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지정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는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안전한 도로, 하천정비 사업을 통해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최동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진 중인 건설 사업 현장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서천에 화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평근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창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김재균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원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김정흠 공주지소장입니다. 임형균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2021년 7월 8일 수정본에 의거 ’21년 상반기 추진 실적 위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날 더운데 고생 많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적 차량 단속 시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대략?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보통 50만 원∼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 50만 원∼100만 원. 최저가 50만 원입니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위반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과적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면적이나 폭을 넓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보통 최저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축 증량 같은, 넓이 같은 거 이런 거 위반한 차량도 있을 거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를 들면 최고 적은 거는 높이를 0.3m 정도 미만을 초과했다 그러면 30만 원이고요, 최고 많은 경우는 축 하중으로 해서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300만 원이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과적 차량들이나 아니면 과적 형태에 따라서 위반한 차량들이 교통사고 유발 내지는 도로 파손을 하는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로 다니느냐면, 지방도 같은 데는 웬만하면 과적 단속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나 국도나 시군도 없는 곳에, 야간에 거의 걸어가다시피 하는 차가 많아요, 새벽이나 이때 보면. 그래서 이런 차들이 －불법으로 지금 다니기 위해서－ 그걸 피해서 아주 시군 도로 작은 데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야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한 번씩 해야 기사들 간에 무전으로 바로 얘기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라도 시군 도로 같은 데도 불시에, 시군에서는 과적 차량을 단속할 만한 장비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량들이 과적검문소를 피해 다니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아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공사가 있을 때 하도급 업체나 아니면 자재라든지 관급 자재라든지 이런 거 우리 충청남도에서 구매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건소에서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있냐면 원청자가 자기네들은 직영을 하겠다 하면서 거짓으로 하도급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직영한다고 하고 자기네들 다른 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또 뭐냐면 일만 잘하면 괜찮은데 꼭 사고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냐 하면 대금 지급 잘 안 하고, 대금 지급 안 했다고 해서 하도급 업체도 거기다 함부로 못 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면 자재 공급했던 사람들, 인력 공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장비 같은 것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이게 발견되면 즉시 공사 중단시킨다라는 그런 것도 계약을 할 때 미리 주지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하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고 직영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좀 더 대비를 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장에 가보면 타 지역 업체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한두 번만 딱 쓰고 말아버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못 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좀,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당진 거 썼는지 안 썼는지 계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 장비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다 있어야 되니까. 지급보증서가 당진 건지 아닌지만 보면 이거 간단합니다, 장비도 그렇고. 하도급도 마찬가지고, 하도급도 어디하고 맺었나 하도급 계약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대금 지급을 달리해서 주지 않습니까? 하도급 업체들 비율별로 직접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진 건지 아닌지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민이 혜택을 봐야지 우리 도비로 공사하면서 경제적 반출이 심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충청남도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개인 업체를 주라는 게 아니고, 특정해서 주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홍성 업체를 되도록 주고 당진에서 있으면 당진 업체를 되도록이면 주고, 그래도 없으면 인근 업체에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거는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인지를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굉장히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감독관들이 힘들고 하겠지만 공사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태풍이 올 겁니다. 태풍이 집중호우 내지는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업체에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하고, 특히 1시부터 2시, 3시 이때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폭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바로 현장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2시∼5시까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그늘막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는 계속 상시로 취하고요. 저희들이 공사 감독자하고 또 감리단하고 현장 소장하고 SNS 단톡방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현장에 가보면 그늘막이라고 하는 것이 조립식 텐트 하나 갖다 놓고 그늘막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데도 많아요.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늘막은 어떻게 해라 하고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여름공사는 설계비에 그런 것을 넣어주세요. 설계도에 안전으로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안전관리비로 지출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비라고만 해 놓고 그늘막이라고 하니까 시늉만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냉장고라든지 그늘막도 몇 평 이상 기준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줘서 안전관리비에서 공제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제 받으면 되니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 표준안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자꾸 이것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그런 표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인사 때가 되면 인사부서에다 그런 고충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집행부서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반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야 되고 또 공사 현장 소장하고 소통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8급이나 7급을 요청하는데 최근 3∼4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서 신규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청에서도 인력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소나 이런 데로 9급 직원들이 오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부임하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말씀 주신 대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 보자 해서 지금 종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거기에다 사업도 넣어주고, 일반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업데이트도 해 주는 작업을 구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신 자유게시판이나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가능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는데, 현재는 공보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포털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희망했던,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을 수정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예를 들면 저희가 진행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올리는 거보다는 공보관실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올려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실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대표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임에 대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많은 요구도 있고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일정 부분 장애는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00억 정도 이것이 재배정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장에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청 도로철도항공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필요한 데에 대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날씨도 더운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종건소 직원들이 얼마만큼 땀을 많이 흘리느냐에 따라서 220만 도민이 거리에서, 하천에서 마음 놓고 생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우시더라도 힘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 원이었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1000만 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익현위원
주 이유가 뭐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청렴도 향상에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하셔서, 그것이 타 지자체에서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더니 청렴도 관련된 평가가 나아졌다는 자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것을 우선 시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불미스러운 어떤 사례가 있나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시해 줘라, 그래야 저희들도 그것에 정확히 대처할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감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는데 권익위나 이쪽에서 자료 나온 것은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설문결과는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면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고 해도 지역 건설 경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확실한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물론 수의계약에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질 수는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내 직원들뿐만 아니라 어느 공직자든지 간에 그런 부정행위는 거의 근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사실 1000만 원 지금…… 더구나 요즘 철근값 상승되고 인건비 상승되고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거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공사를 다 입찰로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2000만 원도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닌데 1000만 원으로 내리니까 지역의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또 하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어디는 2000만 원, 어디는 1000만 원 이러니까 그 또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내부적인 기준은 그렇게…….
전익현위원
그러면 내부적 기준이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기한은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 올해 또 청렴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고서 이쪽 건설 분야가 됐든 이쪽에 대한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설문 결과가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바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남도의 건설행정에 있어서 청렴도 때문에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의 많은 피해를 부르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인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내부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스스로 청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어떤 금액을 조정해서 그걸로 해서 청렴을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지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어려운 지역 업체들 이런 부분도 깊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내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숨을 쉬고 견디고, 이 어려운 암흑 같은 터널에 하라고 우리가 생 예산을 주기도 하는데, 기존 수의계약 조금씩 해서 하는 것마저도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반을 다운시켜서 다 입찰시켜버리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양극화예요. 어려울 때 잘나가는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아주 힘든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양극화가 더 커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내부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138쪽에 명품도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건 꾸준하게 지적하고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로는 단순 이동수단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동수단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어찌 됐든 그러다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100년을 보고 갈 때 차라리 공사 하나를 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종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건축하고 도로하고 하천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선 저희한테는 우리 서천군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천이나 도로나 공사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정리 좀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로 도로 유지보수를 하시는데, 고생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특히 국도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사업소에 당부를 했는데－ 요즘 운전자들이 쓰레기 투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도로인지 쓰레기장인지 어느 지역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투기들을 많이 하는데 100%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쓰레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유지관리청에 업무 협조를 하든가 해서 그래도 버려진 쓰레기를 도로가에…… 도로가에 이렇게 노면이 있잖아요? 노면도 노면이지만 사면이라고 하나? 여기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다만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수거를 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은 도로 좀 만들어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도 같은 경우 그걸 전혀 않나 봐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는 보수원들이 다니시면서 주변의 노면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수거를 하는데, 국도도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아마 손길이 좀 못 미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적극하셔가지고 쓰레기 수거라도, 왜 그러냐면 대개 일부 봉사단체에서 줍기도 해요. 그런데 봉사단체에서 줍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하겠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제대로 하겠다, 145쪽에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적재물이 과대하게 실리고 적재물에 대해서 제대로 포장을 안 하는 부분도 단속 대상인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단속 기준을 보면 무게에 관한 부분하고 －크게 볼 때요－ 두 번째는 폭이라든지 높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하 통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높이에 관한 규정 또 차 길이가 있는데 길이를 더 길게 간다든지…….
전익현위원
오버되는 거?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약간 내용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종종 뉴스에서도 보지만 큰 차량들을 우리가 운전하다가 뒤따라가다 보면 겁이 나요, 진짜. 그런데 실제 일어났던 일이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창문을 깨고 들어와가지고 사망사고에 이르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정말 저도 그렇지만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운전하실 테니까 큰 차 따라가다 보면 진짜 겁나,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실제 저 같은 경우도 유리 전면 교체를 했어요.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단속에 대한 방안도 해서 화물차량들이 적재물을 제대로 포장을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과적 단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같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 운전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태료 체납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또 회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체납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어요. 보니까 충청남도하고 어느 한 지자체만 유일하게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체납하는 분들도 굉장히 지능화되고 고도화돼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회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전담팀을 꾸려서 꼭 종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체납 내지는 성실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한 세금을 분명하게 거둬들여서 정말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를 들면 세정과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만든다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맞아요. 우리 종건소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집행부, 수뇌부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주무 부서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협의가 가능하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최동석 소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제가 2∼3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군의원, 도의원을 16년 차를 하고 있는데, 종건소에서 하는 일을 쭉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민원인들이 이런저런 불평하는 얘기를 “꼭 하지 마라” 하면 “안 한다”고 하면 될 건데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가능한 설득을 시키려고 갖은 욕설을, 듣지 못할 욕을 들으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고, 인내해 주시는 마음에 진짜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창로 과장님, 갖은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인내를 해서 잘 이루어지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감사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주지소의 김정흠 소장님이나 홍성지소장님은 가까이 안 해 봐서,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종건소 공주지소 팀장님들도 제가 민원이 있어서 얘기하면 그날 즉시 와서 민원인하고 협의하고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참 군 공무원들이나 도청 공무원들, 어떤 공무원들 그다음에 종건소 직원들이 참 열의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너무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무랄 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계는 개선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서천에 업자가 있으면 서천 업자한테 줄 수 있으면 주고 금산이면 금산에 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열악한 소규모 업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우리 금산 것만 챙겨볼게요. 145쪽에 석산을 방문했다 하는데 석산이 어디예요? 대형공사장 방문 과적…… 어디인가 몰라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뒤를 돌아보며) 석산 이름. (○집행부석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금산에 석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알아서 연락 좀 주시고요. 금산소방서 청사 증축공사를 종건소에서 합니까? 156쪽 제일 상단에.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이거는 소방서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의뢰 부서에다가 다시 인수인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만위원
예산 확보는 소방본부에서 하고 사업만 여기에서 한다 이거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거기는 ’24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24년이요.
김복만위원
그런데 어제 얘기로는 그렇게 안 되던데? 한 십여 년 걸릴 것 같이 얘기하던데?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24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받고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군관리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공모하고 설계하고 ’23년에 착공을 보고 ’24년에 준공하는 걸로, 순 공사는 2개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어제 본부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십여 년 걸릴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의뢰받아가지고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158쪽에 진산천이 있어요. 진산천, 158쪽에.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김복만위원
그것이 74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230억으로 늘었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비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230억 원으로 늘었어요, 이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예산상으로는 74억이 돼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다 보니까 기본계획 끝나고 실시설계하면 금액이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들으신 부분은 아마 설계 중에 대략 공사비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것이 74억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설명회를 못 가봐서 하천과장을 오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웃기는 얘기가 밑 부분 700m, 윗부분 600m 빼놓고 가운데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하천정비는 밑부터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밑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가운데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다시 해” 그래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시 하는 걸로 해가지고 156억을 들여서 230억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사업비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161쪽에도 양전도로 선형개량이 있는데 지금 가스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5억 2400으로 돼 있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이월액이 5억 2400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라고 돼 있는 거는 올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표기한 거라서…….
김복만위원
금년 예산, 총예산이 아니고?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도 50억이 됐는데 원래 99억인가 92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여기 사업비는…….
김복만위원
금년 사업비라는 얘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김복만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요. 저곡지구도 금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올해 준공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금산지역에 와서－ 종건소 본소나 공주지소에서 지소장님과 팀장들이 항상 얘기만 하면 적극적으로 와서 대처해 주시고 민원 해결해 주고 해서 감사를 느끼는데, 앞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차피 할 거라면 칭찬받으면서 일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노고 많으셨는데 아무튼 계속 더 노력하셔서 충남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부분인데 지금 현원이 5명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이게 언제부터 부족했는지, 충원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충원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5명 결원이 있었고요. 지금 충원 계획은, 종합건설사업소는 예를 들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있다 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토목·건축을 건설정책과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는 －물론 인사 부서가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기계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각각 협의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일부 충원 계획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5명 충원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확답을 받은 게 없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구조, 그러니까 9급 직원이 많이 몰려있다고 해서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9급이 많고 －경력직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그래서 현장에서 업무 보기가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거기다 인원까지 5명이 결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현장에서 직원들이 더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충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속적인 얘기인데 지역 업체 활성화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대정신이지요. 그런데 공사용역 물품계약을 보니까 계약 건수는 지금 84.9%인데 계약금액은 65.5%예요.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 활성화는 계약금액이 중요하지 계약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래서 계약 건수도 보면 종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타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정상화되고 지역 업체 쪽으로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계약금액을 65.5%라는 거는 더 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계약금액을 65.5%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이 있나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소규모나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 전문공사 같은 경우 10억 미만으로 지역 제한을 통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100%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100억이 넘어서 244억까지는 의무 공동 도급을 주다 보니까 의무 공동 도급을 하면 지역 업체가 100% 참여를 못 하고 50% 정도 참여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대형 공사로 300억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대부분 전국적으로 풀고 거기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게 49%의 참여율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공사,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풀리는 상황에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조금 적어지는 거고 100억 미만의 공사는 지역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적으로 볼 때는 65% 정도 선에서 적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사업 예산이 한 197억 정도밖에 안 돼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이요?
지정근위원장대리
예, 사업 예산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자체 예산이고요, 저희는 거의 대부분 재배정 예산입니다. 도로나 하천, 건축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도로철도항공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되고 또 하천사업은 대부분 하천과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 되고 그게 3000억 정도 됩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3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이 197억이고 재배정 사업하면 3000억 정도 된다?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재배정 예산이 3100억 정도가 좀 넘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자료에 없는데…….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134쪽 아래 부분 자체 예산 밑에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그 3100억은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래요. 소장님, 다음에 자료를 해 주실 때는 재배정 예산 사업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자체적인 사업 예산도 그렇고. 7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오늘 내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단조롭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7월 달 업무보고는 그거지요. 우리가 모든 사업은 예산이 다 수반됩니다.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쉽게 2021년도 본예산, 추경 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데 어느 공사건에 현재 추진율이 몇 % 그리고 －언제까지－ 10월, 아니면 올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쉬울 거예요. 지금 보면 업무보고가 정량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성적인 업무보고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에 다 담기 어렵다 보니까 앞에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 분야의 전체 예산이 올해 재배정하고 얼마인데 상반기에 53% 정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뒤쪽 참고자료 151쪽부터 사업내역별로 현재 추진 공정을 별도로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참고자료해가지고 사업 명칭별로 예산이 얼마고 상반기 추진한 게 진도가 몇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별첨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우기 끝나거나 겨울에 눈 오고 해빙기 지나고 나면 포트홀이 많이 생겨요.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 포트홀이 조금 살짝 생기는 부분은 큰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데 보면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포트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포트홀 관리를 보수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거를 확인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이 포트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을 접수했을 때 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즉시 처리인지 아니면 포트홀 몇 개를 묶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건지 처리기준 좀 설명해 주셔 봐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포트홀을 처리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원들이 도로 순찰을 하면서 발견하면 발견하는 즉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또 하나 방법은 민원게시판이나 민원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수가 되면 바로 저희 보수원들이 출동해서 수리를 하고요. 소규모는 그게 가능한데 범위가 넓다든지 이러면 포트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에서 일부 좀 걷어내고 작업해야 되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홀이 연간 보통 3000건 이상 생기니까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시에 접수가 많이 된다든지 이러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접수되자마자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보수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보수원들이하고,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 아산 쪽에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 계약식으로 해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불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접수해서 처리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즉시 처리로 보면 되겠네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대부분 즉시 처리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처리량이 많을 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보면 포트홀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있어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연간 3000건이 넘다 보니까 꽤 많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그래도 많이 양호한 편인데 시군도 같은 경우는 대형덤프 차량이라든지 대형화물 차량들이 많이 운행하는 데는 포트홀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즉시 처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안전하게 해 주시고, 보수원들이 가서 포트홀 정비하실 때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게 해야 돼요. 이건 도로예요. 도로에서 차가 막 달리는데 먼저 보니까 차를 세워놓더니 안전장치도 안 하고 차 우회시키는 분도 안 계신 상태에서 그냥 거기서 막 정비를 하더라고요. 나는 되게 놀랐어요. 그거 잘못하면 안전장치가 없었으니까 지나가던 차가 툭 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로보수원들 교육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교육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안전이에요. 그런 교육은 꼭 필수적으로 해 주셔요.
동석
최동석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작업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폭염에 현장에서 지휘하시고 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많은 질문을 하셨지만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형 교통안전 정책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창모 원장님께서는 직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충남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대응하고 도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항상 충남교통연수원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원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한 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6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업무는 어느 정도 다 파악되셨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어느 정도는 파악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새롭게 정책개발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늘 연수원 직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수원의 현원을 보면 총 15명이에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무기계약직을 뺀.
대영
김대영위원
무기계약직까지?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포함하면 18명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원장님 빼고 과장님 두 분 빼면 사실 12명이서 일하는 거예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열두 분이서, 우리 충청남도가 교통사고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데 과연 이 인원 가지고 될까, 그래서 내년에는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더 해야 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온라인으로 교육하니까 덜 복잡하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아니면 생활화가 되든 앞으로는 대면교육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인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려고 하는데 안전운전 어플을 만들어서, 우리 체육회에서 하는 ‘걷쥬’라는 거 있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걷는 것을 계속 자동으로 체크해서 거기서 체크가 잘되신 분들에 대해서 커피를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걷는 운동을 자꾸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안전운전에 대해서 어플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을 깔아서 한 달 동안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훨씬 그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깔아놓으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도 전환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안전운전을 하고, 자꾸 인식을 개선해 줘야 돼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갑자기 요즘 5030 해서 50㎞·30㎞ 때문에 그동안 막 달리셨던 분들이 습관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5030에.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영업용 차량이 80㎞ 이상 단속에 한 번만 걸리면 면허취소 됩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걸렸다 하면 한 달 치 수입이 과태료로 나갈 정도로 엄해요. 그것이 생활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를 낮춰서 많이 다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갑갑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속도를 낮춰서 사고 나면 사망률도 줄어들고 중상 확률도 줄어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아직도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인식 개선을 통해서 개선해야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개발해서, 우리 충남형 교통안전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교통종사자들한테 깔게 하면서 이거 켜고 끄고 하지 말고 자동으로 작동되게, 안전대 잡으면 속도가 10㎞ 이상 되면 자동으로 되게 해서 안전운전을 계속 한 달 정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세게 줘도 사회 전체로 봐서는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커피 한 잔 줄 것이 아니라 주유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인식 개선 내지는 제도, 이런 어플 같은 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충남도민들한테 안전한 교통문화를 인식시켜 주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업체한테 용역을 맡기면 되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해서 우리의 요구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아마 이것도 누군가 생각은 하고 있을 건데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어플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생각을 못 해서 어플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어플을 만들어서 깖으로써 우리 충청남도민들한테 보다 더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이 또한 저희들이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걷쥬…….
예, 맞습니다.
이것이 수사기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으로 유출되는 데 대해서 아직 저기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의원님들 도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처음 시작단계인데요, 지금 끝나고 나면 네이버 밴드라는 걸로 해서, 회원들하고 저희 연수원하고 같이 밴드에 가입해서 소통하는데, 향후에 전국적으로 같이 모여야 될 때는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요, 각 지역별로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에 다시 또 가서 회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으로 뺀 거고요, 어플은 아니고 주니어…….
예.
예, 어플이 아닙니다. 이름입니다.
만든 이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해야지요, 도에도 설득을 잘해야 되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기존에 연수원 인력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어르신 교육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해야 되고, 요즘은 대학생, 외국인 이렇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고려해서 1000명으로 했는데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명이 사실 여기 어르신 인구에 비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턱없는 숫자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게 농협중앙회하고 그 아이디어를 낸 거고 농협중앙회에서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단위농협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라인 콘텐츠 제작하는 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6개월…… 그렇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조금 안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도 업무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아까 말씀도 해 주셨는데 174쪽 교육운영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같은 거는 아예 한 번도 못 하고 있고 또 녹색어머니 워크숍 같은 경우도 제로예요. 전반적으로 특별교육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 4회는 계획안이 다 나와서 9월 달, 10월 달에 4회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 워크숍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그전까지는 매년 12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녹색어머니 워크숍은 조금 검토를,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교육은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발굴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괜찮다. 특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실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시켜서 뭔가 우리가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동안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서천·당진·천안 3개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로 멈추지 마시고 빨리 15개 시군에 발족을 해서 정례화되고 실질적으로 교통안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범운전자회는 어느 정도 모범운전자라고 하는 분들이 회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녹색어머니회는 －제가 15개 시군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아직도 구성하는 데 조금 느슨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이왕에 조직돼 있고 또 교통안전 문화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원책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요즘은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업무 협약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은 없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업무협약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싶으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법령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실래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법령 위반자 교육을 저희 교통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시간은 8시간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하루에?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하루에 대상자를 8시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협회와 도와 상의해서 아직까지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자 교육을 올해 아직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70% 했다는 얘기는 뭐야?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에 신규 교육이고요, 신규 교육 밑에 법령 위반자 교육을 괄호 친 이유는 신규 교육 16시간 이틀을 하는데요, 그중에 하루 첫날을 법령 위반자 교육 내용과 같이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70%는 신규 교육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밑에 괄호에 적혀있는 게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법령 위반자 교육을 7회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 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법령 위반자 교육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법령 위반자 교육이 어떤 법령 위반자 교육이에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1월 달까지 했다가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던 게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운전하다 보면 각종 법령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벌점이 80점인가 초과되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령 위반이에요, 아니면 법령 위반이라는 게 뭐야, 이게.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정정하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위반 그다음에 각종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민원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벌점 점수로 인해서 받는 법령 위반자 교육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 법령 위반은 과적 단속에 걸린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지 이로 인해서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런 분들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교육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하지 않나 싶어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로교통안전공단인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전익현위원
도로교통공단?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거기서 법령 위반자들,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나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있어요. 그런 교육은 왜 우리가 못 하나요? 법적으로 그게 제한돼 있나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마 행정처분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 소관 업무로 알고 있고 경찰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물론 다른 업무도 있지만요. 그래서 아마 도로교통공단에서 그런 관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통연수원은 어쨌든 설립 근거법 자체가 화물법하고 여객법이니까 그 부분은 일단 업무 범위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하게 안전한 우리 충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교육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질이 있지요, 원장님?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장대리
그런데 꼭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힘드시지만 차질 없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교육을 하시다 보면 교육의 1년 커리큘럼을 짜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반복되는 교육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현장에서 찾아보는, 정책발굴단 같은 게 그런 사례 중 하나인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연수원에서 꼭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해 주셔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장대리
날씨도 덥고 폭염에 힘드신데 이렇게 도까지 오시고 자료 준비해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