이 바뀌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쭉 보고하신 걸 보면 홍보대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좀 깊이를 늘리면 어떨까 이런…… 지금 지역신문, 지역언론도 그렇고 중앙언론도 그렇고 봤을 때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깊이가 좀 더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어쨌든 미디어 환경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하셨는데 네이버도 앱 같은 경우는 구글처럼 검색하는 창만 뜨는 걸로 앱이 바뀌었잖아요. PC버전 같으면 뉴스 화면이 뜨는데 이제 네이버 자체는 아예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이버에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공휘위원

앱도 노출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고, 다음은 그나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배너라든지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홍보대사가 여기 있고 또 아까 나머지 트레이너하고 협업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충남도 소식을 전하면서 가볍다고 그럴까요, 이런 느낌을 자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요즘에 어떤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탐사보도 같은 경우에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통상적으로 몇십만, 80∼90만 조회 수가 나오고 구독자가 있는 걸 봐서는 충남도 정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역언론하고 같이 탐사취재 형태로 해부하는 이런 것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가 정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보관님도 한번 그런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충남도정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데까지 한 번 들어가서 기획취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조회 수도 있을 것 같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팀장님들끼리 주간회의를 통해서 방향성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지역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에 있어서. 물론 중앙 관련은 중앙언론에서 워낙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지역성이라든지 특수성 이런 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획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시군 언론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심층적인 기획을 통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기획도 하고 구성도 하고 또 저희가 전문가들 접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학교 밖 쉼터 청소년 장학증서 수여 행사 같은 것도 본 위원도 인터넷으로 보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도 있지만 우리 예산하고 인재육성재단 예산으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든가 연결을 해 줘서 확장을 하면 홍보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인원이 모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1쪽에 과장·왜곡보도 발생 시 신속·정확·정중한 대응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겠다 해서 가짜뉴스 예방을 위한 한국기자협회와 업무협약을 해 주셨네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이선영위원

매우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동안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음을 주시는 위원님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기자협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이분들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런 건 없었고요, 기자협회 차원에서도 이런 가짜뉴스로 인해서 오히려 언론인들을 상당히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행정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과 이런 내용에서 가짜뉴스가 알려지는 데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으로 기자협회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언론에 가짜뉴스라든지 왜곡된 정보가 있을 때는 즉각즉각 수정 요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기자님들도 그렇고 도의 공보관님들도 그렇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잖아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주민들한테 인정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가 도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하시는 모습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역시 11쪽에 외국인, 재외도민 대상으로 글로벌 도정을 홍보하겠다 해서, 정보이용이 불편하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했어요. 분기 1회 하셨는데 전에는 이 보고를 못 본 것 같아요.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신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전에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점자소식지도 계속 분기별로발간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어통역까지, 일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어통역까지 삽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정보에서 소외되는 것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각장애든 청각장애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부분 되게 바람직하고요, 이게 점차 더 확대돼서 모든 도민들이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KBS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칼자루를 KBS가 쥐고 있지만 충청남도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대학교랑 연결해서 MOU까지 맺은 상황인 거잖아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많은 노력들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BS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서 우리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저희가 신청사추진기획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서 임시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4월에 저희가 임시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선영위원

도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을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떠한 치안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히 파악해서 홈페이지에 수록을 함으로써 도민들이 그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부는 자치경찰과 경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아까 KBS충남방송국 설립과 미디어센터 설립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 추운 데 가서 KBS충남방송국을 내포에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했는데 현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저희가 실무진하고 소통하기로는 현재까지 협약한 대로 충남방송국 플러스 미디어 설립까지는 집행부, KBS 사장님 선에서는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KBS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이걸 보고를 해서 이사회 승인 절차를 앞으로 밟고 또 나아가서는 내년도 실시설계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공보관님께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정치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꼭 KBS충남방송총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충남의 우수한 시책들을, 대선후보님들조차도 좋은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더 행복한 주택이라든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또 기업하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특히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에서 최근에 어르신놀이터를 개소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봤는데 이러한 좋은 시책들은 우리 도내의 지역신문도 중요하지만 －지방지도 중요하지만－ 중앙지에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연재를 한다든지, 다 중앙지에 날 수는 없겠지만 특정한 중앙지 신문을 정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남의 좋은 시책을 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우리 충남에서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공보관실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신문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당이 거의 다 문 닫고 있는데?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동안 4차 유행이 다가오는데요, 그전까지는 일부 경로당이 대부분 문을 열었었어요. 열었는데 또 4차 유행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한 5500개 정도 경로당이 됩니다. 배부하는 경로당이 55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서 그게 경로당에서 방치되지 않고 기왕이면 몇 분이라도 볼 수 있게 가정 내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경로당 문을 열고 또 어떤 데는 폐쇄를 한 곳이 있고 그런 걸 시군을 통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이발소라든가 미장원, 부동산 사무실 이런 데는 도정신문 보내주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개인별 사업장은 지금 다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런 역할이 있는 분들한테는 가는데 개인사업장에는 다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도정신문을 꼭 봐요. 사무실에 나와서도 보지만 집으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체적으로 다 보는데, 도정 홍보를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아주 홍보를 잘하고 있어서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도라든가 우리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도정이라든가 의정활동 그런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홍보대사를 김응수 한 분만 위촉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현재는 한 분만 위촉을 했고 하반기에 두 분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조승만위원

선정을 하는데 우리 도를 잘 홍보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YTN에서 서울시의회 영상 홍보하는 거를 아침에 봤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서 CBS를 들어보면, 방송이 잡히다 보면 서울시도 잡히고 대구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하는데 쏙쏙 들어와요, 아주. 그래서 충청남도도 YTN 같은 데다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한 1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쏙쏙 들어와요, 그걸 보면.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역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 홍보 사항을 지역신문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구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역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지역신문에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도, 그리고 도의회 홍보담당관실이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조승만위원

거기하고 협력해서, 도정이나 도의정 홍보하는 것이 의회나 도나 상세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도의원 의정활동이 지역신문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일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15쪽에 보면 지역 언론 육성·지원을 통한 풀뿌리 저널리즘 역량 강화 해가지고 ‘청년 대건, 25년 26일의 여행’ 등 지역의 문화와 의제를 중심으로 방송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했거든요? 이 성과 나타나는 거 있어요, 긍정적인 면?

일교

조일교공보관

금년이 김대건 신부 200주년 희년입니다. 8월 15일인데, 그 사항은 지역 언론 육성사업을 금년에 하면서 여러 지역신문 또 방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사업주제로 잡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역미디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방한일위원

4건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거 또 있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이거는 김대건 신부님 관련이고요, 다른 사업도 금년에 총 19건이 선정됐습니다.

방한일위원

19건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19건이 선정됐고 이 사업들이 지역신문,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신문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신문과 플러스 교육공동체라든지 지역공동체 이렇게 협업으로 홍보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 도 지역미디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유튜브 채널 특화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홍보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제작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교

조일교공보관

17쪽…….

방한일위원

최상단, 17쪽 상단에. 유튜브 채널 특화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홍보 경쟁력을 강화, 높인다고 그랬는데.

일교

조일교공보관

유튜브를 6월 말까지 저희가 122건 정도 제작을 해서…….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뭐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유튜브 채널은 일반 방송 채널에 비해서 투입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고, 다만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노출 수가 높아지고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작할 때 기획을 잘해야 홍보 효과가 높아집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충남도민의 노래가 공보관 소관인가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거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지난 추경 때 본 위원이, 일간지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하는 부분 있지요? 일간지 대전 쪽에.

일교

조일교공보관

그 사항은 아마 홍보협력…… 도의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공보관님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면 2면 이쪽에 갈치 꼬랑이마냥 기다랗게 해놔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방한일위원

그 뒤에 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또 접촉하면서 그 얘기는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거 바꾸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아마 편집기능상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방한일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렵게 생각은 안 드는데. 오히려 네모지게 판짜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기다랗게 빼는 것보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아마 그게 편집할 때 편집기능이 주로 그런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길게 나오는 것은 저희도 보기에 어렵더라고요, 신문 읽기에.

방한일위원

본 위원 판단은 위 상단에서 조금이라도 걸치는 것이 그분들 신문사에서 생각하는 기사의 －뭐라 그러지요－ 우선순위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중간에 넣으면 어때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정신문은 발행시기가 3회라고 했나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월 3회입니다. 10일마다 한 번씩 발행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1일 기준, 11일 기준…….

일교

조일교공보관

5일, 15일, 25일.

방한일위원

5, 15, 25 기준이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KBS방송국 관련해서 이거는 관심 가지고 공보관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도하고 KBS하고 대학교가 두 개 들어갔어요. 기능은, 대학이 연계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뭐예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요즘은 워낙 미디어 분야가 일반 대중한테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실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대학 내에서도 나노 분야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공보다 비전공이라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에 관심 있고 또 거기에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국립대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에는 일반 도내에 있는 사립대 학생들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미디어센터에 와서 교육도 받고 직접 장비를 가지고 시현도 하고 또 여기에서 며칠간씩 교육을 받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건의 좀 하려고 했었어요, 사립대 이쪽도 소외감 받지 않도록.

일교

조일교공보관

협약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저희가 학생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도내 사립대 학생들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방한일위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어야지 국립대만 하면 다른 대학생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쉬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증액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9년도에 59억에서 ’21년도 추경까지 해서 80억, 약 21억이 증액됐는데 공보관님, ’19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가장 큰 뭐라 그럴까, 중점적으로 변화가 된 게 어떤 파트인지 궁금합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보면 연간 약 20%, 또 작년에 비해 금년도에는 30%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증액이 돼 있는데, 물론 홍보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상당히 커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특히 기획보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앙언론에 많이 노출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인철

오인철위원

자, 공보관님! 제가 지금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어요. 지금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추가로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점검 좀 해 주세요.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인철

오인철위원

뭐냐면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력이라든가, 첫 번째 인력하고 두 번째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또 주로 사업이겠지요. 방송, 신문 또 뉴미디어에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인터넷방송,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석 한번 해 주세요. ’19년도하고 올해의 사업하고 표 놓고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공보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연말에는 점검이 가능할겁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이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액수만 보면 엄청난 비율이 늘었는데 달라진 게 뭐 있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홍보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에 말씀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 여러 분들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기능이 약하니까 제안을 많이 드려가지고 예산은 늘려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공보관의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료도 없고 또 할 때마다 사업별로 심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획취재나 이런 것들 하느라고 많이 늘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적어도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만큼은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리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분명히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하는 취지를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분석을 하시고, 분석하시면서 이참에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을 한 번 정도 체킹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59억에서 80억 해서 어떻게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려면, 내년에 필요하다면 더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교 공보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교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직을 다른 시도처럼 대변인실과 실제 공보 역할을 하는 부서가 나뉘는 형태로, 아마 오인철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예산이 커진 만큼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의 변화 추진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교

조일교공보관

예, 지금 연말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산의 숙제는 하셨으니까 조직의 문제까지 공보관님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일교

조일교공보관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및 적용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 중 조례 지원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사업장”을 “사업장 중 지방공기업, 충청남도의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한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적용 범위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제3호의 “도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방금 오인철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병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정회

17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거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를 추가하고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성별임금격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음에도 조문에 그 절차를 확인하여 권고하도록 한 규정인 제5조제2항의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7조제3항제4호 중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실국장”을 “성별임금격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정 및 “제11조(간사)”를 삭제하고 용어 정비를 위하여 제10조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장

방금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영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