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요, 우리 논산에 유교문화진흥원 개원 준비하는 데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원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거지요?

소유를 분리해서 놓고는 왜 안 되지요? 그냥 분리한 상태로, 보니까 전국이 다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국비가 한 30% 나머지는 도비·시비 50%씩 해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시 소유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는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이대로 가면 왜 안 되느냐 이거지. 예를 들면 거기 문화진흥원 짓는 데 한 2만 평 정도는 파평 윤씨 종중에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것도 한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지면 그분들하고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거를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도의적으로 ‘우리는 또 뭘 이렇게 줄게’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진흥재단 설립하는 데 그렇게 돼야 조금 나으니까 ‘빨리 빨리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소유를 그냥 지금처럼 놓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야 맞지 않느냐, 꼭 내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지금부터 잘해 보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50가마니는 동생 네 창고에 놔둬라. 그 나머지 50가마는 우리 창고에 놓고 같이 조상들 잘 모시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네 있는 쌀 50가마니 우리 창고에다 안 갖다 놓으면 우리 조상들 모시는 데 약간 차질이 있다, 그런데 양쪽에다 놓고 잘 해 나갈 수는 없느냐 이거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문화원 건립하는 데 그렇게 놓고 이거는 논산 토지·건물, 또 그 내부 하고 어쩌고 하는 데 예산 들어가는 거는 도비로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걸 굳이 도 소유로 전부 다 해야만 되는, 아니면 재단을 설립하는 데 그렇게 되면 걸림돌이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윈윈하고, 서로 섭섭하지 않을 만큼, 꼭 100% 안 채워지더라도 그런 정도는 이해시킬 만큼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

지금 문화재단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로 존치를 시키면 이게 한마디로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로 유교문화진흥원을 넣으면 기형아가 된다고.

독립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 중에서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로 넣으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주물럭거리기는 좋은데 애를 키우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밖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안동에 있는 국학연구원 잘 예의주시해야 돼요. 거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엄청나게 많이 쓴 예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문화에 문외한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문화도 돈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다, 모든 거는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문화를 통해서 발전을 꽤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작전인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파이를 최대한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거냐, 힘든 거면 왜 그런 게 있는 거냐’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소유가 누구면 뭔 관계가 있냐, 국비 확보하기 좋고 이런 데로 해가지고 굳이 그거 팔십 몇억 간 거 가지고 주물럭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소유 이전하고 그 이상의 것을 취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의 말도 일견 타당성은 있다. 예를 들면 ‘더 큰 거를 낚기 위해서 던질 수도 있는데 그것만 없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행대로 소유권을 놓고 갈 수는 없는 건지 이거를 한번 묻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재단의 어떤 사업을 따려면 또 서류도 넣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대로 재산 형태를 그렇게 놓고 하기가 어려운 거냐, 안 그러면 서류라도 좀 깨끗하게 놓고 해 보자 이런 얘기인 건지……. 그 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어차피 서류 들어갈 때, 재단으로 문체부 이런 데의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넣고 기재부 이런 데서부터 예산을 확보하게 될 때 재단 이름으로만 들어가면 되지, 거기에다가 ‘사실은 우리 소유가 몇 %, 여기가 몇 % 이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그렇게 놓고도 재단을 빵빵하게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괜히 초장부터 이렇게 서로 분란을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 만약에 이렇게 갈 수가 있으면 일단 이거는 그냥 그렇게 놓고 깔끔하게 진행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면 가야지, 그냥. 지금 바로 해결될 것도 아닌 거를 그냥 붙들고 내년 가고 내후년 가고 이렇게 가서는 행정이 안 된다. 안 되는 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빨리빨리 진도는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어가지고 전혀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요, 제 대답에 대한 답변은 잘 안 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따로 떨어져 나갈 재단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너무 주물럭거리면 안 된다, 출범시켜야 된다. 가볍게 출범시키세요, 가볍게. 이게 안 되면, 꼭 반드시라는 건 없으면 그냥 출범해라, ‘니네가 알아서 나가서 해결해라’ 똑 떨어뜨리라고, 그냥. 어차피 이혼해야 될 여자 ‘너 앞으로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게 출범시켜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지금 국학연구원이 안동하고 경북에 있지요. 그렇지요? 안동하고 경북에서 경남하고 부산·대구를 참여시켜가지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대전까지 참여를 시켜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나. 출자는 국비 31%, 대충 3분의 1, 도 3분의 1, 논산시 3분의 1 해가지고 280억 들여가지고 간 건데, 운영에 지금 충북하고 대전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뭐가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권을 일단 도로 이관하는 게 백번을 생각해 봐도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제안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행은 빨리해야 되니까 ‘현재 소유 구조를 놓고 일단 빨리 간다’ 이걸로 한번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충청유교 국제포럼 준비한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이런 얘기조차 하기 싫은데, 앞으로 유교 얘기는 논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까지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호학파 유교의 본산이 어쨌든 논산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논산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국제포럼을 한다 그러면서 논산을 옆에다 놓고 어디 가서 한다는 게 자꾸 정말로 심도 있게들 일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가 할 데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또 거기다 놓고 이렇게 계획하는 거는 좀 사려 깊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종서 유허지하고 김옥균 선생 유허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방치된 게 심하고 그런데 새롭게 신설을 해 놓고 정비나 관리가 안 되니까 아주 더 흉물스럽습니다.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정비계획도 중요하지만 추후 관리를 타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줬으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흥원은 그렇게 두고 일단 재단을 빨리 출범시켜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출범은 빨리시키자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셔요. 굳이 꼭 100%가 돼서 출범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와서 다른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세요.

연구원장님한테 얘기한 거니까, 원장님만 일단 알아듣고 그때 그렇게 해 주시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출범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