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오전에는 본 의원이, 오후에는 조길연 부의장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은 충남민항 추진 관련 국토부 장관 면담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전익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악취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청남도가 악취방지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모범 사례로 국정TV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대구의 모 방송에서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악취 문제로 충남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며 대구·경북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도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비판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과 함께 동화하면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당시 국정TV가 현장을 취재하며 민원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노력을 모범 사례로 전국에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악취 문제는 전국 어디서나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민원인의 호소가 해결됐을까요? 그럼 충청남도의 노력과 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청남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악취 자동측정기 설치사업, 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등 총 3개 과, 20개 사업에 약 300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시군별 악취 민원은 2018년 2281건에서 2019년 2543건, 2020년 291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기 쉽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반응하며 식욕감퇴, 구토, 두통, 불면, 알레르기, 스트레스 증상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당해 본 사람만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악취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서 정신건강, 호흡, 소화, 내분비계, 순환기계 등 사람의 모든 신체 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악취가 참고 견딜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닌 도민의 삶,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특히 축산악취 민원에 대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최근 3년간 도내 축산시설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축산시설 민원이 전체 민원의 70%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악취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축산활동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도내 가축 사육 농가는 2019년 기준 1만 5000여 농가로 총 3만 1000마리의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800만 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데 여기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도 축산기술연구소의 시범사업 결과 연구소가 개발한 악취저감제 사용 시 발생하는 악취의 절반가량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활발한 지원과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 2019년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악취 측정에 대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분발언에서도 제안했던 가칭 ‘악취 민원 기동순찰대’ 도입을 위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와 같이 악취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악취저감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에만 그치고 악취저감제 사용에 지도·감독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그동안 수없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과 공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악취와의 전쟁에 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일정 민원,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악취발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의무제로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둘째, 악취발생시설 사업주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악취저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에게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악취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시 농가의 여건에 맞도록 저감제의 종류와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컨설팅도 중요할 것입니다. 악취저감 지원은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님과 관련 실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관련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가 급속히 위축되자 일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당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이전 연도 같은 시기보다 총소득 4.8% 증가, 부가가치 유발효과 또한 예상 수준보다 2배 이상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효과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특히 소멸성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례로 포항시에서 지역화폐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1300억, 2018년도 1000억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약 90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소득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그동안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충남형 기본소득제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많은 토론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위하여 2018년 이후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를 시작으로 충남 아기수당,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농어민수당 지급, 충남 더 행복한 주택 건설 등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정책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에 맞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소득은 정책의 특성상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께서 도내 악취방지 대책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 등 2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악취방지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 민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만 5626개소이며, 이 중 축산시설이 1만 2173개소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20년 기준으로 총 2917건이고 이 중 축산악취가 1556건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 신규 입지 및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악취 민원이 매년 약 13%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제 지원, 악취포집차량 구입 등 악취방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도 전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동 조례에서 정한 제도와 각종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취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도내 악취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점검은 2020년도 기준으로 총 1222개소의 악취 배출 시설을 점검했는데 35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악취관리협의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악취방지기술 컨설팅, 악취 민원 해결방안 협의 등 악취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충청남도 악취관리협의회 및 충청남도 축산 악취 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민 모니터링단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177명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71명을 활용해서 악취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서 악취저감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악취관리 조례에서 정한 내용 중 도에서 추진할 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악취저감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서 악취 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 민원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의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이동 악취포집차량을 7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시군별로 1대 이상씩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상시 악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 악취관리협의회와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의원님께서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도민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제도 관련 연구모임과 토론회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정책제안을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계기로 해서 정책의제로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별적 또는 보편적 복지 여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등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도에 맞는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제도는 보편적 복지 제공이라든가 소비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재원 마련 문제, 비용대비 효과성의 문제, 낭비성 소비 증가 우려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본소득이 기존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기본소득제도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한 선별지원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 해소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민과 아동·육아 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내 16만 5000여 농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민소득과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와 도선료 지원,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버스비 무료 사업, 36개월 아동까지 제공하는 행복키움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고, 신혼부부·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더 행복한 주택 보급, 3대 무상교육 실시 등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술인,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미 여러 분야에서 보편적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 시도보다도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취약계층의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필영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그동안 악취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제가 농해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개 실국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정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환경국과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성과지표로 볼 때 노력은 했음에도 지금 과실이 없는 이상한 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지사님께서 발언하신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질문했던 것은 일정한 규모나 일정한 민원, 어떤 규정을 정해서 그 사업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한 시기 동안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악취 발생원이 다양합니다. 축산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공장시설, 생활악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실태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태조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혹시 날씨가 안개가 낀 날이나 흐린 날 새벽에 악취 민원이 있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무래도 기온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토가 나옵니다. 토가 나올 정도로 심한 지역도 많고 우리 도민의 삶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더 행복한 충남을 추구하시는데 이런 문제들부터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안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축산업자들은 연간소득이 9000만 원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농가인데 그분들을 지원해 주라고 그러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악취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주에게는 또 파격적인 지원도 따라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과 거기에 따른 철저한 페널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도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감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대해 나가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철저하게 효과성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올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도민 비율은 96%에 이르지만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신청 비율은 9.4%에 그쳤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만족도도 조사를 하였는데 5점 만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지역 평균 4.02에 비해 4.14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 긴급생활안정지원기금은 타 지역 평균 3.94에 비해 3.83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별적 지원의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문제는 최고의 화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건상 코로나 지원금과 관련해서 특히, 전 국민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 등 특수하게 더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지원을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복지가 아니라 소득이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소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따라붙는 연관어는 소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나 똑같은 지원을 해서 그 지원 금액을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쓰여지도록, 그분들은 심부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면 선별적 지원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재산이 100억 있으신 어르신들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이자 갚고, 빚 갚느라고 또 수입이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통계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선별지원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했잖아요?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 그 사업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불평불만도 많고 좋은 일 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충남형 기본소득제를 당장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예산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시험적으로 계층을 나눌 건지, 지역을 나눌 건지, 세대를 나눌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갖고 토론하고 있는 것이니까 충청남도도 전향적으로 내년부터 시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드라이브스루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가 중앙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에서 먼저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 제도가 좋겠구나” 해서 전국에, 그래서 상당히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충남형 기본소득을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모범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또 하나의 선례로 받아들여서 전국으로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빠른 결론 내리셔서 내년부터 시험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의향 있으십니까?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충청남도가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만족도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돌아다니시면 원성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밥값을 한다고 생각해요. 민원이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는 없앨 수 없지만 확실한 기획과 실행 그리고 성과 있는 모습, 각오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밥값 좀 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민들께서 일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 다르게 상당히 높아진 측면도 있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욕구가 바뀌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눈높이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라든가 인력, 제도 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차 계획을 꼭 세워주셔서, 당장 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연차 계획 세워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필영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도민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님과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부지사 이우성입니다.

최훈 의원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영 부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수만 홍성 남당항 앞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싱싱한 대하의 맛이 좋은 계절,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이 바라고 궁금해하시는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 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홍성·예산 공동 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대책을 충남도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입니다.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선입니다. 내포신도시를 홍성·예산이 접하는 위치에 설정을 해서 부지 선정 당시에는 양 군이 서로 아주 환영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례로 택시영업권 관할을 홍성·예산이 서로 협의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분리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도 같은 생활권임에도 통용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포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본 의원은 향후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사업 준공 후 내포신도시의 공공시설 관리 방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관리 방안과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중적인 행정비용 발생 및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리 방안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난 8월 31일 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내포신도시를 공동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내년 1월 신설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고, 홍성·예산군과 조합을 만들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홍성·예산군과 충분히 협의된 그런 사항인지요. 충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가 효율적인 것인지, 장기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하는 것인지, 홍성·예산 통합 등 메가시티로 가야 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미술관 사업 관련 질문 사항입니다. 충남미술관을 예술과 기술을 새롭게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활기찬 미래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허브로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내외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지명 방식으로 설계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충남미술관이 문화예술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품, 아니, 세계적인 명품 공간이 될 미술작품 전시공간으로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포신도시 도서관 옆 문화시설 부지 내에 공영주차장과 함께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미술관 건립 사업 내역을 보니까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연면적 1만 2680㎡ 규모의 미술관과 1만 4000㎡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서 933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남미술관 조감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충남미술관 부지 동영상입니다. 예, 조감도하고 도서관 또 예술의 전당 부지 등 충남도청과 함께 아주 멋지지요? 충남도에서는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국내 디에이그룹종합건축사무소와 네덜란드 UN스튜디오가 함께 낸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과연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선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또 선정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설계공모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충남미술관 건립은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이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충남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내고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충남미술관이 과연 흔히 말하는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빌바오 효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청 내외의 주차 공간이 적어 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길가에 불법 주차하는 등 민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미술관 주위에 주차장은 설계상으로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 야심작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과 사과의 고장 예산의 내포신도시 중간에 이렇게 좋은 미술관을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데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세계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이 곧 미술작품이다”라고도 하는데 혹시 설계공모 시 이를 벤치마킹이라도 하여 과업 지시를 하셨는지요?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한국K-POP고등학교의 야구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는 2017년 6월에 선수 13명으로 시작해 현재 30명 정도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생기면서 충남지역 고등학교로서는 40년 만에 새로운 야구부가 생겼다는 것인데, 전국 각지에서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학생들이 한국K-POP고등학교로 진학을 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수 수급과 모집 현황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도에 정식 야구부가 있는 천안 북일고등학교의 경우 초중고가 연계되어 선수를 수급한다고 하는데 K-POP고등학교의 경우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지요. 2019년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팀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승리를 기록하고 북일고, 대전고 등 유망한 학교들을 한 번씩 예선전에서 이겨 볼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지만 문제는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창단 4년이 지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해 야구부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원정경기를 떠나는 학생들을 보며 학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가 낡아 곳곳에 비가 새는 데다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몇 차례 서는 일도 있었으나 K-POP학교의 야구부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를 교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버스를 새로 구입해 제공하려 해도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K-POP고등학교 야구부 지원 대책, 인가 대책, 안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포 야구장과 교내 체력단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폐교된 홍성군내 결성중학교 운동장에 야구장을 조성해서 야구부를 인근 다른 학교로 이전하여 운영한다는 계획도 있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북초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 학생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홍북초등학교 강당에서 학교 이전·신설에 관련된 학부모 투표를 했었습니다. 해당 투표에서 이전이 가결됨에 따라 5월 충남교육청 자체 심사 후 지난달 2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되어 이전·신설되는 홍북초등학교는 내포신도시 중흥아파트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40개 학급, 학생 수 1038명 규모로 202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지역에 증가한 입주 학생 과밀이 예상되는데 입학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중학교 과밀 문제 해소와 공동주택으로 입주되는 학생 배치를 위해서 이번에 홍북중학교 설립이 인가되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요? 설립이 무산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 또 내포신도시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의 홍성·예산 공동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완성 단계에 들어선 내포신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서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공동 관리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공시설물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홍성군과 예산군 양 군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구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개발 속도와 인구 규모의 차이가 커서 공동 관리 기구 설치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도가 중심이 되어서 도와 홍성군·예산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조합으로 설립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군에서도 조합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에는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도와 홍성군·예산군의 조직부서, 행정부서, 실행부서가 참여하는 지자체조합 설립 TF를 구성했고 8월 5일과 8월 19일 두 번의 회의 등을 통해서 조합의 명칭부터 사무소의 위치, MOU 개최 방안, 조합의 규모와 사무의 범위, 재정 분담 비율 등을 논의하는 등 TF회의 개최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안 도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자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지 아니면 홍성·예산 통합 등 메가시티로 가야 할지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협력제도로써 시행되는 특별지자체제도는 지금 내포신도시처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발생되는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생활권 내에 종합행정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 초부터 이 부분을 홍성군·예산군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시각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내포신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보여서 양 군에서는 반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자체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조합의 설립에 행정을 집중해서 내년에는 기구가 발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장기적으로 조합을 특별지자체나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부분도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양 군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의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에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공동 관리 기구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합의 없이는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지역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협력과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그동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함께 홍성군과 예산군이 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충남미술관의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나 도민들의 의견수렴 여부 그다음에 랜드마크 가능성 여부, 주차장 문제 등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미술관 당선작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선정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미술관은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미술관으로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2018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1차 지명신청서를 공고하여 총 31개 팀 중 6개 팀을 지명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6팀의 지명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여 7월 19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지명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국내 역량 있는 건축가와 세계적인 건축가가 공동 응모할 것을 1차 지명신청서의 주요 평가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선작 선정기준은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서관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미술관 관람과 운영체계의 적정성, 내외부 공간 활용과 관람객의 동선 체계 적정성, 전시와 교육공간의 연계와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충남미술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성공적인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해 국제지명 설계공모에 저명하고 역량 있는 교수님을 중심으로 일곱 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는 공정한 작품 심사를 위해 심사의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심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계 공모과정에 전문가 집단과 도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미술관은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미술관을 목표로 충남미술관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지역 미술인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 지역 미술인과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서른다섯 분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충청남도 총괄건축가 제해성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미술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 전 과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충남미술관이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빌바오 효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페인 북부 소도시 빌바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이 건립됨으로써 관광업 호황을 시작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도는 충남미술관 건립 기획 단계부터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충남의 열린 미술관 건립을 목표로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유명 건축가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설계공모라는 방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에 버금가는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앞으로 11개월간의 설계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주차장은 설계상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문화시설지구 내 충남도서관, 충남미술관 이어 도립 예술의 전당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서관 지상 주차장에 160여 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도서관을 찾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이 자리 잡는 시점에는 시설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충남미술관 건립과 함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미술관에 지하 2층 규모로 541대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의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 계획 시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법정 주차대수 150대 이상을 지하에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공연 등 일시에 몰리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상에도 일부 주차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남미술관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공모 과업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미술관 과업 내용 및 참가 기준을 심도 있게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 단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연세대학교 임호균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임명하여 처음부터 질 높은 계획안을 만들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미술관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를 필두로 준공 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미술관 홍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선정 결과까지 언론보도 및 인터넷 기사 등의 보도 자료를 통해 안내와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최근 충남미술관 국제지명 설계공모 당선작 홍보는 지난 8월 충남도청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충남도서관에 전시하여 도민 누구나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미술관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관심 갖고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응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남 학교 체육과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한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K-POP고 야구부의 선수 수급과 모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한국K-POP고 야구부가 미승인 운동부지만 학생선수의 진로를 위해 매년 12명의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7명, 2학년 10명, 3학년 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도내에서는 외산중 외 2교에 7명의 선수가 있고 타 시도에서는 청주중 외 18교에서 19명의 선수가 진학해서 현재 26명의 선수를 모집해 운영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국K-POP고 야구부의 초중고 연계 여건 마련 대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운동부 승인조건 중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연계 육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한국K-POP고 야구부는 사전협의와 초중고 연계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미승인 운동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초중고 연계 육성과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전환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클럽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연계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을 기 안내한 바 있고 지자체와 학교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K-POP고 야구부의 인가 대책, 지원 대책 그리고 버스운행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POP고 야구부의 인가 대책입니다. 운동부 창단은 학교운동부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과 사전협의, 창단조건 충족 여부와 초중등교육법 제32조2항에 따른 학교 구성원의 사전 의견수렴, 학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한국K-POP고 야구부의 경우 2017년 6월에 관련 절차 없이 천수법인 이사장의 구두결재로 창단되어서 미승인 운동부로 관리 중입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의 승인조건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동부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이 된다면 인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K-POP고 야구부의 지원 대책입니다. 한국K-POP고 야구부를 포함하여 도내 미승인 운동부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 충남 대표로 선발될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비와 출전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POP고 야구부의 버스운행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지침에 따라 미승인 운동부도 학교운동부 구성원들의 사전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학부모회 또는 지도자가 구입하거나 소유한 차량을 활용해서 학교운동부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종합보험, 유류비, 정비비, 수리비 등에 필요한 경비도 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고 부족 시에는 학부모 부담경비를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국K-POP고 야구부의 인근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K-POP고등학교와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야구부 이전에 대한 요구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야구부 이전은 학교와 회원종목단체 협의, 학교 계열 상이에 따른 이전 가능 여부, 이전 추진교와 수용교의 합의, 관련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또한 운동부 이전에 따른 학생의 전입과 전출은 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북초등학교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서 4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과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2013년 내포초등학교와 내포중학교, 2016년 한울초등학교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홍북초등학교 신설대체 이전이 통과되어 2024년까지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초등학생 배치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예정인 공동주택의 분양시기에 맞춰서 중학교 신설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초등학교 1교를 추가 신설해서 내포지역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북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무산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홍북읍 지역에 있는 내포초, 한울초, 내포중학교의 과밀해소와 공동주택 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 대동초중 통합학교, 2020년 홍북초중 통합학교 신설 계획안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시기 조정, 내포지구 내 학생배치 종합계획 재수립의 사유로 재검토된 바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덕산중학교까지를 내포신도시에서 분산 배치가 가능한 학교로 보아 중학교 신설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홍성과 예산지역 모두 공동주택 추가 분양과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중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인 공동주택의 분양시기에 맞춰서 중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준비해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고개를 저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이거 하고 할 거예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준비를 해 와야지요.

(의석에서) 준비를 해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급당 인원 20명 상한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충청남도 내 공공의료원 인원 확충 방안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제언, 보훈단체에 공정한 지원에 관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진석 충청남도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코로나19 위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충청남도는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원격수업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4단계임에도 2학기 전면 등교를 단행했습니다. 원격수업의 부작용으로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가 심해져서 전면 등교를 단행한다고 했는데요, 학급 밀집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고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면 등교를 점차 확대하다가 전면 등교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텐데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을 찾고서 전면 등교를 단행했는지 궁금한 지점입니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 추진 학교는 초등학교 642교, 중학교 465교, 고등학교는 48교 등 모두 1155교입니다. 표 1번 보여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았고 모듈러 교사 91교와 증축 61교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20년 기준 과밀학급 수 학교가 193개교입니다. 여기서 2학기 과밀학급 해소 우선 추진 학교는 25개교인데요, 나머지 168개교 과밀학급 해소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과밀학교를 해소한다고 해도 방역 지침상의 거리두기 지침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학급당 27명이면 과밀학급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실 면적으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는 17명에서 20명이 적정선입니다. 지금 충남의 과밀학급을 25개교 해소하겠다고 했고 과밀학급인 학교가 총 193개교인데요, 어떻게 과밀학급 해소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또 학교는 전면 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여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21년 2학기에는 8개교, 11개 학급을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22년 2월까지는 82억 원을 투입해서 총 22개교에 걸쳐서 교실 증축, 보통교실 전환 그리고 이동식 교실인 모듈러 설치 등 총 163실의 보통교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보다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4년까지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10개 학교를 신설해서 과밀학급, 과밀학교를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 과밀학교가 주로 분포한 동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22학년도까지 1명씩 감축을 시작해서 2023년도에는 초등학교 28명, 중학교는 2025년도에 28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23년, ’25년이라고 하셨나요? 최종 목표가 학급당 28명 이하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예.

지금 과밀학급을 해소하더라도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한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데, 거기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밀학급부터 당장 해소하지 않으면 이후에 20명까지 상한선을 조정하는 게 더욱더 요원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학교가 학교 교실 내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현재 고3 또 고3 교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접종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또 나머지 교직원분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착실히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학교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그 어떤 사회적인 집단생활보다－ 학교가 현재 감염병에 대해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현재 인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학교가 거리두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직원들하고 학생들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이 학급당 학생 수를 10명,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또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그런 것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에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식하고 더 빨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저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는, 글쎄요? 경기도는 80%의 과밀학급을 이번 2학기에 해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충남에서는 13%, 25개교만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앞으로 감염병 위험에 있어서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여타 변이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외에 다른 감염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두기 기준이라는 게 학교에도 빨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명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 이 과밀학급 해소가 13%이지요? 25개교 개선을 하고 차차 ’25년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조금 가외성이 있는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띄워주신 자료는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가 왔고요, 다만 경기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는 다른 시도하고는 좀 다르게 기준을 정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을 비롯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2학기 내에 추진이 가능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화된 학생배치시설 확보 계획으로만 한정해서 작성을 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소외되지 않거나 예를 들면 미활용 교실 활용이랄지 또 리모델링이 필요 없는 일반교실을 특별교실로 전환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2022년 이후 3년도 물량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와…….

향후 모든 계획, 올해 2학기 안에 개선되는 게 아니라 2022년, ’23년도까지의 계획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충남이 경기도를 빼면 오히려 타 시도보다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지 않은 물량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지 또 구성원들의 의견도 사실 학기 중에 학생들을 재배치한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학교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과밀학급 축소작업을 진행할 거고 앞으로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생 수 과밀학급 해소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점에 중점을 둬서 최대한 저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려면 학급 증축이나 특별교실 전환, 학교 신설, 통학구역 조정 등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하나 같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종 합방안을 수립하는 편이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급당 학생 수 개선에는 재정, 교실 그리고 교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급당 20명이 상한선으로 확보되어야 할 거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감염병에 대한 안전 확보와 맞춤형 교육, 종합 교육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날과 같은 감염병 시대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학급 밀집도를 낮춰서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게 한다면 언제든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전면 등교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당 20명 상한선이 곧 머지않아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시 내려와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당연히 목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와 함께 이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이 단계가 지나가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예, 표 3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현황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은 7389억 원, 부산은 3800억 원, 그리고 충남은 3314억 원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1조 2623억 원의 경기교육청이고요, 가장 적은 곳이 751억 원의 세종교육청입니다. 교육부는 기존 확정교부 시도교육청별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고, 7월 29일 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앞둔 6월 25일에 안내받고 추경 후 7월 29일에 같은 금액을 통보받은 것인데요, 합계 6조 1748억 원으로 당초 보통교부금의 11.9%가 됩니다.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 넘는 보통교부금이 추가 재원으로 생겼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있는데요, 이거는 표 4에 있습니다. 1909억 7600만 원이 증액되는 사업에 따라서 또는 재해수요 사용처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가 되었는데요, 총액으로 주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3억입니다.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는데요, 원격수업 피해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6조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교육청들은 6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추경증액분 보통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받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에서는 시도 교육청 증액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충남교육청은 추경 증액분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기정예산 대비 3342억 원…… 8.8% 증액된 4조 1184억 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회복사업 또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그리고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한 방역체계 강화 또 학교 미래교육 강화 또 교육환경 개선에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요, 특히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학교 신증설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약 1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초학력 강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등 교육회복을 위해서 360억 원을 편성했고요, 또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기관 확보 그리고 예산의 불용액·이월액 최소화 등을 고려해서 예산 집행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제2회 추경예산에 학생배치시설 확보 예산을 전면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변동 추이와 또 학교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학생배치시설 확충에 추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 위험이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과밀학급 해소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9월 2일 새벽 2시 경에 인력 충원과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해서 파업은 면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근 2년여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로도가 높고 인력과 시설 등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함으로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8개의 요구 사항을 내걸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 2년여 동안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덕분에’라는 한마디의 힘을 보태기 외에 의료시설 개선이나 인력보충 등 구체적인 어떤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건의료노조가 더 이상 이대로 버틸 수 없어서 파업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파업은 철회됐지만 노조가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를 요구했고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를 해소해 달라고 했고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제도 전면 확대를 요구했고요, 5대 불법의료 즉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등을 근절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오전에도 수고가 많으셨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건의료노조의 8개 요구사항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기에 우리 도지사님은 충청남도 내 공공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여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이선영 의원님, 그 질문에 존경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공공의료노조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는 제가 평소에도 주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자는 게 저의 강한 의지고 또 일부 충청남도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공의료노조의 주장은 저는 거의 99% 이상 동의를 합니다. 또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일단 파업이 철회돼서 대타협을 하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파업의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동의할 수 없다. 그 주장은 100% 동의하고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금의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그 시기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의원님, 구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몇 가지만 선제적으로 하는 걸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문제는 충청남도가 지난번에 중부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잘 아시다시피 순천향대학교 천안 병원에서 36개의 음압격리병실을 비롯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금 설치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확산 저지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명안전수당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충청남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전국 70개 중진료과마다 한 개씩 공공의료 확충에도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는 잘 알겠지만 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천안과 서산, 홍성 또 공주의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빈 지역은 남부권 정도입니다. 논산·계룡 쪽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더 확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간단치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 남부권에도 이런 의료원 정도 하나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고 그 점도 깊이 검토해서 주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서산의료원·천안의료원에서 간호사 1인실 기숙사를 신축해 놓은 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400억 원을 투입해서 병동이라든가 심뇌혈관센터라든가 호흡기센터를 증축하고 있고, 4개 의료원의 의료기기라든가 장비 같은 걸 지원하는 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공익적 적자 해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전담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공의료 부문에 대해서 모든 걸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으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의료 적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상당 부분 보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공간호노조에서 그런 주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OECD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근로 여건 자체가 개선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법제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충청남도가 작년에 이미 TF를 구성해서 충남형 간호인력 수급 및 의료안전 강화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 충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공공간호사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성대라든가 혜전대에 공공간호사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충남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간호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라고 해서 충청남도는 이미 전담 프리셉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작년에 예산을 충원해서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아마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씀드린다면 야간 전담 간호사에 대해서 수당을 한 40% 이상 올렸습니다. 작년에 월 60만 원 정도에서 이번에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지금 시행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런 결과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간호사 충원과 근무 여건 개선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한다면 간호사 충원율이 81%였는데 금년 8월 기준에서는 89.5%로 간호사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직률을 따진다고 해도 ’20년만 해도 77% 정도였는데 이번에 한 34% 정도로 이직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호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 4대 의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떤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 강한 의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작년에 비해 간호사 인력이 한 9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668명에서 지금 765명이 됐는데 －충원율이 89.5%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9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물론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충원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충원율 100%를 목표로 해서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대 불법의료 근절 문제는 우리 간호사 업계의 하나의 수급 문제고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당연한 주장이라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부터 먼저 이런 5대 의료비리 문제, 불법의료 문제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한 말씀드린다면 공공의대가 아무리 확충이 되더라도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 몇 년 있으면 다시 의사분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선발할 때부터 지역할당제가 확실히 시행돼서 50% 정도 이상은 우리 충남 출신의 대학과 그분들한테,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할당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강력하게 최소한 이번 계제에 －확충되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서 거기서 의사 정원이 늘어난다면 그분들은 최소한 평생 동안 충남에서만 의료면허제도가 허용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지적과 주장에 100%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충남에서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충남에서 정착하지 않고 서울·경기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사제 도입이라는 좋은 제안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꼭 중앙에서도 관철돼서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분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도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서비스에 깊은 조예가 있으셔서 도지사 취임 이후에 공공의료원에 간호 인력 충원이 확실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년 8개월여 동안 공공의료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노동자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 부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TF도 구성하고 지역의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잘 돼서 공공의료 부분만이라도 의료공백이 없이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요, 충남 도내에 4개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끝내고 나면 그 결과를 혹시 어떻게 조치했는지 최근 5년간의 실행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임단협에서 결정된 거라면 100%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번 제가 다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의료원 노조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임단협이 끝나고 나면 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직원들에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5개월 분량은 주고 나머지는 ‘자발적 환급’이라고 하면서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5개월분 그리고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진이 엄청 힘들었다고 하는 2020년에는 3개월분만 인상분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발적 환급’이라는 게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어떤 환급 조치가 있다는 것, 급여를 환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이상한 구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거기까지는 아마 살피지 못하셨을 거 같아요. 의료원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하겠고요, 그게 관행이라면 그건 부적절한 관행이다, 그런 관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서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가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부분이 제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이 문구만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 공공의료 영역 부분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9% 내인데 이 부분은 사영리, 영리법인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공공의료 부분이 더 미약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공공의료 부분은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현재의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도에서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대부분 8, 90%를 공공의료에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광역시도별로 보면 충남은 전국 4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예우와 보훈을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 행정 외에도 현장의 다양한 보훈 활동이 존재하며 이를 수행하는 곳이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보훈단체의 내부 회원 관리를 비롯해서 회원의 복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외부 실무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훈단체의 실무자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근무 조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는 높은 이직률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보훈처로부터 급여가 월 150만 원 정도 제공되고 있고요, 충청남도가 월 50만 원씩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훈단체의 실무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시군이 시군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단체마다 실무자를 둘 수 없어서 3∼4개 단체가 1인의 실무자를 공동 고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광역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대로 충청남도 보훈 가족, 보훈 유공자분의 지원은 모든 시도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1인당 지원 액수는 1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1만 2000원 정도인데 1인당으로 도에서는 1위이고, 단체별로도 한 3901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도 중에 세 번째 정도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군별로 이 지원액수와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시군 보훈단체는 시군이 지원하고, 도의 보훈단체는 도가 지원하는 것에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시군별로는 대체로 분야별 독립해서 지원하지 않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단체를 묶어서 사무국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렇고, 몇 개의 시에서만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 어떤 군은 사실 10명 정도 내외가 되는 군도 있거든요. 이런 단체 인원을 똑같이 분야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다만, 이 3개∼4개 단체를 묶어서 사무국 일을 하게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물론 8시간 근무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당 따지면. 그런데 최저임금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150만 원에서 25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은 충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생활임금이 안 된다, 왜냐하면 상시근무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문제는 지방정부 회의 때 우리 시장·군수님과 함께 긴밀히 한번 검토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직률이 높은 것도 그런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도에서 일정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님들과 상의해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에서 그 점에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시군의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왜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냐, 기준이 없냐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도 단위의 보훈단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데 적정성을 기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기준 마련을 하는데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9개 단체의 대상자분들이 각각 상이합니다. 예컨대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한 4000명이 넘는 반면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한 3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게 오히려 평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의 어떤 조직원이라든지 대상자별 이런 게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기준이 오히려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잠깐 표 5번하고 6번 보여주시고요, 운영비 지원액이 이렇게 각각 다르고요, 표 6번을 보면 실무자 인원이 또 다릅니다. 실무자 인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인원을 지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상이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단체별로 실무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표 7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도 단위 보훈단체별 지원예산 현황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 앞에 파란색의 회원 수하고 상근자 수가 있는데요, 일부는 제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 6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도에서 복지비를 지원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인원을 입력하다 보니 중앙에서 인건비를 내려보내는 인원하고 상이한 부분을 뒤늦게 알아냈습니다. 지금 상근자 수라고 적혀 있는 것은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인원인데요. 그래서 인건비에 1인당 단가 그리고 전체 지원비에 대한 회원별 1인당 단가를 저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눠보다 보니 그 금액이 매우 격차가 큽니다. 표 7-2번도 보여주십시오. 기준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고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특수임무유공자 지회가 다른 모임보다는 좀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분들이 얘기듣기로는 회원은 많지 않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에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점도 있고요, 다만 이 단체 설립 시기가 다 다릅니다. 설립 시기가 다르고 회원 수가 다 다릅니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적더라도 최소 필요한 사무인력이 필요하고 최소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15개 시군에서 공무원 숫자가 절대 인구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10배 차이 나는데도 10분의 1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10배 차이 절대 안 나지요. 한 서너 배 차이도 안 나지요. 그런 이치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동일 기준에서 사무국을 다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그에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분들하고 늘 간담회도 갖고 대화의 통로를 항시 유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제기는 없습니다. 다만, 6·25 참전 어르신이라든지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시군에 몇 분이 계시더라도 모든 사무를 다 대리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상이한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누구한테 안내를 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률적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거듭해서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나 특수임무유공자 지회 이런 분들은 활동력이 높고 여타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체이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조차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누가 물어봐도 기준을 제안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다 참작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도민 여러분께서 이 표를 보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보훈 대상자 분의 지원단가가, 어떤 단가는 400으로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분석하는 것으로는 한 1201원이라는 게 인정된 단가고요…….

단위가 천 원…….

아니, 1만 2000원이요. 1만 2000원으로 해서 전국 도 단위 중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1위다 그런 말씀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다른 것에 비해서 보훈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대우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훈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저는 그게 도지사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어떤 차등이 있는 것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분들 보훈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 수호를 위해서 형태적…….

이선영 의원님!

예.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보훈단체별로 지원기준이 모호해서 일반 도민이 보기에 한 점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보훈해야 될 그분들한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훈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선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이 있는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한국고용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5월 기준 대한민국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05곳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2019년보다 12곳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82개 군 지역 중에서 69곳 84.1%, 그리고 읍면동 3482곳 중에서 1383곳 39.7%로 2000년에는 소멸 위험 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최근 20년간 지방을 중심으로 급격히 심화되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소멸 위험 지역의 기준에 점점 가까워지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지역 소멸 위험 지수는 해당 지역에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여성인구의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일 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충남은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과 아산·당진·서산·계룡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여·서천·청양은 소멸 위험 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2입니다. 지난 7월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지방 소멸 위험 분석에 따르면 충남도 전체 행정리 4392개소 중 71.1%인 3123개소가 소멸 고위험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8.6%로 가장 위험한 서천군을 비롯한 부여군·보령시 등 서남부권 지역은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숫자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3만 493명, 이게 지난 7월 기준 청양군 인구수입니다. 3만 명 선을 유지하려고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연간 약 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매달 100여 명씩 줄고 있어 올해 말이면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종 정책을 쏟아 부었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청년층이 학업과 직장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내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여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 소멸은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로 다함께 인식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대한민국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은 52%를 돌파하고 있으며, 100대 기업은 본사의 91%, 신용카드 사용액도 81%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지방의 피폐화를 더욱 유발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붙잡아두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층 수도권 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질 좋은 일자리와 기회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즉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청년층이 대도시 인프라를 향해 이동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인프라의 수요가 줄고 기업을 통한 민간영역 투자마저 외면하게 되는 지역경제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농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각 지역의 산업기반과 인프라 등이 고르게 발전되지 못하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정주경쟁력은 최저 수치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남의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및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충청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단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개 시군 총 198개 지구 1조 909억 원의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의 경우 시군별 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노령화 지수, 재정력 지수 등 총 17개의 지표별 표준화 점수를 합한 값이 마이너스인 시군 중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지난해 예산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총 9개 시군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총 84개 지구 6894억 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행재정적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고령 인구, 유소년 인구,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해서 지정 기준을 세우고 80여 곳 안팎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학교와 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일정 부분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역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쟁공모로 추진되어 특정 조건들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일부 시군에게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사업 요건이어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에 깊은 공감과 이를 토대로 보다 시급한 충청남도의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기준 소멸 위험 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은 부여와 서천·청양 세 곳입니다. 또한 올 연말이 되면 금산·예산·태안군이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차원의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북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시군을 균형의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 인구, 산업,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등 균형발전지수를 더욱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소멸 고위험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멸 위험 지역 내 인구 이탈 및 과소화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출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부터는 총인구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인구가 전체 19.5%로 초고령사회에 근접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5년 후에는 충남 서북부에만 인구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절반 이상의 지역이 소멸 고위험에 직면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홍성과 계룡도 인구가 증가하지만 공주와 보령, 논산 등 9개 시군은 많게는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와 아산시의 급속한 성장과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우리 충남의 지역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는 저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며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 생활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소멸 위기 마을의 경우는 극심한 상실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지역 과소화가 지속될 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지속적인 지역 인구의 감소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의 악순환과 함께 지자체의 규모의 불경제를 확대시킵니다. 두 번째, 농어촌의 인구 유출로 인한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마을의 인구 부족, 활력 저하는 마을 커뮤니티의 존폐위기를 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구 유출이 심할수록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의 지역 쇠퇴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지역 기반시설 미흡으로 주민행복도 및 정책만족도를 떨어트리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농어촌 과소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 마을·사람·일 창생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으로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농어촌 이주 유도,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 유도, 생활권 보장 등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지방 소멸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체계적·안정적인 지방 소멸 위험 극복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 중심의 대책 마련으로 국가 인구 정책과 지역 인구 문제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낙후지역 정책의 한계에 늘 직면해 왔습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도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우리 도는 소멸 위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의 청년층 이탈이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강력하고 의무적인 정책적 노력 없이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례에 담길 균형발전과 연계한 소멸 위기 의무적 지원사업의 방향은 중소규모의 지역 공동체 친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농어촌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유대감 있는 작은 공동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은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주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또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교육·복지·문화적 자원의 유기적 연계 관리를 통해 신속한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나 뉴딜사업 등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렇게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을 기반으로 한 소멸 위기 지역의 종합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 지사님과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국내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597만 7087명으로 작년보다 0.9% 감소했고, 충남의 경우 26만 1563명으로 지난해보다 1392명 줄어 해를 거듭할수록 학령인구 절벽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부 소멸 고위험 지역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자치단체와의 공동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응투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대응투자사업은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케 하여 지원을 유도하는 등 교육경비 보조 수단으로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 및 적정성,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도교육청 및 시군 대응투자액 및 재원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총 3년간 총사업비 1130억 2700만 원이 쓰였으며, 이 중 도교육청이 741억 8800만 원, 자치단체가 국비 포함 388억 39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재원 분담 비율을 보면 65.64% 대 34.62%로 15개 시군 대부분의 시군 비율이 30%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활용률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50%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민간의 지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소멸 고위험 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30%의 재원 분담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대응투자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원을 하지 못해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지난 3년간 총 115건의 대응투자사업 중 충남 서남부 소멸 위기 지역인 서천과 부여는 총 10건이고 청양군의 사업은 이마저도 전무합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나 교육 여건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며 수도권이나 인근 대도시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된다면 아이가 없는 지역의 학교가 사라지면서 교육 인프라 및 인근 생활 기반시설의 부재로까지 이어져 학령인구 절벽과 함께 지방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극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충남의 15개 시군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균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에 대한 지역교육 분야 투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기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도내 시군들의 다양한 차별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부담률의 조정을 통해서 그 해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시설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사업 시 재정자립도 및 소멸 위험 지수 등을 고려하여 재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 귀중한 질문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가지 크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정부 공모사업 관련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두 번째, 소멸 지역 내 인구 이탈 및 과소화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및 혁신도시나 뉴딜사업 등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마을과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고향의 정체성과 역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국가가 소멸하는 과정이다라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현재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말로 해서 대한민국 국토의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54% 정도가 거주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 공동화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정책과제가 있지만－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2014년에 1%대였었는데, 2020년 고용정보연구원의 연구 발표에 의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228개의 시군구 중에서 무려 105개, 46%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모 군은 작년에 174명이 태어났는데 돌아가신 분이 913명입니다. 모 군은 97명이 태어났는데 47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누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인구 소멸이라든가 지역의 소멸 문제는 아주 명약관화한 문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내년부터 지방에 매년 1조씩 10년간 지방 소멸 대응 양여금 교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테면 지방거점도시 육성, 소멸 위기 자립 역량 강화 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조 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모르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는 이 금액이 훨씬 더 증액돼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보면 천안·아산·서산·계룡·당진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부여·청양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 1조 원의 양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런 지역에 대해 특별하게 복지라든가 교육, 문화 등 사업 유형별로 중앙부처의 다양한 규제완화 조치, 사회 기반시설 확충, 지역고용 창출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소멸 위험 시군에 대해서 2008년부터 균특회계를 편성해서 ’20년까지 13년 동안 8개 시군에 1조 909억 원을 투입해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커다란 효과를 불러오는지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이걸 통해서 세계대백제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등 메가 이벤트를 우리가 치렀고요,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주민 복지공간 확충, 주거환경 및 구도심 재생 등의 긍정적 효과도 거둔 면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2025년까지 예산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 제2단계 1기 사업 84지구, 6894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 불균형,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균특법 시행 관련 지방 소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특별지원 공모사업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 및 지방 소멸 대응 방안을 담은 제1차 충청남도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로 균특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공모사업들이 시행된다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업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와 해당 시군,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특히 고위험 소멸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과 지방 소멸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거기에 담아낼지, 대체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 고위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확보와 안정적인 정주체계 구축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은 시군별 인구 변화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소멸 고위험 지역의 완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지원은 성장거점 중심의 인프라 위주 개발에 초점을 맞췄으며, 중앙이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하의 추진이면서 소규모 지역에 대한 소외와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시 소멸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므로 도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유치되도록 시군과 공동 대응하여 소멸 위기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민선 7기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책으로 중점 추진 중인 행복키움수당, 3대 무상교육,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어르신 놀이터 설치, 출산인식개선사업 등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도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가 획기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저출산·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97명이 태어났는데 477명이 돌아가시면 어떤 정책이 거기에 통용되겠어요? 174명이 태어났는데 913명이 돌아가신다면 어떠한 정책도 이런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98위의 출산율, 세계 유래를 볼 수 없는 0.84의 출산율 또 금년에 가면 아마우리 도는 아니지만 세계 인구 통계를 낸 이래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0.7대의 출산율, 민족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100% 민족 소멸로 가는 이런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 대한민국의 민족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의원님께서 전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함께 추진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이 우선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SOC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고령화와 더불어서 함께해야 되는 것이 수도권 집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 면적의 12.8%에 불과한 수도권에 50%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도, 40%대에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국가의 성장동력과 근본적인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가 이 길로 가면 망국의 길로 간다 이런 점에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4기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가 특별분양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한 정당이지만 이 문제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 수도권 4기 신도시가, 27만 규모의 신도시가 생기고 SK하이닉스가 특별 분양을 한다면 수도권 집중은 점점 강화되고 지방의 소멸은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정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강력히 따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4기 신도시가 성공한다면 바로 5기 신도시가 됩니다. 5기 신도시 한다면 6기 신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결국 나라의 성장동력은 소멸되고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문제는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함께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문제, 의원님들 잘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대까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수도권은 이전 기업체가 1년에 350개 내외 되었습니다. 많을 때는 378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 7기, 민선 6기,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이렇게 많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350개 정도 중에 내려오는 수도권 기업이 35개가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1개, 많을 때 378개 대 31개, 보통 350개 대 30개 정도니까 10분의 9가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규제는 정책적 결단으로 강하게 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 본사 과감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또 기업체 이전 과감하게 비수도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학이, 우리가 청년유출의 가장 큰 위기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용의 기회를 찾아서, 두 번째는 교육기회를 찾아서가 가장 큽니다. 정주 여건이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육기회를 찾아가는 일부 청년들을 위해서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대학이 과감하게 이전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회에서 과감하게 그런 주장을 해 주시는 것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정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기업체 본사가 100대 기업이 91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왜 서울에 붙들어 매야 되냐는……. 이런 면에서 기업체 본사 이전 문제도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도 좀 함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전익현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거에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게 이런 지방 감소야말로 지방 감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국가의 소멸로 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도로·철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람에게 투자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중요한데 이 문제는 ‘수도권 집중 사고’, ‘서울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가 정말 긴밀하게 함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는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 확대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중 주민 복합시설 사업인 학교강당 및 체육관 증축, 운동장 현대화 사업을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지자체와의 대응투자 비율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 강당 및 체육관 규모를 학교 규모보다 크게 증축할 경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비율보다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 공용 학교 시설 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소멸 위험 지수 등을 고려해서 대응투자 재원 분담 비율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조 지사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바쁜 도정으로 오전에는 밖에서 업무를 보시고 막 귀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정질문 참석해서 끝까지 답변을 주시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220만 도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저출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도와 지사님께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주택도 건설해 오셨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사업 등 정말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특히나 서천·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있는데,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에 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1조가 넘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셨거든요. 많은 지원금들이 사실 8개 시군 －지금은 9개 시군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진짜 종잣돈 같은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꼭 듣고 싶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천과 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멸 고위험 지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 말씀대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를 선도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 10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부터 150억이 투입되는데 이런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 영향을 못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여기에 고위험 소멸 지역에 대해서 지원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반영되면,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반영되는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그 점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서천·청양·부여 같은 경우는 지수가 0.16 정도, 0.17 사이인데요, 이게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나라 전체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0.13도 있고요, 0.15 정도가 굉장히 많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특히 군지역의 인구 소멸로 가는 과정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곪았을 때 종기를 고름을 짜는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건 일정한 한계가 있고, 고름을 짜고 근본적으로 수술해서 그걸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름을 짜는 데만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원천을, 뿌리를 캐는 데는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 저도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을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충남도 자체만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가면 우리 15개 시군이 정말 골고루 행복한 충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투자 또 교육경비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답변하신 대로 각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했고 교육경비 부담도 해 왔던 게 맞지요?

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에 다 있고, 특히 서천·부여·청양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구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기존과 변함없이 각 시군에서 최하 30%∼50%에 가까운 대응 투자를 해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3개의 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대응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적 상황, 법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 주신 대로 소멸 위험이 더 긴박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대응투자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규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인건비 미충족 시군은 사업목적을 고려해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5개 시군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있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군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15개 시군 충남도 아이들이 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충남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문제는 한 세대가 흘러가는 30년 전에 정책을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220만 도민이 다 함께 행복한 그러한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현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공휘 의원님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충청남도 기구 및 정원 관리와 한영신 의원이 요구하신 10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보험료 1∼2월 지급 후 중단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