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처장을 대리하여 총무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수시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연진 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감 김지철입니다. 7월 2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교육국 학생지원국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김병규 전임 부교육감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2021년 7월 21일 김명숙 의원으로부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속버스나 마을버스는 들어봤어도 메타버스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용어일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에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VR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3D 기반의 가상세계에 접속하고 그 세계 안에서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를 통해 현실처럼 친구도 사귀고 쇼핑도 하고 콘서트장에도 갈 수 있는 가상현실 또는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를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후반 이후에 탄생한 Z세대는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메타버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미국 9∼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16세 이하 청소년의 3분의 1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는 1억 5000만 명을 넘습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2시간 36분을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54분 사용량에 그친 유튜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Z에서 만든 토종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역시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용자의 80%가 10대입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90년대 이후 출생한 Z세대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하며 그곳에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그들에게 단순한 사이버 놀이터가 아닌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MZ세대의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사회변혁을 이끄는 대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는 ‘온택트’라는 새로운 흐름을 낳으며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일깨웠습니다.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개인주의화 및 초연결과 맞물려 앞으로 더 많은 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2030년에는 1조 5429억 달러, 한화로 177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에 메타버스에 길들여진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구성원끼리 협업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평등한 접근, 제약 없는 자유에 익숙한 이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할 것을 종용하고 하향식 정책 결정에 따른 현장성이 결여된 행정을 접하게 한다면 행정은 이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내에 기존의 행정과 다른 그들만의 새로운 질서가 생겨 기존 행정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대변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비단 미래 세대의 행정 참여를 대비한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케 한다는 측면에서도 메타버스를 접목한 행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도민 대부분은 현실적·물리적 한계로 인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온라인 화상회의 등도 개최하고 있지만 공식행사라는 경직성에서 오는 어색함과 불편함은 물론, 현실적 제약인 사회적 신분·지역·연령 등과 맞물려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주최 측만 만족하는 행사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나를 대신하는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없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임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 세워진 도청에 놀러가 도정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답변을 듣기도 하고 하루에 수십 개의 행사에 참여하여 충남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도지사 아바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이 조금 길어서 말을 빨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개 식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많은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일생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부 반려 개와 고양이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너무나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처참하게 식용으로 도살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식용 개로 기르는 과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들이 먹는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는 인간이 보기에도 구토가 나와 먹는 것은 그만두고 보기에도 역겨운 실정입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개들이 먹고 배설된 분뇨는 그들의 잠자리가 되고 있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생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다가 전기 쇠꼬챙이와 몽둥이질로 생을 마감합니다. 육견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한 해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되는 개의 수는 많게는 350만 마리에서 적게는 2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만여 곳의 식용 개 사육농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깊은 산속과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참혹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비위생적, 비윤리적으로 사육해서 죽이는 동물을 식용으로 쓰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 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최근 2019년도에는 18.6%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 조차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 식용을 합법화하는 법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반대로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지은 법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 사육은 하고 있지만 그 유통과 식용의 문제는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유통되었을 때는 개 식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개와 고양이는 단순히 축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안정감과 위로감을 주고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에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개 식용은 무작정 전통적 문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전통입니다. 오히려 악습에 가깝지 않을까요? 단지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와는 달리 고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먹거리가 없었던 과거에 우리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였을 뿐이고 앞으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먹는 것이 우리만의 식용문화라고 고집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이에 맞는 시대정신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는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개 식용은 그에 반한다고 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유기되거나 식용으로 판매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와 고양이도 입양부터 죽을 때까지 소나 돼지처럼 등록제 적용 문제, 개 사육·식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문제, 혐오스런 개 도축 행위와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문제 등 향후 개선해야 될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열악한 사육환경, 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생기는 동물의 생명 경시,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개를 생업 수단으로 기르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전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나 인센티브의 부재를 이유로 업종변경을 꺼려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지원해서라도 충청남도에서 만큼은 개와 고양이가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사람도 행복하고 동물도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도민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면 더 빛나는 한산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금봉 의원입니다. 지구의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협력과 교육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그림은 2021년 세계 물의 날 그림 공모전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으로 먼저 가본 지구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을지 상상한 작품일 것입니다. 기후 파국을 막으려면 사회 모든 부분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대전환의 핵심은 탄소중립 정책 안착을 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교육부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기후위기와 생태환경교육이 필수적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전국적으로 시범학교 102곳, 중점학교 5곳을 선정해 탄소중립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대학, 성인교육에 이르는 기후·환경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연무여자중학교가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것을 함께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교육청이 탄소중립학교 교육과 관련해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한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전기, 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반면 환경독서, 분리배출, 채식급식, 친환경제품 선택 등 여섯 가지를 늘리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미래세대가 기후환경 위기를 이해하는 이러한 학교 교육은 충청남도 탄소중립 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이 학교에서 지역으로, 충청남도에서 대한민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이해와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바퀴가 맞물려야 합니다. 두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한 실천체계 구축을 통해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실천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식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교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력을 키워내는 데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계정책이 공동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주체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민·관·학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협력으로 마련된 탄소중립 실천과 교육정책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행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지만 탄소중립은 문명사적 대전환이 필요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소대로와 다름없는 정책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봉산면은 서원산, 화전리 석조사면석불상, 꽈리고추, 목각공예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인복지청 조속히 설치해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노인은 가정에서는 부모요, 사회에서는 어른이요, 국가에서는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일제강점기 36년, 북한의 6·25 남침전쟁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고 오늘의 경제성장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처럼 만고풍상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노인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그리고 e-나라지표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0년 19.6%로 20년 새 3.6%나 증가하였습니다. 충남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40여만 명 중 31%에 해당하는 12만 30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노인복지에 대한 시급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865만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16.7%에 달하며 이 추세라면 우리는 2026년에는 고령화인구 비중이 20.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50년 대한민국은 경제인구 10명이 7명의 노인들을 부양하게 되어 고령화 문제가 몰고 올 사회·경제적 파장이 심각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 제도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합니다. 고령화 문제는 이제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사회구조를 빠르게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범정부적인 대응과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와 지방은 노인 재취업 확대, 노인 공공일자리 창출, 실버산업 육성, 노령연금 확대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 분야 사업비는 총 18조 8723억 원으로 2020년 16조 6323억 원 대비 13.5% 증가하는 등 매년 노인복지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전담하는 부처 및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청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이미 노인복지청 또는 이와 유사한 전담 부처를 설치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교훈삼아 빠른 시일 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현실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는 노인복지청 설치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공지한 제목과 내용이 발언 내용과 조금 다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느 부모처럼 안정된 직업을 얻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이들과 평생 살 수 없다면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길, 지혜로운 아이로 커가기를 바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다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이 전광석화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교육부 커리큘럼을 잘 흡수해서 수능 문제 잘 맞히고, 명문대에 가기 위한 문제풀이 기계로 아이들을 키워서는 변해 가는 세상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스스로 깨닫고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기도·부산·전남에는 키자니아와 같은 아이들이 직접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키자니아’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현실 그대로의 도시, 체험, 놀이를 통해 생생하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에서 행복해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뿌듯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찰, 국립과학수사대원, 팟캐스트 제작자, 법조인, 소방관, 파일럿,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꿈을 키워가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키자니아가 너무 좋은데 이용료도 비싸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 수도권까지 가서 하루 이틀 숙박하면서 체험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세 번째 잡월드는 충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예산이 수백억 들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전남에는 이미 국비로 설치된 잡월드가 있습니다. 중부권 잡월드를 유치해서 국비로 건설하면 됩니다. 직업체험시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 내재적 가치는 수십, 수백 배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생각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2018년 폐교되어 풀만 무성한 아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이며, 자물쇠가 굳게 달린 천안의 법학대학원 출입문 사진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방대학들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풀만 자라게 놔두느니 리모델링해서 우리 아이들의 직업체험시설로 거듭나게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직업이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시설을 과대하게 하기보다는 가장 훌륭한 도서관이자 설명서인 퇴직자분들을 이용한 휴먼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과 AI를 이용한다면 비용도 크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미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해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질 개선,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그 답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래직업 변화가 더욱 가속될 거라고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형화된 교육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미래직업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을 하자고 본 의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 시설은 우리 충남도와 교육청이 함께 건립 중인 진로융합교육원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직업체험시설이 될 것이라는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힘든 시간들이지만 잘 이겨내시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 수립·시행의 긴급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며 스마트웹 등 온라인 주문과 컴퓨터, 스마트폰 거래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악성 해커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2020년 국내 랜섬웨어 공격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19년 39건에 비해 32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피해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 5월 미국의 송유관 회사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되어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야 정상화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6월 초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해킹이 있었으며 다행히 민간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12일 정도가 해킹 단체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7월 초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시스템이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한 설계도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국산 전투기의 중요한 정보가 해커들에게 유출되었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지 가늠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6일 서울대학교병원은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형태의 해킹으로 사이버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담은 진료기록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해킹으로부터 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도청과 각 산하기관, 주요 시설기관에서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해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대응과 단기성과에만 집착하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들을 보면 담당 직원들의 보안의식 결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담당 직원과 일반시민들에게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세부 실천지침을 지정하여 매일매일 실천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컴퓨터 방화벽과 해킹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하여 모든 해킹에 면역이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해킹에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합니다. 공용 PC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백신 업데이트와 상시 점검을 하며 사이버보안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을 적은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각자의 모니터에 부착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문서와 메일, 데이터 등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보안은 누가 대신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보안의식을 갖고 기본에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킬 때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기반시설이나 첨단산업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은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방위산업체 등은 정보 탈취로 인해 국가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해킹으로부터 정보와 시스템 운영을 필히 지켜내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되는 해킹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정보와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위해 지난 13일에 이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7월 3일 이 자리에서 11대 충남도의회는 개원하였습니다. 개원식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의원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결산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의안의 임의 변동과 의안의 제출에 대한 절차 위반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련 사항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기 연장을 통하여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정의안 접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의회사무처는 지난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모든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의 책임 회피와 일련의 과정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했던 것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의안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의회사무처를 책임지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아직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는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발언권과 책임 회피로 도민 여러분께서 충남도의회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이 빠졌는데요, 여자 앵커가 의회 무용론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달 24일 해당 방송사가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의회 ‘촌극, 무용론도’”라는 제목으로 사안에 대해 보도를 한 영상입니다.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 우발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촌극입니다. 의사담당관은 의안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인터뷰 당시 관련 절차와 규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안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였으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보내고, 의회사무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면 되었을 것을 의회사무처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절차에 따라 바로잡기까지 본인들은 직무유기를 하면서 의원들을 우롱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신동헌 의회사무처장과 충남도의회 모든 의안의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담당관의 그동안의 행동은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며, 이는 220만 도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과 지난달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신동헌 충청남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의 직무배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보도에 대한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의 반론 또는 정정보도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의장님께 당시 결정되었던 사안에 대해 즉각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긴급 의원총회 당시 김명선 의장님께서도 배석하셨기 때문에 당시 결정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도민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 의견이 도민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모아진 의견은 도민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 당시 결정되었던 신동헌 충남도의회 사무처장과 의사담당관의 직무배제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주민들과 선배 의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희생으로 지방의회는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잊지 않고 고귀하고 소중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의회는 220만 충남 도민께서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의 대표입니다. 220만 충남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충남도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자치입법을 만들며,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조사하고 감사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220만 충남 도민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병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난 7월 16일 정당한 활동을 방해받았으나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 등의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을 요구하는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래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신청해서 허가받았으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신상발언으로 바꿨습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서는 의회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의원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는 “의원의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이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법치는 세우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누구나가 공정하게 법률과 조례와 규정과 규칙을 적용받고 스스로 지켜 법치가 바로 서는 정의로운 충청남도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충남도의회가 나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법률과 조례와 회의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고자 할 때 도의회가 발 빠르고 적극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원이 차라리 입 다물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7월 16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권한을 보장받은 공개적인 회의장에서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당한 발언권을 행사하는데 같은 회의장에 있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와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장 사나운 일을 겪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도록 피해자인 본 의원에게 의장님이나 도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나 대응도 없었고, 피해자와 행위자의 사이가 원만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직장 내 인권 침해와 폭력을 가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회의 공간 안에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여 본 의원은 2차 피해 우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서 마주치지 않으려고 회의장에 늦게 들어가고 끝나기 전에 나오는 등 위축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하는 직장이고 충남도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법인이며, 그 대표성을 의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공식 회의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사실이 발생했으면 피해자 당사자의 요구가 없어도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를 했었으나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의장님이나 도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일에 사과 등이 없어 침묵할 수가 없어서 피해자 스스로 5일 안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일을 의원 개인 간의 문제로만 본다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요. 그나마 어제 당사자 의원을 만났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의회에 고충처리시스템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의회 차원에서 작동하는 대응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의회가 나서서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빠른 사과 등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내부적으로 훨씬 빨리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김명선 의장님께 재발 방지를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느 기관보다 법률과 자치법규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곳이 충남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규정대로 하는 사람을 배척합니다. 위법을 눈감아주면 함께하겠다는 뜻인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7월 23일, 모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에 결산자료 오류 사태로 회기를 연장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회사무처장을 교체하기 위해 일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산자료 오류 사태는 5월 24일 문제가 발생했으나 의원들에게 보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6월 18일 문제가 드러나고 6월 24일부터 수습하기 시작해서 7월 1일까지 가까스로 절차를 바로잡았던 일입니다. 결산서에 세입 1조 2000억 원이 누락된 의안으로 결산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의안이 아닌 위조된 허위문서로 결산서를 갖고 심사를 했으니 그대로 둬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되었다면 충남도의회가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을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관련 의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철회와 수정안 제출에 있어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아 도의회가 그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회기 일수를 늘려서 재심사를 한 사실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는 못할망정 의회사무처장을 교체하기 위해 일을 키웠다는 음모론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떠돌아다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는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회의규칙을 지키고, 위반했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의원님들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왜 아직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는 의회를 향해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의장님께서는 공직사회에 도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것을 밝혀 더 이상 이런 논쟁으로 의원과 의원 간에, 의원과 직원 간에 서로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와 부딪히거나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과실 100%를 인정합니다. 운전자들이 왜 그럴까요?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서 지키기 때문이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금전적·신체적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었는데도 공직사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는 잘 안 지켜지고 적당히 봐 주는 게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니고 특혜를 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을 배척하고 적당히 좀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의회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살펴봤는데 ‘적당히’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과 자치법규를 지키는 것이 지방의원 업무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도의회 스스로 법령과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취급하는 전국 도매시장은 강서시장을 제외하고 독점적 수탁, 경매제도만을 고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통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복숭아가 풍년이지만 소비자는 예년처럼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사먹지만, 농민들은 낮은 경매가격과 일손부족으로 수확을 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의 경매가격은 대한민국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 즉 준거가격이 되어 대형마트와 직거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중간도매상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효율적이고 유익하지도 않은 경매제 거래가 미비할 정도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합치면 그 피해는 이루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가 대놓고 식량주권의 근간인 농어민과 먹거리 소비 주체인 국민을 무시하고 몇 명의 중간유통업자들을 배불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지금, 2021년 7월 21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로비해서 반대하고 결정권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역적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출신 정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의료기사의 종류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1982년에 의료기사법이 개정된 이후 약 40여 년간 의료기사의 정의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규정으로는 현재 보건의료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21년 현재 의료기사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업무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인 환자들이 병원을 내방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또는 가정에서 원활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의료기사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계 각 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환자와 국민 편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 보건 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낡고 전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낡고 전근대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혁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 채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가 불가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높아 전면 등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련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의 8.5%인 1만 8232개 학급이고 수도권과 충남에만 무려 66%가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군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로 학교 폐교를 논의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계속되는 재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많고 학생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공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학급 환경 마련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학급당 과밀해소를 위한 적정 학생 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유망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 드론 분야 등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디지털 뉴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비대면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5G와 AI를 활용한 공용 플랫폼 구축으로 서비스 로봇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수집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재난·안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분야까지 폭넓게 확산되어 로봇산업의 안전 검증 및 실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은 AI,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 및 테스트 필드 실증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 서비스 로봇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총 3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충남은 국가의 수출 주력산업 대표 집적지로 대한민국 산업의 축소판이라 불리며 북부 지역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스마트 제조산업이 발달하여 로봇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제조기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에는 첨단 바이오 소재 등 해양자원이, 동남부 지역에는 국방·웰빙산업이 발달하여 로봇과 접목한 분야별 현장 테스트를 위한 최적의 테스트 필드 지역입니다. 현재 과학기술의 추세는 기술의 융합으로 혁신의 주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에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가 구축되면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세종의 자율주행 규제특구, 충북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경기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가 융합되어 중부권 미래산업의 전초기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과 함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성장과 로봇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충남에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충남에 설치하고, 둘째, 정부는 충남을 중부권 로봇산업의 보급 및 사업화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1등 충남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자랑스러운 동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한 장준 선수의 고향,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소방안전원의 충남지부를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소방법상 특수법인인 소방안전원 충남지부가 신설된다면 수도권 및 대전·세종 지역의 교육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내포신도시 유치에 대한 명분은 충분합니다. 충청남도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총 3만여 명에 달하는데, 충남·대전 지역 4만 7000여 명의 교육대상자 중 63.3%가 충남지역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교육기관이 없어 대전이나 수도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어 교육대상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가 내포신도시에 설치되면 도내 교육대상자의 교육 만족도 향상과 신규 프로그램 개설에 유리하고 우수한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및 민관협력활동 강화에도 한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와 인가권한을 가진 소방청 간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유치확정을 목표로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도 협력하여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가 내포신도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를 내포신도시에 설치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한국소방안전원 충남지부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주도 발전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성장거점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여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지정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실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충청남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제2차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더 많은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 분리로 인해 지난 16년 동안 역차별을 당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로 답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남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의 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추가 지정된 충남혁신도시에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충남혁신도시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논산-대전 간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굴곡이 심한 논산-대전 구간 직선화 등 선로를 개량하여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충남도민이 열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가 턱없이 늦어져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충청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여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건의안뿐만 아니라 KDI, 국토부, 고속철도시설공단,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방문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사항, 자구 수정은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는 제11대 의회 들어 2020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난 7월 6일에 있었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전·현직 도의원인 도민 대표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러냄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에 앞장서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도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11대 의회의 많은 성과들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화합과 노력 그리고 사무처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의장으로서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역대급이었던 의원 발의, 정책 제안, 회의 출석 등을 더 발전시켜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다음 대에 물려줘야 하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상임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도의회 구성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요즘 일련의 일들을 되돌아볼 때 정치는 무뎌지고 논쟁으로 인한 상처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대변하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와 사과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다면 우리 의회는 더욱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나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등과 상처를 타협과 포용으로 전환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도민의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회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이 윤리위원회에 가기 전에 소통의 창을 통해 충분히 숙의를 거쳐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면모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지만 법과 제도로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향후 의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는 제도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의장으로서의 신념입니다. 이번 일들을 계기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 모두는 신중한 언행으로 도민의 대표로서 위상과 품위를 지켜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기 속에 한층 더 단단해지듯 우리 충남도의회는 이번 일을 발판으로 삼아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보다 나은 의회를 만드는 데 있어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