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자로 새로 부임한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도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면한 현안 업무 등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철도·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을 통해 우리 충남 건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이동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공사현장과 수혜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행정을 펼치면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김대영·김복만·최훈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양 위원장, 지정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게 되어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김대영·김복만·최훈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근 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이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빨리 물어볼게요. 36쪽에 보면 저성장, 인구감소 등 시대변화를 대비한 도시계획 관리를 새로 수립하고 재정비하는데 결정된 데는 당진·태안으로 결정되었고요, 나머지 논산·서천·홍성은…… 논산·계룡·금산·부여·홍성·예산은 지금 절차이행 중이고 미수립 해당 시군은 서천하고 청양이 있습니다. 왜 그랬지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의무사항인 시군이 있고요, 선택사항인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청양은, 기본적으로 10만 미만인 시군하고 광역시 경계에 붙어있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은 아니고요, 선택사항인데 시군에서 수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성장, 인구감소 대비 시대변화를 대비한 도시계획 관리인데 보면 서천·청양 이런 데는 아주 저성장, 인구감소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어찌 이런 것을 안 하냐 이거지요.

시군에서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포기했다는 얘기네요?

예, 이것은 시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군에서는 어차피 인구가 감소되고 없어질 도시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지금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서천·청양·금산 그다음에 몇 개 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특히 서천·청양은 인구가 최고 많이 감소되고 발전이 가장 저해될 요소가 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군수가 거의 포기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서 도시가 소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비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택 600호의 공정률이 지금 45%네요?

예, 그렇습니다.

후속으로 315호를 더 착공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요?

일단 지금 착공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지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자료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상황을 정리해서 주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막기준은 농지법에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이하인데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화장실 이런 거 포함해서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운영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농막에 화장실이나 상수도나 이런 거 연결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전기·수도·간이취사 이런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화장실은?

(집행부석에서) 화장실도 가능합니다.

화장실도 가능하고, 그 20㎡ 안에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화장실·전기·수도·간이취사까지는 가능하다?

(집행부석에서) 예.

20㎡면 한 6평 정도 되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농막들을 보면 굉장히 허술해요. 6평 이하다 보니까 허가나 절차, 신고도 없이 그냥,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요?

(집행부석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농민들이 알아서 그냥,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은 덜한데 도시에서 농지를 사서 이것을 마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6평이지만 시골 전원주택 형식 개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화재나 아니면 도난이나 다른 사고의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농막에 대해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너무 지저분해요! 농막인지 축사인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충 지어놓고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농막에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시군에 뿌려줘서,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한 50가지나 30가지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안내를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있지요, 어린이·청소년·어르신들…… 또 어디야, 이번에 포함된 것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 15개 시군에서 타 시도로 가는 버스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너무 불편해요. 지금 금산·계룡 그다음에 천안·아산 이쪽 동네는 대전이나 다른 시도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거든요. 서천 같은 데는 전라북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서천버스가 군산까지 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룡버스가 대전까지도 가고, 금산버스가 대전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대전으로 가면 카드 연계가 안 되어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군마다 협조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버스조합에다 승인받아야 되고 각 시도에다 승인받아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세요? 그거 진행 좀 빨리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도입을 해서 광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책 반영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 올해 용역?

(집행부석에서) 하반기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거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해야지, 시도를 달리한다고 해서 요금 또 내고 이러는 거는 하나 마나 한 시책이란 말이야. 올해 추경에 예산 꼭 세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다고요?

오늘이 일주일째입니다.

15일 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은 다 못 하셨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처음 오신 건가요?

근무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받았는데, 7월 달에 업무보고받는 것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또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받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끔은 나오는데 일목요연하게 이 사업이 전반기에 몇 % 실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부탁드리는데,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 한두 줄쯤 해서 ‘이 사업이 총 얼마인데 상반기에 몇 %가 실적 됐고 나머지 몇 %는 후반기에 한다’ 이런 게 나와 봐야지 알지, 우리가 서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금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또 1월 달에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하고 또 7월 달에 받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가 뭔지, 죽 나열을 해 놨지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와, 어떻게 한 것도 안 나오고. 국장님, 중앙에서는 이렇게 하던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야, 이거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거는 좀 잘못됐구나, 앞으로 이렇게 더 개선해야겠구나’ 이거 업무보고 봐서 알 수 있겠어요? 저는 원래 가방끈도 짧고 해서 그런가 영 모르겠어. 내가 시군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도 이렇게는 안 받는데,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양식을 개선했으면 싶어요. 그래야 나오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와서 국어책 읽는 식으로 읽고 말고 그냥 가고, 몇 가지 질문하다 끝나고 그런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앞으로 추가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를…….

딱 보고 ‘이야, 전반기에 진짜 일을 많이 했구나, 이거는 전반기 업무 실적이 좀 저조하다, 빨리 뭘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조한 건 일을 빨리 속력을 내서 추진해서 후반기에 도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찾겠어, 내 실력으로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받다 보니 건설교통국 업무 분야가 상당히 많아서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요약해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굵직굵직하게…….

국장님, 어느 실이나 국이나 업무는 다 대동소이해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만 일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꼭지가 많은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사업별마다 여기 한두 줄만 딱딱 명시해 주면 되잖아요. 길게 필요 없어. 이것만 보면 ‘전반기 일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길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도비가 1만 647건에 2억 9000만 원이 있고 뭐가 쭉 있는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건지 얘기가 안 나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이 업무보고 양식만큼은 개선해 줘야 된다. 수석님 계시는데,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관은 실적 대비 추진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7월 달만큼은.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마무리 정리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산을 안 와 보셨지요?

금산에 가 봤습니다, 추부면에 저희 부모님하고 한번.

추부면에요? 그런데 도로 여건이 충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금산이에요. 충청남도 금산군인데 충청남도 도로를 밟고는 못 오고 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를 지나서 공주휴게소가 나오면 －우리 집에서 내비를 찍으면 124㎞인데－ 70㎞예요. 남의 땅을 밟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충청남도 땅을 밟고 오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금산에서 논산-부여-청양-홍성-예산 이렇게 와야 돼요. 6개 시군을 와야 돼요. 그러면 새벽밥 먹고 와야 돼요, 충청남도 땅을 밟고 오려면. 도로 여건이 안 좋은데, 특히 또 금산에서 논산까지는 4차선이 안 되어 있어요.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엉망인데, 국장님이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된다. 지사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것도 개선 안 해 주려면 우리를 대전으로 보내줘라,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대전은 4차선이 나 있는데 －충청남도 금산군인데－ 충청남도는 도로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광역시·특별시 2개 광역을 지나서 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도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당진도 우리가 작년하고 금년에 가가지고 당진지역 주민들한테 요구를 많이 받고 왔어요.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교통체증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4차선을 빨리 확장해 달라고 많은 건의도 받고 왔고, 우리 금산은 또 당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을 많이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력 있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능력 믿고 지사님이 받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능력 발휘해서 충남의 어려운 도로 여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과장님, 금산에 국장님 모시고 올 때는요, 당진고속도로로 오시지 말고 여기서 홍성으로, 청양으로, 부여로, 논산으로 해서 오세요, 그냥 당진고속도로로 쭉 오시지 말고.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산에서 한번 만나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금산을 가려면요, 여기서 출발을 하면 첫 번째는 세종시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를 거쳐야만 금산을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건설교통국장님은 그 부분을 잘 모르실 텐데 순회를 한번 해 보시지요. 순회를 해 보시면 아마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몸소 체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남의 절박한 사정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서 지정이 됐고, 후속 조치 부분은 여러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국민 간의 갈등을 중앙 정부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라는 것들이 충남만의 문제가…… 충남은 절실한 사정이지만 그런 여러 갈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회의를 세 번 정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주 BRT가 처음 하는 거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도만 관여되는 게 아니고 세종 그다음에 충청북도, 대전시 다 연관이 돼가지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와 시군비를 어떤 비율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중요시하고 지사님의 공약 중에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은 비중이 상당히 커요, 국장님. 그래서 진척 사항이나 새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셔서 진행상황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출산 시군이 많잖아요. 청양, 공주도 마찬가지고 서천, 서천은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금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이동민 국장님 충남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일주일 되셨는데 이렇게 업무연찬하시면서 우리 충남도의 굵직한 것은 거의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첫 대면자리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충남도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계셨을 때 다양한 업무경력 부분을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많이 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도 제가 드린 기억이 나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소방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모든 업무는 예산이 반영된다, 그렇지요? 정성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산이 반영된 업무보고지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까지 7월 달 기준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업무의 척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말까지 기준 잡아서 100% 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활용을 못 하는지, 왜 못 하는지,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를 새로 보강해서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업무 주요 성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가장 저기 했던 부분이 천안아산역 지하역사를 복선화하면서 지하역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결의안도 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하구난역으로 반영이 되었네요. 아주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해선, 경부선 연결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성공적으로 된 부분, 보니까 가장 우리의 성과로 보면 혁신도시를 유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혁신도시의 완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에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고 마무리하기까지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보다 나은, 또 앞으로 더 왕성한 활동을 하셔서 공공기관을 반드시 최소한 한 20개 정도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선 7기 공약 중 가장 잘된 공약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공약도 많이 있는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아산에 600호를 하고 있는데 현 공정률이 45%이고, 이것이 내년도 5월 달 준공인가요, 6월 달 준공인가요?

6월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두 번 정도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가서 조금 한 2∼3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현장에서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일찍 당겨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분양은 시작이 됐나요?

9월에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9월에요?

예.

하여튼 최소한 경쟁률이 100 대 1이 될 정도로 히트를 쳤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정부 예산을 보니까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에 6대 전략, 6개 분야를 선정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80개 사업이 있는데, 총 138개 사업 중에 국토교통부가 80개 사업이 있어요. 국비 공모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을 지금 다 공모를 하고 있는지, 일부 타 부서에서는 공모 자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확인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광역권 대상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5년간 300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모했는지, 이 내용 누가 아시나요? 이것이 동서통합권, 가야문화권, 동해안권 해서 3개 권역으로 3개 사업에 5년간 3000억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충남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최근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유형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과거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주거생활 SOC 일자리 연계형 주거 플랫폼 구축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응모를 했었고 그리고 서면평가 결과에 금산하고 청양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하고 청양 쪽이…….

일자리 연계형 주거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요.

그것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데 혁신도시정책 총괄과에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정주 인프라 구축과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창업 공간을 융합한 복합혁신센터 1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 시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는 아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전시장이나 공연장이나 문화센터 같은 거, 또 대구는 문화센터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은 여기에 보니까 아예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도 내용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내용을 정리해서…….

복합혁신센터 사업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전하고 충남은 그 뒤에 2차 로 선정이 된, 혁신도시만 선정이 되었고 아직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과거에 공모가 이미 다 종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하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추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그때 별도로 신청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10개 광역시도는 1차 혁신도시 지역에 신청하게 됐다?

예, 과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도시경제과에서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산업 육성 추진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준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도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3개 도시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업 공모를 시도별로 1개씩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도 3개 시군에서…….

개별적인 사업은 스마트타운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시범도시는 국토부에서 시도별로 1개씩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충남도도 준비를 해서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범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기존 도시 같은 경우도 지역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발굴하고 확산하고 한 100개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업에는 지금 서산시·논산시·홍성군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개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 일이 참 광범위하지요?

예, 작은 국토교통부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는 한 개 과를 운영하면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를 하셨다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자리는 건설교통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 부서들이 또 있잖아요. 재난안전실과도 연관되어 있고 기후환경국에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대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중앙 정부 부서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업무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하다 보면요, 금방 적응돼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1페이지 ‘서해안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22년 정부 예산 확보 추진해서 1조 9160억 원이 반영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서류로써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및 안전문화 확산’ 여기 보면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 어린이 47곳, 노인이 44곳, 이게 학교 앞의 어린이 보호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인 상대로 노인보호 구역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애석하게도 보면, 충청남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망자 가운데 교통약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50%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율이 화물트럭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정책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고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노선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질의를 한 5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분야 드론 활용 저변확대 및 인프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공 분야의 드론 활용뿐만 아니라 드론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드론을 수요 제기하고 그다음에 기능이나 성능이나 가격 이런 것들을 제기해서 그게 맞으면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드론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드론산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경제실 이런 데하고 같이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산 민항 유치는 올해 결정 날 수 있습니까?

서산 민항 부분은 지금 공항 계획 수립 중인데 곧 발표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 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할 것 같아요?

사업 추진은 계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의 추진 방향,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논의만 20년째 하고 있어요, 논의만. 가덕도는 수십조가 들어가는데도 하루아침에 했는데, 509억 들어가는 서산 민항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 좀 더 세게 요구를 하고 자꾸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밋밋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가서 진짜 세게 한번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힘들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가서 할 테니까.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도시 발전이나 인구 증가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요? 정주 여건 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지금 보면 인구가 오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그냥 땅만 있고 공기 좋다고 옵니까? 물 좋고 이런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교육·문화·체육·교통·상업문화시설·주거·공원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기 좋고 다양한 시설들이 이렇게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우리 충남은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이런 정주 여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교통·상업문화시설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맨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충청도 공기 좋아, 살기 좋아” 뭐가 좋아, 살기가. 애들 교육이 제일 큰 문제고 가서 영화도 봐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연극도 봐야 되고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어야 살기가 좋고 하는데, 우리는 늘 공기 좋고 물 좋은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아주 후진적인 발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의 계획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행복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만 지어준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살기 좋게 그 주변의 인프라를 구성해 줘야 돼요, 정주 여건을 좋게. 아파트만 준다고 무조건 오지 않습니다. 저기 산골짜기에다 아파트 지어놓고 공짜로 줄게 와서 살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주 여건을 행복주택과 연계해서 좋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충남에 와서 살기 좋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배달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라이더나 아니면 킥보드 사고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킥보드나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다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셔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지금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킥보드에 대한 주차라든지 헬멧 이런 거에 대해서 업체가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아무 데나 방치해서 갖다 놓고 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도에다가 아무 데나 받쳐놓고 있으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고, 킥보드가 받쳐 있는지 안 받쳐 있는지 야광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편리한 건 좋지만 편리한 만큼 또 사고가 많으면 안 되니까, 사고는 없어야지요. 그러니까 킥보드 사고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오토바이 사고로 5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지금 교통사고는 신경을 써서 많이 줄어드는데 오토바이와 킥보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대책까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충청남도에 서산 민항을 추진하는 이유도 국장님,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최훈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위원님들 모두가 말씀하시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또한 그렇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없는 게 KBS 총국이 충남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세워나가는 데 국장님께서 중앙 정부에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을 잘 세우셔서 충남의 서산 민항도, 아니 충남 민항이라고 해야지요. 충남 민항도, 혁신도시도, KBS 총국도 다루어서 충남이 더불어 잘사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