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냉해와 폭염과 장마로 인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계절답게 알곡들이 여물고 과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과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기원하며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충남 농민들께서 그동안 어렵게 농사지어온 우리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해서 차례상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농림축산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충남도에서 지난해부터 지급해 오고 있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개별수당 또는 농가당 할증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확장은 언제 될 것인지와 국가지원도로 청양－예산 간 70호선과 96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양승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조례로서 그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경보전 기능 18조 6343억 원, 사회·문화적 기능 4조 1040억 원, 식량안보 기능 3조 1158억 원 등 약 28조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생물 다양성, 탄소저감, 대기오염물질 정화, 휴식, 치유, 전통문화 등 환경과 문화, 역사, 식량안보 등 공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충남도는 2020년 기준 도민 212만 1000명 중에서 26만 3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의존도는 약 30%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내 농업인의 삶은 충남도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를 봐 주시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가인구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3.7% 감소하였고 1970년에 비해서 약 85% 감소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은 1970년 4.9%에서 46.6%로 41.7%가 고령화로 증가했습니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전국 광역에서는 최고 금액인 농가당 80만 원을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군 출신인 본 의원은 충남도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주민발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어민수당 정책을 직접 실행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15개 시군의 시장·군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농어민수당 지급 2년 차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현재 명칭과는 다르게 농어민 개개인이 아닌 농어가 경영체 대표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의 특성상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경영체에 등록된 대표 가족만 받다 보니 농업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은 당당한 전문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정책은 실행과 동시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보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수당의 정책이 새로운 사업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 충남연구원에서 도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60.3%로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충남도 농어민수당의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는 남성은 지급액 인상을 35.5%로 가장 중요하게 답변했고 여성은 30.9%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현행 농어민수당이 남성 위주의 농어업경영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소외와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농촌의 특성상 여성은 남성농민과 함께 농사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도 가사와 육아는 물론 가공과 유통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농업인의 수도작 위주의 농업은 농기계 보급률이 98.6%가 되지만 여성농업인이 전담하다시피 하는 밭농사의 경우 농기계 보급률이 60%대에 머물러서 몸으로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즉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업에 있어서는 더 세분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충남 농어민수당 제도로는 농업인 보조 역할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서, 또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또한 당당한 전문성을 갖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은 가족농 형태로 인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농어촌인구를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은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과 기초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바로 농어민수당의 개별 지급은 어렵더라도 농가당 농업인의 수를 고려한 할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농어민수당이 이름에 걸맞은 농민에게 각각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0년부터 농가당 지급해 오고 있는 충남 농어민수당은 경영주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에게도 전문직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청년농업인의 경우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당장 재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언제쯤 개별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농민수당 도입제도에 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2022년부터는 농가당 가족농민 수에 따른 할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드리는 질문에서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 2년 차를 맞아 그동안 실행한 정책에 대한 분석과 발전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확장은 언제 될 것인가와 국가지원도로로 청양－예산 70호선과 96호선 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등 통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길을 의미하며 도시의 혈관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사회 간접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경제발전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장 먼저 추진합니다.

현대사회의 도로는 자동차의 발달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지역발전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직도 차선이 좁고 선형이 구불구불하는 등 국도와 국가지원도로가 주민의 편의는 둘째 치고라도 항상 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부여군－청양군을 잇는 국도 29호선과 청양군－예산군을 잇는 국가지원도로 70호선입니다.

국도 29호선은 논산시와 부여군 방향에서 충남도청으로 올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이 도청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소재지에서 출발해서 충남도청을 오려면 4차선을 대부분 다 이용하는데, 유독 논산 시민과 부여 군민은 2차선 위험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도 29호선은 충남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청양－부여 구간 18.7㎞가 2차선 구간으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고속도로로 우회하는 등 교통 불편과 구불구불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여에서 이곳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청에 오기 위해서 국도 29호선을 이용하려면 80분 이상 시간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용 시 75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도민들은 비싼 이용요금을 감수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도청에 오고 있습니다. 선형개량과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될 경우 약 24㎞가량의 거리가 단축되어 통행시간은 68분으로 고속도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도 29호선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결여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이지만 현재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그 당시와는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기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2018년 6월 자료에 의하면 해당 구간 교통량은 최근 5년간 3.5%에서 24.4%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부여군과 청양군을 잇고 도청으로 오는 진입도로인 국도 29호선 부여－청양 간 4차선 도로 확장계획은 충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제 완공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4차선 확장을 위해서 충남도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군과 청양군을 잇는 국지도 70호선은 2차선입니다.

청양군은 정부 및 충남도에 4차선 또는 3차선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 도로는 청양－예산군뿐만 아니라 부여－예산 간을 오가는 도로이기도 하고 당진－울진 간 고속도로 나들목인 신양IC가 있어서 차량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또한 청양군 운곡면의 농공단지 두 곳과 청양읍의 학당산업단지 등 물류차량들이 이용하고 있고, 남양면에 있는 동서 IS사의 대형 콘크리트 파일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운행되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신양IC를 통해서 비봉면과 보령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국지도 96호선을 이용해서 정산면과 공주시를 가는 연결도로이기도 합니다. 또 소방복합타운이 완공됐을 경우에는 세종－대전－충북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청양군민은 20년 넘게 도로 확장을 요구해 왔고, 15년 전부터는 청양군 3개의 산업단지 물류 차량과 동서 IS사의 대형 콘크리트 파일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서 적어도 3차선을 요청해 왔고 정부에서도 가능할 듯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6년 4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차선 중 그것도 일부 16.2㎞만 선형개량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진척도는 별로 없고 도로는 누더기로 불편하고 차량 운행에 매우 불편하며 사고 위험도 많고 주민들은 날만 새면, 눈만 뜨면 새로운 민원을,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현재 일부 구간 시설공사를 시작했으나 기존 설계대로 시공 시 교통사고 유발 현상 발생이 예상되고 실제로 2019년 인근 마을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초부터 여러 차례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걱정하는 문제점들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은 4차선도 아니고 3차선도 아닌데 460억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그 돈 들여서 왜 공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의 위협이 분명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이지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세세한 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도로 96호선 운곡면 효제리에서 위라1리 구간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국지도 70호선과 연계도로로 예산군 및 운곡면에서 대치면 농소리를 거쳐서 36번 공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연결도로로 현재 3ｍ 도로의 협소하고 굽은 산길로 위험하며 특히 겨울철은 빙판으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계속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지원도로로 공주－정산－대치－운곡－예산 운행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이 도로를 안내하므로 대형 화물차량, 관광버스, 승용차 등이 타지에서 방문할 때 이 3ｍ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해당 구간이 확장될 경우 예산－운곡－대치－정산－공주로 이어지는 국지도 96호선을 이용하면 운행시간이 15분 이상 단축되면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지도 96호선 운곡면 효제리에서 위라1리 구간은 30년 전부터, 충청남도지사님이 청양군을 방문할 때부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매우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나 설계 등의 일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70호선은 건설교통부와 충남도가 협의하여 전 구간 선형개량사업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일부만 460억 원을 들여서 선형개량사업을 하는데 갓길이 들쑥날쑥하여서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지도 96호선은 청양－신양 간 국지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을 완공하는 시점인 2023년까지 2차선으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우 0.7㎞인데, 1㎞도 아니고 0.7㎞인데 이 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설계보상 절차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니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관련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부서에다만 얘기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정질문을 드리고요, 이 도로는 청양군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전국에서 충남도청을 오거나 시군을 올 때 이용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