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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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도정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영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5조에도 보면－ 6명 이상 10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6명 이상 9명 이하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3호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이런 분들만 한 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통합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생각이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 조례안 검토를 할 때도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하고 민간위탁 합치는 부분도, 위원회라도 합치는 부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6조1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있잖아요.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척 사유는 법령에 의해서 아홉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관계만 여기다 적용할 게 아니라 그거를 ‘법령에 의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척된다’라든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의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봤는데요,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공휘위원

몇 개 조례는 세 가지 정도 나열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제척 사유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는 제대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통합 부분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6호까지 있는데, 5호에 연간 위탁·대행금액 3억 원 이하인 사업을 예외로 두고 있어요. 이 조항에서 제가 궁금한 게 보통 3억 이하하고 3억 이상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냥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은 총 128건에 4528억 원인데요, 이 중에 3억 원이 초과되는 사업은 건수로는 38건이라서 별로 안 되는데 예산이 4425억 원으로 98%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98%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2%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3억 원으로 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생각하고,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2%라도－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잘해 보자는 취지인데 의외로 자잘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례 취지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액도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받지는 않지만 여기 조례에 있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도 다 3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신 거라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다 넣으면 제외…… 실제 이 조례에 해당하는 의회의 동의안이 필요한 －현재의 128건 중에－ 위탁사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는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례를 시행해야 될 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걸 안 해 보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3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장헌위원장

3억뿐만이 아니라 위에 보면 사업비 전액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이렇게 다 빼고 나면 뭐가 의회의 동의를 받느냐는 겁니다, 몇 개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거의 1건이나 2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1건이나 2건밖에 안 된다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각 호마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1건이나…….

안장헌위원장

1건이나 2건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3억 원 이상이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말씀하신 게 실제 그런지 한번, 제 생각으로는 4번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추진하여 필요한 사무로 경비를 위탁하는 게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매우 의아스러운데 128개를 분석한 결과가 있나요? 여기에 들어간 것을 실제 말이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검토하신 서류가 있으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검토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검토를 안 하고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하신다는 게, 발의는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이 하셨지만 실제 시행할 부서에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조에 위탁·대행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 것입니까, 기본을 3년으로 한 것은?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안장헌위원장

누구 답변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신 분－ 한번 해 보세요. 위탁·대행기간을 3년 이내로 한 것은 다른 시도가 다 3년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답변을 행정부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근거가 없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김영권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헌위원장

예, 김영권 의원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의원

3년이라는 근거는 법령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민간위탁사업도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용을 해서 3년으로 이렇게.

안장헌위원장

어디에요?

김영권의원

충청남도 민간위탁사업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용했다.

안장헌위원장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맞추는 차원에서, 다른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김영권의원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이나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의 성격상 매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실장님, 현재 위탁·대행하는 사무 중에 이렇게 해서 재위탁하거나 재대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그런 것까지 파악은 잘 안 되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안장헌위원장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비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의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나,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하여 전체 실국에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다 의견을 묻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의견을 묻기는 물었다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다 묻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그랬는데 없었다는 얘기지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김영권 의원님하고 논의 좀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조5호 같은 경우에 연간 위탁·대행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능률성이나 특히 책임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는 금액을 3억보다는 1억 원 이하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수정의견을 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금 오인철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권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권의원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창규 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6월 달에 상정되었습니다. 7월 달에 저희가 한 차례 더 연기를 하면서, 보류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보육인, 교육인들과의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김범수 담당관님과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신 지난번 합의를 하게 하는 과정 또한 거쳤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또한 찬성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어난 날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충청남도는 무상교육의 길을 전국 최초로 열었다는 자부심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같이 노력해 주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행정부의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희가 처리해야 될 동 안건과 관련된 선제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과 관련된 합의까지 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번 기조실의 출연계획안과 관련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중에 본 위원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주신 부서 있습니까? 있어요?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를 하신 부서가 있냐는 겁니다. 하신 부서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 건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협의 드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없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다른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내용도 공유하는데 기획조정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협의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상생해서 성과 내자”라는 취지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일부 본 위원장이 요청해서 내용을 사전에, 충남연구원의 경우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로 돼서 제가 사전에 연구원과 해당 팀과의 조율을 요청했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 말고 제 월급을 주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하나만.

안장헌위원장

예,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을 보니까 총 출연금이 75억 6300인데 연구 쪽은 18억 2700이고 인건비가 49억 3600이에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구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실례로 뒤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산출을 보니까 운영비는 18억이고 사업비가 21억입니다. 대략 45 대 55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거꾸로 1 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연의 연구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쪽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맞고요, 향후 인건비는 점차 줄여나가고 사업비나 그런 쪽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인건비 줄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업비를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출연계획안이잖아요, 실장님? 출연계획안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갈참이고 그래서 소홀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출연기관들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높은 만큼, 그럼 그만큼 고급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 고급인력에 맞도록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토론회 같은 것도 가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발제문이나 이런 걸 보면 개론 수준이라고요, 개론 수준. 충남연구원이 개론을 가지고 서로 아는 교수들하고 품앗이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충남의 얘기가 뭐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 우리는 충남 얘기가 필요한 거고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 전체적인 틀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품앗이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해요. 하지만 큰 흐름을 잡는다든지 대세를 가지고 거대담론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충남도가 그동안 해 온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각론은 들어가지도 않고 개론만 얘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잘했대. 이런 거는 도에서도 물리적으로, 인원적으로 좀 힘들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런 거는 예산심의 전에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차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도 그렇고 지방공기업평가원도 그렇고 감사 때 종종 지적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적됐던 이후에 우리 충남도를 위한 어떤 식의 보고서가 있었는지, 정책 제안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나머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실장님이 주도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 심의 전에 같이 상의를 해 보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성과나 그다음에 향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고급인력 채용해서 고급정책이 나오면 좋은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몇 년째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의 2020년 정책연구나 이슈리포트는 우리 도에 맞게 나왔어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타당성 연구, 충남도 지방 여건에 맞는 재정분담비율 준칙 마련, 이런 거는 매우 의미 있지요. 그런데 그다음 올해 거 보세요.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연구, 이거 뭐 전국을 위한 연구를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아주 잘해 주는 거지요. 유해물질 합리적 관리방안, 좋은 리포트 해가지고 다 그냥 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도에 맞는 현안들이 아마 연구원에서 못하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연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가 좀 더, 내년은 뭘 하실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각 시도별로 뭐를 하면 좋겠느냐를 물어봐서 저희가 제출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할 거에는 좀 더 충남도의 고유하고 필요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충남연구원 과제를 발주할 때나 이럴 때 같이 논의되는 게 분담해서 아니면 지방행정연구원이 해야 의미 있는 연구가 나올 때도 있고 아마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걸 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쉬운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산출근거를 봤는데, 물론 예산심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바웃으로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지적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연도별로 편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는. 그러면 차이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 심사할 때 요약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어떤 게 예산이 더 필요하고 어떤 건 좀 덜 들어가고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총액만 하고 기존에 있던 거, 산출근거 자체도 그대로 베껴갖고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 해 드릴 때도 미리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도 있는 거고 과한 거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해 갖고 와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 연도별 변화 추이 이런 것들하고 예를 들면 올해는 아니면 내년의 출연은 이러이러한 데 방점을 두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야 심사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관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75억 6300만 원 출연 요청이 왔는데 기조실에서는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사전검토는 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합니다.

조승만위원

어떻게 검토를 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전체 규모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조승만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한다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에서 예산 올렸다 하면 올린 대로 다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검토를 해서 사정할 건 사정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런 근거 있어요, 검토하신 거?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 있으시냐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승만위원

예, 기조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에서 75억 6300만 원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올린 대로 요구하면 바로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검토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했는지 그 근거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출연계획안을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을 때 사전에 충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희는 “내년 재정상황이나 그다음에 필요성 등을 봤을 때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각 부서에서 －충남연구원이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최대 예산을 올릴 거예요. 올리면 기조실에서는 그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한번 자체 검토를 해서 이거는 너무 많다, 적다 이런 검토를 해 본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실적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근거를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평생교육원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오히려 축소돼야 될 판국인데 출연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원은 우리 도의 전체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이 추가된 사업들이, 예를 들어 충남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새로 추가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실시되던 문해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문해교육도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충남민주시민교육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도. 금년도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 가능한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내년도…….

조승만위원

아, 내년도 예산, 내년도 출연금이구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조승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앞으로 종식되는 거로 보고 그 예산을 세운 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원, 충남연구원 또 인재육성재단 임원 내역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적정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다 선정을 했을 거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적정한 임원들이 선출된 것인지는 분석을 한번 해서 제대로 된 임원분들이 선정돼서, 충남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충남연구원도 그렇고 정말 아주 필요한 분들이 임원으로 선출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하고 있고 매년 2개의 연구과제를 의뢰하고 있는데요, 연구과제에 대한 별도 수수료는 없는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출연금을 근거로 해서 연구를 수행하시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걸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원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수렴이 되고 논의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회하고 －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결정은 오롯이 행정부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행이 과연 맞나. 공공기관의 업무와 현황에 대한 의회의 파악이 분명히 있는 건데 어느 공공기관은 인원이 더 필요하고 아니면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장님?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하여튼 간 공공기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실국에 다 인력을 증원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관리하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가 분석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실국과 협조를 해가지고 전체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이나 아니면 얼마나 요구를 했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미리 협의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방법을 고민해야겠지만 특히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심사할 때는 조직과 인원의 변동 현황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향후에라도 특히 출자·출연계획안을 상정하는 내년도 9월 달 회기에는 꼭 그런 사전논의가 있어서 하면 좋겠다는 것과 저희도 의회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저희가 서식을 좀 더 자세히 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에게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우선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드리는데 데이터산업지원센터 설치를 7조에다 하셨는데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규모랄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인철

오인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공휘위원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인력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인철

오인철위원

구체적으로 그거는 검토 자료에서도 첨부했듯이 －조례안에도 첨부했듯이－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 모델로 해서 이 조례가 안착이 되려면 거기에 준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항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다 실행에 앞서서는 데이터정책관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지금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바뀌잖아요.

인철

오인철위원

주기가 빠르시다는, 예.

이공휘위원

이거는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했는데 일상적으로 다른 조례에 준하다 보니까 5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공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산업 자체가 워낙에 급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관님하고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한번 여쭤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센터의 운영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어요? 본 위원은 우리 도에, 어쨌든 데이터는 개인정보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완전히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TP라든지 이런 약간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데이터분석센터하고 데이터산업지원센터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데이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교육 부분…….

이공휘위원

교육, 인력양성.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교육 부분은 일부 중복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데이터분석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책 수립이라든지 빅데이터 활용 부분,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인 부분이고 데이터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든지 산업 등 약간 외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센터가 실제로 설치가 논의될 때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오인철 위원님께 질의드리는데 데이터 산업 육성이라서요, 본 위원은 데이터정책관은 정책부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전체 부서하고 15개 시군까지 갈 수 있게 정책부서 역할을 주문했었고 같이 협의가 됐는데, 데이터 산업 이거는 개별 산업인데 다시 사업부서로 정책관이 가버리면 －지금 14명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이러다 보면 데이터정책관도 일개 사업부서밖에 안 되고 사업부서보다도 못한 거예요, 인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율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미래산업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을 여쭤보려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은 사실 입법 검토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보면 산업 쪽인데, 이공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아요. 정책 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처음부터 의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책관에서 하느니, 정책 쪽으로 명확화하자 이렇게 취지를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 자체가 정의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직 민간에서는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산업하고 동일시 취급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 취지가 어긋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정책관에서 먼저 하는 걸로 최종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할 때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가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정책관님께서 현명하게 가르마를 타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공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지금 시작이니까 일단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1항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데이터 산업의 변화 속도라든지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최소한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걸로 수정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 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항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금 이공휘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님께서는 동 조례가 통과해서 데이터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는 준비가 완료되면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는 미래산업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데이터정책관이 준비를 하시되 향후의 진행은 미래산업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향후 운영기관이 선정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적합성을 함께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오인철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예,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 내년 출연계획에 의한 공공기관들 와계신데요, 아마 출연계획안이 오후에 심사될 예정입니다. 지금 퇴장하셨다가 오후에 해당 출연계획안 심사할 때 들어오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나가서 일 보시다가요, 이따 하기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관 임직원 퇴장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데요, 저는 조례랑 연관은 있지만 조례 내용이 아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유치에 우리 도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1년 1월 19일 날 충청남도에서 다이킨공업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다이킨공업이 전범기업이라고 하던데요, 게다가 불화수소, 그러니까 불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충남 당진에서는 비슷한 업종인 램테크놀러지라는 회사가 당진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불산을 다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이킨공업은 도지사님과 시장님과 같이 MOU 체결하면서 당진으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외국 기업 유치 내지는 국내 수도권 기업 유치에 관한 어떤 기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럼 전범기업은 지양한다든지 그런 기준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램테크놀러지하고 다이킨공업하고 업종이 완전히 다른가요,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같은 불화수소 원료를 다루는 물질인데요, 다이킨은 해외에서 가공해서 들여와서 정제하는 사업이고요, 불화수소는 원료부터 제조하는 사업이라서, 램테크놀러지가 금산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럼 전범기업에 대한 충남도의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민들이 이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다이킨공업이랑 램테크놀러지는 비슷한 업종인 거지요, 대체가 가능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비슷한 업종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이킨공업이 충남에 들어왔을 때 이익이라든지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에 왔을 때의 이익과, 외국 기업을 새로 유치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더 큰 건가요, 비교했을 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도체 소재 기업들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어차피 우리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소재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일본 기업이지만 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저는 같은 업종이라고 하면 국내 기업을 키우는 데 더 노력을 해야지, 더더군다나 일본의 전범기업을 국내에 유치해서 사업을 국내에다 키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소재산업의 다양화가 필요한데요, 저희들도 램테크놀러지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진에서 옛날 사고 그런 것들 오명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요,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줬다고 하면 역시 불화수소를 다루고 있는 다이킨공업이 당진에서 과연 환영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이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당진시민들이 모르고 반대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전범기업이라는 딱지를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이익은 램테크놀러지 국내 기업을 키우는 것보다 다이킨공업을 유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거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도 유치를 하고요, 우수한 해외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도 유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글쎄요, 아무튼 외국 기업 투자유치할 때 어떤 그 기업의 기업윤리라든지 ESG 경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전범기업의 생산품 산 것을 일괄적으로 서면자료 요구했던 의원으로서 이런 상황은, 저도 몰랐던 것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워야 되는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요. 대체가 전혀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순도가 있어가지고요, 고순도 쪽은…….

안장헌위원장

고순도 쪽은 사실상 어려운 게 사실이어서 유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현실의 말씀이라면…… 만약에 우리 도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대체 불가능성 아니면 투자유치 효과,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가피한 게 아니면 전범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적 거부감, 실망감이 상쇄되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갖춰둬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선영 위원에게) 먼저 해요.

안장헌위원장

먼저 하신 다음에.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나 안장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동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2019년 7월 1일 날 아베가 소위 경제 침탈을 하고 그때 당시 레거시, 미디어에서 망하느니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우리는 국내생산으로 결정을 하고 국내 업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도 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일본 자국 내에서는 수출을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유치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물론 일본에서 본사를 가지고 있고 전범기업은 맞아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대부분 반도체라든가 이런 걸 수출하면서, 충청남도도 대한민국도 경제를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말씀해 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충청남도가 전범기업을 유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들도 현지생산을 그때 당시 몇 % 유도를, 한 60% 이상을 현지생산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오해를 안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하고 아직 심의는 안 했는데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던데 미리 살펴보셨어요? “도내 본사를 두고” 이거는 국내기업 유치고, 거기서는 유망 중소기업에 있어서 타 시도에서 도내로 오는 업체들 지원해 주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유치는 우리가 투자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위주의 조례고요, 유망 기업 조례는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타 시도에서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도 보니까 도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다시 한번 검토…….

이공휘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2조제7호 (정의) 부분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조례 용어 정의에 있어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도 지원할 수 있게 “국내기업”을 “국내기업 등”으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방금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충남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에도 해당과 같은 효과를 내서 적극적인 혁신도시 조성 필요성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한일위원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방한일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재표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저 한 말씀만 할게요.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경제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요, 개정에 관한 필요성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도 아직 이 조치가 충분하게 취해지고 있지 않아서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예산사업으로 진행은 했고요, 내년도에 노동권익센터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3명 정도 추가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직 구성안에 대해서는 벌써 지휘부에 보고를 다 드렸고요, 결재도 맡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고요, 내년에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가짓수가 참 많고 저희가 여러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가 있는데 각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재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의원 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기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선영위원

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구독경제 관련해가지고 매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등에 구독경제를 포함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주기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구독경제 트렌드가 자꾸 변하니까 우리 시행계획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다른 계획에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리고 4조2항에 보면 매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세울 때 구독경제도 항상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건 시행계획이고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될 텐데요, 3년마다 정해서 수립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5년마다 하면…….

이선영위원

5년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시행계획이니까요. 시행계획이 매년…….

이선영위원

구독경제도 아까 데이터처럼…… 아, 다른 부서니까. 지금 수요자의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산업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시행계획은 니즈에 맞게 계속 변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5년으로 하고 싶다고요? (웃으며) 저는 3년으로 제안을 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시범사업 추진을 조례에 담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사항은 그냥 규칙으로 정해도 될 텐데 굳이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실장님? 시대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급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조례는 지자체에서 상위법인데 시범사업까지 넣은 취지가 따로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시범사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을 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조례 만들 때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냐 이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구독경제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7조2항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검토 안 하셨으면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조례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내부 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시면 될 내용을 굳이 조례에까지 넣는 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독경제 관련해서 실장님,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지요, 구독경제를 해 보자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근거를 만드신 김기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왜 경제실에서는 선제적인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목 놓아 얘기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본 위원장이 경제진흥원 그리고 공보관실 함께해가지고 시범사업까지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난번에 ESG하고 똑같은데요, 저희가 의지와 뜻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다양한 방식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제안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 안 해 보고 저희가 결과를 할 수 없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실천과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1항 기본계획 수립 등 조례 시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하고 구독경제시장의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연한을 3년마다 정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방금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기영 의원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의원

예.

안장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기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의 조항에 숫자가 잘못된 것은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의원 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김대영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조승만·조길연 의원님 등 모두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에게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경제실장님한테 궁금한데요, 지금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을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문구를 바꾸잖아요. 영위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구성하는 데 좀 지연됐다가 공장 가동을 1년 미만으로 했다든지, 그래도 최초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영위로 보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건 아니고요, 공장 등록을 해서 공장을 가동한 건데요, 영위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가동”하고 “영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가동해서 영업실적이 있는 기간을 3년 이상 해야 되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했든 우리 도에서 했든 가동을 해서, 영위를 해서 실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아까 잠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를 보면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는 제조업을 3년 이상 가동하고 타 시도에서 영업한 것도, 가동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지원내용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2항에는 판로지원, 경영지원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아까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요.

이공휘위원

여기도 보면 설비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3년 동안 설비 투자할 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이 도내로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측면에서 그런 타 시도의 기간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타 시도에서 공장을 하다가 저희 도로 이전을 해 왔는데 저희 도에서도 3년 이상 지나야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되면…….

이공휘위원

우리 도에서 3년 이상이 아니라…….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전에는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했어야 되는데, 유망 중소기업에 지정되면 일단 세무조사가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융자사업들, 그러니까 융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높아집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수가, 우선권이 선택돼가지고 보다 자금 활용에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정 대상이 도내에서 공장 등록을 하고 3년 이상을 영위, 가동 중인 기업이었는데 이걸 타 시도에서 제조한 것을 포함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 이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무래도 충청남도에 공장을 이전하고 가동하면 이런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유치활동 높이는 건 높이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타 시도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타 시도에도 유사 조례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이공휘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혹시라도 대비가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시군 지원 찾아다니면서 혜택 보고, 또 여기도 보면 지정 취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취소가 된다는 것은 여기 4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거를…….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설비비의 14%밖에 안 되고요, 이것도 융자를 해 주더라도 기업에서는 2억, 3억 정도밖에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100억을 투자했더라도 저희들한테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는 투자유치는 14%이고 그거 끝난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이 돼가지고 융자를 받더라도 2억, 3억 정도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이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 자체가 사업 투자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정부에서 조금 지원받는다고 해도…….

이공휘위원

지금 예를 든 건 100억이지만 중소기업이 다 100억짜리가 아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보통 20억 이상을 저희가 투자유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중복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중복 여부라든지 아니면 충남도 정책을 이용하고 －소위 말해－ 먹튀 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모호해서, 기존에는 도내 공장 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했을 때 지원했던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충남에 공장이 있는 데를 지원했던 조례인데, 이게 제조업을 3년 이상 다른 데에서 하다가 와도 지원하는 건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공장이 없는 제조업도 있거든요. 표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조업 중에서도 OEM 해서 포장만 해 갖고 나가는 제조업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장 업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충남에다 공장을 설치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조례를 만드는 건데 범위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 점검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됐든 충남에 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지원하기 때문에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지원한다라는 취지고, 우리가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장을 실제로 신설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자문해 보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공장에서 신청을 한다고 모두 유망 중소기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30개, 40개 정도 신청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5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1년에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선정되지 자격조건이 많이 확대됐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선정되는 거 아니고요, 엄격하게 심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확대를 해 줘야 오는 거예요. 길이 좁으면 오기가 힘드니까 지원하더라도 규칙이라도 정해서 최소한 우리 충남에서 계속 이 업을 공장으로서, 하다못해 왜 공장 유치를 합니까? 우리 도민들 취업 때문에 또 경제여건 때문에 하는데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겉만 해 놓고 알맹이 없는 일이 또 발생되면 결국은 공직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까 사전에 조례 시행할 때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정 변동 및 취소 여기에 보면 사회적 지탄 행위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어요. 임금체불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고 하면 지원을 취소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도 지정을 취소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김대영의원

보충설명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대영

김대영의원

여기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으면, 중대재해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받은 기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렇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 제조업이라고 하고 공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데이터 산업이나 콘텐츠산업도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면 게임산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지식기반산업으로 해당됩니다.

안장헌위원장

지식기반산업으로? 그걸 공장이라고, 예를 들면 오피스지만 그것도 공장과 제조업이라고 인정이 되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제조업은 아니지만 지식기반산업으로.

안장헌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까지 게임산업이나 콘텐츠산업의 기업이 유망 중소기업 된 경우가 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제조업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없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게 잘 몰라서 이런 제도를 어플라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3개의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 콘텐츠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우리 기업들도 커지고 있으니까 잘 안내해서, 공장이라는 게 유무형의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거를 다 포함하니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걸 해야 신청도 하고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유망 중소기업이란” 한 다음에 “장래가”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제3조의 “영위하다”도 떨어져 있는 등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구수정을 의회에서 이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대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온라인 플랫폼 등의 소개에 의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법 취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내년도 6월 달에 시행됩니다. 그건 아마도 가사노동자들을 다 플랫폼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그 이외의 가사노동자들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이거 포함돼도 되냐” 문의해 봤더니 “지자체 사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켜도 무리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견이 없음을 제출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향후에도 사업을 할 때 이 조례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사노동자라고 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자가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이 조례 대상에?

이선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집에 가사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분들을 가사노동자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이 조례가, 어쨌든 관련 법령이 내년 6월에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에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그리고 충청남도가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증진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소중한 조례를 발의해 줘서 이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방한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안녕하세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방한일 위원님께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김영명 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제교육이라는 게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주로 취약계층하고요, 학생들한테 많이 교육을 실시…….

이선영위원

취약계층하고 학생들한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도민도 포함됩니다.

이선영위원

이 교육을 실시하는 추진 주체는 누가 됐으면 좋을까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금은 충남연구원에 센터를 하나 두고 있고요, 박사가 겸임하고 직원이 하나 해가지고 여러 분들을 모셔서 시행하는 식으로…….

이선영위원

연구원 내에서 교육 대상자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외부 인사를 모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교육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내의 경제교육도 가능하신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 추진체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상대하면 평생교육 쪽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게 기재부 공모사업이어서요, 저희들이 사업할 때 2021년부터 ’23년까지 수탁기관을 충남연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센터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원에 기재부 국비를 따오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경제교육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금은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 그걸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게 한다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다음부터는 기재부 사업예산을, 센터를 평생교육원에 이전을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존에 논의되던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두 군데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하고 평생교육원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둘 다 흠은 있어가지고…….

안장헌위원장

장단점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잘 검토하시되 경제 관련된 사항이니까 어느 곳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농공단지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조항에 나왔던 17조의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아주 많은 제안사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파악을 다 하셨고 반영할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저희가 한 번에 100%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려워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을 100% 실천이 되건 안 되건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을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이고요, 저는 그냥 제안만 한번 드려볼게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련해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또 이번에 상생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들 차이가 사실 본 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시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 옛날에 일찍 시작했던 농공단지 관련 그 뒤에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을 바꿔가다 보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용어도 같은 방향으로 가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조례 관련해서 상생산업단지에 관련해서요, 혹시 그동안 우리 충남에 상생산업단지라고 지정된 사례가 있나요? 아직은 없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정되지는 않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을?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상생형 일자리는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일자리 말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상생단지는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실 이 용어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실제로 요즘에 일반산업단지 개발하고 이런 것들 다 관여하시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취지 살린 사업을 제가 충남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상생 일자리 말고. 이거는 산업단지가,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화학단지, 첨단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 만들 때 기존의 단지만 조성을 하고 －농공단지나－ 정주여건이 안 좋으니까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주변도 계속 침체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먼 산 쳐다보고 있는 단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주거시설도 넣고 교육시설도 넣고 공원도 넣고 이런 형태로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게 한 번도 시행이 안 됐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 자료 전달받음) 뭐 있나요? 어디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지금?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상생단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상생산업단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보통 요즘 단지 개발할 때는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을 같이 개발하는 상생단지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을 상생단지라고 지정하는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용어대로 상생산업단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새로 산업단지를 만들면요, 이 기능을 넣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산업단지 개발해서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상생단지 형태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단계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부여 같은 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부여군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예를 들자면 천안에 2산단, 4산단 몇십 년 된 데 유치원 망가졌으니까, 오래됐으니까 갱신해 준다 그거는 사실 상생이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틀을 좀 크게 보시고, 산업단지 심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도민한테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정책 쪽에서 지금 하셔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해 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 “상생산업단지” 그러면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진행된 곳은 논산이랑 아산 두 군데인가요? 아직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상생단지 ’1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14년도부터 했는데 지금도 이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올해 사업은요, 천안·보령·아산·계룡·금산·서천·홍성·논산.

안장헌위원장

아, 지역별로 다 지정은 되어 있는 거군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다만 단지 그쪽에서 필요한 거, 어린이집이나 기숙사 그다음에 쉼터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했던 홍성의 기업 또한 기숙사인가 아마…….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복지센터.

안장헌위원장

복지센터를 한다는 것도 이 상생산업단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의 말씀은 산업단지 계획할 때부터, 기 조성된 데 말고라도 할 때부터 그런 기반시설을 사전에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하는 노력을 함께 가야 한다, 사전에도. 지금까지 그렇게는 안 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고는 법적으로 규정이 있는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냥 기본 산업단지 하려면 거기 규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많이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위치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라도 준비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사후에 계속 조치하는 것들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게 아마 오인철 위원님의 주문이고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부연을 했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중견기업도 두 군데 정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현장방문을 의회에서 갔다 오면 그거에 대한 향후의 노력, 조치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해당 기업에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희한테도 실제 해당 현장방문을 한 단체나 아니면 기업에서 어떤 걸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협의해서 지원과 개선의 폭들을 함께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고 형식으로 되다 보니 어떤 것이 더 중한지 아니면 실제, 예를 들면 예산에 있는 특수차를 제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소비를, 당연히 충남에서 제조하는 건데 청주 걸 사주고 이런 현실이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경제실뿐만이 아니라 해당 소방본부나 이런 데서 충분히 알고, 아니면 저출산복지실에서 충분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혹시 전파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갔다 오면 그런 사실들이 전문위원실과 함께 현장에 동행했던 행정부의 일원들께서 충분히 전파와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함께 경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요,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46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14조의 경우에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두 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된다, 되돌이처럼 한다는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다만 융자조건을 보니까 융자의 이율을 정하는 것이 지금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협약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아마, 현재 그러면 그 금리는 2.3% 정도 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3.4%입니다.

안장헌위원장

2.4가 아니라 3.4군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나요? 올해는 몇 % 정도 기금이 나가 있나요, 얼마 정도?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기금에 따라 다른데요, 제조업이나 기술혁신 이쪽은 많이 나가는데 창업이라든지 이쪽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창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런 초기 사업자들이 알 만큼의 정보가 제공되느냐의 문제가 있겠네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창업하려는 분들이…….

안장헌위원장

창업 자체가 수요가 적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꿀 만큼 창업에 대한 유도와 그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저희들도 창업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소진율이 좀 낮다고 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이 우리 도만 부족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3.4%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한 －그때도 논의를 같이 해 보긴 했는데－ 구조적 변화 이게 향후에 아마 세계적인 금리나 아니면 한국은행의 테이퍼링이 진행돼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경제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하나 제안이라고 해야 하나 건의라고 해야 하나,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운영비를 살펴봤더니 사업비가 18억 2700만 원인데 인건비하고 경비, 성과급 빼고 나면 실제 연구개발이라든가 자체사업 이런 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자체사업은 뭐 있어요? 일자리진흥원은 그냥 일자리만 주는 건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국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고선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올해 65억 국비를 땄고요.

방한일위원

65억?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자체사업은 없고 국가사업만 있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자체사업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됐어요, 18억 중에. 노동센터 운영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5000만 원 정도,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해가지고 5000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책정이 됐는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사업비 형태로 별도로 나갑니다. 출연금, 인건비하고 출연비 형태고요.

방한일위원

18억 중에 그런 건 포함이 안 돼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방한일위원

출연금에 포함이 안 된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사업비 성격으로 갑니다.

방한일위원

사업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경제진흥원의 구조를 저희가 오랫동안 같이 고민해서 사업비 형태의 보조금 형식에서 출연금 형태로 전환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몇 % 전환이 된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10억 전환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10억 정도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단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에 근거하면, 이 계획에 근거하면.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건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거는 일단 관리직들 인건비를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추가로 사업비 성격의 인건비가 남는다면 추가 고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안장헌위원장

이와 관련해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전체 사업비 중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일시적인 사업비냐 이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제외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사업을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나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이번 출연에 드디어 농사랑 위탁운영과 이외에 우리가 공산품을 전체 포괄하는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게 5억 6000이 잡혔는데 구축비는 얼마 안 되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구축비는 단독 구축할 때와 협조 구축할 때가 있는데 단독 구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농사랑을 같이 하면 오히려 적게 드는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장

현재로는 같이 구축하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사실 구축비보다는 처음 만들었으니까 홍보비나 유의미한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비로 더 많이 설계가 된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기를 기대하고, 드디어 ESG 관련된 지원사업 출연금도 잡혔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2억 잡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돈이 사실 흔히들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흔히 언론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이나 컨설팅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꼭 필요한 기업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도록 설계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중소기업은 좀 어려운데요, 중견기업은 필요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무실 노후화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보완할 계획은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저희들이 운영비를 많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그 운영비 내에서…….

방한일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6억 정도 올렸습니다. 잠시만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6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텐데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간제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많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타 시도에 비해서 출연금도 우리 일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3억 올렸습니다, 인건비 6억이고요.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야 하는데, 물론 매년 열악한 예산만 강조를 하시는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충남하고 충북만 출연금을 안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경제진흥원에 출연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을 좀 더 많이 해서 경제진흥원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이 일하는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각론에 들어가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덜 되고 또 사무실 노후화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 그 상황에서 버티는 것만도 상당히 용하다고 생각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출연안을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이 출연안대로 하고 내년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계실 때 각별한 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채찍도 들어야 하는데, 사실 진흥원에 일하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인건비 빼고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방한일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원 건물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가 준비 중이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준비 중인 것이 성과 있게 잘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일자리진흥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진행 일정이 내년도 3월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로드맵을 잡고 있는데 이게 진흥원 2030 일자리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진흥원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발한 지가 근 1년이 되는데 이게 노사정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경제진흥원 쪽의 일자리, 여성 쪽에 보면 새일센터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섞여가지고 가닥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지금쯤, 벌써 1년 호흡을 맞추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꼭 연구용역, 더군다나 2022년도 내년 연말에 연구용역을 완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건지, 아니면 여기 내용이 필요성에 보니까 통합된 기관으로서 진흥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미션, 비전, 경영목표를 설정하겠다 또 중장기 단계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관운영과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경영전략의 실행력과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자원배분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지금 1년 동안 그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일들을 교류했었을 텐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동안 뭐 하신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일자리진흥원은 각기 경제진흥원에서 나온 사업들하고 중앙정부에 있는 사업들하고 모호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요, 장기 비전이 없었습니다. 일자리진흥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장기 비전계획, 10년 계획, 20년 계획이 없고 일단 사업을 모아놓고 진흥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평가도 굉장히 안 좋게…….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쯤 잡고 일을 해야 내년 사업도 하고 뭐를 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것, 그러면 앞으로 하는 일 다 용역 줘갖고 결정하실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장기 계획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계획이 아니고요, 장기 계획에 필요한 일자리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

인철

오인철위원

필요성 내용을 보니까 다 평이한 얘기예요. 타깃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체적으로 진흥원 내부직원들 다시 실장님이 면담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자리진흥원장님과 같이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원장님하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부서의 부서장들하고도 교류를 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거대로라면 안정이 안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이해하시지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출석하신 분들에게 질의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와 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안장헌위원장

올해 한화그룹에서 출연한 돈으로 시작한 엑셀러레이팅 성과는 어떠십니까?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현재 1차 협약이 투자가 진행된 게 있고요, 올 10월에 아마 대법원의 IR과 데모데이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3억 원 정도의 투자는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제 초기자금을 조달한 거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사실 지속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충남의 창업기업들을 키워온 주요한 업무를 하고 계셨었지요?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한 창업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는 시스템의 존재와 여지를 알고 있나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여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가지고 여러 협력기관하고 함께해서, 최근에 MOU를 통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충청권 한국벤처캐피탈협회하고 함께해서, 물론 우리 도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투자 자체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도 관련된 충남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벤처협회라든지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개인투자조합부터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엑셀러레이터 등록 이후에 올해 투자규모가 저희 계획으로 130억 정도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아마 그걸 상회하는 투자유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1·2단계의 창업기업들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것 플러스 기존에 창업 지원했던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우리 도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러한 스케일 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하는 작업, 아니면 3년에서 5년까지 되는 기업들에 대한 향후 지원까지도 하고 계신 거예요?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40여 가지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시드 투자부터 시리즈 A·B·C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데 저희 기능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여튼 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성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답변석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준

강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여러 가지로 안장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저희 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저희 펀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로 논의가 됐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그 과정에 초기에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것들을 모아서, 중간 규모의 벤처 구실을 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의 자금까지 모아서 종합적인 관리를 경제진흥원이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엔젤은 창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엑셀러레이팅은 좀 더 기업을 통한 투자기금, 펀드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도록 역할분담을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잘 정리가 돼서 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기는 하겠지만 종합적인 관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진흥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내년에 완비되면 좀 더 유기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9월 달인가 리포트 나온 것은 매우 지역의 현실에 맞는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렇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그런 리포트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실제 도움이 되는 건데 그동안 한국은행이 이런 리포트를 낸 게 사실상 오랜만에 낸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계사업을 하면 그런 의미 있는 리포트가 우리 지역의 기반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노력을 계속 하셔야겠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한국은행 충남지부에 요구해서 우리 충남 연구에 있어 좀 더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금감원하고도 할 일이 꽤 있으시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어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금감원은 지방은행 설립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금융 관련된 중앙정부의 협력관은 누가 와있지요? 지금 금융협력관이라고 1명 와있지 않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한국은행하고, 금융이 2명 와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국은행하고 금감원하고 와있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금감원, 2명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분들이 만약 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가, 저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무슨 역할을 할까, 그냥 그분들의 자리를 잠깐 보장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도에서 발굴하고 요구해서 실제 성과를 만드는 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거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나주는데요…….

안장헌위원장

방을 빼세요, 그러면. 방을 빼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소에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그런 협력단계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 일들이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안장헌위원장

저는 이런 한국은행의 리포트를 보고 이게 원래 매년 아니면 분야별로 나왔어야 될 데이터가 이제 처음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대전이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여러 공공기관의 임직원께서 오셨습니다. 출연계획 자체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질의는 많이 못했을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다만 의회에서 특히 내년에, 아마도 지금 예산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실제 출연계획에 적힌 금액이 다 예산에 잡힐까도 사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예산부서가 됐건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함께 노력해 주셔야 그나마 이 예산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함께해서 예산서에 더 많은 내용이 실리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지금 가장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어려움들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와드리고 함께 개선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승만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에 더해서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산업 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분야의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자 특화된 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승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승만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문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조의상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도도 벌써 절반을 훌쩍 지나 수확의 계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연초에 계획한 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대적일 수도 있고, 미래산업국에서는 그동안 출연계획안의 사전 설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같이 성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나오셨나요?

「대답없음」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장

발언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반갑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부원장 조광연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부원장님, 어디서 올라오셨지요?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서 해당 기술을 세라믹기술원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을 세라믹기술원과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세라믹기술원에도 향후에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 있겠지요?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원천기술이 그동안 어디에 쓰이려나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국가적으로, 특히나 또 충남도의 규제자유특구에 기여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이러한 공모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특히나 충남의 많은 정유·화학회사들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도로포장 기술을 개척해 나가는 데 세라믹기술원의 기술력과 노력들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충남도의 지역발전에 노력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충남에 소재한 기간산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충남과 함께 일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계사업도 가능하지요?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세라믹기술원이 현재 진주에 본원이 위치하고 있지만 충남과의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 충남에 일정 정도의 분원이나 아니면 연구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저희가 세라믹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가기관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분원이나 분소가 거의 없는 편에 해당이 돼서요, 이천에 하나 있고 오송에 준비 중에 있는데요, 탄소중립이라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첫 시작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분소의 개념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연구원님들, 박사님들이 끊임없이 기획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리라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이러한 상생의 노력을 통해서 세라믹기술원도 가진 기술력을 산업적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에 도움이 되고 우리 충남도 역량 있는 기술원과 함께해서 우리 도의 생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같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부원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올라오셔서 감사하고요.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앞으로 내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저도 세라믹기술원에서 오셨다고 해서 궁금한 게 탈황석고를 건축자재로 쓰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탈황석고라는 게 석탄화력발전소 탈황장비에서 나오는 석고라면서요?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예.

이선영위원

2030년이면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하면 2030년까지 탈황석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산업에서도 탈황석고가 부산물로 나오는 산업이 또 있나요?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예, 있습니다. 잠깐 우리 서성관 박사님께서 추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집행부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서성관이라고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답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야 가능하니까…….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집행부석에서) 제가 몰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사님께서 직접 기술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서성관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탈황석고는 2030년부터 다 줄이기로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은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탈황석고를 이용해서 그거를 건축자재, 건설소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나 정유사업에서도 탈황석고가 계속 부산물로 발생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것도 나중에, 결국에는 종국에 탈탄소 이루어질 때는 생산이 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간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정유사 탈황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구사업자로 함께 포함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에 탈황석고가 연간 50만 톤 정도 발생을 하고요, 같이 발생하는 스택으로 빠져나가는 CO2하고 합쳤을 때, 저희가 탄산화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63만 톤 정도 따로 원료로 탄산화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그게 다 시멘트의 대체재로 활용이 되는 거지요?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멘트 대체재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혼합재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2차 제품이라고 해서 수로관이나 옹벽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지금 실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생산량이 충분하다, 예를 들자면 1년간 생산하는 양이 고속도로 1개 건축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런 추산은 혹시 있나요?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1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혼합재의 개념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생산하는 탄산화물 63만 톤은 국내 전체 아스팔트 포장하는 양에 비하면 극소량입니다.

이선영위원

극소량……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건축자재들의 매우 일부분을 차지하는 양이겠네요.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연간 시멘트 클링커 생산량이 5000만 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60만 톤은 극소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어느 정도인지 알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서성관한국세라믹기술원선임기술원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답변해 주신 박사님과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연

조광연한국세라믹기술원부원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출연계획안 13쪽에 보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출연금이 26억 6500만 원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나머지가 한 6억 6000인데, 사업비가 6억 6000이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2023년 초 개관 예정이에요? 진흥원은 지금 개관됐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진흥원은 개원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자체사업은 뭐뭐 있어요, 사업비 6억 외로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거 외로 다른 사업은 없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자체사업으로 여덟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6억 6000 가지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니, 6억 6000 외에 또…….

방한일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아닌 다른 사업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일반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해서 6억 6000은 별도 여덟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여덟 가지 사업은 뭐예요? 자료 가지고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충남 과학기술 기반 정책·기획 수립하는 충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대학 연합형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조사·분석하고 연구개발 하는데 이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학이라든지 연구원에서 보유한 성과를, 원천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한번 법인화해서 청년…….

방한일위원

그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건 5000만 원입니다.

방한일위원

5000, 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연구용역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이고요, 디지털·그린뉴딜 국가 R&D 과제 발굴하는데 이것도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충남 수소과학 경제포럼 5000만 원, 미래성장 혁신사업 발굴·기획에 1억 원, 수요기반 R&D 과제 발굴 및 기획에 7000만 원, 권역별 과학기술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에 6000만 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사업에 1억 3000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좀 아쉬운 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전체 26억 중에서 20억 나가고 실제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업무는 조금 쥐꼬리만큼 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서 그래요. 국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실 이게 신생, 시작을 작년 연말에 해서 올부터 제대로 착공이 시작해서 개원했는데…….

방한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17명이 있어서 인건비가 13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 임대료라든지,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진흥원에 대한 경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방한일위원

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비 포션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보다 운영비는 4800만 원 정도 축소를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진흥원 개원에 따른 집기 구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감액을 많이…….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다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사업영역을 넓혀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해야만 본연의 업무가 추진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3억 8000 정도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과학기술진흥원에 요구는, 역량이 있어서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 못해 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한일위원

여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은 이게 1년에 인건비나 관리비로 한 20억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이거보다 3배, 4배가 더 많아서 이 조직을, 고급인력을 극대화시키고 활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방한일위원

인건비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20억이면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충남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출연계획에 담은 게 국가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건 줄여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립화까지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지요, 초창기니까. 그런데 아까 사업 여덟 가지 한다는 것 보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큰 게 1억이더라고요. 그거 조그만 것들 가지고 큰 사업성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도 확실하게 해 줘야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출연계획안 5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연번 41. 신용보증기금에,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인데 －10억 5000만 원－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 쪽에, 부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에요? 내연기관 쪽이에요, 아니면 전기차나 소위 말해 수소나 어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자동차 부품 전부를 하는데 주로 전장이라든지, 제일 많은 게 전장부품 쪽에 지금…….

이공휘위원

전장부품 쪽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많이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전장부품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가는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가 있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사실…….

이공휘위원

거기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런 쪽보다도 자동차가 요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보험성 그걸 해 주는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신개발 지원 쪽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이 부분을 어쨌든 교육 쪽이나 이런 쪽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라인 7월 달에 한 번 세웠고 그다음에 11월 달인가 또 전기차 라인 생산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양길에 있는 업체랄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힘들다고 당장 처방식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매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지원해 주는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전기차라든지, 기존 업체 중에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부품 업체로 바꾸는 것도 있고 수소산업 쪽으로 부품 전환하는 기업 지원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고 출연계획안에도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기관이라든가 부품을 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에서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보니까 건축비가 1억 원에서 14억 90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최근에 철강 자잿값이 한 두세 배 올라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기가 지연되고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길래 1억 원에서 14억 9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답변자료 작성할 때 뭔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억 원은 올해 조달계약하는 계약금 정도 지급한 거고 다음에 14억은 설계 완료하고 건축, 착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내년 예산에 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14억 9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설계비하고 건축, 착공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25년도까지 사업인데요.

이공휘위원

그럼 결국에는 올해 착공을 못했다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올해 착공을 못해서 내년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올해 4월 달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7월에 협약을 했고, 착공이나 그건 아직 안 되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계획안을 대부분 보면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로 돼 있는데 대부분 연구시설·장비가 먼저 발주되는데 얼마 전에 一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와계시지만－ TP도 장비 발주해 놓고 사업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되면 신기술이 나오고 장비가 안 맞는 부분들 있어서 20∼30% 유휴장비로 남기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매년 고질적인 건데 이거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장비 먼저 사놓고 나서 센터니 뭐 이런 것 구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서, 항상 보면 그중에서 진짜 활용하는 장비는 많으면 50∼60% 될까, 그리고 나머지는 활용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포장지도 안 뜯는 장비들이 발생되는 사태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미래국 업무들이 대개 센터 구축이나 아니면 웹이나 이런 걸 구축하고 장비하고 기업지원, 인력양성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장비 구입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기업들한테 활용을 돕기 위해서 먼저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은 센터가 한 2∼3년 뒤에 구축되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면 시기적으로 늦은, 지난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해서 우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장비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개최해서 노후장비에 대한 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비가 있어야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후장비라도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불용처리하고 또한 정부의 장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공모라든지 이런 것도 도입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장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많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것 쪽에 중점을 둬서 하고 그다음에 보유장비를 활용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각 기업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연계획에 보면 장비예산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29페이지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획 해가지고 1억 5000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이 내용 파악하고 오신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필요성에 보면 차량용 AI 반도체의 첨단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천안·아산 R&D집적지구로 유치하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필요성 보셨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두 번째는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기획 능력을 담당하는 도 출연기관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예타사업 기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출연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진흥원에서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운 건지, 두 가지의 하나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진흥원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사실은 천안·아산 R&D집적지구의 자동차 R&D 캠퍼스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게 됩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제조기술, 차량용 반도체 제조설비하고 조립, 테스트 이런 공정을 전부 다 기획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기획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연구기획을 해서 R&D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사업도 따오고 도민들한테 이익이 되게끔 일을 하시겠다는 기획 같은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그 일을 하려고 설립된 단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R&D에 대한…….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비만 20억 쓰면서 석박사들 뽑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또 별도 사업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면, 그 일하려고 사람 뽑아놓고 또 사업비 달라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서도 워낙에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점검을 하시기는 하셨을 텐데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진흥원 만들어서 사람 뽑아줬더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사업할 때마다 사업비 줘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인건비 말고? 그분들은 무슨 일하시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진흥원에도 전문가들이 있지만 자동차 이쪽에서도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다시 기획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일부…….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할 때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많이 부족한 나머지 분들의 전문가를 그룹 해서 기획위원회 같은 것을…….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차라리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페이퍼 그대로 보면 기획이잖아요. 기획업무 누가 해야 돼요? 진흥원에서 기획을 해야지, 이걸 기획한다고 사업비를 편성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할 건지, 말 그대로 위원회 운영하는 거를 운영비로 1억 5000을 편성한 건지, 제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직접수행하는 거하고 용역수행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직접수행은 여기 관련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나머지 경제성이라든지 B/C분석 같은 것은 외부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게 저희들이 구상한 게 8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별도로 7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니, 1억 5000 중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차량용 반도체 이게 1억 5000이거든요. 나름대로 직접수행하고 용역수행하고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산출근거 한번 봐 봐요. “연구활동비” 그러면 이 연구활동비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외부 용역 준 사람한테? 연구과제추진비도 500만 원, 연구수당 1270만 원, 간접비 2100만 원, 이거 한 사람 연구하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활동비? 국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검 한번 해 주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62페이지 펴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약칭 KTL이지요, 이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충남테크노파크 기관협력 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5억이 계상돼 있어요, 도비만.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KTL이 무슨 일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위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테크노파크 내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도 기관 아닌 것 아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부 산하기관인 것 아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KTL이 테크노파크 올 때 아주 엄청나게, 거대하게 저희 지역에서 설명을 했어요. KTL 시험센터가 들어오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고 충남의 이차전지산업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때 당시에 지방비를 줬습니다. 아시지요? 혹시 아세요? 오래된 얘기인데, 몇 년 된 얘기인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역사 모르시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KTL에서 지역 인력 쓰시는 분들 경비하고 청소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그 인원도 아주 제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KTL에서 －충남 기업이－ 그동안 오픈하고 얼마나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기여를 했는지 저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9년도에…….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자·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이차전지 제품개발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충남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KTL이 생긴 이후에 얼마만큼 충남의 이차전지산업에 기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렇게 하고, 검토의견 보면 이차전지 및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충남 이차전지산업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이 기관하고는 직접 협력해야 될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몇 개의 업체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혜택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사업비를 1∼2억도 아니고 5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내용도 보면 인건비, 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 연구활동비, 이게 결국은 연구비거든요, 5억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연구주체가 누구인지, 테크노파크 직원이 하는 건지 아니면 KTL 직원한테 연구비를 던져주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업의 어느 연구원한테 주는 건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세요. 오늘 출연계획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것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대체적인 답변이, 다 질의를 들은 다음에 과학기술진흥원장님과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개략적인 설명을, 질의를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 또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연계획안을 쭉 보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 출연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출연예산 관련해서 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겠지만 자체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미래산업국에서 이 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38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R&D 연구사업,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짜서 보냈을 텐데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담당 과에서 해당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이 많이 부족하면 커트도 하고…….

조승만위원

지금 보니까 미래산업국도 그렇겠지만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충남테크노파크도 33건 355억에 신규사업이 14억 8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사업으로써, 정말 출연금으로써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가 하는 자체 분석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이런 사업을 담아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정하고 맞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국장님이 우리 산하단체, 여기 보면 충남과학기술진흥원부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까지 15개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국비 매칭돼서 다 올라온 예산이고 충남과학진흥원 거기는 자체사업인데, 또 자체사업이 충남테크노파크 2억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그냥 예산 올린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자체 분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에서 하든지 국장님이 앞장서서 하시든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실은 저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제가 한번 책임지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심사할 적에 검토는 하겠지만 그거를 사전에 분석해서, 자료를 받아서 왜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출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대학교에 산학협력단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건양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해요, 여기에서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여기는 가면 인력양성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업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대학교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사업도 정확하게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네요? 75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95쪽이에요, 상단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건 공모사업에 돼 있어서 총사업비가 290억 원이고요, 국비가 280억 원이고 도하고 시군비가 합쳐서 10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눠서 지방비 부담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여기 주요 기능에 보면 국장님, 출연계획안에 보니까 －78쪽이에요－ 여러 가지 스파 기반 헬스케어, 산학연 플랫폼 등등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이 아주 장황한데 온천수를 이용해서 헬스케어를 한다는 건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온천수도 사실 이게 물을 활용해서 재활할 수 있는 헬스케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물에서 걸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신발을 빼서 재활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조승만위원

사실은 온천사업이 백암온천이라든가 덕산온천도 그렇고 거의 다 헬스산업, 뭐라 그럴까 스파산업이라고 할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 산업이 도산이나 거의 다 문 닫은 실정인데 출연해서 과연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이 ’20년도에 산업부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스파를 활용해서 재활치료라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헬스케어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지금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지금까지는 저기가 없고, 건축물도 내년 8월이면 완공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사업은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야 돼요.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사업 꼭지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요즘은 병원에 안 가고 사용자 중심으로 의료나 이런 게 발달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스파나 물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자기에게 맞게 장비를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온천산업을 해가지고 거의 다 도산하거나, 스파산업이 거의 잘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사실 꼭 온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물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온천이라고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하는 헬스케어라든지 수중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개발하고 보급해서 물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를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잘 추진을 해 주시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물에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그런 거 하면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물속으로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스파산업이 사양산업이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잘 한번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나왔던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안장헌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헬스케어스파산업 원장 김창용입니다.

안장헌위원장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아산시가 주도해서 우리 테크노파크와 함께 국가 공모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지요?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여러 가지 스파산업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전반적인 제품과 아니면 의약품을 만드는 것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의약품은 아니고요.

안장헌위원장

의약품은 아니고 식품까지는 하고 계신 거지요?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온천수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 제품, 기업들 제품개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파 기관이다 보니까 온천수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과학화·표준화·산업화를 통해서 온천산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랫동안 아산시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를 해 왔고 국가 공모가 되고 그에 따라서 아산시의 적극적인 출자로 생긴 진흥원이지요?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아산시 출연기관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러한 성과물들이 예산의 덕산온천과도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관련 기업들 전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도내 기업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주로 출자는 아산에서 했지만 도비가 출자되는 만큼 도 전체의 관련 산업을 함께 진행시키는 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용

김창용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장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짧게, 말씀하신 실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2분 내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2월 25일 날 개원 이래 한 7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바쁘게 뛰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자주 보고를 못 드려서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 주셔서…….

안장헌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짧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AI 반도체 예타사업 추진 건 이거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 아니고요, 예타사업을 준비하는 데는 1년 가까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경제성 분석이 있고 과학기술 분석이 있고 지역에 대한 특화 분석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종합하고 데이터도 수렴하겠지만 자동차 AI 반도체라는 것은 특화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전문가분들을 다양하게 모시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심사평가운영위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위원들을 많이 모시고 그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자료, 발표자료를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원장님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답변을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정례회 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직원들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획하고 앞으로 나아갈 먹거리를 잘 찾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산집행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동안에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을 위해서도 함께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런 노력들이 바래지 않도록 기획경제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선

김광선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시되 사업별 원체 많으니까요, 그동안의 노고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 다만 사업의 양태가 많은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허락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거는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석으로 나와서.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충남TP 기관협력 기업 지원사업은 총액 5억 중에 충남테크노파크가 2.8억을 소요하고 있고 KTL이 2.2억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차전지산업은 저희 충남도의 주력산업이 아닙니다. 주력산업이 아닌 중에, 저희가 충남의 이차전지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생산량의 －제 기억으로는－ 25%를 충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KTL과 협력함으로써 기술적인 전문가라든가 특별한 장비들에 대한 도움을 저희와 협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산업과 KTL의 특정한 장비들은 100%에 육박하는 장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력산업이 아닌 산업을 저희 충남도내에서 육성해야 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주력산업이 아니어서 지원금액이 크지 않고 사업의 개수도 현재 출연금 보고에는 2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보고는 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향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력산업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K-반도체에서도 일부 분야는, 우리가 패키징 같은 경우 열심히 충남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북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충남이 오히려 지원받기 힘들다고 하는 업체의 현황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간극을 좀 좁히는 노력 계속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학융합원 원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듣고, 총사업비가 100억에 육박하는데 도의 출연금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구체적 성과를 데이터화해서 충청남도도 함께 출연하는 산학융합원의 성과가 당진 플러스 도 전체로 교육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미래산업국이 준비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아니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향후에,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정회

16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건 및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회에 대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신규사업 확대 추진과 내부조직 정비 및 혁신을 통해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심의하실 우리 공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계룡시에서 누구 오셨나요? 아무도 안 오셨지요? 그날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학교 신설 등 여러 가지 때문에라도 급하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때 현장방문 이후에 계룡시에서는 적극적으로는 이 지구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우 유감인 것을 표현하면서 이따 간담회 때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보통 LH나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 제한이 되기 전에 투기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즘 개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계룡 하대실2지구에 대해서?

「대답없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계획을 발표 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요, 또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도 해서 지난 5월 이후에는 전혀 토지거래가 없고요.

안장헌위원장

이후에는 당연히 없겠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전에는 1년에 몇 건씩 있는데…….

안장헌위원장

정확히 몇 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를 제가…….

안장헌위원장

아니면 황인석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 3월에 1건이 있는데 2241㎡…….

안장헌위원장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20년도 1월부터 7월까지 9건이 있었고요, ’21년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안장헌위원장

총 필지 수가 어떻게 되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체…… 23건입니다. 전체 235필지 중에…….

안장헌위원장

235필지 중에.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3건이 거래가 있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공사에서 판단한 것은 투기 정황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 중에 일부만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게 또 여러 건이 있고요, 극히 일부만. 그 주변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장헌위원장

주변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인접지역을 얘기합니다.

안장헌위원장

해당 필지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 거지 무슨 인접지역까지 조사하는 게,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거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한 필지가 일부 들어가는 거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투기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장

저희의 사업 동의를 필요로 해서는, 그러한 확인 절차가 있어야 향후에 도시개발 이후에도 우리 공사나 의회나 도청이나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전점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 추진 관련해가지고 현장방문 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옆으로 지나가는 소하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소하천.

안장헌위원장

지방하천입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방하천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런데 그 하천이 생태계가 어때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생태계는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그 앞에 하천이 정비가 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방한일위원

혹시 악취나 이런 건 없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혹시 건천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에요. 계속 흐르는 것으로…….

방한일위원

항상 물이 흘러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방한일위원

물이 안 흐르잖아요.

이공휘위원

흘러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흐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가물 때도 흘러요?

안장헌위원장

예, 흘러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그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그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로 인해서 계속 물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혹시 하천에서 나오는 악취 내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함께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정석완 사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산탕정지구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시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어디에서 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 충남개발공사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충남개발공사에서 했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내포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하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상당히, 대략 1억 정도 실거래가격이 상승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내포신도시는 작년 10월 달에 혁신도시 지정해 놓고서 사실 여기에 개발행위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한 것도 없고. 그러면 아파트값을 1억 이상 오르게 만든 이것도 참, 서민들이 내포신도시로 접근하려면 많은 제약이 있다고 하소연을 해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 개발사업도 아산에다 하신 건 잘하셨는데 내포신도시도 충분하게 지사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내포신도시의 주택 안정공급 차원에서 내포신도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됐든 홍성이 됐든 아파트값이 매우 올랐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더라고요, 혁신도시 지정해 놓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민들 생활은 불편하고 아파트값만 올려놨다고. 그리고 토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내에는 도시개발사업 해서 다 이루어진 곳인데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놓은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 듣기도 해요. 한번 업무를 다루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사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하실 계획이지요, 사장님?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내포신도시 쪽에 계획은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조승만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지금 혁신도시 지정 후에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 이 문제하고 앞으로 내포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상승은 내포신도시가 제가 볼 때는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다만 혁신도시 발표 후에 그나마 도시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오른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발표 후에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가 변화되고 있느냐면 현재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는 것만 해도 6000세대 정도 되고요, 바로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착수할 것까지 하면 1만 세대가 추진되고 있어요.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내포신도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건립 문제는 그동안 조승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말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체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다 변경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그게 다 변경이 완료되면 내포신도시에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주택부지에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계획을 해 놓은 부지 변경 대상은 주로 어디 어디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큰 것만 말씀드리면 우선 주상복합부지 그거를 상업 비율이 전체 40%, 그래서 주거와 6 대 4, 비율이 그런데 9 대 1로 변경 중에 있어요.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나오면 우리가 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 위원님이 그동안 얘기한 여러 가지 대학부지라든가 또 병원부지 이런 거를…….

안장헌위원장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조승만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계룡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투자비용이 1247억에서 2027년에 1360억을 예상하고 있고 차액이 118억인데 염려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대실지구가 이미 개발이 돼서 분양 다 끝냈고 수요가 상당히 적체돼 있어서 해소가 된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가지고 계속 확장해서 옆으로 확대를 했다가,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세대수 못 맞춰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가 뛰어 들어가지 않았냐 하는 게 제 염려인 거거든요. 경과보고 말씀하셨듯이, 보세요. ’21년도 1월 달에 기본구상안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전에 ’20년도부터 검토한 것도 아니고 ’21년도에 계룡시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정상에 보면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저는 이거 염려되는 게 그겁니다. 계룡 인구가 몇 명이에요, 어바웃으로?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5만이 좀 안 되는 걸로.

인철

오인철위원

5만이 좀 안 되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지금 하대실지구를 확장해가지고 개발공사가 개발을 하면 택지는 완성이 되겠지만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계룡시하고 리스크, 위험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요청은 계룡시에서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를 언제까지 해서 계룡시에서 얼마에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기반 시설을, 어느 정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협약이 있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247억, 지금 당진 수청지구 하시면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위험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개발공사에서 했던 웅천산업단지 거의 답보 상태잖아요. 큰소리치셨는데 지금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러면 계룡시 전체의 앞으로 도시 확장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적어도 위험부담만큼은 공동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희망적으로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안이야 심의해서 동의는 해 드리겠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시장도 시장이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주기가 5년에서 10년 주기인데 지금이 가장 활황이에요. 그러면 ’27년도 되면 부동산시장이 공교롭게 거기에 물릴 수 있다라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계룡시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개발공사도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담보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마 그게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염려되는데 참고하세요, 사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동의안 잘 받았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 이게 계룡 하대실2지구가 1247억이고 금융비용이 44억 6500이에요. 그리고 아산탕정지구 2-A10블록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3269억인데 금융비용이 39억 8200 나왔는데 단순하게 이 표만 봐가지고는 금액적으로 계룡이 훨씬 적은데 금융비용은 훨씬 높아요. 이게 같은 금융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산술적으로 따지면 계룡은 3.6% 정도 되고 아산 거는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차이점하고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지?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공동주택 건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주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수하면 바로 분양이 들어가요. 분양과 동시에 자금회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주택이 사업비는 많아도 금융적 부담은 훨씬 적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보상비가 전액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큰 재원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서 6페이지에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계룡 같은 경우에 952억만 차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수익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952억에 대한 금융비용이 44억 나오는 거예요, 1247억이 아니라?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디 몇 페이지지요?

이공휘위원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사장님께서 분양이익에 따른 순익은 118억으로 표시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및 회수가 결정된 952억 원만 차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분양수익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13페이지에 있는 금융비용이 952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뿐인가,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어떨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지금 그걸 못 찾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952억 원을 차입한다고 하셨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나머지는 분양수익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기 13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있는 금융비용 44억 6500은 952억 원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인지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산은 그럼 할 때 3269억 원에 대해서 차입금이 없어요? 이거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 설명은 없어서.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산탕정이 우리가, 이건 전체적으로 따져야 돼요. 지금 신규사업 추진하는 게 탕정 주택사업도 있고 계룡 하대실지구도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공주 도시개발사업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자본금이나 모든 걸 했을 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982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공주 도시개발사업까지 하더라도 6408억 정도만 하면 돼요.

이공휘위원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한번 의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9824억 통합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금융비용은 개별적으로 나눠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통합적인, 전체적인 것하고 비용추계서하고 개별적인 사업하고 향후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불안감이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신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그 내용을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오버돼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 좀 더 세부계획하고 재원조달 계획하고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발공사에 관련된,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할 걸로 보이는 자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드리니까 지금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로 회의가 일부 지연된 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오인철 위원님께서는 계룡 하대실지구의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이자율의 차이 그리고 자금 흐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사장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재무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제가 볼 때도 지금 계룡시에 광역철도 관련 등 전체를 보면 도로 확장 계획 등 또 이케아 입점, 종합적으로 보면 분양하는 데는 전혀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차입금 금융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산탕정 공동주택사업은 총사업비가 3269억인데 차입 예정금액이 1124억 원이고, 하대실지구는 1247억인데 －총공사비가－ 그중에 952억을 차입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비용이 아산탕정이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39억이고 하대실지구가 44억이다, 이자와 원인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이자는 평가원에서 1.8∼2.0으로 금액을 따진 거고요, 차입금을 갚는 금융비용 부담은 공동주택사업은 갚는 기간이 4년, 도시개발사업은 6년이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하대실지구가 차입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이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자에 관련돼서 만약에 탕정지구의 경우에 분양이 빨리 될 경우 그리고 하대실지구도 공동주택부지나 여러 부지가 분양이 빨리 될 경우 상환이 더 빨리 이루어져서 금융비용은 더 줄어드는 게 맞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또한 계룡 하대실지구와 관련해서 계룡시가 어떤 부담을 하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룡시가 도로 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 바가 있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만 이런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의 속도 그리고 지금 주택경기가 계속 갈까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을 하고 그 이득금이 공사의 추가 투자 및 도민의 권리증진에, 복리증진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염려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절차 등을 완료해서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번 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에는 LH의 수의계약을 받은 것 자체가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가져오는 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만 속도를 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과 1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 중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규투자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정회

17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승만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