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해양수산국 및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준영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기정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총감독입니다. 강병락 기획홍보본부장입니다. 복규범 운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2022년도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출연금 규모가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사업비는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각각 출연하며, 2022년도 출연금은 균특 지방이양 보전금 30억 원을 포함한 도 분담금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박람회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회장 기반 시설 공사, 시설물 설치 등 회장 기반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또한 대행사를 통한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 전략 및 콘텐츠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운영, 언론매체 및 홍보대사 등을 적극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및 국제학술회의 유치를 통한 격조 높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에 사업비가 쓰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람객 유치 및 각 분야별 입장권 판매, 협찬, 휘장, 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수익사업 목표인 45억을 달성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람사업비 1억 원이 유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보상금은 입장권 판매와 관람객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여 박람회 유료 입장객을 확대함으로써 입장권 판매 수익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장권 판매 종류는 예매와 현장 판매 두 가지가 있는데 판매 기준에 따른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수익사업 유치보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올 5월 3일 날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유치보상금은 판매 수량에 따라서 예매의 경우에 총 판매액이 5∼7%, 현장 판매의 경우에는 30∼60% 규모로 타 박람회와 비슷한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유치와 연계 학술행사 지원 등 국제협력을 위해 45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기업·기관 유치는 박람회 전시관 콘텐츠를 구성할 해양머드, 레저, 웰리스 관광 분야 등 기업·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유관 기관으로부터 1000여 개의 기업 DB를 확보하여 유선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머드, 스파, 해양기술, 해양레저, 해양바이오, 에너지, 미용, 웰리스 관광 분야 등 총 69개 기관 및 기업체로부터의 참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30여 개의 기관, 기업체를 추가 유치할 계획으로 참가 희망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계 학술행사는 환황해포럼 및 탈석탄 국제콘퍼런스 등과 연계한 학술행사 개최를 통해 박람회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관련 부서인 균형발전과, 기후환경정책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개최 시기, 일정, 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내부 검토를 진행했고 앞으로 학술행사 및 박람회 광고안을 통합 제작하여 홍보활동 추진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자체 학술행사는 해양, 머드, 웰리스 콘퍼런스로 국내 연사 15명을 포함하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국제학술행사입니다. 주제는 ‘뉴노멀시대의 해양치유, 태생적 회복탄력성 강화’라는 주제로 그동안 기본계획 10개 세션을 마련해서 국내 1, 국외 호주, 일본, 요르단 연사 섭외를 완료했고 앞으로 코트라 등 유관 기관 및 자문기관 대행사를 적극 활용해서 국내 연사 11명을 추가 섭외하고 학술행사 세션 운영 관련해서 검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출연금 30억 5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9월 현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토목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올 4월에 완료했고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기본계획을 5월에 수립했으며 입장권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사 대행용역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 다각화를 통한 박람회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SNS 채널 개설, SNS 서포터즈 운영, 박람회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계기성 행사 연계 홍보 등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행사 선정 및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는 9월 16일, 우선협상 대행사 선정은 9월 17일, 우선협상 대행사와의 협상 및 세부 실행계획은 올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및 연계성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박람회 홍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회장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전기, 통신, 조경, 상하수도, 오수관로 등 설계용역 발주로 박람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총 사업비가 85억이지요?

2022년도 재원은 총 85억입니다. 도비 균특 지방이양 30억 포함한 35억 그리고 보령시비 6억 그리고 수익사업 44억, 총 85억입니다.

이 수익사업이 44억이면 반, 그렇지요? 얼추 반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네? 그것도 자세히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연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해서 44억이 될는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시고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를 않았어.

수익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에는 입장권 판매사업 35억, 후원·협찬사업 5억 원, 휘장사업 1억 원, 광고 및 임대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사업은 저희 목표 입장객이 120명인데 그중에 무료가 54만 명이고 유료가 66만 명입니다. 현장 입장권 판매가액이 1만 2000원이고 청소년은 9000원, 어린이 6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유료 입장객을 66만을 한다고 하면 입장권 판매사업 목표액은 35억이 될 것이며 후원·협찬사업은 기업홍보 등을 통해서 박람회에 현금이라든지 현물 후원이라든지 협찬을 할 건데 목표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장사업은 엠블럼, 캐릭터, 로고, 공식 명칭 등 유무형의 사용 권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1억 원이 되겠고요, 광고사업은 1억 원, 그리고 임대사업은 박람회장 임대시설을 활용해서 전시 부스 50개, 시군 시설 20개, 일반 판매시설 10개, 자판기 20개, 총 100개 정도를 대상으로 2억 원을 목표로 해서 총 4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죽 나열하셨는데 다른 건 그렇다 하더라도 입장료 수입이 35억이면 대부분 다 차지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될는지 안 될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관람객 및 판매수익 조기 확보를 위해서 사전 예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도에서 하는 사업들, 축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각 시군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합니다만－ 대부분 강매 비슷하게, 지금도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고 사 줘야 될 일이지 시군에서 얼마씩 사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30일이면 사업 기간이 한 달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내년에 얼마나 풀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업들이 과연 잘 될는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없어도 이 수입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과연 이 수입이 될는지, 입장료 수입이 가장 큰데 만약에 수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세우셨지요?

수익사업 44억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 조례상에 국가, 도, 보령시에서 출연 비율에 따라서 귀속하게끔…… 죄송합니다. 조직위원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2017년도에 있었는데 거기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출연 비율에 따라서 반납 조치를 했는데, 저희는 하여튼 수익사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텐데 저희가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수익사업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표 꼭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임원님들께서 적자 보면 급여 받은 거라도 다 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인건비가 보면 사무총장, 총감독, 전문가 8인에 4억 6500이고 환경관리 인건비가 9900만 원 정도면 거의 1억 가까이가 환경관리밖에 없어요, 인건비성이. 어떻게 보면 31일간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 가지고 한 달씩이나 계속 유지할 수 있을는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인건비는 환경관리라고 하면 청소지요, 거기하고 2쪽에 보면 4억 6500은 임원분들 주는 인건비인데 나머지는 인건비가 없어, 보니까. 없는데 과연 31일을 자원봉사자 가지고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음을 주네요.

인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와 보령시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추가로 올 10월 과 내년 1월에 걸쳐서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가 되면 추가적인 인력 파견을 통해서, 기존에 태안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인삼엑스포에서 했던 사례에 따라서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에서 하고요. 민간 자원봉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인데 이 계획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혹시 더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 10일에 경남 함양에서 항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래서 열리게 되는 행사를 다시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빠진 게 없는 건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지금 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자문위원들 도움받아서 한번 계획을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시와 우리 도에서 직원들을 파견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면 행정 공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대량으로 가셔서 행사 기간 동안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완벽히, 이왕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거기 또 함양이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충남도에서 모처럼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부분인 만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역사가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머드박람회는 처음이고요, 머드축제는 ’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98년도부터 몇 번 있었지요? 도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도와줘가지고 한 게?

도에서 한 건 없고요, 일부 지원이 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국비 지원과 함께 있었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지원사업 했어요, 이거. 그러고서 전격적으로 도에서 머드박람회라고 해서 큰 행사를 하는데, 과거에도 천안시장인 박 시장님이 부군수로 있을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도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언제부터, 지금 1998년도부터 했다 그랬지요?

예, 머드축제는 1998년부터 시 주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2022년 국제박람회를 목표로 해서 2016년 9월부터 논의를 통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내가 왜 이 소리를 물었느냐면 ’98년도부터 2022년도면 거의 이십몇 년이지요? 24년째지요? 그리고 머드축제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로서 우리 충남도 시군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큰 행사가 됐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름을 머드축제에서 머드박람회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도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이 활성화되고 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방법 있어요? 지금 천안 삼거리축제, 금산 인삼축제, 머드축제가 내가 보기에는 충남 3대 축제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잘되고 있는 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차라리 시군에서 시작하는 작은 축제 같은 거를, 오히려 도에서 시군에 하나씩이라도 특색적인 축제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하는 거걸랑요. 왜냐하면 20년도 됐고 천안 삼거리축제, 금산 인삼축제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지역축제로서. 그런데 안 하는 다른 시군들, 우리 때 태안 꽃박람회도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도에서 그렇게 크게 하고 그랬는데도 지금에 와서는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하는데, 오히려 시군에 없는 데를 더 지원해서 시군에서 하나 정도의 축제는 지역민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에서 자리 잡은 2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머드축제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균형상, 행정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국장님이 결정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 잡은 축제를 왜 또 이렇게 도에서 활성화시킨다는…… 머드축제를 머드박람회로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청양이라든가 다른 데, 다른 시군은 축제 하나 없고 지역 영향성도…… 이 축제라는 건 그 지역민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적인 차원도 되걸랑요. 그런데 20년 동안 뿌리 내리고, KBS 방송 같은 데에서도 보령머드축제 하면 자동으로 다 방송도 해 주고 하는데 도에서 나서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차라리 없는 곳을, 처음 시작하는 곳을 도에서는 신경을 더 써 줘서 각 지역의 시군 한 군데라도 지역 차원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지역균형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국장님의 결정사항이 아닌 건 아는데 국장님 입장 한번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지금 축제와 관련돼서 물음 주셨는데 저도 시군에서 근무할 때 부여에서 백제문화제를 담당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공주·부여에서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백제문화제라든지, 그리고 계룡에서 하는 군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커다란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요. 또 산업형 축제로 해서 논산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고추·구기자 이런 거라든지 산업형 축제로도 있고, 그래서 각 지역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리기 위한 축제라든지 그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 산업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머드의 어떤 갯벌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보령머드축제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하고 중국의 ‘유빙 축제’ 해가지고 아시아 3대 축제입니다. 그런데 다분히 축제에 머물지 않고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 내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축제들이 활성화돼서 지역 내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머드축제나 천안 삼거리춤축제 같은 거는 지금 지역에서 알아서 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머드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금산 인삼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여의 백제축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걸랑요, 그러면 없는 곳 있잖아, 여기 서산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군문화엑스포는 축제의 성격이 아니니까, 그거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사지만 다른 지역, 없는 데, 공주 같은 데 예를 들어 밤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러한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예.

이렇게 20년이 넘고…… 여기는 방송 같은 거 홍보비 안 들여도요, 진짜 보령의 해양축제는 TV 9시 뉴스에서도 해 주더라고, 우리가 홍보비 안 줘도 그 사람들이 축제 한다고 해 주더라고. 그런 게 자연적으로 따르지 않는, 20년 넘지 않은 조그만 지역의 시군 단위에서 축제 하는 거를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 차원에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 잡은 축제를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해 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라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 줘야 지역균형에 맞는다, 본 위원은 그런 시점에서, 제 말 이해 가지요?

예, 말씀 주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전에 보면 백제축제도 했었고 금산 인삼축제, 그다음에 제가 보는 건 여기 태안의 꽃박람회, 또 큰 행사를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머드축제를 지금 보는데 그런 데보다는 서산이라든가 축제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리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각 지역에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이 축제라는 개념이 꼭 외부 사람들만 축제를 와서 즐겨서 산업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단합과 스트레스 해소도, 이게 힐링으로서 저기를 해 주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소외된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집중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이거는 국장님의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다음부터 누구한테 얘기할 때 축제가 없는 곳…… 제가 알기에 아산도 축제가 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라도 활성화시켜서 지역민들이 1년에 한 열흘 정도는 지역축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또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축제의 저기지 외부만, 산업성만도 아니에요. 일본에 한번 가 보세요, 거긴 지역축제가 다 있더라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활성화된 곳은 지양하고 없는 곳을 개발해서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 차원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145억 50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72억 5000만 원, 시비가 29억 원, 그리고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라는 게 44억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시비하고 도비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44억 원의 수익사업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직위원회 정관상 출연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부담을 해요?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지금 2017년도 인삼엑스포…….

인삼엑스포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령머드박람회 얘기하세요. 44억을 벌지 못하면 부담을 하겠다, 도하고 시에서? 그러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분담 비율은?

지금 시비의 비율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 몇 대 몇입니까?

지금 72.5가 도비고요, 시비…….

72.5%가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29억입니다.

아니요, 퍼센티지.

퍼센티지로 하면 지금 70 대 30 정도…….

이런…….

71.4 대 28.6입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못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아니, 못 할 데가 어디 있어요? 44억 중에 4억을 안 벌어도 상관이 없어요, 책임도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신답니까? 내가 보니까 내년도 인건비만 －인건비성 경비지요－ 총 운영비가, 박람회를 위한 조직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억 575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대략 출연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중에서 개인 개인이 직접 가져가는 인건비성 경비를 보면 8억 1832만 2000원이에요. 몇 명입니까, 그게?

지금 민간전문가 8인의 인건비…….

8인에 8억 1032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1억이거든요. 평균 1억이라는 건 뭐예요?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적게 가져가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묘하게 나눠 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직무수행경비라고 그래서 3억 5280만 원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이런 것들은 개인 월급처럼 급여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에 인건비 4억 6552만 2000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공무원이 몇 명 파견됩니까?

공무원은 현재 33명입니다. 아니, 26명입니다.

공무원이 26명이요?

예.

자, 과연 충청남도에서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하는 머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산은 그렇다 칩시다. 145억 5000만 원 예산은 그렇다 치는데 공무원이 26명씩 파견 나오면 이 인건비 얼마지요? 이거 한번 계산해 주세요, 평균. 대략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26명? 여기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

그 인건비하고 지금 여기 1년 인건비만 따지면 8억 2000만 원, 8억 2000만 원하고 공무원 인건비 대략 얼마 나옵니까?

1인당 7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그러면 총 얼마 되는 거지요? 26억, 그렇지요? 인건비가 26억이지요, 1년 인건비가 26억 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 26억 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 이 박람회를 준비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어쨌든 간에 인건비가 이만큼 나가겠지요, 절반 정도라고 하면. 그렇지요? 머드박람회가 몇 월 달이지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7월 16일이니까 그러면 26억 원에다가, 2022년 인건비가 26억 원, 2023년 인건비가 13억 원, 이렇게 따지면 2021년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이만큼 되는데 44억을 못 벌었을 때는 도비하고 시비에서 분담을 한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막대하게, 인건비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과연 충청남도에서 이 머드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원 중의 하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중요할 정도의 자원은 아니에요. 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없어서 우리 도민들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박람회를 마치고 났어요, 지금 6개, 적어도 10개가 안 되는 머드산업, 아주 작은 영세기업들이 있어요.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상공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몇 %나 늘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해가지고 몇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 아직도 고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을 끝내 놓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행사만 치르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가 행사만 치르면 돼요? 제가 기가 막혀……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사진의 문제예요, 이사진! 이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누가 전문가가 있습니까! 전부 다 행정가들만 있지요. 지금 이 축제나 박람회나 산업의 전문가가 여기에 있습니까, 누가?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습니다. 이런 이사진을 갖고 어떻게 이 박람회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다른 박람회는요, 전주의 발효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산업 기반이 다 되어 있어요. 운집하는 거예요, 운집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박람회예요, 대부분의 산업박람회는. 이거는 지금 맨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바닷속에서 우리가 새우 한 마리 잡겠다고 헤엄치고 있는데 새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박람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몇 %나 기업을 성장시킬 건가, 확장시킬 건가, 몇 년도 안에 머드박람회, 머드산업을 어떻게 할 건가,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그저 145억 들여서 행사 한 번 치르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돈 잔치 하겠다라는 거지요, 공무원들 다 거기 파견하고. 그러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 26명이 거기에 파견 가 있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만큼 2년 동안 도민에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26명을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도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벌 자신도 없어요, 인건비는 이렇게 연 26억씩 써 가면서. 저는 왜 이런 계획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뭘 제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직위하고 출연기관 이사진에서는 뭘 고민해야 돼요? 지금 현재 10개도 안 되는 충남도의 머드산업 업체를 60개로 늘릴 것인가, 100개로 늘릴 것인가, 매출을 얼마 올릴 것인가,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출연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러 출연합니까? 거기 와서 그냥 총감독이라고 1억 얼마 받고 누구라고 얼마 받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거기 파견 나가가지고 일하라 그러고, 한 번 하고 말 행사에. 왜 이렇게 행사 준비를 하세요?

…….

시설비에 보면요, 19억 7000만 원어치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그래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쓰레기 줄인다고 충청남도가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이거 결국은 다 쓰레기예요, 시설 해서 하는 것들. 그러면 적어도 지금쯤 어떻게 나오느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돈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꾸릴 때, 이사진을 꾸릴 때 한 성비가 60%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누가 씁니까? 이걸 생각하셔야지요. 돈을 쓰는 사람들이 행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을 선정하게 된 계기, 전문성, 전문 분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양수산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트대회를 갔었어요, 개막식에. 궁금해서 갔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게 개막식입니까?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트대회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였어요?

8억이었습니다.

8억. 개회식에 얼마 썼습니까, 8억짜리?

…….

세상에 그게 8억짜리 대회의 개막식입니까? 혹시 국장님도 거기서 준 물건 받으셨지요, 기념품이라고 준 거? 입을 수 없는 티셔츠, 어디서 우리가 국제요트대회라고 자랑스럽게 입을 수 없는 티셔츠, 그다음에 요새 그거 미세플라스틱 나온다고 해서 쓰지도 않는 방향제, 바다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충청남도 해양과 관련된 건 한 줄도 없어요. 보령과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돈을 갖다 누구한테 어떻게 줬길래 8억짜리 개막식을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세계에서 온 선수들한테 주는 것도 그렇지요, 충청남도의 바다를 알리고 보령시의 바다를 알려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깃발 하나 어디서 후줄근하게 해가지고 －그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들고 한 번 －선수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나가는 게 그게 개막식의 다입니까? 똑같아요, 지금! 8억짜리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나 이것도 보면 지금 준비하지 않고 그냥 행사만 치르고 말겠다는 거예요. 돈 잔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적어도 지금은 머드산업을 몇 % 발전시키겠다, 몇 % 확장시키겠다 이게 없으면 이 행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 갖다 그냥 차라리 보령시에 주세요,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세계에서 이렇게 각국 불러오고…… 여기에 보면 백서를 발간하는 데 3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요, 백서 3000만 원. 거기에다가 초청하면 무슨 인센티브라고 그래가지고 1억 예산 세웠지요, 유치보상금?

예, 세웠습니다.

유치보상금 같은 경우 당연히 여기서 나가면 안 되지요. 버는, 표 파는 데서 유치보상금이 나가야지요. 왜 여기서 이렇게 보정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처럼 다시 조정을 하세요. 도가 계약에 의해서 군하고 비율을 나누기로 했다고 하면 이 조직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일하신 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와서 업체 선정하고 이런 권한은 전부 다 갖고 있으면서 책임은 없으면 안 되지요.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한 시에다가 이렇게 몰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책임도 지우지 않고? 더군다나 44억 벌겠다는 것도, 그것도 부족하면 도가 70%를 내요? 오히려 도가 30% 내고 시가 70%를 부담하라고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재정이 없다라고 하면서 절대 재정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해양에 자원이 없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널려 있는 자원들도 많은데 우리 손으로 원자재를 만들 수 없는 걸 갖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안이한 자세로 예산만 널널하게, 인건비성 경비만 많이 들어가고 사람만 집중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겠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 시간 다 됐으니까. 5초 남았으니까 몇 %, 머드산업은 지금 10개 업체가 안 돼요, 몇 개의 업체로 늘리고 매출은 얼마를 늘려서 그 매출로, 이득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음 투자를 하겠다, 바다에 쓰겠다,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간단히가 아니라 길게 하셔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상임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머드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3개 전략, 7개 과제를 만들고 보령시로 하여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6개 정도 업체밖에 없으니까, 소상공인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어떤 규모로 몇 개의 업체를 키울 것인가, 매출액은 얼마나, 지금은 얼마인데 얼마로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이 머드박람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가 될 건데 이걸 다시 어디에다가 어떻게 재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보령 해양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보령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적사항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되겠습니까! 박람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용역의 결과가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슨 연구용역을 합니까? 계획도 없이 이런 행사를 치릅니까? 거기에서 그냥 개막식이나 멋지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그 좋은 바다의 자원을 갖고도, 다른 자원들이 많은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행사 하는 업체나 불러서 행사나 멋지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적어도 도가 관심 있었으면 요트대회 정도도 우리가 기념품 하나는 무엇으로 할 건가 －이게 세계적으로 온 사람들한테 참가품으로 주는데－ 그래야지 어디 충청남도 업체가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업체가 한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같은 데다가 놓는 향기 나는 디퓨저 같은 거를 어떻게, 바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경기도 업체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 갖고 과연 머드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1년에 26억씩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공무원 26명을 파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이번 주 안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아직도 제대로 이 박람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고 돈만 쓰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그전에 있잖아요, 한 7∼8년 전에도 비누, 화장품 같은 게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 같았어. 그전에는 도에서 보령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머드 생산품 비누·화장품 같은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

예, 보령의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는 보령시 축제관광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샴푸하고 비누를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전에는 의원 사무실에 비누 갖다 놓고 써 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손 닦고 그랬걸랑요.

예, 손소독제도 지금 신규로 개발을 해서…….

그런 상품이 있는데 왜, 요트대회 때 그런 상품을 줘야 선전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후원사가 아마 방향제 업체여서 후원사에서 무료로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참, 후원사와 계약할 때도 충남 제품을 우선시한다는 걸 계약서에 넣었으면 되잖아요. 그전에는 축제 하면 티도 샘플로 의원들한테 갖다 줘서 하나씩 나눠 주고 입어 보라고 그랬걸랑요. 그런데 요새는 아주 그런 거에…… 아니, 우리 달라고 그러는 게…… (정광섭 위원에게) 아, 웃지 말고. 우리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시군에서도 책임 있게 했다고. 도의원들도 한번 입어 보라고 줘서 우리도 입어 보고 “아, 이거 색깔이 맘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담당 도의원이 가서 “이거 뭐가 시원찮다”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랬걸랑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전혀 없고, 저도 머드 화장품 써 봤어요, 진짜예요. 줘서 써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화장품 특성이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많이 행사품으로도 사다가 우리가 씀으로써 그 기업이 활성화가 되잖아. 박람회장만 크게 머드박람…… 저번에 갔더니 증축한다고, 그런 고정 투자만 하지 말고 그 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것을 도에서도 이용해 주고 선전을 많이 해 줘야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런 축제성만 돈 들여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해야 그게 활성화가 되고 10개 남은 기업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김명숙 위원이 이 사업계획이 아주 미비하다, 지금 그거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이라도 일주일 안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 돈 8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경제적 효과, 도민들에게 어떠한 저기를 주겠다” 그런 게 면밀하지 않으면, 경기도 제품인가가 와서 또 기념품 주게 하지 말라고. 계약할 때도 우리 충남 제품을 우선시하고 어떤 제품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특히 기념품 같은 것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한다 이런 조항을 두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국장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축제가 그냥 축제 행사로서, 1년 행사로서 끝나지만, 아까 태안 꽃박람회 축제 있잖아요, 그때 네덜란드에서 일회용…… (정광섭 위원에게) 그 꽃 이름이 뭐지요?

튤립?

튤립을 사다가 그 많은 식재를 해 놨는데, 다년생인데 그게 다 어디 갔나 몰라, 지금. 일회성으로 크게 해 놓고서 그거 1년 되니까 없어졌어, 가 보니까. 집사람 구경 좀 시켜 준다고 해서 다음에 갔더니.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김명숙 위원이 행사성으로 끝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지적하고 김명숙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계획이 너무 미약하다, 세부 계획이 완벽해도 그게 지켜지기가 어려운데 계획 자체도 없다, 85억을 투자하는데. 그리고 세금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되잖아요. 내 돈 아니니까, 여러분들 월급 같으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계획성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내 돈이다’ 하고 사용을 하셔야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85억 정도 들인다면, 일회성이지만. 이상입니다.

예, 조원갑입니다.

예, 다릅니다.

축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요인들을 가지고서 일시적인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만 박람회는 산업적인 성격이 커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더 크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준비가 덜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대행사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용역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 대행사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조직위원회의 지시·감독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대행사도 민간이기 때문에 일정 수익의 범위가 있습니다.

대면적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조직위 1년 예산을 다시 일정 시점에서 검토하면서 도에서…….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지금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품을 사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 부분은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고 예산 확보하고 그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영상물 제작했습니다.

지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가 없어요. 저희는 예산 심사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비회기 중이라도 좋으니까 저희 위원회에, 어쨌든 총감독도 선출이 되고 인력은 다 보강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국제’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 못 하는데 급여 적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모색을 할 것인가, 온라인 시대에 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더라도 IT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모색해가지고 해 나가는 게 정말 산업으로 발전하는 거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거지, 구시대적 발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출장을 못 가고 있다 그런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지금 정도라면 전시관은 어떻게 하고 해양 전시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저는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길병성입니다. 의안번호 1223호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예,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의2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고 조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하고, 관련 법 제5조의2 조항을 인용하여 공유시설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감사반 편성에서 1개반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이시고 감사보조에 보니까 직원분들이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의사직원 3명, 속기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혹시 감사보조 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감사보조 인력으로 추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