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1차 회의 결과에서 회의자료의 미흡과 불성실한 보고로 파행되었음을 여기 계신 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이 보완되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일부 부정확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저해한 점 그리고 위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9개 부서, 27개 사업에 대하여 부분별 감축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감축목표는 6만 342tco2이었으나 제안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목표계획이 미입력된 2개 사업의 목표치를 추가하여 301tco2이 증가한 6만 643tco2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7개 사업 중 사업완료 후에 감축량이 산정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21개 사업에 대하여 8월 말 기준 감축량을 산정한 결과, 3만 197tco2을 감축하여 목표 대비 49.79%의 감축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감축실적률이 높은 사업으로는 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 확충과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 그리고 산림 및 임야 관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승용차요일제 추진 등이며, 사업 완료 후에 감축량이 산정되는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으로 연말 이후에 실적이 나올 예정으로 당초 계획된 목표량 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진현황 중 개선ㆍ보완해야 될 분야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책자 8쪽으로 일상 속 문화, 텃밭 운영입니다. 친환경 도시텃밭을 활용해 탄소를 저감하고 텃밭상자 보급으로 도시농업 보급에 환경적 가치 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덕흥동에 공용도시텃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두동에 어린이텃밭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고, 가정용 텃밭키트 80개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텃밭 운영을 위해 계절별 재배 가능한 작물 소개 및 재배 요령 등을 매뉴얼하여 보급, 텃밭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시비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원예특작 분야 탄소저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경 분야에서의 탄소저감 영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끝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45탄소중립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으로 투명페트병 자동수거기 확충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는 수거기에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압축해 분리수거하고, 페트병 개당 10원의 포인트 적립 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현재 관내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초 설치 후에 이용자 수와 재활용품 수거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이용 주민이 많은 치평동과 풍암동 등에서 추가 설치 요구 및 수거기 저장 용량 부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주민센터 수요조사 및 기존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추가 설치 대수 및 장소를 확정하여 이에 기존 압축형보다 저장 용량이 2배 이상인 파쇄형 자동수거기를 10대 추가 설치하는 것을 2025년에 본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감축목표로 이용자 수 8,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8월 말 현재 1만 2,583명을 달성하였습니다. 10쪽은 1회용품 제로 서구, 용기 내 챌린지 사업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 서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 등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면 추첨하여 경품을 증정하는 사업으로 150명을 목표로 추진하여 8월 말 현재 211명을 달성하였습니다. 11쪽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원천감량을 유도하고자 일반음식점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 설치비를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은 10개소를 지원하여 10만㎏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현재 4개소는 설치 완료되어 있고 3개소는 설치 중이며 나머지 3개소는 10월 말에 추가 공모할 계획으로 정확한 감축 실적은 사업완료 후에 산정할 계획입니다. 12쪽은 자원순환가게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투명페트병, 종이팩, 캔, 아이스팩, 폐건전지 등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 측정 후에 현금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18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축목표로 자원순환가게 이용자 수 1,000명을 목표하였으며 8월 말 기준 1,312명이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쪽은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입니다. 1회용품 감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다회용컵 1만 8,750개를 구입하여 구청 인근 참여카페 16개소와 수거 및 세척사업자 서구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다회용컵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24년 감축목표로 다회용컵 8,000개 제공을 목표로 하였으며 8월 말 현재 4만 2,280개의 다회용컵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과장님, 1차 회의 때도 지적했는데 다회용컵 크기가……

16온스, 21온스입니다. 16온스는 일반카페 갔을 때 따뜻한 커피 먹는 거고, 21온스는 아이스커피 먹을 때 나오는 겁니다.

사업개요에서 보면 여기 통으로 써 놨잖아요. 1개당 5,000원인데 16온스하고 21온스 제작 가격도 다르죠?

4,400원, 5,5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간인 5,000원으로?

예.

보고하실 때는 이것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거해서 세척하잖아요. 그러면 세척하는 것은 다회용컵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세척비용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월별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작든 크든?

예, 개수로 하고 있습니다.

21온스짜리 컵이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나요? 카페에서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걸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얼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이스커피 먹으려면 21온스로 해야 됩니다. 16온스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요?

앞에 컴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스커피 시키면 21온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축제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일반 음식 드시기에는 조금 커서 불편하기는……

만약에 카페에서 그걸 사용한다면 빨대를 쓸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명 메이커 카페 빨대는 종이로 된 건데 컴포즈나 이런 데는 종이 아니죠?

1회용 빨대는 1회용품 제한대상이지만 아직 금지는 아니라서……

어쨌든 또 그러면 이 컵을 위해서 1회용품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제작하실 때 꼼꼼히 하셔가지고 빨대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4쪽을 보시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그린숲 조성을 동천동 일원에 하셨잖아요?

예.

초화류와 수목류를 식재하셨는데 수목류 식재는 사계절 할 수 있는 식재를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초화류는 어떤 종류……

초화류도 상록으로 해서 사계절 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꽃이 그 계절에 필 수 있도록 종류를 선별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꽃 필 수 있는 야생화로 하셨단 이야기죠?

예.

이렇게 해야 사계절 꽃으로 식물을 안 바꿔도 계속 우거지면 더 좋은 숲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는 할 때 다년생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 2024년도 탄소중립 관련 11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우리 구 소유의 공공건물 및 차량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지표로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등 시설개선과 실내 적정온도 유지,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감축 실적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서 25년 2월경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9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200세대를 대상으로 기존 가스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166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부문 추진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의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그린리더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접수 활동을 전개하여 관내 공동주택 23개소를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630부를 접수하고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23년 말 기준 7만 6,297세대가 참여하여 세대수 대비 가입율은 57%이며,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12월경에 확인 가능합니다. 23쪽,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추진입니다. 주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하여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주민이 직접 신청하며,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환경부에서 시 전체 3,149대만 가입가능하도록 할당하여 우리 구는 673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쪽, 서구형 감탄에코하우스 조성입니다. 에코하우스에 설치된 패트병과 우유팩 회수기 등 자원순환 체험기기 등을 활용한 주민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인식 개선과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5회, 81명이 교육 수료하였으며 10월부터 18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 될 예정입니다. 감탄에코하우스 2개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총 용량은 25KW입니다. 25쪽, 기후위기 폭염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건물 옥상이나 지붕면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자진 신청취소 1개소와 철 소재의 박공지붕으로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한 경로당과 유치원 등 취약계층이용시설 7개소에 대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6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5년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서창동, 금호2동, 풍암동을 대상으로 태양광 241개소, 태양열 10개소 설치를 계획하여 240개소가 완료되어 현재 90%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은 80세대에 대한 교체공사가 10월 15일 완료되어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8쪽,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보일러 지원과 관련 검토 과정에서 간과한 사항에 대해 조례 제ㆍ개정 등 면밀한 검토와 주민 오해 해소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수의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은 10개소에 대한 공사가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330쪽, 그린리더협의체 업사이클링 물품 제작입니다. 폐우산 등을 활용한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과 직원들의 협조로 못 입는 청바지를 수집하여 에코팩 20개를 제작하여 자원순환의 날과 억새축제 홍보 물품으로 활용하였으며 향후 물품을 제작하여 취약계층에 나눔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끝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쪽 기후환경과 6번 기후위기 폭염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국비를 신청한 공모사업 신청서를 일단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업비가 지금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대폭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중립과 폭염하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한다거나 쿨링 쉼터를 조성하는 것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취지 자체가 폭염 대비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쿨루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쿨루프 시공을 통해서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을 더 줄인다거나 근데 또 대신 이것 설치로 인해서 겨울에 또 오히려 더 냉방기가 아니라 난방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름철에 냉방기를 사용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케노피라든지 쿨링 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고 그냥 단지 폭염 대비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현재 기후특위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그것도 거의 5천만 원 넘게 지금 증액 돼서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공모 국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국비 공모서 신청서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가 싶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쿨루프 말고 폭염 대비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가.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쿨루프 환경부 공모사업인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시원한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5개 구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 신청한 거고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탄소중립 기후특위에 이 자료를 넣은 것은 이제 쿨루프 시공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 이 자체는 기후 적응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쿨루프가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 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부에서 결과는 한 12월경에 나올 예정이고요. 아직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 규모가 커서 추경에 반영하면 나중에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지연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25년 예산으로 삽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쿨루프만 해당되고 폭염대응쉼터 조성은 이 기후하고는, 지금 탄소 중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기후특위에 이걸 넣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 가지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쿨루프 시공이 그러면 면적이 12개소에 2,035㎡예요. 그러면 이게 계획인데 현재 밑에 감축 목표 부분에 시공 면적의 목표치가 3,140㎡거든요. 그러면 쿨루프 시공과 저희 시공 면적의 계획하고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왜 다른가요?

이건 2024년도 저희 쿨루프 사업을 한 그 목표 기준이고요. 이것은 25년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른 거겠네요.

예.

그러면 현재 실적은 1,982㎡인데 나머지 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쿨루프 같은 경우 이 목표를 채울 수 있나요? 현재 거의 한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바하고는 조금 차질이 생겨서요. 신청 대상지가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서 제외한 것하고 또 신청 취소가 있어가지고 이 목표 달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국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1차 예산 교부하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개요에 나와 있는 것은 25년도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12개소에 2,035㎡인데 이게 보건소 2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지금 취지가 보건소는 저희 현재 서구청의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초 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 이용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과 그다음 우리 시공 장소하고 이게 적절한가요?

보건지소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보건소는 이용하신 분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포함시켰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냥 저희 서구청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해도 되는 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소가 적절한지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신청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국비 신청 공모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임성화입니다. 아까 수송 부분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각 구마다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건가요?

광주시에 전체가 환경부에서 할당을 해주면 광주시에서는 전년도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좀 상향된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전년 대비 상향돼서 각 구마다 이렇게 설정해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서구가 몇 대라고 그랬죠?

현재 저희가 가입된 건 673대고요. 시에서 우리 구로 당초 할당해 준 목표는 667대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시에서 할당은 667대 그리고 우리 지금 실적은 673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니라 할당이 되는 수치라고 한다면 그 할당된 수치가 목표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건데 이게 한 몇 대 넘었다고 그걸 삭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목표치를 높게 잡았긴 했습니다. 721대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아니, 이것은 감축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기후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주요 핵심 사업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 모니터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673대, 673대만 모니터링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그것이 목표치가 되고 그것이 할당되면 예를 들어서 100% 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지금 시에서는 광주 서구에서는 673대다. 이것을 해달라라고 예를 들어서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목표치가 721대라는 것은 미스 매칭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한다고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이제 시의 목표보다는 저희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시에서 배정된 어떤 그 차량 대수보다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이것 대수에 제외돼서 일부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모니터링도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후에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실적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니터링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대가……

673대는 되겠죠. 나머지 지금 추가해서 한다면서요?

그것은 저희가 이 목표치로 봐서는 모집이 3월까지여서 아마 저희가 당초에 잡은 목표치에 비해서는 저희가 달성은 어렵지만 시의 목표치가 올해 667대였는데 그것에 비하면 673대니까 좀 더 시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표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번에 준 자료는 721로 돼 있어요.

예. 그건 우리 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잡은 건데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667대에 대한 부분들을 배정해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한 50대 정도 많게는 한 50대 차이 나는데 50대에 대한 추가적으로 서구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인센티브가 지금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아예 접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687대 이외에는.

그러니까 680대, 667대 이후에 넘어서는 신청을 할 수 없는데 그럼 여기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이 관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667대에 배정이 되는 거면 목표치가 667이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연초에 잡을 때 이제 그런 것까지 반영 못 했는데 시에서, 실은 제가 시에 할당이 있었다는 건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걸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광주시 환경부에서 받은 할당치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작년에 목표가 저희가 왜 721대를 잡았냐면 작년에 687대가 가입을 했어요. 많이 가입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좀 상향된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들은 좋은데요. 해당 과에서는 이렇게 배정되는 부분들 할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수치를 늘려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들, 모니터링도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고 실적 파악도 안 되는 부분들보다 실제로 실현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목표들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근데 목표치가 이게 탄소중립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포함될까 싶어요. 지금 실적이 업사이클링 에코백을 20개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목표치가 제 자료에는 0으로 돼 있기도 하고.

수정 자료는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정 자료 이전 것 갖고 있어서 부분들인데요. 어찌됐든 20개 목표치가 지금 치평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동 캠프에서도 예를 들면 몇백 개를 만듭니다. 근데 이 20개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 사업에 대한 개수만 많지 이게 정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정책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챙기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아까 캠페인을 했다면 캠페인 부분이라든지 물품도 진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수치가 목표치가 돼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김형미 위원이 얘기하시긴 했었는데 앞에 개괄표에 일단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사업 부분은 어쨌든 올해 예산을 쓰긴 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물론 그전에 잡혀 있었던 건데 이번에 한다지만 지금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그전에 했던 건데 올해 썼기 때문에 다 예산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괄표에다가 예산을 표시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완 요청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일성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먼저 사업 배경 및 목적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등록 및 통계 관리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위한 자료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 현재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는 CNG 차량 108대, 수소차 2대, 전기ㆍ하이브리드차 1만 695대 등 1만 1,557대입니다. 이에 따른 CO2 감축량은 1만 2,212.46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일성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행정과에 다회용컵 시범사업 내용 중에 제가 16온스, 21온스 제작 비용도 추진현황에 기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요. 한 가지는 다회용기 부분도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몇 개를 해서 어떻게 사용했다는 현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회용기를 목표치로 설정해서 여기에 산입해 달라는 이야기십니까?

예.

지금 다회용컵만 있는데 거기에 다회용기까지……

오늘 회의하면서 이 과에서 추진현황에 기록할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기재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기후위기 관련해서 탄소를 줄이는데 있어서 목적과 사업취지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할 때는 이런 걸 개선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작년보다는 좀 더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시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9개 부서에서 부서별 주요 사업이랑 탄소중립 관련한 실적들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서구 전체를 관통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들은 9개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연결되거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 최소한 한 가지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오늘 공유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불필요하게 억지스럽게 들어간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과감히 빼고 실질적으로 챙기고 있는 부분들은 포함시켜서 달성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좀 더 신뢰도 있는 목표치와 추진실적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4가지 정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9개 부서, 21개 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다른 부서를 다 부르지 않은 것은 국장님과 주무 부서인 기후환경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할 때 여기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다회용기 그리고 김형미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또 실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저희가 부서가 고생한 것을 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대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목표를 이룬 것이 맞는지 그 부분들 그리고 임성화 위원님께서는 서구에서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잘하고 있는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오늘 특별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