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부서별 출연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출연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협조와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회기에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서 올바르지 못한 언행을 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김영권 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기서, 김득응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로 저도 평생 지우지 못할 오점을 남겼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19호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유아 숲 교육 공간 조성 및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정서와 인격 함양을 위해서 마련한 사항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24호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승재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공간 제공 등 도시숲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체계적인 도시숲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승재 위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20호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기서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 때문에 묻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살처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예.

저희 지역은 살처분하는 곳이 없어서, 그런 농가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지금 살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계제에 좀 한번…….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가축 살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살처분을 매립…….

매립했지요.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올해부터는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불을 지펴서 태우는 형태로 해서 묻지 않고 자체 소각 처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거를, 다 그렇게 감당이 돼요? 그래서 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 구제역이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AI라든지 이런 적은 건 가능할 것 같은데 돼지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한꺼번에 수백 마리씩 나오고 하잖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나올 텐데…….

금년도 초에 AI 때문에 저희가 9건이 발생했었거든요, 많게는 1만 마리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아마 양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렌더링하기에는 좀 편했던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소, 가축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저도 한번 학습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뒤를 돌아보며)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계제에 좀 궁금증은 풀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살처분 내용은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작년 겨울이나 금년 초에는 소규모, 조류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렌더링으로, 물론 몇만 수, 몇십만 수도 가능한데 지금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소나 돼지 같은 경우 대규모, 예를 들어서 몇천 두, 몇만 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몇만 두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농가에 2만 두 키우는 농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농가에서 발생이 됐다면 일부는 렌더링 처리로 가고 일부는 살처분을 해서 일차적으로 땅에다 매몰 처리를 하지는 않고 FRP를 이용해서 묻습니다, FRP 통에다가. FRP 통이 대규모로 할 때는 통 하나에 50톤짜리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한 20톤짜리, 25톤짜리 이래서 거기에다가 매몰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2∼3년 정도 지나면 발굴 금지 기간이 지나서 다시 또 렌더링으로 재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나 소 같은 경우 썩어서 액도 나오고 물도 고이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썩어서－ 상해서 냉동시키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해도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 보지요?

예, 그래서 끄집어내서 다시 또 재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나 이런 걸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따로 렌더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큰,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화장터처럼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같은 경우 FRP 통에다가 묻었으면…….

아,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지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에서 위탁…….

아니, 또 바로 지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예, 바로 그 자리에서도 처리를 하고…….

자동차로 와서 하는 건가요?

예, 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갖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금방금방 그렇게 그냥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인데…….

며칠 정도, 대규모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 자리에서 뭐 할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사체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또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살처분 참여자의 교육, 홍보, 심리 상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2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2022년도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길병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질문을 3건으로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으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의 출연계획 총 7건, 17억 5700만 원을 검토했는데 11억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업별로 감액 사유와 출연금 감액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출연금 감액이 11억 1700만 원인데요, 우선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금년도에 5억 700에서 5억 3000으로 2300만 원이 늘어서, 이 부분은 일부 인건비하고 경상비 조금,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6차산업센터 운영 관련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6차산업 관련해서 운영비를 금년도 4억에서 1억 원으로 3억을 감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격으로 섰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5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한 4억 1000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1억 6000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1억만 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억 7000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매번 주면 대개 잉여금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게 한 2억 4000 정도 늘 남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적립하는데 잉여금 한 2억 4000하고, 또 저희가 국비사업이 한 8억 7700만 원이 내려오는데 이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3000 정도를 국비에서 활용하게 되면 굳이 여기다가 4억을 안 세워도 되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비로, 이거는 국도 매칭사업이라 이 부분은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증평가 및 현장코칭 사업 또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전환사업인데 이게 3건이었는데, 금년도에 3건에 10억 9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1건은 일몰됐고 2건에 2억 5000만 원으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로 4000만 원 섰던 부분은 이게 중앙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일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4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을, 4억을 감액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보조사업의 선정, 모니터링, 컨설팅 구축 등 사업의 성과 도출 또는 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국비 매칭사업만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 도만 특수성을 가지고 도비 전환사업을 세웠던 부분인데 국비 전환사업과 일정 부분이 중복되고 또 6차산업지원센터에 일곱 분이 계신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담당 팀에서, 담당 과에서…… 저도 1월 1일 자에 왔지만 두 번인가를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쇄신이 필요하고 또 업무에 조정이 필요하다, 저희가 또 2024년 목표로 농촌활성화재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수할 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서 그런저런 모든 부분에서 금년 초부터 이걸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고,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6차산업센터라는 경영체를 감독하기 위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교에서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운영에 한 9000만 원이 있었던 부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앱을 개발한다고 1억 507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 농촌융복합산업 기업 활성화 방안 조사한다고 8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삭감하고 또 연말에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여기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금년도도 여기에 맞게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5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는 1억 7000으로 한 4억을 감액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도 거의 판로확대를 위한 유통품평회, 온라인몰 입점, 판매 활성화 이런 부분을 6500만 원, 유튜브 신규 입점, 판매 활성화 지원 해서 9900만 원 또 기획판매 지원 해서 7100만 원 이런 부분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평가 체계하고 똑같이 저희가 다른 시도는 안 줬던 부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이 아주 극히 미흡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 일정 부분의 일은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업무를 가져다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차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큰 차질이 없고, 저희가 열정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연말에 감액하고 내년도에도 올 수준으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의 세부 추진상황과 연말까지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28억 7400만 원인데요, 우선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예산은 5억 700만 원인데 현재 집행률은 44%입니다. 이 부분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조금 낮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부분 코로나 영향이 일정 부분 있고 또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목표했던 대로 집행은 가능할 걸로 보고, 다만 인건비 이런 부분이…… 센터장이 3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중간에 센터장을 저희가 임용하고 또 팀장이 승진해서,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이 됐는데 그 팀장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저희가 채용할 계획인데 그런 인건비 성격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출연금으로 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센터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래 8월 말에 6차산업 사업비로 23억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는 교부액을 14억 67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추경에 －2회 추경이든 연말 추경이든－ 감액할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역량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금년도 추경에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6차산업비 감액을 하고 지금까지도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운영 산출근거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농업6차산업지원센터에 각각 5억 3000만 원, 1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또 별도로 업무지원비, 위탁수수료로 2650만 원과 5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한 근거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출연금이든 위탁비든 위탁비나 출연금의 10% 이내의 위탁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6차산업지원센터에다 1억을 출연금으로 주는데 그 출연금에 1억을 플러스해서 5%를 더 주는 게 아니라 1억 원 속에 위탁수수료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준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국장님! 아까 마지막에 위탁수수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위탁수수료가 저희가 1억 원 속에 세부 산출기초 보면, 출연계획안 7쪽.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6쪽에 보면 사업개요 하단에 위탁수수료가 265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7쪽에 6차지원센터에 주는 업무지원비 위탁수수료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됐고요,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이든 세출이든 추정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인건비에서?

통상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라든지 추정을 해서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수에 비례해서 물가 인상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은 추정치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렇지요? 그러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원을 세웠는데 2022년도 세출예산이 1억 원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고를 어떻게 하셨냐면 통상적으로 잉여금 2억 4000만 원 정도는 항상 남더라,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비 매칭 비율이 2억 3000 정도가 내려오니까 이걸 나중에 인건비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만 잉여금이 2억 4000 그다음에 국비 2억 3000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전년도, 전년도에도 계속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잉여금이 안 나왔을 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는 국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4억을 줬잖아요. 현재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는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잉여금으로 안 남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지요. 위원님, 그것은 다 쓰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국비에서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사업 속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부분은 남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결국은 충남연구원의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 직원이 네 분이잖아요. 예? 네 분이잖아요?

6차산업요?

예.

7명입니다, 전체는.

아니, 6차산업. 6명? 여기는 왜 4명으로 해 놨지?

아, 맞습니다.

4명이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7명인데…….

좋아요. 그러면 7명에 예산 1억 원을 세웠는데 인건비를 3700만 원 세웠어요. 이걸 4명으로 두드려 보니까 900만 원 정도 연봉이 나오는데, 900만 원이어서 의심스러웠는데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은 잉여금하고 저거 해가지고 준다, 결국은 2021년도나 ’20년에 비해서 직원분들 인건비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가져가는 수령액은?

본인들 가져가는 것은 현시점에서 내년도에 줄인다 안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그런데 지금 보고할 때는 마치 인건비를 엄청 줄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과연 A라는 직원분의 수령액이 준 거냐 안 준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한테 주는 것은 아직은…….

안 줄었잖아요?

안 줄고요.

인건비 줄었다는 보고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줄였다는 거야?

국비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지급하는 4억 원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장님, 쉽게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쉽게. 지금 1억 원을 세웠는데 이거에 따르면 거기에 4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4명의 인건비를 3800만 원 정도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급여잖아요, 연봉인데…….

1억 가지고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실수령액은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잉여금은 항상 나오더라,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게 비단 내년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결국은 이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의 인건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1억으로 하지만 내년도에는 잉여금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액해서 1억에서 플러스 2억 3000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인건비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2억 4000 정도의 잉여금을 활용했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잉여금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저희가 출연금이 내년도는 1억이지만 만약 내후년도에는 안 나온다면 2억 4000을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국장님하고 대화하기에는 국장님의 설명이 본 위원을 설득하기에도 안 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국장님한테 내 어필을 제대로 못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데…….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할까요?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끝나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렇게 한 건 내가 처음인 것 같은데 국장님의 능력은 대단하시지만 저를 아직은 설득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분명히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끝나고 별도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와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2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아까 집행률을 얘기했는데 물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지만 지금 9월 달이란 말이에요. 항상 보면 연말에 예산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왕창 나가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최종 집행률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리고 또 6차산업센터는 집행률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저조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은 44%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밑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독려를 하시고, 사실은 사업이 빨리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지금 이거 가지고 뭐라고는 않겠는데 철저하게 체크를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6차산업센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켜보면 기존에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에서 국비나 도비, 시군과 연계를 해서 영농조합법인들 위주로 사업체를 만들고 6차산업 제품을 －가공제품이지요－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관리하는 역할들을 해 왔어요. 지금 유행처럼 컨설턴트, 상담사, 전문코칭 이런 용어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농가에 보내가지고 6차산업을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실력이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긴 하거든요. 코칭을 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컨설턴트들이 그냥 영업 형태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있는 부분들 갖다 얘기해 주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 6차산업센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나 세계의 농산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충청남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6차산업 하는 정도 되면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의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이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6차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을 때에 불만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코칭전문’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차산업센터는 첫 번째는 우리 농업인들이 허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첫 번째가 허가를 받아야 －인증을 받아야－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어떤 농산물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6차 산업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발판을 해 주는 아이템을 발굴해서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6차산업센터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잘 살아남도록 하는 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6차산업센터가 해야 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출연금들 중에도 보면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하는 데 2억 7000만 원이 있고, 또 융복합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에도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6차산업센터에서 －직원도 적고 해서－ 여기까지, 유통까지 책임진다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농림축산국에 유통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는 유통과와 연계를 시켜 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홍보가 잘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또 유통과에서도 데이터가 잡혀요. 서로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자 가니까 데이터가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한쪽에다 유통과에서 6차 산업을 함께 전체에도 묶고, 전체 판매의 데이터도 잡히고 6차 산업만의 데이터도 잡히고 이렇게 가야 되고, 6차산업센터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가’ 이 플랜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상담, 현장 코칭해서 2억 88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는 어떤 전문가를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6차산업센터의 수준이 높으면 수준이 높은 분들을 선택할 것이고 －이 컨설턴트들을－ 수준이 높지 않으면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력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하는 데 하는 예산과 유통과 관련된 예산이 서요. 서더라도 저는 반드시 여기서 꼭 집행하는 거보다는 유통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에 보면 충남 로컬페이스 매장 설치 확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세부사업을 보면 지금 신규 1개소를 하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로컬페이스’가 뭡니까?

로컬페이스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웃으며) 제가 담당 과장으로 답변…….

꼭 이 로컬페이스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건가요?

저도 우리 도정을 보면서 ‘꼭 외래어 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고민에 고민을 해서 왔기 때문에 쓰고는 있습니다.

저는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로컬페이스를 몰라서 묻는 건 아닌 줄 아셨겠지요. 적어도 우리가 농촌, 농업, 농산물 이러면 우리 것이거든요, 우리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할 때 사람들이 ‘아, 충남이 이렇게 정책을 해 나가는구나’ 하는데 ‘전국이 다 쓰고 있는 로컬페이스 매장 설치’ 이렇게 하면 사실 차별이 없어요. 용어도 그렇고, ‘안테나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안테나숍을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년 신규 제품을 얼마나 진입시키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으면 빼 줘야지요, 그렇지요? 잘 팔리면 빼 줘야지요, 왜? 굳이 거기다 안 넣어도 돼요, 잘 팔리면 유통 쪽에서도 신경을 쓰니까, 우편 판매로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데 잘 팔리는 것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안테나숍에서 제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매장이 하나 있어요. 저는 거기를 볼 때마다 우리 충남 농산물의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데, 롯데아웃렛에 있는 매장입니다. 이 매장 하나 얻어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롯데 들어올 때 다 우리 기업 거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얻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그 앞에서 맨날 떡꼬치나 일회용 어묵 이런 것처럼 일회용 먹거리를 현금 받고 파는데 전부 다 거기가 더 중점적으로 있어요. 그곳에서 높이 막 막아 놓고 하고, 현금 받고 먹거리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철에 나는 우리 농산물들을 거기다가 보기 좋게 놔서 적어도 비싼 옷, 비싼 신발, 비싼 가방 사러 오는 사람들이 ‘야, 내가 적어도 아웃렛에 와서 비싼 옷을 사 입을 정도면 우리 농산물 좋은 것도 한번 먹어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농산물은 안쪽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서 1000원짜리, 15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려고 물어보면 그럽니다. “앞에서는 현금만 받고요, 카드 결제하려면 저리로 가라” 그러고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요? 물 한 병에 800원씩, 500㎖짜리,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둘러보고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은 봉다리에다 담아 주지 말라든가 이렇게,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런 식의 안테나숍 운영은 아니다. 구색 맞추기식의 백화점 한쪽에다 갖다 놓고 팔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전면 다 개편을 해서 오래된 잘나가는 제품들은 빼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3년 정도 들어왔으면 그다음에 자립해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립 못 하면 거기서 그냥 소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2022년부터는 제대로 된 6차산업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전망도 좀 보고, 대한민국의 전망과 세계의 전망을 볼 수 있는 6차산업센터, 실력이 좀 돼서 이끌어가는,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사업을 제시해 주는, 관리하는 센터가 아니라 주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6차산업지원센터의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도 하나하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전문가 코칭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연초부터 현장에 가서, 물론 전임도 이 부분을 캐치했을 텐데 그거를 쉽게 개선을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 센터 직원들이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를 위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된 거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 주셨던 6차산업이 잘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신규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주셔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또 6차산업센터가 농촌활력과하고 6차산업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하고도 연계된다. 저는 와서 늘 우리 광역먹거리지원센터라든지 유기농산업복합지원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통센터와 식량원예과 또 농식품유통과, 이게 같이 삼박자를 맞추어야 농림축산국에서 원하는 유통이라든지 생산 증산 이런 부분이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유를 하고 로컬페이스 부분하고 안테나숍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아까 아웃렛 문제점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대전 갤러리아백화점만 갔는데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는 부여까지 다녀오셔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천안하고 대전하고 부여아웃렛이 있는데 크게는 대전 신세계백화점에 올해 입점을 했거든요, 거기하고 또 대전 세이백화점을 우선 한번 넣어 봤고, 그다음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농협 마트나 이런 데에다가 한 28개 정도 확대를 해서 소규모 6차산업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6차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11억 정도를 감액하지만 감액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컬페이스 매장 이런 거보다는 ‘충남산 팔어유 장터’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종의 매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대전일보 마당에서 충남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전이 있었어요. 쭉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청양군의 날이라서 제가 가봤고요, 거기서 세종에서 오신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선전을 잘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물건을 많이 사셨는데, 우리 대전에 있는 유성 학하동 청양군 매장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도시 분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보고 왔다는 거예요, 로컬푸드 장터가 열린다고 해서 세종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은 말 그대로 로컬을 원하시지요. 그런데 가장 큰 시장이 지금 대전도 있지만, 대전은 여러 군데에서 와서 로컬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에도 우리가 진입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6차산업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 관련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6차산업센터 인원이 줄었나요? 줄지는 않았지요?

지금 현재는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결원인데…….

저희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 가는 길목에서 아직은 7명으로 가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을 한 4명 정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또 동일한 인원으로 하면 그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는 우선 금년도까지는 가지만 내년도에 7명에서 4명으로 줄이겠다 하는 걸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나머지 잉여 인력 3명에 대해서, 내년 6월 달에 현원 한 분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2명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해 볼까요?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두 군데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안면도하고 금강인데요, 곳곳에 4명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한테, 그러니까 총 8명이네요?

그렇지요.

그거는 인원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위탁할 때 예산이 9000만 원씩 1억 8000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동안 해 온 게 1억 8000 규모로 4명 정도면 해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4명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1억 8000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인원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1억 8000 한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한 4명 정도 했기 때문에 1억 8000 줄 때 4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4명 이상은 안 쓸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공고를 보고 와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침상 한 4명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에는 하도 글로벌, 글로벌해가지고, 우리도 옛날에는 단일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옛날에 미국인들이 주로 많이 해서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저거 할 텐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다국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공통어가 영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거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준들인가요?

1년이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는 안면휴양림 같은 데나 여기 공주휴양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오지 않을까, 또 때로는 그런 전문성을 위해서 1명 정도는 같이, 영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숲해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할 수는 없겠지마는 요즘에는 하도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각국 언어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영어 정도는 해설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고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게 선정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마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격 점수는 아니지만 플러스알파 가점을 주는 그런 방법도 괜찮고, 지금 본소하고 태안하고 각각 4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도, 민간위탁도 각자 업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지금 그 상황입니까?

지금 각각으로 저희가…….

아, 다른 업체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바로잡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법규나 제도 이런 데에 있어서 혹시라도 또 있다면 빨리 수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원액이 지금 1억 8000이지요?

예, 맞습니다.

9000만 원씩 본소하고 태안사무소, 그런데 지난번에 직접 하실 때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지요? 그때도 1억 8000인가요?

올해는 예산이 조금 적었어요. 1억 3000 정도 됐었고요, 2020년도는 조금 더 많아서 2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영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면－ 해설사가 나이 제한은 있던가요? 예를 들어 정년 퇴임하시고 숲해설 자격을 취득해서 오시는 분들도 괜찮은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숲해설사 자격을 따서 오는 분들이라면 이 급여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격 기준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고 오시는 분도 상관없다?

관계없이…….

그렇다면 뭐하겠습니다만,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해 봐도 본소나 태안사무소도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꼭 필요한 인력이기는 한데 나이 제한이 있다고 보면 사실 이 급여 9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면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소하고 태안사무소를 볼 때 관람객들이 태안사무소에 훨씬 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요, ’17년도에는 금강에 더 많이 왔고, 그때는 2만 4000 왔고 안면이 1만 5000 정도 왔었고 최근 ’19년도에는 1만 2000명씩 양쪽에 거의 비슷하게 왔고 올해는 양쪽 다 코로나 때문에 적게 온 게 사실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강이 8300명, 안면도는 2500명도 못 되게 온 그런 상황이에요.

안면도가 금강보다 훨씬 더 온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많이…….

제 느낌으로는 제가 애들하고 집사람도 보내 봤었는데 안면도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이용은 하는데 숲해설가를 이용치 않고 그냥 다녀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숲해설가를…….

이용하는 분들.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

저는 일반 관람 오시는 분들 전체 통틀어서 올 때는…….

그것은 제가 아직…….

안면도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오다 보면 숲해설사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금강 쪽의 본소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탁자 선정 방법 이쪽에 보니까 수탁심사위원회 모집을 했는데 수탁심사위원회는 언제 모집하는 거예요?

수탁심사위원회는 의회 동의 절차 이전에 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선행적으로 거치고 출연계획이나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공고 기준에 따라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수탁심사위원회는 이 제도가 위탁이 옳은 건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