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 힘들고 길었던 폭염도 고개를 숙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9월 개학과 전면등교로 일선 학교에서 방역 등 학생 건강을 챙기느라 실국장님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정서, 신체, 사회성 영역 등에서 다양한 결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학습 결손의 문제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데 집중 지원을 통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구상한 업무 계획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신 기획국장님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윤희송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김용정 과학교육원 원장입니다. 채정숙 외국어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신임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다음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청을 아껴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교육연수원,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4개 직속기관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먼저 윤희송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도정을 펼치시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김선욱 남부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남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선욱입니다. 평소 충남교육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평생교육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선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겸 서부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부평생교육원장 김나겸입니다. 지금부터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93쪽 예산안 규모 및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나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정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용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직속기관들…… 4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국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저희의 체계는 항상 교육 수요기관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액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신청액이 없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에 신청하지 않은 직속기관장님들은 예산의 필요성이나 편성할 몫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 관련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요구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지원청 오후에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실 테니까 지원청도 잘 듣고 자료 준비 미리 해 주세요. 각 지원청, 통학차량구입비 편성 현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토지 매입한 게 있나 토지매입비 목록하고, 본청도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주시는데 지원청은 있으면 따로 지원청별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손 끼임 －문에 손 껴서 다친 사고－ 사례가 있는지 그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각 지원청별로 그것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평, 서평,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3년 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서대출 현황 자료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81쪽 비품구입 1000만 원, 세부 품목 구입내역 한번 줘보십시오, 구입 예정이면 예정일까지 다 명시하고요. 그다음에 당진지원청 각목인가 어딘지 정확히…… 각목내역서 같아요, 홍보영상 이렇게 있어요, 그것 시나리오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스마트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품 구입하는 목을 배정했어요.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품목, 규격, 수량 그다음에 단가, 구매예정일, 기타 이런 식으로 죽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지원청, 출입문 교체가 많이 있던데 －서른 몇 군데 있던데－ 교체해야 될 곳의 문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열고 찍고, 닫고 찍고, 망가진 곳 집중조명해서 찍은 것 해서 교체를 예상하는 지역 학교의 사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청, 각 지원청 해당됩니다. 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립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인적구성 현황 －특히 직업란에 반드시 직업을 명시해 주십시오－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회의록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에게) 주무관, 이것 좀 잠깐 우리 기관장님들 보여줘요, 보여주고 가져와. 한 번씩 살펴보셔요. 보면 용품비, 협의회 이런 목이 있더라고요, 예산에. 보면 그게 사업마다 다 붙어 있어요. 이거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해마다 추출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본예산 것만 했는데 추경까지 다 해 주세요, 5년 치. 그리고 저것만 할 게 아니라 저 목록에 따라서 무엇에 썼는지 그 사용내역이 있을 거예요. 구매했으면 구매, 회의를 했으면 회의, 거기에 해당된 관계 세부내용을 첨부해서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주십시오. 이거는 지원청도 해당되고 본청도 해당되고 직속기관도 해당됩니다. 5년 치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것 해서 주세요. 일단 제가 보여드린 표본처럼 목록 작성하는 것을 1차하고 그다음에 그 목록에 맞게 용품비는 무엇을 샀는지 세부목록, 샀으면 품목,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협의회라고 있어요. 액수가 많지 않아요. 몇십만 원부터 몇 백, 더러는 천 단위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썼는지 아주 궁금해요. 이것 2020년도 1년 치만 대략 추려본 게, 이게 몇십만 원씩 우스운 것 같아도 이게 한 90억 돼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내역을 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논산계룡, 151쪽에 놀뫼종합체험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하신다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방문자 현황, 진행된 프로그램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자칠판이 단가가 다 조금씩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전자칠판의 사양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청 거는 나중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이따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그러면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저, 자료 요구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료 요구예요?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 341쪽에 미세먼지 대응시설로 신호등과 알림판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기 설치된 학교들이 있고 앞으로 미설치된 학교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설치된 학교의 신호등과 알림판 설치 현황 －어느 어느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그 학교당 아니면 이 기계 1대당 단가는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의 음용수를, 지금 아이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는 않는 거죠? 기획국장님, 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지금 직속기관…….
병국
유병국위원
오늘은 직속기관만?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직속기관 하고 오후에 교육지원청인데 자료 요구는 해 주시고…….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 요구만, 그래서 자료 요구만 하는데 우리 학교의 정수시설 현황을 좀……. 그러니까 전체 학교의 몇 %가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정수시설의 뭐라고 할까요, 내구 연한이라고 하나? 그걸 몇 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느 업체에서 시설을 한 건지 정수시설에 관련된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자료 요구예요?
양금봉위원
자료 요구.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우리 직속기관에서, 보니까 이번에 도서비용이 좀 지출된 데가 있어요, 또 보충했고. 전에는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장서 관리 요청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바가 있는데 우리 직속기관에서도 장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회 조직이 구성되어져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장서 관리……. 폐기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보유 권수가 몇 권인지, 예산은 1년에 얼마씩 하고 있는지, 폐기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서 하고 있는지, 사서는 배치되어 있는지, 이거를 2019, ’20, ’21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예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요, 질의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서실 자료실 관리 부분에서 각 교육원별로 무인대출반납기의 산출근거 현황을 보니까 학생교육문화원, 서부평생교육원은 1대당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평생교육원은 1대당 1000만 원으로 이게 산정되어 있어요. 이 가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원…… 1000만 원부터 2400만 원짜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저희 평생교육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고요, 견적 받아서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서부평생교육원은…….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김나겸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가 대출 반납기라고 해가지고 4대를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화면을 간단한 터치로 해가지고 회원증을 입력하면 바로 대출·반납을 －5권에서 10권 정도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평생교육원 것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은 현재 2대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와 유사한 기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5권에서 한 10권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이번에 7대 또 신청하셨네요? 도서대출 반납이 그렇게 많은가요?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도서 대출 반납기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무인 대출 반납기로 이제……. 세부 규정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사양이 다릅니다. 스마트 반납기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서가형으로 되어 있는 것, 1회에 한 200권 정도 처리되는 것도 있고요,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서부평생하고 평생하고 사양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줘요. 먼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길재환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반납만 되는 기계고요, 지금 두 기관은 예약·대출까지 가능한 기계라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약?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예약·대출까지.
석곤
김석곤위원
아, 예약·대출?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예, 우리 것은 반납만 되는 거고.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일단 두 곳에 대한 사양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 과학체험관 운영하는데 피복비가 있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저희들 과학교육원의 현장 교수 요원이 파견교사 열 분, 임기제 공무원이 네 분, 과학해설사 여섯 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신규 채용되거나 퇴직해서 새로운 복장을 지급할 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얼마씩이에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지금 예산은 1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을 사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한 벌에 얼마짜리냐고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한 벌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못 해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발령이 바로 났기 때문에 제가 한 벌당 얼마짜리를 사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현장에서 있는 직원들만 입는 거죠?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지금 보니까요, 한 벌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형태예요, 20만 원짜리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그러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바지하고 상의하고 하의, 같이 있는 겁니까?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유니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유니폼 형태로? 20벌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작년에 과학교육원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좀 캐주얼한 복장을 입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5월 달에 뭐 했지요, 과학교육원에서?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6월 달인가…….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AI, 4차 산업 관련.
석곤
김석곤위원
전 원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유니폼 이렇게 했습니다, 와서 보세요” 해서 일부러 가봤네? 가봤더니 복장이 다 달라요. 직원들 따로 그 현장에서 안내하는 직원 따로 이렇게…… 이게 소속감이 같이 해줘야 되거든.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거 입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작업복 입는 이런 식으로 유니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과학교육원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옷을 해 주셔야지, 누구는 색깔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시더라도 그렇게 다 같이 맞춰 주세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장 이하 밑의 직원까지 다 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렇죠?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보고서 참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원팀이라고 하죠, 원팀?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하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고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교육청이 있을 거고 아마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교실 증축으로 이동식교실 설치라고 해서 모듈러라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걸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렴을 하신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자료를 좀 수렴하셨다면 교육청별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이어서 바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김은나위원
이번에 새로 바로 발령 나셔서 어쨌든 가셨는데 지금 과학교육원의 야외쉼터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가 하나 섰습니다.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퍼걸러라고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에 보면 2층 옥상 공간에 ‘사이언스가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간에 현재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오게 되면 점심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지만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서 아이들이 차분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야외에도 조경 사업이 돼 있지만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 햇볕이 많이 쪼여서 쉬면서 그늘에서 관람객이나 학부형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늘막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김은나위원
원장님 거기 보니까 무인안내기 1000만 원짜리 예산이 하나 섰는데요, 무인안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본관하고 승지관에 연수생들이 오면 연수 안내를 하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게시판에 종이로 인쇄해서 붙여놓는데 그것이 글씨도 작고 연수생들이 보기에도 수월하지 못해서 이거를 영상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기기부터 해서…….
김은나위원
안내판인 거네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내판이죠. 당일 날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본관에 하나 설치하고 승지관 해서 2개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연수생들이 와서 터치해서 보면 어느 동에서 강의가 있다 그걸 보는 안내판인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지금…… 터치인지 아니면 계속 돌아가는 형태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쨌든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거잖아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생 안내자료…….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충청남도교육 입장에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또 교육 회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직속기관에서도 이와 걸맞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보화 기기를 교체하고 또 창의융합 정보실 구축도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상당히 애를 쓴 모습이예요. 물론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서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19 극복 해소를 위해서 직속기관에서도 무던히 애를 써야 된다는 요청을 한번 드려보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전자칠판이나 또 무인대출반납기 또 빔프로젝트 이렇게 요청을 하신 직속기관들이 있는데 내내 가격들이 다 달라요. 아까 얘기할 때 무인대출반납기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메모를 해 봤어요.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에서는 무인 대출·반납기 가격이 자동하고 수동에 의해서 차이는 나지만 자동도 상당히 높은 고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각 지역교육청하고 또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기기 사양하고 같은지를 김영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빔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남부평생교육원에서는 페이지 340쪽을 보니까요, 사업설명서 2-1에 1089만 원짜리가 있고 서부평생교육원에서는 페이지 352쪽을 보면 2220만 원 이렇게 차액이 커요. 이 부분을 두 분 원장님한테 물어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획국장님 혹시 이 부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모델명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코자 하는 모델에 대한 사양, 아마 조달청이나 이런 데 전부 등록된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색해서 그 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이번에 정보화기기 관련해서 교체되는 물품들이 각 직속기관마다 상당히 있어요. 물론 기존에 있던 제품에 맞는 사양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달청 단가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같은 수준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부분은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화면의 확대 여부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제일 단가가 차이 나는 경우는 보통 ‘얀스’라고 하는데 5000얀스, 4000얀스, 이런 식으로 높여 올라가는 경우는 세밀하게 보이고요, 또 약한 거는 흐릿하게 보이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금봉위원
산출 근거에 그 기종까지는 적혀져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기종을 못 적고요, 나중에 구입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양금봉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답변이 오면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할 때 거기까지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기종이냐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의 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높낮이가 있으니까 질문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통일된 가격을 정해 주지, 컴퓨터나 이런 것을 예산편성 방침에다 단가를 적어주는데요. 그런 내용이 좀 빠져서 오해를 하시게 됐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서 모델명이나 제작회사 이런 것들을 어느 것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또 기획국장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양금봉위원
전자칠판도 이와 같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화면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화면 크기가 얼마나 어떤 식으로 큰지는 모르지만 311쪽에 2000만 원짜리부터 339쪽에 600만 원, 346쪽에 이동식 해서 709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교실의 크기나 교육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 규격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있는 것들을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자료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것도 평생교육원 서평 예를 보면 강의실 면적이 10㎡, 20㎡, 40㎡ 이런 식으로 대중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교실 하나 크기 정도면 좀 큰 화면이 들어갈 것이고요, 소인수로 10명 정도 들어가는 강의실이면 600만 원대 조그만 걸로 한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양금봉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2000만 원짜리에서 600만 원, 700만 원짜리라고 한다고 하면 배를 더한다고 할지라도 좀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표준가격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내놓을 때는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인지를 다시 한번 해서 적요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사업설명서에다가 구입코자 하는 규격의 작성이 가능할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의 양이나 이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평상시에 예산의 적요에 산출기초가 기록되기 시작하면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도 많이 해가지고 거의 1000만 원가량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평생교육원에서 1억을 요청했나요?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1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양금봉위원
1000만 원? 1억을 요청한 직속기관이 있었는데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통일적으로 1000만 원 정도씩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페이지는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출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독촉 개념은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남평, 서평, 평생교육원, 청소년교육문화원에 제가 도서대출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왜 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번에 쟁점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인 반납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혹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으면 바쁘셔도 조금만 서둘러서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런 거에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책 한 2000권, 3000권 대출현황인데 무인 반납기를 들여놓는 것이 과연 옳은가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 일 시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인반납기 놓고 사람이 할 일 없으면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건데 안 맞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자꾸 AI 도입되고 여러 가지 스마트기기 도입되면서 그나마도 사람 일거리가 줄어드는 판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평 원장님께 하나만 질문할게요. 다 같이 해당되는데 서평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 구입방식이 흔히들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품목, 무인안내기나 무인 도서 반납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구매를 하죠?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서부평생교육원장 김나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물품 구입은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계약 방법은 나중에 조달청 등록된 것은 단가계약이라든가 2단계 경쟁이라든가 공개경쟁이라든가 조달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조달청 등록된 것 클릭해서 선택한다는 건 결국 어찌 보면 간접적인 수의계약 방법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제품을 인정해서 시장품목 목록에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받은 제품이니까 현장에서는 구매해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니까. 잘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서면으로 여러 업체가 써 낸다든가 제품을 갖고 와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말씀 올릴까요?
김영수위원
예.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조달청 내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2단계 경쟁이라고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그런 인증과정을 지나와서 장터에다가 올려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현장 기관에서는 거기를 신뢰하니까 그중에서 품목을 클릭하면 제품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예, 어느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까지 그렇게 해요?
나겸
김나겸서부평생교육원장
자세하게 제가 지금…….
김영수위원
올해 오셨으니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아까 무인안내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LED 전광판 식이에요, 아니면 다른 형태예요? 직재 서열이 앞에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화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화상으로 보이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치 터치해서 찾아들어가는 건지 LED 전광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으면 그때 오는 사람들이 찾아보고 회전방식으로 떠서 가는 건지…….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당일 날 것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거죠? 1식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두 대 산다면서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아니, 어디냐면 관이 두 관이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두 관인데 여기 하나 1000만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두 개 사신다면서, 사소한 거지만 세분화된 게 그런 게 미비 돼서, 웬만하면 말 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뭐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원장님!
화연
원화연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장 원화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강당 의자 교체예요, 그런데 주요 내용 및 증감 사유에서 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오염측정 결과를 갖고 있나요?
화연
원화연유아교육원장
측정은 아니고요, 유아교육원이 이제 11년째 되는데 그동안 유아·교원·학부모 등 1년에 거의 3만 명 정도 주 4∼5일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유아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도 좁고 필경대 나무판이 손상돼서 흔들흔들거려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오염은 측정되지는 않았으나 눈으로 보이는 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시각적인 오염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연
원화연유아교육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여기 지금 원장님들 사용하시는 강당에서 다 10년 이상 된 의자 교체 안 하고 있는 직속기관이 있는 거죠, 지금도? 충무교육원 의자 10년 됐어요, 안 됐어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의자가 급식실 의자도 있고 또 강당에 있는 연수용 의자도 있고 또 학생용 의자도 있고 야외 의자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맞춰서 구입연한…….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있겠죠.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연근
서연근충무교육원장
지금 유아교육원처럼 교육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에 대해서 교체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10년 넘은 의자가 교육용이 아니라 사무용이라든가 이런 쪽이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320쪽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2-1.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이관휘입니다.
양금봉위원
성인문예프로그램 전입금이 9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연속 사업이 아니고?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전년도에도 천안시에서 전입금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입금이 하반기에 전입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데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요?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강사수당이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거는 예산 표기상 10만 원으로 맞춘 거 같고요. 저희가 수당은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3만 원씩이요?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양금봉위원
시간당? 왜냐하면 신규 사업으로 9월 달에 들어와서 9월 추경에 하고 나면 9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강사수당 해가지고 4명이 8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32시간 가지고 초등학력인정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학습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현재 문예교육 초등 1·2단계는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전입금 428만 원은 초등예비단계, 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성인문예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기대심리도 있고 상당히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잘 맞춰져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천안시교육청에서 또 전입금이 들어와가지고 한다고 하면…….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천안시에서.
양금봉위원
천안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서로 손발이 맞아떨어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도 한번 또 요구하셔서 연차계획으로 하반기쯤에 들어오지 말고 맨 처음부터 잘 세워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휘
이관휘학생교육문화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이야기가 나온 즈음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과목별, 프로그램별 강사수당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각 직속기관마다 강사수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책정되고 또 일률적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별, 과목별로 차등이 있는지 적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자료 요청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
김영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원장님 중에 어떤 분 한 분 대답하실까요. 연수원장님!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김영수위원
2차 추경 편성돼가지고 교부되리라는 것, 이 시점으로,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아시게 됐어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교부…….
김영수위원
2차 추경 편성돼서 예산이 앞으로 교부될 거니까 언제 무슨 준비를 하라, 거기에 대응하라 그런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원청에 있었기 때문에요, 오래 전에…….
김영수위원
그럼 오시기 전부터 2차…… 언제 며칟날 오셨죠?
희송
윤희송교육연수원장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연구정보원장님! 지금으로부터 시점을 역산하면 언제쯤 예산과나 어디에서…….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장 김경호입니다.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두 달 됐어요?
경호
김경호연구정보원장
정확한 건 아닌데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김영수위원
기획국장님! 2차 한다고 전달된 게 얼마나 됐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추경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재원이 각 부서별로 통보가 됩니다.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사실은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 사이에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건 부감 오면 내일모레 물어볼 거고요, 일단 지원청에다가 본청에서 직속기관에 전달된 게 언제냐는 얘기예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잠깐 여기 우리…….
철기
조철기위원장
국장님, 마스크는 쓰고 하시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집행부를 바라보며) 주무관님! 잠깐 그 날짜 좀 확인 가능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서 말씀 올릴게요.
김영수위원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요, 내가 본청 때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 같은 게 사실 너무 성의 없어요. 행정편의가 완전히 완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달이 넘었다면 충분히 협의가 되고 다 되지, 지금 4개 직속기관은 추경도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회의 중이지만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이번 추석 때 학교·관 근처에 사는 강아지들은 재수 좋으면 5만 원짜리 하나씩 다 물고 다니게 됐어요! 내가 본청 때 할 얘기지만 다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랜 경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도가 있잖아요! 이체니 전용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용! 의회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이번 예산이 한시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했다고? 기존에 박혀있는 예산들 빼가지고 이월시킬 거 시키고 재정안정화 기금에 몇백억 넣고 스마트사업 할 거에다가 비축하고! 그렇게 하고 소모성 사업에다가 빨리 빨리 넣어가지고 쓰면 되지! 어느 지역은 보니까 무슨 문짝에 필 꽂혀가지고 문 뭐, 문 뭐! 심지어는 －한 군데지만－ 앞으로 교직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자동차 주차장의 비가림 시설 같은 게…… 애들 수업하는 거하고 비가림 시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돈을 쓸 때 어떻게 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오신 직속기관장님들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과 실력을 갖췄던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직속기관에 －외청에－ 나가 계시지만 적어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 지원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 방법도 보니까 추경 3340억 중에서 66.59%, 그러니까 한 70% 가까이를 회계전출금으로 그냥 후다닥 다 목돈으로 떼서 줬어요! 얼마나 편하게 했습니까! 개인들한테 준 건 아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게 교육부에서 이걸 권장사항으로 해서 학교현장에 기본운영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시스템이 좋은 거면 도교육청은 이제 없애면 되는 거예요, 도교육청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학교로 직접 예산 내리고서 도교육청 없애야지! 교육감도 뭐 필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와 과정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도 이용이니 이체니 전용이니 이런 제도가 있더만요! 그것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 협의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편한대로!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여태껏 해 왔더라고요!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1∼2년은 어리바리 왔는데 이제 말년 되고 보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 조금 보일 듯 말 듯 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직속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오후에 하셔야 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아니요. 지금 안 왔으면 오전에 하시고 가시면 되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점검할 때 상황 파악이, 이해가 안 되면 삭감하는 거고 이해가 되면 통과시키는 거니까요! 뭐 문제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교육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정서, 신체 또 사회성 영역에서 발생되는 결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 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 운영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김종신 기획국장님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교육장을 소개합니다. 김영화 보령교육장님입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김유태 금산교육장님입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 김유태입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문추인 예산교육장님입니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 문추인입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김선완 태안교육장님입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선완입니다. (인 사)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상 신임교육장 소개를 마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지원청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공주, 보령, 당진, 금산, 홍성, 예산, 태안 7개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원 공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서해원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해원입니다. 평소 공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서해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보령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령교육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당진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평소 당진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용재 당진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태 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태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유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홍성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홍성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성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추인 예산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청 교육장 문추인입니다. 평소 예산교육지원청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문추인 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완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완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선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 요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부여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위원님들께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이흥주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비비 관련해서 타 교육청보다 높은 기정예산 대비 76.7%를 예비비에 반영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비비가…… 지금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자료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를 살펴보니까요,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이 0%입니다.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예비비…… 지자체에서 학생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 받았던 건데요. 그거를 지난번에 지금까지 생존수영이라든지 실기수영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받아서 다시 지자체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교육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 굳이 그런 이유라면 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야 됐는가.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의 생존수영이라든지 실기수영, 그다음에 작년에 수영강사가 그만뒀었는데요. 실기수영을 못하는 바람에 채용을 늦추고 있고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늦춰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이번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진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반환을 해야 된다고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다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도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부여군…….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럼 수영장이 있는 타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철기
조철기위원장
타 지역, 공주 학생수영장…… 교육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해원
서해원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서해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더 이상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자료설명)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흥주
이흥주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구조가 예비비 몫이라고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비비가 아닌 예비비 및 기타에서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일단 교육장님은 거기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금산교육청 교육장님!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청 김유태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추경 증감률이 가장 높아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10% 증액된 교육청이 6개, 20% 증액된 교육청이 7개, 가장 높은 30%, 30.9% 증액된 금산교육청인데 타 교육청보다 가장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금산지역의 학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을 요구하는 게 많았었는데 반영이 제대로 못 됐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분야로 시설사용이나 이런 부분 쪽에 학교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감률은 많이 올라갔는데요, 금액 쪽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군 규모 학교 수가 적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비율은 좀 높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정예산보다 규모가 있으니까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타 교육청에 비해서 기정예산보다 30%를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이 받지 못했다, 이런 이유인 거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무래도 학교에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낙후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아까 직속기관 있을 때 다 방송 보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렸는데 교육장님들 미래교육자문위원회 현황 자료 요구한 거 아시죠? 그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비품구입 목록 그것도 아직 안 왔네요. 그거하고 생각난 대로 확인하고요, 서산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산교육장님!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장우현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제보에 의하면 서산지역의 친환경 학교급식이 어그러져가지고 두 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지자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맞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청하고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학생들의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먹는 건 딴 데서 사다 먹는 것 알고 있고요. 충남교육청에서 친환경 급식을 늘 주장하고 강조하니까 그런 부분에 착오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모든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교육자문위원회 현황도 달라고 했지만 한 3년 업무를 이렇게 봐 오면서 보니까 사실 지방에 아직도 토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호랑이 뒤에서 괜히 위세 떠는 여우 얘기 있듯이 각 지역마다 교육감님을 주변으로 해서 또는 다른 기관·단체장을 주변으로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입심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더러 포함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먹는 음식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추천하는 건 좋지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업자가, 당사자가 찾아가서 영업하는 것은 비즈니스니까 인정하지만 그 외 외부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 만약에 유전자 변형이나 방사능 오염 같은 이런 음식물 같은 것 잘못 추천받아서 애기들 먹여서 수년간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그게 누적돼서 아이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질병을 앓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방사능 오염이나 유전자 조작된 것은 나중에 그들이 성인이 돼서 2세를 생산할 때도 영향을 받는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지만 음식에 관계 돼서 “이 음식이 좋으니, 이게 영향이 있는 것이니 이걸 섞어 먹여라”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끼어들고 하는 지방 토호나 외부세력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육장님들! 칭찬하는 건 아닌데 교직 생활하시면서 사실 학문만 하시던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전문직 5년, 10년 하시고 학교행정을 총괄하시는데 그런 외부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돼도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외부간섭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교육장님들이 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위원님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당진교육장님께서는 학교운동장 그라운드클리어에 대한 것 좀 자료 준비해서 좀 이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먼저 통학버스 지원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배치된 공주교육장님! 통학버스가 지금 3대 배치되죠?
해원
서해원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서해원입니다.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통학버스는 연료를 어떤 걸 쓰고 있습니까?
해원
서해원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료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경유를 쓰고 있습니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으로 해서 2023년도부터인가요, 경유를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기권역에 보면 충청남도에 공주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LPG 차량으로 다 이게 교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해원
서해원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내구연한은 9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LPG 차량으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에 발맞춰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산교육장님!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교육청에 통학버스가 지금 1대 배치됩니다. 거기는 지금 연료를 어떤 걸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가 보고받은 계획으로는 디젤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왜 금산교육장님한테 제가 물었냐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금산군만 이 대기권역에 빠져있어요. 그만큼 공기가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금산이 여기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LPG 차량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진교육장님!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김용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까 그라운드클리어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지원을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의견을 듣는 중에 학교의 운동장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라운드클리어 1대를 제공하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필요한 학교에서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대를 구입하는 걸로 추경에 올렸는데 추후 검토해서, 효과성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확산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요즘 도시보다도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운동장에 풀이 많이 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같이 퇴치가 되는 겁니까?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고르고 풀도 뽑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벽하게는 어려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단 1대만 해보는 것이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29개교를 커버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래운동장을 사용하는 학교들을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혹시 자갈 같은 게 얼굴 같은 데에 상처 입히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모래라면 걱정을 안 하는데 모래만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것까지 거를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 하나, 1대에 440만 원입니까?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것 해서 지역에 돌리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당진만 이렇게 하셨네?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활용해보고 좋은 점은 홍보해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쓸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산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전공이 무엇이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전공이 뭐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공은 수학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학입니까? 그전에 알기로는 천문학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금산 지역에 천문시설 있는 데 거기가 뭐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비단골체험장이 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아, 비단골학습체험장에 지난번 제가 “금산 지역에 우주체험센터를 하자” 도지사한테 제안을 드린 다음에 도지사께서도 그 지역에 있는 시설도 알고 하니까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역에 로켓 모형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우주복 입기 체험 또 우주인 식당 개발, 시설 내에 우주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시설이 좀 더 세분화……. 들어온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과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추경에 발명교실 신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따른 교육기자재 추가 구입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 기준에 맞춰서 증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한 층 높이가 3ｍ 30인가 그렇다고 하는 것 같대요, 높이가? 그런데 우리가 학교시설이 30㎝만 높아지면 아이들 생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설은 발명교실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교실에서 하는 시설보다도 다른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계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설계변경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이상 증축이 없다면 지붕을 들어 올려서라도 그렇게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걸 교육장님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금산이 하늘의 별이 잘 보이는 동네고 또 어떻게 보면 천체관측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유리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체험시설 구축 사업에 천체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 천장이 좀 높아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한번 검토해서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게 정 안 되면 그 시설을 다른 걸로 하시고 그 위에다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번 추경의 각목내역서 108페이지, 예산서 341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시설로 신호등, 알림판 등 66억 92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각 교육지원청에 다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이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로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도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앞으로 설치예정인 유치원하고 학교가 있는데요, 우선 미세먼지 대응시설 신호등, 알림판. 신호등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알림판은 벽면에 부착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미세먼지 대응시설이 효과가 좀 있나요, 실제?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어떤 효과가 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첫째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 미세먼지가 얼마큼 되고 오염이 얼마큼 됐는지를 신호, 그 판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신체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도 교과서 수업을 떠나서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가정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환경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교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 지휘부하고 충남도교육청이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같이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4개교에 신호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림판은 60개교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은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건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초미세먼지 지수가 높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가거나 야외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만 ‘아, 지금 우리 학교의 미세먼지 지수가 높구나’ 또는 ‘낮구나’ 정도를 아는 거지 안다고 해서 교통신호등처럼 서거나 걷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내 주변에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휴대폰에도 아주 자세히 미세먼지 상황을 보여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다 위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홍성에 있다가 천안으로 이동하면 또 천안 상황을 보여줘요. 그래서 내 주변의 미세먼지 상황을 보고 싶으면 또 앞으로 미세먼지의 그 추이를 보고 싶으면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앱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고가의 장비를 학교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미세먼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지금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알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알림판이나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육을 의례적으로 누군가 학생이 ‘아, 오늘 미세먼지가 얼마인가’라고 보고 싶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앱을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직접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판을 설치해 놓고 항상 지나가면서, 꺼내서 확인을 않더라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를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은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안 건너면 되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또 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해서 숨 안 쉴 수도 없는 거고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단지 내 주변의 미세먼지 수치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라면 굳이 이런 고가의 장비를 학교마다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는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로 만약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천안교육청에서 기 설치한 더그림유치원 또 미래유치원 또 새천안유치원, 천안원광유치원…… 죽 설치한 곳들에 대한 설치단가를 보니까요, 미래유치원은 250만 원인 반면에 엔젤유치원은 22만 3000원이고요, 천안원광유치원은 25만 원입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원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수치만큼……. 기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포한 게 아니라…….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냥 각 학교별로 구매를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많게는 250에서 적게는 25만 원까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만약에 이거를 공동구매해서, 어쨌든 각 학교에서 설치를 하든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든 아니면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든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도 균일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굳이 학교 개별적으로 개별구매를 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하고도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물품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직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또 관련된 정비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구매해서 주려면 천상 학교에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에 맞게 사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학교에 돈을 주면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게…….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0만 원하고 200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25만 원하고 250만 원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25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250에 샀다는 의문을 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왜 25만 원이고 250만 원이어야 하는지 미래유치원과 여기 천안원광유치원의 구매 내역 있잖아요, 어느 회사 제품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샀는지?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림판이 있지 않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결국은 뭐……. 신호등은 이제 옥외에 눈·비바람 맞아도 되는 시설이고 알림판은 옥내에 설치해야 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가요, 미세먼지 신호등은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판은 제일 비싼 게 250만 원 정도 돼서 한 3∼4배 더 비싼데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보는 거라면 굳이 옥외에 고가의 신호등으로 설치할 필요가 뭐 있냐. 예를 들어 교육장님의 그런 취지라면 250만 원짜리 4개를 학교 시설 이곳저곳에 설치하는 게 학생들이 더 보기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굳이 신호등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험신호를 알려줄 때,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에서 마스크 쓰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호등에 의해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아, 오늘은 미세먼지가 나쁘니까, 안 좋으니까……’ 신호등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더 착용하고 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질문은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라면 1000만 원짜리 하나를 세워놓는 것보다는 250만 원짜리를 정문, 후문, 옆문, 뒷문에 세워놓는 게 노출빈도가 훨씬 높을 거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짜리 신호등으로 세우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짜리로 다수 설치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신호등과 알림판을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공동체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재량에 의해서?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량에 의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50만 원짜리 또는 25만 원짜리 알림판을 설치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재량에 의해서 1000만 원짜리를 설치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 몸 체온측정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거든요, 학교에서 구입하기 위한 처리 절차에 따라서…….
병국
유병국위원
같은 제품인데 그런 제품상의 차이가 아니고요. 알림판과 신호등인데 굳이 기능상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짜리 신호등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현장에 파급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본청 안전총괄과 할 때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원천적으로 사업의 실효성부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이게 사실 신호등 알림판을 학교에 세우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 앱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미세먼지 현황, 실시간으로 앞으로 유입될 것, 앞으로 진행될 것이 동영상으로까지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앱으로 내가 있는 데 또 내가 앞으로 갈 곳까지도 미세먼지 상황을 휴대폰으로 너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추경에만 66억이나 계상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66억씩 여기다 투자할 만한 효용성이 있는지…… 이번 추경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학생복지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예산 항목에 비해서. 또 다른 부분, 학생복지 쪽에서 필요한 예산은 없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교육장님께 따지는 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지휘부, 특히 기획실 같은 데서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하여튼 주로 천안에 많이 설치를 해서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교육청의 안전총괄과나 교육청 지휘부랑, 진짜 필요해서 66억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는 한번 교육청 지휘부랑 앞으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육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답변은 이게 없어서 아이들이 당장 학습을 하는 데 또 아이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금산·서천·홍성·태안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환경개선 사업비 중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맞겠다, 그게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이나 교육부의 지침에도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2000만 원 넘는 사업비가 각 학교로 배정돼서 추경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렇게 대규모시설비 예산을 학교에 직접 편성한 이유는 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먼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공사가 아무래도 전문 감리나 설계 감리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학교 행정실에 실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있는 행정실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고유의 행정업무만 보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판에 이런 1억 400만 원, 1억 5000만 원짜리 공사를 감리하고 감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성거초도 1억이 넘는 금액이고, 불무중 1억 3600 이렇게 있고요. 공주·보령·아산 이렇게 죽 있는데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천안이 제일 많아요. 천안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의 말씀에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시설 문제나 구입 문제에 있어서 그냥 학교에 돈만 보내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도 공사 관리·감독·안전까지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학교만의 독특한,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물품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물품 구입하거나 공사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아까 말씀한 우려, 걱정하시는 것, 전문성이 좀 부족한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이 과연 이 공사를 다 감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원청에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집행 과정이나 공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틀을 만들어서 천안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그 회계편성지침에, “2000만 원 넘는 금액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라” 그게 지침이잖아요. 따지면 법인데 굳이 법에, 그런 기준에 위배되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해도 교육지원청에서 다 관리·감독을 할 건데 굳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다 할 거면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공사 감독 내지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되는데도 학교에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나 특별히 설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현장에서 7년 6개월 교장을 해 봤지만 학교에 2000만 원, 3000만 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라는 것은 막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디자인 같은 게 있거든요, 설계도 그렇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돈을 줘서 우리에게 맞게 설계도 하고 제품도 구입하고 해서 디자인을 꾸미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게 왜 이래, 일을 자꾸 만들어, 그냥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면 말지”라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장님,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애매할 때 그 기준을 잡으라고 법과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안마다 그냥 그렇게 협의하고 할 거면 그때그때 협의해서 하죠. 그러나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원하는 분도 있고 안 원하는 분도 있고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것을 만들어 놓은 게 기준이고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 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해라,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세워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하면 해 주고 안 원하면 안 해 주고 그러려면 기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냥 그렇게 그분들의 재량에 의해서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왜 기준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위배해서 학교에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분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그거는 적절한 답변은 아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제일 우선 대할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직접 지휘·감독을 한다고 해서 학교의 요구나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 요구를 받아서 그거를 발주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좀 안 돼요. 그것도 이유가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2000만 원이 기준인데 2500만 원, 3000만 원 약간 초과되는 금액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 보면 많은 건 1억 36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1억 5800만 원인데…… 태안교육장님도 나와 계신가요?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안교육장 김선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태안교육청은 1억 5800을 굳이 태안고에 직접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완
김선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1억 이상 전출을 시킨 학교는 4개교입니다. 공립고등학교 2개교, 사립고 1개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를 저희가 학교로 전출하게 된 이유는요, 주로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창호교체인데 고등학교는 거의 10월, 11월에 수능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그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회계 관리상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로 보내게 되면 1월, 2월 두 달을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가급적이면 1, 2월 달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하나도 고남초등학교가 그러한 상황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출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에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산은 어떤가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지금 태안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집행 시기가 너무 짧아서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내년 1, 2월까지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대부분 물품과 비품 정도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한 거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미만에 한해서 학교전출금이 되도록 각별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시기가 촉박해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대폭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해서 예산을 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우리가 만든, 모두의 기준을 위배한다고 그러면 그럼 기준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예 이 기준을 없애고 다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고 법을 만든 건 우리가 이걸 지키고 함께 기준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공동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화가 되면 이 기준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은 다른 교육지원청, 다른 학교들도 “저 학교도 저렇게 했고 이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럼 다 학교에서 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풀어서 학교로 내려 보낼 거냐, 이게 학교에서 처음에는 다 하다가 여러 가지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2000만 원 이하만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만든 규정을 무력화시키면 이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본청 예산 심사할 때 기획국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지원청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각목내역서 207에서 211쪽에 K-POP고등학교 환경교육개선 사업비가 22건, 16억 23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환경교육개선 사업 107건 중 21%인데요, 이렇게 한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정확히 잘 보셨는데요, K-POP고 시설환경이 어떻게 보면 누적된 결핍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커리큘럼이 말 그대로 K-POP에 대한, 한국 음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K-POP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위상도 있고 우리 홍성교육 더 나아가서 충남교육 차원에서 교육환경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병국
유병국위원
예, 하여튼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전까지는 K-POP고등학교의 환경교육 개선을 해야 되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시고 갑자기 2021년도에 들어서 딱 느끼신 겁니까?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그 학교가 이제 사학인데 재단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교육청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재정현황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충족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세수가 좀 확보되다 보니까 K-POP고의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지금 22건이나 되는 이 사업이 올 회계 내에 다 공사 마무리될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조도 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제 예산 심사하고 발주하고 공사 시공업체 정하고 하면 그것도 한두 달 훅 지나갈 텐데 이게 연도 말 안에 다 공사 완료할 수 있어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단기 사업이 거의 있고요, 그 사업도 비중이 장기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와 확약을 받아서 접근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스물두 가지를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날 거라고 말씀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중에 반 이상은 올해 안에 하기 어려운 거예요. 보면 여기 배수로도 있고 옹벽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한두 달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업체 선정하는 것만도 한두 달 걸리는데 중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예산이 효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데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 2차 추경이 갑자기 편성되면서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예산교육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 교육장 문추인입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이번에 수목환경조성 사업으로 18개교를 2차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예산의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죠?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43개 학교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학교운영 지원금으로 아마 순증 돼서 간 사업비에 거의 22억 33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해서 신규 사업으로 가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18개교만 선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목환경조성 사업은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학교별로 수목이 부러지거나 넘어진 학교도 많고요. 그런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오랫동안 가지전정을 하지 않아서 미관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수목식재라든가 수목이식과 관련된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학교 중에서 이런 지원이 사실상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전정 작업 하나 하려고 해도 보통 6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기회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혹시나 학교가 43개교인데 18개교한테만 지원을 하다 보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수목환경조성 사업이 어쨌든 나무식재를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상황에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시설개선 사업으로 시급한 데 써야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형평성 문제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학교 예산으로 수목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수목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서 필요성을 요구하는 학교만, 저희들이 학교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바람이라든가 비 왔을 때 나무가 부러지거나 옆에 있는 나무를 덮쳐서 나무 자체가 보기 흉하게 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수목은 시설이 아니지만 나름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수목을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지금까지 수목환경조성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다뤄온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또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지원을 한 학교에 우선 배정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에 관심이 없는 교장선생님 때문에 －사실 정말 필요한 곳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진하게 나머지 학교도 교장선생님의 관심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의 차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을 세우셨지만 앞으로 나머지 학교도 한 번 더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교육장님이 직접 가시긴 어렵겠지만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 번씩 학교방문을 해서 그런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꼭 필요한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고요. 천안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송토영입니다.
김은나위원
사업이 보통교실증축 사업으로 이동식교실 설치 건으로 지금 환서초등학교, 성성초등학교, 천안의 2개 학교이고 다른 교육청에도 꽤 많은 학교들이 사업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서초등학교에 왜 증축을 하지 않고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김은나위원
간단명료하게 최대한 빨리 해 주세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환서초등학교는 아시겠지만 학교부지가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을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계속 유입돼가지고 늘어나고 있고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과대과밀 학급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 고민하다가 모듈러 학급교실을 원하는 곳이 있느냐 해서 지난 6월에 교장단 임원들을 교육청에서 한번 모셨습니다. 모셔서 일단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랬더니 포화 과대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몇 군데가 요구한 곳이 지금 성성하고 환서였습니다. 그렇게 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학부형들 의견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께서 과대과밀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들었더니 학부모님들 반절 이상 되는 분들이, 54% 정도 되는 분들이 찬성하셨어요. 그리고 반대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반대하시냐면 안전성 때문에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성은 교육부하고 소방청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듈러학급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전주에 있는 화정초등학교까지 사전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국장·팀장 보내가지고 “어떤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거기 답사하고 또 아산에 있는 실사 공장도 한번 답사를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도 모듈러교실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형편상 할 수 없이 환서초에 모듈러교실을 놓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을 저도 살펴보았어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점검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환서초등학교와 천안한들초등학교가 인근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통합교육 조정을 통해서 분산배치를 해야지, 옆에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계속 환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지금 포화상태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상황에 이렇게 이동식교실,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하시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천안에서 3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실정을 다 알고 있어요. 환서초등학교가 폐교 직전에 갔던 그런 학교입니다, 6학급짜리. 그런데 그쪽이 개발되면서 과대 학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학구를 만들 때 거기에 10개의 공동주택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 공동통학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통학구역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 임의대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환서초등학교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고, 저희들이 강제로 한들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는 천안환서초등학교하고 한들초등학교는 분명히 분산배치에 대한 고민을, 저도 본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도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또 특별하게 2년만 임차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성초는 1년이고 왜 환서초는 2년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현재 학급당 30명의 학생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서초를 2년 임차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가면 학급교실이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자연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서초등학교는 2023년까지, 2년간만 임대하면 202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때는 28명 적정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년만 임차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3년 이상이 되면 모듈러 비율보다는 증축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듈러교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앞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환서초등학교나 성성 같은 경우 몇 년만 지나면 －사실 학생 수가 지금은 증감하고 있지만－ 한 5∼6년만 지나면 학급 수가 다시 줄 거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 일례로 쌍용동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9반∼10반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금은 2개 반 정도, 하나 더 생겨서 3개 반 이렇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듈러교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증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남는 교실에 대한 유지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저도 사실 이 모듈러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들이 새로 신축해야 되는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어떤 시설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모듈러 이걸 인터넷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사진상으로는 엄청 튼튼하게 보이더라고요. 되게 잘 나왔고 계단도 있고 다 있어요, 보니까.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이제 교실을 짓는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교실이 그 안에도 있을 테고…… 화장실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있습니다, 복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복도까지 다 있고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앙식…….
김은나위원
계단으로 되어 있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에 표시 안 됐는데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까지 통틀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증축하는 예산이나 모듈러교실을 임대하는 거와 금액 차이는 별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그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봤을 때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재정교부금 걱정할 때였나－ 이것도 예산이 620으로 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또……. 학교에서 큰 예산을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진짜 저도 걱정되는 게 이렇게 큰 예산을 꼭 학교에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은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학교가 더, 진짜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만약에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은나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학교에서 그런 거부반응을 일으켰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볼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저희들하고 절충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추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 다, 이제 천안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체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의 이 예산이 학교가 다른데, 미세먼지 신호등을 해 주는 곳과 알림판을 해 주는 데가 중복되는 학교는 없는 건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없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김은나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 될 수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큰 금액의 예산을 세운 것은, 제가 천안시 의원이지 않습니까? 천안에도 주민자치센터 안이나 공원에 이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잖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운동장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거나 이랬을 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지 않고 들어가고 이런 용도로 학교에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설명이 좀, 아쉽게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하는 것이고, 미세먼지 알림판은 제가 학교에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주로 학교 들어가는 현관 입구 안 벽면에 붙어있어서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는 구나’ 이거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는 이렇게 다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께 보충…….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했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천안중학교, 한마음고등학교 운동장 개선 사업하는 거하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내년 2월 말까지 완공 가능하겠죠?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하는 게 두 달 더 시간 벌려고 이렇게 한 거라면서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이해할 테니까 －대부분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서 마땅치는 않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나가는 과정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안여상에 창고 개축하는 것, 한 1억 2000 가까이 들어가는 것 뭐 하는 겁니까? 한 30초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여상이 학교를 다시 개축해가지고 창고가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가 오래돼가지고 노후돼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철거하면 안 돼서 창고를 다시 개축하는 것, 그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의 이런 거는 내구연한을 점검하면서 그 지난 과정까지……. 보수비용 같은 게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가 그 상태를 봤을 때는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도 중간중간에 보수비용 같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평가 받을 때 아깝고 하니까 신축 같은 게 보류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창고 이런 경우는 좀 시골말로 얘기하면 주저앉을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라도 제대로 짓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이해가 된다면 예산을 삭감했다가 2∼3년 좀 불편함이 있어도 나중에 제대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아산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이문희입니다.
김영수위원
월드비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복지기구의 하나입니다. 국제기구, 자선…….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250만 원 수입이 들어 왔더라고요, 세외수입이. 그래서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월드비전에서 아이들이나, 아이들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대상자 아이들에게…….
김영수위원
혹시 학교를 상대로 방과후학교 이런 것 하는 단체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생리용품이나 이러한 것들을…….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 130쪽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00만 원이…….
김영수위원
아니, 그 예산이 있는데 차량차단기 설치하는 거하고 학교폭력 예방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거 보니까 웃음 나와요, 교육장님. 각목내역서 130쪽 단위사업이 학생생활지도, 세부사업은 학교폭력예방 지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이렇게 해 놓고 차량차단기 설치. 학교폭력예방 지원하는데 차량차단기하고…… 차 오가는 것 때문에 애들이 싸움 많이 해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보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상위 세부사업 목이…….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가…….
김영수위원
위가 아니라 세부사업 목이 학교폭력예방 지원하는 건데 이 돈을 갖다가 차량차단기 해 놓고, 차량차단기하고 애들 싸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이…….
김영수위원
이거는 옆의 주머닛돈 갖다가 다른 주머니에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긴 건 기라고 해야지 뭘 자꾸 말씀하시려고 해. 그렇잖아요! 차량차단기하고 애들 학교폭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김영수위원
(웃으며) 안전한 학교는 안전한 학교인데 위에 학교폭력예방 지원하는 예산 목을 갖다가 차단기 설치했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거는 개선을 하셔야지, 거기에 맞게 쓰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생활지도를 한다든가 무슨 정서교육을 한다든가 싸움 안 하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하셔야지 학교에 차단기 설치해서, 애들 학교 담장 높게 했다고 도둑놈 안 들어오나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예산교육장!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청 문추인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 어째 이렇게 다, 예산편성을 2회 추경할 때는 다 문짝으로만 갔어요? 문짝교체 사진 아직 안 왔죠?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진 지금 수집해서요, 한 50% 정도는…….
김영수위원
문이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아니면 형태를 바꾸느라 그러는 거예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보다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있던 문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니까 문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성하셨겠지만, 하여튼 다 문에만 필이 갔어요, 손 끼임 이것하고. 한 3억 돈을 손 끼임에 했는데 예산 사고현황 보니까 1명인가 2명 있더라고요, 3년 동안.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덕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방향 설정을 좀 다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 관계된 것 다 삭감해도 서운하지 않죠? 삭감할게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희들이 나름 안전사고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김영수위원
안전사고가 아니라 교육장님은 지금 부임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그냥 받아온 업무 가지고 설명하시느라고 난감하실 거예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예산군청에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군 전입경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죠?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예산군청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교육장님! 아까 주신 자료에도 예산군청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산 삭감할 테니까 예산군청에 돈 달라고 해요! 그게 맞지! 예산군청에서 문제제기하는 거를 왜 우리가 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김영수위원
아이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교육장님! 아이들 교육하고 관련이 안 된 예산이 없어요, 다 됐지! 우선 관계와 경중, 얼마만큼의 중요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건데 문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애들 수업하는 데. 그리고 하나! 작은 거지만 교직원이나 내방객들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 이런 것, 학교에서 하는 것 나는 아주 마땅치 않다고 봐요. 교직원들 차 비 맞는 것하고 애들 수업하는 것하고…… 왜,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수업 못 하나요? 차 바깥에 받쳐놨는데, 교육장님! 교육장님뿐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생각하자는 거예요, 충남 교육 관계자들은.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안 해가지고 차 비 맞아서 애들 수업하는데 걱정돼서 수업 못하나? 그렇잖아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 끼임 방지시설은요, 기존의 문이……. 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끼임…….
김영수위원
그거하고 별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끼임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문짝 교체하는 것 스물몇 개 학교 있고 그다음에 문 끼임 방지 33만 원짜리 구천 몇백 있고 1억 가까이, 그다음에 미닫이에 2억 얼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3억 정도가 지금 손 끼임 방지로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그리고 문짝 교체하는 것 1억 얼마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겸해서 한 거예요. 예산은 왜 문짝으로 다 이렇게 필이 갔냐고. 예산의 이런 예산은 사실 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뒤에서 우물쭈물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을 때 굉장히 이 사고율이 높은 편에 있었는데…….
김영수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따지면 다 바꿔야 돼요, 교육장님!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닫이문에서 아이가 발이 끼어가지고 몇 바늘 꿰맨 적이 있어요.
김영수위원
그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문 사소한 것 가지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차량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 한 번 났기 때문에 막 거기에 뭐하고 집중하고 하는가요? 개선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소한 안전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문에 끼어서 무슨 안전사고가 크게 나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은 9월 달에 늦게 가셔가지고 뭐…….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저희들이……. 아까 예산군 말씀하셨는데…….
김영수위원
예산군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군에서 돈도 안 주는데 무슨 예산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걱정되면 예산군에서 예산 내놓으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장님! 내가 교육장님을 면박 드리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산군에서 왜 자기들이 책임도 못 지는 걱정스러운 얘기를 학교에다 전가합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예산군에서 예산을, 전입경비를 주면 되지! “우리 예산군 애들 손 끼이고 발가락 끼일까봐 걱정되니까 문 안전장치 해 주세요” 하고! 그거 문 하나에 33만 원이고 하나에 16만 9000원이고! 싼 돈이 아닙니다! 3억이라는 돈을 그런 데에 넣기에는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문짝이 얼마나 엉성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2회 추경할 때 추석 언저리에 학교 근처의 재수 좋은 강아지들은 5만 원짜리 한 장씩 물고 다니게 생겼어요! 당진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진교육장…….
김영수위원
스마트도서관이 모든 교육지원청마다 해당돼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당진교육청이 유난히 비품구입 액수가 커서 한번 질문합니다. 다섯 종류를 사는데 한 종에 2800만 원짜리, 그게 뭐 사는 거예요?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도서관 운영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당진도서관의 장비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그 비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종에 2800만 원인데 2800만 원짜리를 다섯 종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러면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섯 종이 뭐 살 거냐고.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 자가 반납기, 외부 무인반 납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도서 대출 리더기 대출 데스크용, 세 번째는 무인 자동 대출·반납기입니다, 자료실용이 있고요, 예약도서 대출 시스템 외부 무인 대출용으로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서 분실 방지 안테나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속기관에 세부적으로 명시했던 그 예산을 그냥 비품 구매라고 이렇게 했군요?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이런 거를 구체화시켜서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질문 안 했죠.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상황 봐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삭감을 하든 뭐하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재
김용재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삭감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해 주고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이진구입니다.
김영수위원
왕전초하고 충남체고 내진보강공사 하시는데 이것도 기간 내에 가능하겠어요, 규모도 클 것 같은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이번 2차 추경은 아직 내가 본청에서 확인을 안 했는데 반납도 안 되네 이월도 안 되네 뭐도 안 되네 하더라고요?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내가 본청 예산과장한테 다 질의하겠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월 같은 건 안 된다는데…….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충분히 시설현장을 둘러보고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령교육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김영수위원
창미특기적성교육센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폐교를 활용한…….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 학생들 수업도 하고요.
김영수위원
상설센터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내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전부 다…….
김영수위원
초등 5학년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5학년만 하고요, 또 교원연수 그리고 각종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김영수위원
상근 상주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명입니다. 파견교사 1명과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교사가 운영하고 공무직이 업무 보조해 주고?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프로그램은 뭐뭐 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은요, 음악 동요 부르기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하고 또 요즘은 3D 프린터를 활용한…….
김영수위원
그러면 논산계룡의 놀뫼학습장, 그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김영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업 프로그램이 똑같은데?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주로 영재 학급……. 보령교육지원…….
김영수위원
5학년만 하신다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5학년 전체 학생.
김영수위원
1년 유지비 얼마 들어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3000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하지만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년에 며칠 정도 운영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학생교육은 5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면 한 6개월 정도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각종 교사들 연수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그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컨벤션센터 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건물 몇 동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동밖에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건물 한 동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층짜리.
김영수위원
최고 넓은 칸 수가 얼마큼 나와요, 면적이?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면적이고요, 컴퓨터실이 교실 두 칸 면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전부 총 세 칸짜리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그 전에 그 학교가 6학급 학교였기 때문에 교무실과 이런 것 따지면…….
김영수위원
건물이 몇 동이라고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동입니다.
김영수위원
한 동?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한 동에 2층이에요, 1층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2층입니다.
김영수위원
2층 건물이고…… 비는 칸이 많이 있네. 3000만 원, 300만 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126쪽에 보면 교직원 업무 경감한다 해서 5000만 원 추가했어요. 기예정 예산 입금되다가, 일반용역을 준다고 네 가지를 4000만 원 했는데 무슨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김영수위원
각목내역서 126쪽, 교직원 업무 경감 해서 5000만 원 추가했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지원센터 운영비를 추경에 넣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역을 주는데 무슨 용역을 주는 거냐고요, 1000만 원짜리 4개 준다고 했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용역은 학교도서관 장서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그 팀이 와서 학교 전체…….
김영수위원
도서관 몇 군데, 학교 전체라는 게 뭐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 학교인데요, 1학기에는 8학교를 했는데 2학기에 신청교가 6학교가 더 추가되어서…….
김영수위원
그럼 총 몇 학교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총 14학교.
김영수위원
14학교면 5000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액수 총 얼마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 액수가…… 기존 남은 것도 5000 정도 남아서요, 1억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도서관 용역을 줘가지고 점검하는 일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도서관에 있는 장서를 모두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요.
김영수위원
그게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뭐 입력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하는 도서 다 폐기시키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김영수위원
그럼 책 감별하는 거네요? 이게 효용가치가 있는 건지, 폐기처분해야 되는 건지 그거 선정하는 거예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럼 용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5명 정도 팀으로 와서…….
김영수위원
그럼 추가로도 볼 수 있게 참여하는 용역회사하고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세부적인 내용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홍성교육장님!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김성수입니다.
김영수위원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K-POP고등학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아직도 박병규 교장선생님이에요?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교장입니다.
김영수위원
아주 오늘 계 탔네, 거기! 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량이 참 뜻밖에 많은 것 같아서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 참 열악했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야구부로 학교 좀 살려보려고 하고 뭣도 하고 지하실 벙커처럼 돼 있는 데 들어가니까 방음장치도 계란판 이런 것 붙여놓고 참 안쓰러웠었는데 지금 K-POP을 운영하면서 그쪽 분야로 해서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니까 그 전공을 갖고 다른 데서 성장하는 것보다 그쪽에서 자기들의 어떤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홍성 K-POP고를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하는 데 좀 더 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천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서천교육장 한만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비대면 실시간 공동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계획을 기정예산에 280만 원에서 추경에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천에서 교육과장을 할 때에 우리 서천교육지원청의 젊은 선생님 열두 분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BTB’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Back To The Basic’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분들이 자비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3월에 교육장이 되고 나서 장학사님께 “거기에다가 가능한 만큼 돈을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지원받아서 이분들이 한 활동을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면 사이버공간의 확장성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A학교와 B학교가 학생 수가 적은데도 두 학교 같은 3학년 선생님 둘이서 화상으로 수업을 했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가 가진 관계형성 혹은 경험의 증대라든지 또 사고범위의 한계극복을 위해서 서천의 젊은 교사들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이래서 수업을 하면 교사는 공동수업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학생들은 상대방 학교 학생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직접 듣고 생각을 넓게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서천의 초중학교에 이 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연수를 시킨 다음에 내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짤 때에 인근 학교끼리 교육과정을 함께 짜도록 해서 초등학교는 화상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는 화상수업을 통해서 －공동수업이죠－ 교과끼리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저는 기정예산액 28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에서 추경에 1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사항인지 굉장히 궁금했고요. 지금 교육장님, 서천교육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월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6개월? 그러면 스마트교육지원 사업에 교육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의 의지도 의지지만 서천의 젊은 교사들이…….
철기
조철기위원장
물론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장님의 의지가 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만희
한만희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아산교육청 교육장님!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문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산 지역에 신설학교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산중학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모산중학교의 상황을 익히 알고 계시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암반조사 과정에서 미리 조사하지 않고 추후에 발견을 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한 학기를 늦게 개교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의 8개 학교가 지금 신설 추진되고 있는데요, 세 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3월 1일 자로 하고요, 내후년에 두 학교가 개교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 중에 탕정지역의 제2유치원하고 탕정지역의 5초등학교 기반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암반층이 나왔습니다. 암반층이 나와가지고 이 암반층을 기반 시설하려면 조달청 계약에 의하면 3개월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분리 발주해가지고 지금 이미 암반층 제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분리 발주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시죠?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입찰까지 끝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하면 3개월 동안 6억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돌을 팔았습니다. 2억 700만 원에 팔아서 807만 원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공기도 한 3개월 단축할 수 있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탕정2유치원 또 탕정5초 외에 계속 되는 신설학교가 있을 텐데 이러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김영수위원
사진이 와서 이것 좀 잠깐 하나만 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출입문 교체요?
김영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자꾸 얘기해서 그러네요. 예산교육장님!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제가 자료로 말씀드렸던 것은 손 끼임에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문 교체 건이 또 있어요. 사업목 세운 게…….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화유리문 교체입니다.
김영수위원
출입문 교체가 있다고. 지금 여기는 문 끼임이라고…… 지금 현재 주신 사진으로 볼 때는 흑백이지만 이거 보고 문 교체 전체를 해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멀쩡해요. 누구든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이 멀쩡한 문을 다 간다고 그래요.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 전체를 가는 학교가 몇 군데 있고요.
김영수위원
지금 사업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 여닫이에 33만 원짜리 스물 몇 개 학교 있고, 미닫이에 2억 얼마 있고 그다음에 문 교체하는 게, 문 아예 바꾸는 것 백 몇만 원짜리, 130만 원인가 103만 원짜리인가 문 교체하는 학교가 또 20∼30군데 있어요. 그래서 문을 교체하는데 얼마큼 상태가 나쁜데 문을 백 몇십만 원씩 주고 교체하느냐 그것 궁금해서 사진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손 끼임이니 뭐니…….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신 사진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문 교체 안 해도 될 문인데 전체 문짝을 바꾼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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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문을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현안숙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이 학교에서 요구해서 문을 교체해 주는 거로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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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 끼임 사고…….
김영수위원
손 끼임하고 상관없이 문 전체를 교체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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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 끼임과 관련된 것은 이런 미닫이나 여닫이를 아이들이 오가면서…….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손 끼임하고 상관없고 문을 통으로 교체한다는 예산이 또 한 묶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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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손 끼임 사고와 관련된 것 요청한 학교들의 사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손 끼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손 끼임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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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4개인가 25개 학교 문 전체를 교체한다는 그 예산이 편성된 게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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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미닫이·여닫이 손 끼임과 관련된 사진을 했고요.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완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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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네, 각목내역서 217쪽을 펴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목내역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 가로로 보는 것. 217쪽 가운데쯤 보면 ‘자. 출입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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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영수위원
2억 6832만 원, 예산액이 금오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흥고등학교까지 27군데, 103만 2000원짜리 1개, 예산중학교는 16개 바꾼다고 하고 어디는 2개 바꾸고 어디는 1개 바꾸고 어디는 23개 바꾸고…… 아주 얄 났네, 얄 났어. 예산고 이런 데는 법정부담금 내지도 않는 학교가 문 16개씩이나 바꾼다고 하고, 자기 재정으로 하라고 하세요! 돈도 많은 학교가!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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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영수위원
아니요, 죄송할 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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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와 관련된 것은 차후에 보완해 드리고요.
김영수위원
지금 학교 문 상태가 어때요?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여기 다 쎄쎄쎄하고 다녀볼까요? 교육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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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이거는…….
김영수위원
아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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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께서 저희들이 학교에 현안사업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자체를 배분할 때 －교육장님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7월 초부터 두 달 기간이 있는데도 수요조사를 하고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전환할 예산 이월하고 교육재정 학교안정화기금도 따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한 500억, 700억 넣어놨다가 스마트학교 개선하는 데 팍팍 쓸 수 있게 돌려놓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급하게 빨리 뭐 해봐, 해봐 하니까, 돈 주고서 너 마음껏 써봐 하니까 쓸 거 없으니까 우리들 문짝이나 바꾸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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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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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현안사업을 받아봤습니다. 학교장님께서 이 문이 아이들 안전상 교체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지금 27개 학교가 그동안 애들 위험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입문 간신히 들락거렸겠네? 제가 자꾸 얘기하면 서로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장님! 이런 부분이 외관상 딱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아서 사진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고향 선배시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따지고 들겠어요. 그런데 일을 이리 하십니까? 그렇죠?
추인
문추인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럼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6000이 적은 돈이에요? 손 끼임도 그렇습니다, 3억. 하여튼 예산은 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삭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니까 예산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학교 문 교체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학교방문을 통해서 출입하는 문은 좀 세련되고 허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음과 보온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말 허접한 출입문을 학교방문을 통해서 많이 보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7월 달에 예산 배정을 통해서 빨리 예산 취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도 같은 경우는 스쿨뱅킹을 통해서 30만 원씩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을……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게 결정했으면 교육장님들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충분히 또 효율적으로 교육적 목적과 가치에 맞게 교육장님들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학교장들께 전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획국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먼저 앞서 질문드린 미세먼지대응시설 신호등하고 알림판이 있는데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신호등하고 알림판 자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분석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상청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기 설치한 신호등 알림판이 어떤 방식인지를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기 설치된 신호등 알림판 중에 25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업체별 분석을 좀 해 주세요. 25만 원짜리는 어떤 업체고 250만 원짜리는 어떤 업체고 전체적으로 기 설치한…… 아까 천안교육장님이 그 학교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기 설치한 신호등 알림판의 설치 업체 현황 자료를 내일 본청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 제·개정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