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인사청문 회부사항 보고, 후보자의 언론공개 동의와 선서, 소견 발표를 먼저 들으신 후에 후보자의 자격·자질 등에 관한 도덕성 검증을 진행한 후 경영능력 분야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거쳐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인사 요청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동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훈 후보자의 기관 운영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관 운영 소견을 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동훈 후보자님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질의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도덕성 분야를 비공개로 검증하고 경영능력 분야는 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덕성 분야 검증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충…….

그러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능력 분야 공개검증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회의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유출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션을 보니까 충남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도정에 정통해야 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앞선 연구를 지향하는 그런 목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민선 7기의 지속적인 뒷받침’에서 보면 복지수도의 구체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복지수도 관련해서 복지 업무라는 부분이 사실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도정에서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한 2000억이 넘게 기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불가피하게 적자 예산,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의 영향도 컸고요, 예측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예년에 비해서 기채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앞으로의 계획,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게 있어요?

사실은 ’58∼’63년 이쯤 세대는 1년에 보통 한 100만 명, 110만 명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작년 보니까 30만 명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인구절벽은 아니어도 상당히 눈에 보이거든요, 인구 감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작년도의 경영평가 보셨을 거예요. 자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라’ 등급을 받았는데 후보자께서 취임하신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 하나는 연구원 이사회를 구성할 때 보면 외부인사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충남에 전문인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항공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특별한 분야의 인재가 없다면 외부인사를 모셔 와도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수도권 내지는 외부에서 선임하는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출발은 하게 됐는데, 지금 서산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장이 어디 있지요?

청주도 있고 김포도 있고 인천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후보자께서 대학에 계실 때 연구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양양공항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셨던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서산비행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승객보다는 화물 위주로…….

예, 비행장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항공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항공기가 들어와야지 승객이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치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연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도 양양 쪽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왜 인천이 아닌 양양으로 입국해야 하는가, 그래서 양양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서산은 그런 쪽으로 해서는 불모지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 인프라 쪽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년 정도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국내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돼서 항공기 배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초 양양공항을 할 때는, 정말 반짝일 때는 21만 명까지 들어왔었는데, 1만 4000명 정도 들어왔어요. 1만 4000명을 계산해 봤더니 하루 42명이에요,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배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정말 불명예스럽게 유령공항이라고 방송에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화물 물동량은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항공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서산공항이 만약에 개항이 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냐 이거지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양양공항이 노태우 대통령 때 공약으로 집어넣었던 거지요?

우리 서산공항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업인데 아직 실현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겠지요. 그래서 제가 원장 후보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잘못된 것은. 지금 강원도가 얼마만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자본금도 거의 잠식당하고…….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서 찾으셨다고 하면 서산공항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만약을 대비한 사항들을 가감 없이 내놔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지금 방안을 강구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물론 그 이야기가 다소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쨌든 듣고 이 조직에 대한 문제점, 인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징계에 대한 문제점들, 아마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들, 들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아니면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준비를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현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잘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이 안에서 충남연구원 내의 인사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으로도 그렇고 바깥으로도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 원장님이 리더로서 굉장히 이 부분을 치유해 나가야 되고 봉합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신 대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앞으로 조치하실 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잘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보면 그런 게 아쉬운 게, 어떤 일이 행정에서 벌어지고 나서, 벌어진 이전은 내가 한 게 아니니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 원장님이 취임해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소급하든 아니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을 고쳐낼 수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서 정말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한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충남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충남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주도를 해 나가야 된다,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고, 그러면 충청남도가 주도적으로 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권역별 현안과제 중에서 금강권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다루는데, 국방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하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이거를 선택만 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게 특히나 유감스럽고 임기 3년 동안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또 만약에 재임을 하신다면 6년 동안 아주 심도 있게, 아주 관심을 갖고 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원에는 연구원들이 몇 명이지요?

아까 준비 안 하셨다고 혼날 만도 합니다.

우리 충남연구원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기초적인 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연구원에 훌륭한 연구원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연구원장은 또 연구원장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연구원들은 연구원들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건데, 연구원장이 앞에 나가가지고 소총수 노릇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훌륭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여기에 글로 저술한 거 말고 나름대로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설립 목적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는데,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실적 이런 것들이 설립 목적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가르치는 태도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하세요, 후보자답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과의 관계가 매우 신중한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모든 도의 지휘부까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불사하는 이런 현실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처음 만나는 국민과 도민처럼 잘 설명하고 그래서 언론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남연구원의 연구 실적 이런 것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 인식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1, 2년 동안 도 지휘부 정책 부서와도 그렇게 편치 않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도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독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연구의 방향과 도민의 미래를 밝히는 연구원의 입장에서 독립된 운영은 충분히 필요하나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도청과 함께 같이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을 때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상급자였습니까, 하급자였습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정무 기능을 함께하는 문화체육부지사와 공공기관장으로서 어떤 관계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거처럼 보고하고 이런 체계보다는 그런 공직에서의 관계가 오히려 기관의 독립성 운영 내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센티브가 되는 관계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수도권이 가까우면 공항의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단연코 말씀하셨는데, 청주공항이 우리 국내 공항 중에 상위의 이용률을 달리는 공항이지요?

흔치 않은 경우여서 청주공항 사례는 빼고 얘기하신 거지요?

예,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놀이공원 유치, 아주 그랜드 한 플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 크루즈선 유치가 필요하겠지요?

예, 그런데 내년 국비 중에 저희가 아직까지 국비 확보에 실패한 항목 중의 하나가 크루즈선을 위한 국비 지원입니다. 이걸 연구원장께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잘 아시니까 해결할 비책이 있습니까?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는 －동아대학교에 보직을 하셨으니까－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큰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규모도 작고 아직은 다양한 논의만 있을 뿐 우리 충남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에 대한 계획은 아직 도민들이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부울경 메가시티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메가시티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화하시는 데 다양한 업무를 하셨으니까, 아마 내년 초에는 원장님으로부터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콘텐츠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선이 내년 3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의 먹거리를 위한 대선공약, 혹시 뭐 준비했다는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별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충남도민들이 “아, 이번 대선에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 “다음 정부에는 무조건 이거 되겠네”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없다는 게 바로 도민들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더, 그래서 본 위원도 올해 3월에 연구원에 가서 대선공약을 위한 분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기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앙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도정에 피해를 줄까, 그런데 지금은 충청남도를 잘 이해하셔서 충청남도연구원장님을 잘 수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충남하고는 깊이 연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관 시절에, 혹시 문체부 재직 시절에 정책이나 업무추진 사례가 충청남도하고 한 게 있는가라고 질문을 넣었어요. 자료를 넣었더니 “본인이 추진한 업무 내에서 충남도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답변처럼 내정취소 사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 넣은 거지요, 공부해 오시라고 넣은 거예요. 충남도 차원의 현안과제 다섯 가지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도 맞지 않아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체화 추진’ －메가시티지요－ 이거는 천안·아산에 주로 관계된 거지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응’ 이건 누가 말해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홍성·예산에 관계된 겁니다. ‘서산 민항건설’ 서산에 관계된 거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서산에 관계된 겁니다. 어느 정도 일이 추진이 되고 있지요. 화력발전을 석탄·LNG로 전환하겠다라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만들어 낸 자료에 의하면 이거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꽤 중요하지 않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이 책자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걸 다 못 보고서 충남연구원장에 응모를 합니까? 이게 얼마나 된다고?

왜 구할 수가 없습니까, 이 자료를?

이 자료는요, 죄송하지만 공개된 자료입니다, 공개된 자료!

그러면 그건 능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개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충청남도를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연구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여기도 보면 우리 충남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점들이 있어요. 권역이 아니라, 제가 충남도의 현안과제 다섯 가지, 아까 짚으셨지요?

충남도는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연구원에서 특히 진행했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 성장지역과 쇠퇴지역 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양극화 문제 그다음에 정주환경 서비스가 매우 미흡하지요. 특히 도청이 이전해 왔으면서도 도청의 역할을 못 하지요. 노후 인프라 증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주력산업의 지역 편중되어 있는 거 있지요. 그다음에 역외유출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감염병 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성장의 한계 그리고 문화시설의 접근성 및 관광 수용태세가 아주 미흡합니다. 환황해권 남북교통축 기능 약화 및 국가 핵심기관 시설의 접근성이 매우 미흡하지요. 강도 높게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환경의 유해요소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못 하고서 서산이나 일부 지역에 치우쳐 있는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생각으로 충청남도의 연구원장을 하겠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권역별로 현안과제를 세 가지씩 좀 해 달라고 했어요. 15개 시군별로 해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서 권역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른 부분들은 －북부권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서해안권에 보면 보령·서산·서천·홍성·예산·태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현안과제가 도립 미술관입니까? 도립 예술의 전당 건립이에요?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군에 물어보세요. 삽교역사 신설?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벨트 구축. 여기에서 보면 5개 시군이지요? 6개 시군인데요, 전혀 다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보면 전혀 달라요. 그거는 문화체육부에 계셨으니까 도립미술관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이거보다 먹고 사는 문제, 내포신도시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금강권 역시 보면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청양이에요. 여기에서 금강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 중요하겠지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돼요. 산림자원연구소? 어느 지역에서 이걸 지금 현안문제로 갖고 있습니까? 국방산업 클러스터, 이거는 계룡과 논산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들에서 보면, 금강권에서 보면 청양군 같은 경우는 휴양도시입니다. 생태자연의 보존입니다. 그다음에 금산은 살기 좋은 인삼·약초 특화시입니다. 논산은 국방도시와 역사문화도시이고요. 부여 역시 공존과 상생, 동아시아의 문화수도입니다. 공주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원이 펴낸 것에 보면 충남도의 랜드마크래요. 그런데 버스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시내버스 타고도 못 가고, 직행버스도 하나도 가지 않는 그 귀퉁이에 있는 게 어떻게 랜드마크입니까? 그래서 옮기면 안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원인데 그러면 이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처럼 적어도 이 연구 분야에 계시지 않았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구입해서 해야 하는데 이걸 못 구했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건 앞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도 보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계획도가. 스마트하게 어떻게 하겠다, 축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겠다, 수도권과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국토균형발전과 데이터를 비슷한 비중으로 무게를 실어서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요, 나름 이미 개발에서 오는 피해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앞으로의 먹거리 발굴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충남연구원에서 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원에서 원내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방패막이역할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도 요구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청의 연구과제를 수탁받기도 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도정에 반영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동전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활동하실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몇 차례 말씀을 하시면서 권위는 벗어버리고 낮추는 자세로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오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준비 좀 잘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내포신도시가 조성돼서 지금 7년, 8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인구도 10만 목표에서 한 3만 미만 쪽으로 정주하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늦춰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종합병원 관계, 의과대학 유치 관계, 특히 코로나19 시대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의료인력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인력 관계, 그래서 도립대학 안에 간호학과 신설 부분도 상당히 도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부분들,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여러 노력해야 될 요인들 중에도 종합병원, 의과대학 관계, 의료인력 확보 이런 측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5년간 사업비하고 인건비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일 뒷장입니다. 인건비가 높다는 것은 고급인력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사실인데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앞으로 후보자께서 충남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이 더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을 확대할 구상은 가지고 계세요?

본 위원은 인건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은 조성해 주고 일 좀 잘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부분을 자꾸 낮춰가면서 일 잘하라고 채찍질만 해가지고서야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같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후보자께서 취임하시게 된다면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충남연구원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 모범적인 연구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늦게요?

그럼 며칠입니까, 오늘까지? 6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볼 시간이 없었습니까?

3일간 볼 시간이 없었다? 지금 연구원장직 임용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충남도민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원으로서. 3일 동안 이거 하루 읽으면 어느 정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이것도 읽을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임용후보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모든 보좌를 다, 자료랑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그런 자세로서 어떻게 충남연구원을 이끌어갈 것인가.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의 싱크탱크고요, 충남도는 그냥 충청남도가 아닙니다.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항상 여러 가지 불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충남도가 발전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내포신도시에 도청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고 투자는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 목표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목표가 10만이었는데 왜 3만밖에 안 됐는지 혹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면 충남도가 도청을 이전하면서 지향하는 환황해권 중심도시,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그것도 지금 맥을 못 짚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의 비전과 목표를 직무 수행 계획서에 적어 주셨어요. 비전은 뭡니까,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영어로 써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냥 빨리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석 그대로.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자’, 굉장히 막연하지요. 그다음에 미션을 보면 그냥 ‘충남도정의 성공을 위해 일한다’, ‘충남도정에 정통해야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앞선 연구를 지향한다’, 굉장히 추상적이지요? 그러니까 비전도 추상적이고 미션도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비전과 미션을 갖고 충남도의 먹거리 그다음에 인구 10만을 채우기로 했는데 채우지 못한 내포신도시를 과연 채울 수 있는가, 이런 먹거리 개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고요. 직무계획서 요약 맨 첫줄에, 굉장히 쉬운 영어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상업학교를 나오고 이래서. 뭡니까, 이거는? 우리말로 해석 좀 해 주시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적 사고,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충남을 넘어서는 발상’, ‘유수의 국책연구기관 수준 목표’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여기 장기 전략과제를 보면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이거 굉장히 추진하고 있지만요, 지금 법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어요. 부남호 역간척? 지금 이거 갖고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다 올려놨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급하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이렇게…… 저는 충남도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연구원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어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 모든 공개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게 잘하는 거지 아무나 알아볼 수 없는, 우리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걸로, 이런 단어가 일을 잘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장 후보하고 저희 충남도의 정서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정책연구 상세 내역을 제가 보충 자료로 받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전체 개발과 미래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일하시는 데서 했던 17년 전의 논문 한 편, ‘참여정부의 오보 대응’ 논문 한 편에 그쳤고요, 그다음에 퇴직하신 뒤에 영월군하고 양양군과 관련된 동해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게 전부 다입니다. 이걸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연구 자격증도 사실은…… 다른 부분은 없어요, 운전면허증만 있으시고 다른 논문도 없으십니다. 그건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고 미래의 생활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분들이 야간에 대학 다니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아니라도 석사 과정 하고 박사 과정 하고 이러는 건 왜인지 아십니까? 미래의 삶이 불안해서 뭐라도 준비해 놓고 그거 갖고 ‘내가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부산 외에는 특별히 근무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고, 충남의 미래 전략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시고 주로 관광 위주의 정책들을 직무 수행 계획서에 쓰셨어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역외 유출은 충청남도가 1위라고 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충청남도 균형 발전 지수가 17개 시도 중에서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13위,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안전지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살 5등급이고요, 생활안전은 4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충남 10위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파악하셨더라면 직무 수행 계획서는 여기에 맞춰서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연구원을 잘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우 걱정스럽고 사실은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21년부터 2040년짜리 이 책조차도 구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그래서 읽어볼 시간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한다라면 너무 안이하게 원장에 응모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충남연구원의 이사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보면 이사하고 감사 포함해가지고 전부 19명입니다. 그중에 당연직 5명 빼고요, 12명 중에 교수가 8명입니다. 어떤 전공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1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1명, 도 정책자문 1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은 어떤 위원회든 2013년 이후에 정부가 위원회 하나를 꾸리더라도 한 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명 중에 여성은 단 3명입니다. 아무리 특수한 연구원의 이사회라고 하지만 지금 충남의 인구는 50 대 50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발굴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각으로 하다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7명의 임원추천위원이 있는데 단 1명만 여성입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평등이 조화로워야 되고, 모든 정책에는 젠더 관점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관점에서 정책들이 발굴되어야 되고, 앞으로 일자리도 같이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발굴되어야 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저는 과연 성평등한 충청남도가 될 것인가. 그동안 충청남도는 성평등이나 성인지의 관점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 행정책임자 누구시지요? 잠깐 나와 주시지요. 직책하고…….

그러면 수정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자료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뭘 챙기시겠습니까, 지금! 충남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충남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적어도 제출하는 직무 수행 계획서에는 그 분야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에서 지금 충청남도가 3년 안에, 5년 안에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앞으로 충청남도의 일자리에 대해서 3년이나 5년 안에 우리가 굉장히 위기적인 당면 문제가 하나 닥칠 건데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위기로 오는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농어촌에 대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요? 그렇게 막 답변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 분야에…… 충청남도연구원 원장이시라면 권역별로, 특징에 맞게 분야별로 여기에다가 자료를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알고 있거나 단편적이거나 어디서 들은 걸로 너무 간편하게 해서, 사실은 여기 제출하신 대로 우리가 권역별로 5대 사업 가면 불균형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권역별로 불균형이 심한데, 지금 남북부권이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분야를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재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라인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주 대폭 줄어들 겁니다. 이 정도, 지금 현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충청남도 원장으로 오신다고 하면 가장 당면한 문제는 뭔가, 막연하게 신산업이다, 막연하게 뭐다 이렇게 막연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요, 저는 어쩌다가 충청남도가 매우 막중한 자리에…… 충청남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와서 공부를 하겠다, 적어도 충청남도의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이걸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바빠서 못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연구원 원장 후보로 오시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고 착잡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연구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시게…….

어떠어떠한 것을 분석해 봤어요?

거기 연구원 내부의 간부님들하고도 또 직원님들, 연구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셔가지고 조직 내부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부의 조직,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울 적에 원만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장님이 되신다면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원장님 쪽 말씀을 하시면서 충남도의회에 대한 지역 여건이라든가 현황 파악을 대단히 못 하신 것 같아요. 매우 미흡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심히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행정에 오랫동안 몸담으시고 학교에 이렇게 계시다 보면 단편적인 사고에 치우칠 수가 있다. 충남연구원장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소통도 강조하시고 또 다양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고를 좀 더 늘려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남연구원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원장이 되신다면. 오늘 보니까 충청남도 제4차 종합계획이 충남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제대로 훑어보지 않으시고 청문위에 참여를 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위원장으로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김명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