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열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역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은 2006년에 개관하여 연간 4만 5000명이 방문하고 4만 629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충남의 공립박물관이지만, 올해 3월경 박물관 1층 벽면 또 2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전시유물을 철수해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현재까지 휴관 중입니다. 특히 박물관 개관 시 설치한 소방 스프링클러는 파손되어서 공주소방서에 신고하여 설치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냉난방기 역시 고장으로 등유난로와 선풍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관 후 15년간 전시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와 함께 전시콘텐츠 개편,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람객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시공간에 없는 화장실 설치, 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또 항온항습 및 조도조절이 가능한 진열장으로 교체하는 것, 또 ICT 기반의 쌍방향 소통환경 전시콘텐츠로 개편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도민이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운영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인력 운용 계획 및 개원 준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준비단의 인력 구성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 조직 구성은 2실 4부 24명으로 전년 대비 공무직 8명을 증원해서 시범운영 및 개원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준비단 현원 10명인데 추가 인력 6명을 채용 진행 중입니다. 향후 재단법인 출범 후에 2실 5부 39명 조직을 구성하고 범충청권 국학 진흥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원 준비 상황은 건축 공정률이 97%이고 현재 내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성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본관동과 한옥연수원 총 8개 동이 건립 중입니다. 내년 1월 중에 논산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고 시설 인계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비단이 이동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 내년도 문체부 충청국학 진흥 사업으로 국비 32억 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사업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의 지방 이양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 이양 사업은 총 3개 사업 19억 6820만 원입니다. 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단계 지방 이양 계획에 의해 중앙부처 41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2단계 지방 이양 추계는 2조 3000억 원이며, 지방비는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고 2022년도는 비용 2조 3000억 원 중 75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지방 이양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양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의 신규 사업 관련해서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또 세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신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2030 문화비전 추진 과제로 예술인 관련 불공정 계약이나 성희롱 등 상담·법률 지원 또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교육, 예술인 지원 사업 등 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예술인 창작활동 및 공간 등 창작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불공정 계약, 부당 대우 등 등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인 지원 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추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 등입니다. 내년도는 사업 시작 연도로서 토론회와 예술인 복지 포럼, 사업 설명회,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운영하면서 예술인 창작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재단 내 기존 인력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신규 인력을 일부 충원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인 금강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금강 유역 탐방로를 조성하여 금강 유역 테마·문화예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을 따라 인문학 강연을 통한 금강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역 명사와 함께 금강 유역 걷기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단순 공연·체험이 아닌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금강 유역에 지역별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충남 온라인 갤러리 운영 사업은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도내 예술인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술작품 판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예술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문화포털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술작품 판매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작품명과 작품 사진·영상 등 작품 안내 또 작가 소개 등을 통해서 예술작품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각종 대회 수상자, 예술단체 추천작가 등에 대한 예술작품 온라인 전시회를 운영하고, 또 지역작가들의 미술품을 공공기관 등에 임대하고 임대수입 전액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임대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 관련해서 2개년에 걸쳐 출연하지 않고 사업 마지막 연도에 소요경비 전액을 출연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비를 마지막 연도에 출연하려는 이유는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0년 7월 협약 시에 연차별 예산 투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3·1 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계획이 당초 박물관에서 기념관으로, 개관 연도는 ’23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대상을 백제역사문화관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후에 예산 순기를 조성해서 3차 연도에 일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1·2차 연도 도비 미출연과 관련해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국비와 민간 예산으로 우선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 규정상 국비는 기술개발 등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술개발 완료 후에 도비로 전시관 콘텐츠 개발과 장비를 구입하여 실증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비 미출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출연하려는 사업비 36억 원은 전시관에 실제 연출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장비 등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웹툰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웹툰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맞춰 충남 웹툰 산업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임에도 타 지역 대비 관련 사업과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내 11개 대학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는데 이와 연계한 웹툰 인재 양성 및 창작 기반 활성화 사업이 시급하여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웹툰 산업은 이미 1조 원대 시장으로 커진 상태이고, 잠재시장은 100조 원대로 전망되는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웹툰과 웹소설 등 언택트 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수도권 인프라 등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창작활동이 가능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최근 웹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내 11개 대학에서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약 2400여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에 기반한 웹툰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비 1억 원 중에서 제작지원비 2500만 원은 창작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웹툰 작가 및 예비작가 5명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려는 사항이고, 웹툰 콘텐츠 플랫폼 유통지원비 3750만 원은 지역 웹툰 작가가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등 경쟁력 있는 웹툰 콘텐츠 플랫폼에 연재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플랫폼에 진입한 지역 웹툰 작품들이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수입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자체 수입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엑스포 자체 수입 당초 목표액 내역은 총 33억 원으로 관람료 23억 원, 후원·협찬 5억 원, 광고 2억 원, 임대 2억 원, 휘장 1억 원입니다. 수입 목표액 33억 원 중 금년 8월 말 현재 수입 확보액은 15.8%인 5억 2100만 원으로 후원·협찬 5억 원, 휘장 2100만 원입니다. 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관람료 수입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지 않을 경우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후원·협찬은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광고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서 자체 수입 목표액인 33억 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후원·협찬은 발전 3사, 한화, 하이트진로, 경남제약, 계룡건설, 15개 시군 대표기업, 산림조합, 수협 등을 방문 유치하고, 광고는 10대 방산기업과 15개 시군 대표기업 및 향토기업 등 행사장 내 기업광고와 시군 광고탑 설치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재단 특화 프로그램과 홍보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2020년과 ’21년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 및 감액되었던 프로그램 및 홍보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회복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콘텐츠 개발 운영 및 전략적인 홍보로 2022년 문화제 및 가칭 pre-2022 대백제전 개최 등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과의 접목을 통한 AR·VR 체험 중심의 전시센터 운영, 백제역사문화 어트렉션 리스트 개발, 익스트림 시설, 디지털 영상 아카이브 등입니다. 홍보 계획은 전 국민 대상 TV와 라디오, SNS 등 타깃별로 집중 온라인 홍보와 전국 축제 현장에 참가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관광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출범 준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관광재단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충남 관광의 비약적인 발전과 중추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2022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출연 규모는 연 평균 약 29.6억 원을 들여서 5년간 총 17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직은 1단계로 2024년까지는 2실 3팀 23명으로 운영하고, 2단계로 ’25년부터는 2실 6팀 1사업단 2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관광자원 및 관광 상품·콘텐츠 개발,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 등으로 매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내포신도시 내 적정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출범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상근 임원 6명 선발을 위한 공고를 진행 중이며, 9월 중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11월까지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22년 1월에 공무원 파견 및 신규 직원 채용 등 ’22년 상반기 내에 출범 및 개소식 개최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 분석 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 및 기관장 평가가 이루어지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자체 예산 편성 기준도 마련해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매분기별로 출연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 위해 도지사 주재로 점검회의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막대한 출연금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출연기관에서 제출되는 사업계획에 대해 전년도 실적과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더불어서 예산 편성 타당성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중의 변경 사항은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2022년 결산부터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추후 출연금 정산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도비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대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비 재원 확보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