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임시회 회의가 개의된 이후 연일 폭염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과 충남교육청 김낙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공공조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로 오늘 회의 진행은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이 보고를 하고 그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 이변에 따른 지속적인 폭염과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가 도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즘 생활 현장 곳곳에서 도민들의 애환을 보듬어 주시고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공조달정책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살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공공조달의 각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속사정을 들여다보고 도와드릴 것을 궁리하여 시스템적으로 지역경제 안정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배석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수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상권 회계장비팀장입니다. 농업기술원 김승제 총무과장입니다. 충남개발공사 김유세 재무회계부장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최동석 소장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백제문화재단 유기준 대표이사입니다. 천안의료원 윤재준 재무과장입니다. 홍성의료원 김현철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정책의 대강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남교육청 김낙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평소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충남교육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장 이현섭입니다. 계약심사팀장 이형래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양선화입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소관 공공조달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겸 그냥 질의하면 안 됩니까?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바쁜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소득의 역외유출이 전국에서 1위이고, 당초 3년 전에는 27조였습니다. 올해는 25조까지,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역외유출이 2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정책이 시의적절할 때 특위 구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텐데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12조2항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충청남도와 교육청 큰 공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직접 발주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쉽게 말해서 제품입니다. 공사 그런 부분 아니고 법정 그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총 구매액의 50%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예, 도지사님께서 2021년 3월 15일 우리 지역 공공구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시한 바가 있지요?

교육감님께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자료가 만약에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돼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수년 동안 외지업체의 물품 구매나 발주를 한다는 －사실인지 오해인지는 모르나－ 그런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부분인지…….

물품 구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건자재·금속제패널 1억 미만 구입의 경우 구매 수의계약에 있어서 2020년도에 61건을 구매했는데 그중에서 37건이 대전의 A업체고요, 11건이 대전의 B업체입니다. 13건은 기타 업체하고 체결했고요, 2021년 7월 22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총 41건 구매 계약을 했는데 19건이 똑같은 대전 A업체이고 13건이 똑같은 대전의 B업체입니다. 그리고 9건이 기타 업체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계결 당사자에 충남 지역업체는 41건 중에 8건이에요. 그런데 충남에 업체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은 구매 품목이 뭐냐, 그리고 구매 품목에서, 예를 들어서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남에 업체가 없다든지, 아니면 업체의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품목을 죽 전부 다 비고란에다 해서, 행정국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좀…….

예, 자세한 건 답변이 어렵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두 업체가 60%, 18% 해서 78%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에, 이게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것은 충청남도에도 업체가 충분히 있거든요? 세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업체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두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불평부당하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속패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충남에 3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특허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 “않았나 싶은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것만 말씀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돼요.

예, 제가 확인해서 자료와 함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우리 특위가 있을 때까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해명까지.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방금 자료 구비되면 별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충남도 15개 시군 의원님들 다 일부러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공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자료가 나오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100%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또 교육청의 행정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의 공사 지역업체 수주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남도는 공사가 83.5%, 용역이 46%, 물품이 53%, 교육청은 지역업체 공사 수주가 97.6%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72%, 물품이 34%, 그렇지요? 지금 충남도는 대체로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공사는 83%, 보니까 용역은 아주 굉장히 저조하네요. 물품도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충남도부터 우선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보고에 말씀 올렸지만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 쪽을 더 수주하려고 하는데 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또 용역 같은 경우 학술용역이 대부분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충남연구원 이 정도 빼면 학술용역을 수행할 만한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여성정책개발원 조금 있다고 하는데, 사실 충남연구원도 질적으로 볼 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학술용역하면서 국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약요인이 됐다, 하지만 저희들이 케어할 자산이고 앞으로도 함께 가야 할 부분이라 앞으로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역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데를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연구원을 만들었으면 그 연구원에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역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지역에 46% －50%도 안 되는－ 이런 실적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예산 이쪽의 지역업체들은 ‘내포지역이 충남 혁신도시로도 지정되고 또 충남도청이 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이 거의 없다’는 정도로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있을 때 충남도내 건설업체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하도급 맡기도 거의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지역업체 제한은 우리 충남도로 제한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제한하나요?

충남도로 합니다.

충남도 전체적으로 해서요?

예.

그러면 지역업체를 제한하면서 하도급을 어떻게 줘요? 그 업체에서 하겠지만…….

하도급 주는 방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도급 도급률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나요, 어떻게 해요?

하도급을 줄 때 주는 업체에서는 자기와 같이 일했다든가 손발이 맞는 그러한 부분을 우선 선택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홍성에 있으니까 홍성을 한다’ 그것보다는 그동안 쭉 해 왔던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안 업체가 홍성에 와서 지역제한 입찰에 낙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산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온다든지 또는 홍성·예산이 아닌 먼 업체에서 오게 되면 그게 부실공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종건소든 사업 부서에 잘 전달을 해서, 사실 오늘 제가 대변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집행하는 사람이고 하나하나 그 사업들 하는 각 실과, 사업소 이러한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꼼꼼히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도급은 관련 계약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 업체가 천안지역에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야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지역 여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홍성·예산에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때 낙찰은 천안 업체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도급은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참여할 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동거리라든가 그러한 부분 다 따져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승만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요, 실무진들이 답변을 드리려고 일부러 실무 보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이거는 종건소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종건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건소장님!

실무 면에서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지금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하도급 관련해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같은 경우 2021년도에 하도급 계약을 20건에 771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보니까 13건에 651억, 지역업체라 하면 홍성이나 예산, 시군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저희 충청남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수 대비하면 65%, 금액 대비하면 84% 정도 하고 있고, 하도급 관련해가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0억 미만인 경우에는 원도급사가 일정 부분 이상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70억이다 그러면 원도급사가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3억 미만이다 그러면 50% 이상을 원도급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직접 원도급사가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하도급을 하게 되는데, 하도급을 할 때 하도급은 홍성이면 홍성군에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들 내부적으로 원도급사의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적정한 회사를 골라서 하도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입찰을 볼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공사를 입찰 본 다음에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볼 때 하도급사를 데리고 와서 입찰 적격심사 할 때 이 하도급사가 이 공사에서 적정하게 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해서 합격이 되면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저희가 발주처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도급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도급 관련해서 대개 부실공사가 발생해요.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도급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체는 조금 남겨야 되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께서 방지하는 데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도급에서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에 15명이 있어요. 여기 계약전문가를 위촉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할 때요?

예.

주어진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약전문가 그런 분들도 들어가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공사 그러한 부분에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교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 해서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계약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계약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충남도하고 충남도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상임위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도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7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혹시 회계사나 그쪽에 관계되신 분은 없으시지요?

예.

그다음에 소비자는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지요? 물론 그 관계된 전문가들을 하시느라고……. 소비자를 대표하시는 분은 여기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천안 대표’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주시 자원봉사센터장님도 되실 수는 있는데,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물품이나 공사 이런 부분의 사용자들은 도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민들 중에도 순수한 소비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이런 위원회를 꾸리면 교수님이나 자격을 가지신 분들만 하다 보니까 저는 진정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지역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물어보면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주·천안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알겠고, 그다음에 김은정 위원님은 어디신지 혹시…….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한번 파악해 줘 보시고요.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지만 저는 이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도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보니까 네 분 이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쪽으로 비중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교수님을 분야별로 모시느라고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원을 더 늘리더라도 이런 쪽 분야의 소비자들이나 대표성을 띠신 분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도 혹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명단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도청도 그렇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 옆에다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곳도 －시군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변호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중에는 지역에는 살지 않으면서 직장만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장애인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가끔 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당연히 약자들과 함께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의계약은 높여줘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장애인기업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을 채용하거나 －사회적과 관련된 협동조합 이런 데－ 반드시 전체 중의 몇 퍼센트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이런 보충을 해야 되는데 명목만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경제조직, 장애인조직인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은 있지 않았고 그냥 협약만 맺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점검을 해서…… 이런 게 있지요. 여성기업, 당연히 여성이 대표가 되어서 여성이 일궈온 기업이라면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남편이 모든 걸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공공조달 물품의 경우 우리가 그동안은 조달청을 통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찍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중소기업 제품이 그 공공조달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여기 올라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다 검수를 마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거나 실제 따지면 가격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전체 스크린을 어느 부서에서, 재무과 정도에서 해 주고 그 제품들 중에 가격 대비 성능이 낮다면 정보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작은 자치단체일수록 지역 물품 구매율이 적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군 교육지원청의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 교육지원청이 물품을 어떻게 구입했는가를 세세하게 다 봤어요. 3년 치를 받아가지고 봤는데, 심지어는 검정비닐봉지까지도 다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정실장님이나 행정실에서 하는 얘기는 “행정실 우리는 지역업체에서 잘 하는데 선생님들이 방과 후 이런 관련해서 쓰시는 예산들이 많아요, 거기서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혁신학교나 마을학교 이런 것은 평가를 할 때 지역 물품 구매율이 높은 데들은 가점을 줘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좀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도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왜 지금 충청남도가 이게 어렵냐면 도청 소재지가 있으면 공사가 얼마만큼, 물품 구입비용에 얼마만큼 예산이 있는지 알아서 업체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랫동안 대전에 있다가 왔고 사실은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업체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청에 얼마만큼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1년이나 3년 동안 잘해서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다라면 회사를 하나 만들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회사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고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사업소 하나만 놓는 거예요, 사무실 하나 놓고. 출판물과 관련된 인쇄물도 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홍보물 업체들이 있거든요. 틈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얼마만큼의 사업을 지역업체에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는지도 알려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를 준비해서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공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서 지점·지사 이렇게만 놓는 데보다 작더라도 홍보물 업체, 책자 만드는 업체 또 뭐 하는 업체 이렇게 있으면 자꾸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말씀을 주셨는데 소비자라든가 회계사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추가 위촉이 가능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실이라든가 공동체국과 함께 점검을 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조달 용품·제품 등에 대해서 성능 이런 것을 한번 스크린해서 함께 공유하고 장단점을 살펴봐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규모가 작은 지역에 대해서 실적이 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메리트를 주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도…….

예, 그동안 저희 학교에서 감사나 이럴 때 얘기 나오는 게 “비싸게 산다”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구입하고 그랬거든요. 올 같은 경우 교육감님이 특히 교직원들한테 서한문도 보내고 우리도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과장님들까지 다 회의를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비싸더라도 지역에서 구입하고 홈쇼핑으로 구입하지 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 특위가 이렇게 구축되면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시점에 특위가 형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상임위에서는 －안전건설소방이다 보니까－ 건설 쪽에 종건소도 있고요, 사업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업무를 보면 우리 관에서, 쉽게 우리 충남도라든지 관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매 이런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공사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17개 광역시도에서 평가했을 때 지역업체 수주율이 15위, 16위 그 정도 돼요. 계속 꼴찌예요. 그거는 뭐냐면 일반 개인에 대해서 수주율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꼴찌인데, 결국에는 개인도 보면 우리 관에서 다 인허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속된 표현으로 이거지요. 전라도는 되는데 왜 충청도는 안 되느냐 그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을 찍어서 송구한데, 전라도 그쪽 업체는 수주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85%∼90%까지 가요. 그런데 왜 우리 충청남도는 안 되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우리 공무원분들 하시는 말씀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은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이거는 하도급법이라든지 도급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의 관리 형태라든지……. 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업체에 공동 도급하는 데 가점기준 같은 게 다른지.

그것은 다 법적 기준이라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업체에 가점 주는 기준도 똑같지요. 그런데 그게 실국마다 다른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면 공사 다르고 용역 다르고…….

예, 다릅니다, 그것은 기준별로.

그거는 다르지요? 먼저 보니까 기술 진단하는 쪽에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은 그게 있어요. 양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주는 기준 자체가 다른데 우리 충남은 내가 확인해 봤더니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을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아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타 지역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없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담당 주무부처하고 협조를 해 보세요” 그런 주문도 했었고요. 그거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이, 교육청 쪽에요. 본청도 조금 더 다듬어 주시고, 교육청 쪽에 보니까 물품 구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잠깐 대전 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물품 구매가 34.21%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자료 내신 것 보면 ‘향후 계획에 70% 이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70%는 학교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을 같이 말하는 거고요, 관급자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70%는 실상 힘들고요, 학교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에서 물품 구매하는 지금까지의 실적이 34%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70% 이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주문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심이 너무 적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지역업체보다는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물품을 많이 구입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와서 교육감님께서 서한문도 보내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역업체보다는 실은 감사나 이런 데서 계속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투명성 다 좋은데요, 쉽게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의 물품이라든지 또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주 우수한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으로 입찰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상황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주문하는 거예요. 단가가 비싸가지고 현재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를 관리하고 양성화시킨다면 결국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우리가 그 길을 터 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시대 정신이라든지 방향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지금 입찰 보면 저가입찰·투명성 이런 부분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우선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또 한번 실적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상향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도청의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 또 충남교육청의 김낙현 행정국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부서장님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공공조달 물품 설계 단계에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설계하는 단계에서 특정 업체의 사양을 거기에 명시하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려면 계약 부서에서는 그 회사 제품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저한테 얼마 전에 어느 업체 대표께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막아 달라” 그다음에 “특정 지역 특정 업체의 제품만이 도청에 납품돼서 나머지 회사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자료는 받아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검토는 못 했는데, 이 부분은 공히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줘야지, 시군 간의 안배도 안 되고 특정 시군에만 편중됐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했어요. 자료만 받아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제그저께 받았습니다. 국장님 또 각 부서장님께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홍성의료원 김현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의료약품 구입 관련해서 충남에 업체가 적어가지고 좀 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내 업체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비싸도 지역업체를 살려 주셔야 우리 충남이 살지, 원칙대로 지금처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물품이라든가 구매 이런 면에서 역외유출이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가 비싼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령 조금 비싸더라도 그거 가지고 비싸게 샀다고 언론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질타하거나 지적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 자료 17쪽에 보면 앞에서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하고 몇 분들이 같은 맥락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재지가 어디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요?

소재지가 충남이에요, 대전이에요?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남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에 대전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진출했는지, 실내건축디자인인데 이런 전공자가 충남에는 없어서 이분을 여기다가 위촉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속사정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제가 11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계속 개선해 달라고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이독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고, 나중에 재위촉한 거 －최근에 한 것－ 보면 전부 외지 분들 상당수가 들어와요. 의회에서 특강하는 데도 보면 충남 인사가 그렇게 없는지 저쪽 아랫녘에서 모셔 오더라고요. 그 강사가 그러잖아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두 시간 강의하려고 세 시간 왔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키우지 않고, 여기 도청에서 키우지 않고, 교육청에서 키우지 않고 누가 키우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닭 보듯이 하는데 누가 우리 지역 인사를 부르겠습니까.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혹시 이분들 거주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천안이 두 분이고요, 한 분은 대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충남에도 변호사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충남에는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될 만한 분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대전 분을 끌어다가 여기다 위촉했는지, 또 하나는 변호사들이 활동하는데 꼭 천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홍성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저쪽 논산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안배도 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데 전혀 먹히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꼭 시정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청에 위원회가 수백 개 있어요. 한번 자치국장님께서 파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요, 개선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안 돼요. 제가 자료를 다시 받고 있거든요?

다른 국은 몰라도 저희 국 소관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국은 제가 관리하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몇 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셨어요. 저도 보니까 낯부끄럽네요. ‘대전’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내 이웃을 안 아끼는데 누가 우리 이웃을 아끼겠어요? 저 아랫녘에서 아끼겠어요, 서울에서 아끼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고 발전시켜야지, 본 위원은 늘 강조를 하는데 좀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고요, 또 27쪽에 보시면 도 본청의 합계를 보니까 거꾸로 걸어가요. 지역업체 수주율이 2018년에는 66%, 2019년에는 56%, 2020년에는 47%, 뒷걸음질 치는데, 만약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위를 구성 안 했으면 이런 게 다 묻혀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참 시의적절하게 특위 구성을 잘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이 시점 이후부터는 공공조달·계약 이 부분에 좀 더 충남 지역업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충청남도 또 충청남도교육청이 되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28쪽 소방본부 보니까 지역업체 수주율 용역이 6.8%밖에 안 돼요. 아까 충남이 충남연구원 외에는 열악한 그런 면도 있는데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사랑하고 보호·육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또 하나는 자료 30쪽에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 용역이 2019년도에 3%예요. 3%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충남 지역업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밖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양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건의·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 단계의 중요성, 품의 요구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를 해 주셨는데요,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는 들어온 걸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마을기업·여성기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실국, 유관기관, 일하는 부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분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가고 또 실적을 거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난해 저한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도 각 산하기관의 공사나 용역·물품에 공사 쪽은 지역업체 수주율이 어느 정도 거의 근접해 있는데, 용역하고 물품은 기관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서 서로 엇갈리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개인의 자료를 못 봐서 일단은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얘기하면 지역의 역외유출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게 밖에 나간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화폐까지 발행을 해서 역외유출을 막고 안에서 그냥 돌게 하려고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낄 때 물품 구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김찬배 국장님이나 김낙현 국장님은 이 업무보고의 수치나 자료가 업무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그런 데 맞춰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이나 도청에서 업무 추진 이런 과정에서 너무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또 투명성이라든지 청렴도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 조그만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여기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업체도 많아지고, 또 여기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줄어드니까 자연히 지역업체들이 그걸 못 하는 거지요. 한 가지 서점을 예로 들면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전자상거래나 인터넷에서 사면 쉽게 배달까지 딱딱딱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용하니까 지역 서점은 3개 있다가 2개 되고, 2개 있다가 하나 되고, 하나 하는 데도 “더 이상 그렇겠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제가 단순히 서점을 예로 들었는데, 급식업소에 식품을 대는 데도 그런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만든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든 간에 집행부서에서 하는 업무 추진 방식이 －규정은 다 있지만－ 되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저는 우리 공공 위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답 중에 교육청의 김낙현 국장님이 교육감님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라고 공문으로 독려도 했다고 그러는데, 교육감이 독려해서 이게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하다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까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최대한, 물론 업무를 하시면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나중에 어떤 감사 이런 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자료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청 자료 중에 27쪽을 보면 공공조달 현황 30개 기관이 있거든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충남도립대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을까요?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학교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물품 구입도 많고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충남도립대는 없어요. 이거 답변 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할 때 이번 특위를 처음 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까지만 자료를 취합해서 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청양도립대도 그렇고 공공조달정책 하면서 공공조달 하는 데는 사실 다 들어가야지요. 빠진 것은 이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만 요구를 하신 사항이라 다음번에 요구하시는 부분 범위를 정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양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없는데 지역에서 도 기관이 해 주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 31쪽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요. 물품 구입, 맨 밑에 보면 2018년에 지역업체 수주율이 41.78%인데 2019년에는 15.87%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42.49%가 나오는데 정말 답답한 건 2018년에는 건수가 129건이거든요? 그런데 41.78%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요. 15억 2700만 원이에요. 그중에 지역업체가 수주한 게 78건에 6억 3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전체 건수가 163건이에요. 건수가 2020년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금액도 46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 지역업체는 71건에 겨우 7억 41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이거는 비율만 놓고 봐도 굉장히 낮아지지만 전체 금액으로 놓고 건수로 놓고 볼 때도 되게 낮은 거예요. 분석을 해 보면 그런 건 있겠지요? 일단 산림자원연구소 본소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쉽게 구입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산림과 관련된 것들은 15개 시군에서도 다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관련된 물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청 이전이 10년이 넘었는데 산림자원연구소가 아직도 세종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분석이 여기서도 나오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간단한 답변하시고 제 질문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수차 문제의 말씀을 주시고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강조를 주셨고요, 지금 저도 보니까 물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구나’ 반성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시킬 때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2018년, ’19년 굉장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세게 했고요, 그래서 2020년은 비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지루하시지요? 본 위원장이 잠깐 10분만 할게요. 먼저 오수근 운영지원과장님, 이 특위 만든 목적 많이 파악하셨지요?

예.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공통점을 아시겠지요?

예, 일단은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많이 높여 달라 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보다는 주무과장님이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 오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저는 과장님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의약품이 대부분 대리점 통해서 들어오지요? 공장에서 직접 들어오나요? 대리점 통해서 들어오지요?

예.

충남에도 대리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할인율 얘기하시는데 물량을 예를 들어서 －1개 의료원에서 2∼3억인데－ 10억 정도 충남 업체에다가 구매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사업을 확장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이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 의료원 4개의 과장님들 한번 상의하셔가지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실제 의약품 구매하면서 지역업체에 어느 정도…… 단숨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7년 전에 그 민원을 들었어요. 모 대리점에서 와서 “천안의료원에서 하나도 안 써 준다,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게 7년 전에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한 번 정도 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돈이 어떻게 됐든 충남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활용이 되면 그게 충남에 도움이 되지 결코 마이너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일정 물량,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몇 가지 항목은 여기서 구매를 해 주고,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1년에 5% 정도만 해서 지역에 뿌려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셨지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의료원 김현철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만 하지 마시고요, 4개 기관이 한번 미팅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래서 이 특위 만든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예산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갔는데, 소방본부의 류일희 과장님 나오셨지요?

팀장이 나왔습니다.

팀장이 나왔습니까? 예산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요, 충남에. 그런데 구급차를 100% 구매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씀해서 제가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업체 활용을 해 주시는 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이 공장에서 장애인 콜택시도 같이 만들거든요? 여기가 특수자동차 만드는 공장인데, 2019년도에 15%, 2020년도에 30%밖에 구매를 안 했대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여기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일한 조건이고 용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르니까 가격이나 아니면 품질 비교를 한 번 정도 해서, 이것은 금액 보니까 충분히 지정해서 구매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법률적인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여러 분 나오셨는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지 못하고 다음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홍성의 김성수 교육장님, 답변 좀…….

예,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예, 교육청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감님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하신다고 보고하고 실제로 데이터상 많이 개선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는 이거를 유도했을 때 현장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모니터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업무하기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의견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 이게 궁금합니다.

홍성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의 실장님들하고요, 정기적인 협의회 때 지역 물품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품에 대한 수준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압박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는 의미가 하나 없거든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일정 액수 구매 약속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체들이 더욱 품질 개선하고 늘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교육감이 찍어 누르고 의회에서 찍어 누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 이거는 옳지 않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행위 주체자들이 스스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공조달 현황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배 국장님과 김낙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 공공조달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조달정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조달정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