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방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충청남도교육청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전진석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 차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님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최초질의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고 위원님별 최초 질의가 모두 종료 시 추가 질의 5분씩 더 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국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신 기획국장입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입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입니다. 최병금 감사관입니다. 박필용 소통담당관입니다. 박동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인명 예산과장입니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김영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준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진재봉 총무과장입니다. 명노병 행정과장입니다. 이현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용문 시설과장입니다. 윤희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은 맞은 편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곳 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해 항상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42억 원이 증액된 4조 1184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방역 그리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정부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지원 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사업으로는 학생 전면 등교 시행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07억 원, 학교 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 지원에 1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및 심리·정서적 위험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사업 추진에 3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정보화기기 지원, 창의융합정보실 구축 등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7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안전한 전면 등교 수업을 위해 개학을 전후한 4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 급식,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돌봄 등 5개 영역에 걸쳐 제작한 2학기 개학준비 단계적 실천안내서를 학교에 보급하고 개학 전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 내의 감염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학교현장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현장의 일상 회복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등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석 부교육감 퇴장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청을 아껴주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하여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방한일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쳤고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이고 농수해위 상임위원회 위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부분별로 예산 내역을 표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요, 증감비율,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그다음에 부분별로 비율, 전체 비율 중에, 전체 예산 중에 부분별로 비율을 표기해 주시고요. 이거를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따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는 2회 추경까지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또 통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 비율뿐만 아니고요, 이 사업 전체 중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예산 4조 중에 부분별로 몇 %를 차지하는지 그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지요? 예산을 부분별로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교육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할 때 그걸 전체 예산을 놓고 퍼센티지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증감비율도 또 따로 하나 만드는 거고요, 1회 추경 때도 전체 비율을, 전체 예산 중에 비율을 표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도 2회 추경 것 따로 해 주시고 전체 본예산과 1회, 2회 추경을 묶어서 부분별로 비율, 예산 편성 비율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 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 그러니까 이거는 교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전체 예산을 놓고요 －2회 추경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필요한 예산 비율, 금액, 간접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학생들의 정규 수업과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비, 시설비 그다음에 교직원 관련 시설운영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해 주실 건 뭐냐 하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처음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들 중에는 교실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전체고요. 마지막에 학생에게 직접 지원한 건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바우처라든가 방과 후 비용을 무상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 스마트기기를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지원에 해당되거든요. 그 금액하고 이 전체 중에서 비율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이 필요한 예산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공유재산 변경 승인과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절차와 대상,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사업이 있어요.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시행한 내역이 있으면 어느, 어느 학교에 얼마씩 들여서 했고 이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어디인지 전부 이렇게 시행한 거,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로 했는지 －할 계획인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인데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건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도 차후에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도서관별로 달라요, 차이가.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 예산배정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은 데라든가 조금 신청한 데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는지 이 사안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자료는 간단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포지역에 초중학교 학급 수가 과밀하다고 해서 아우성인데 과밀학급 해소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홍북초·중학교 승인신청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것이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
방한일위원장
추가 자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도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 그러니까 보통은 다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학생 수와 관계없이, 일단 학생 수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4단계를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온 사안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과밀하게 앉아서 한다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속전속결로 조속히 끝내서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코로나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림막도 설치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본 질문 10분에 보충질문 5분도 굉장히 짧은 건데요,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속전속결로…… 교육위에서 예비심사해 온 의견을 존중하는 건 저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래서 빨리 끝내자 이런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종신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여러 보도에서 알려진 내용 중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얼마 전에도 조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난 7일 날도 비대면으로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해서 학년 초에 실시했던 검사 내용하고 이번에 실시하는 검사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상담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심리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후반기에 바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위험군 학생, 고위험군 학생 이렇게…….
예, 그래서 상담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했었습니다.
모든 학생 다 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예.
필요한 학생에 대해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들로 보면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 검사이고요, 아이들의 친구 관계, 교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빨리 심리검사를 한 번 통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봤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업중단 예방 사제동행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동일위원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답변 내용을 보면 일단 여기에 학업중단 사제동행 활동이 학교 교직원이 부적응 학생에 대한 1 대 3 멘토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직원은 교원입니까? 직원들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대체로 담임 선생님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어느 선생님이 정말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데리고 낚시를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밥도 같이 끓여 먹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으라차차! 아이-사랑 프로그램’인데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지요, 한 학교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부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김동일위원
대부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담임 선생님 중심인가요, 아니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담임 선생님이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학생부 선생님들도…….
김동일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학업중단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중단 위기, 학업중단은 어떻게 판단하게 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결석이 잦고 학교 일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같이 종일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전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등산도 가고 2박 3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 각각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들이 거의 연초라든지 이럴 때 나타나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이게 전반기 한 5월 정도에 신청을…….
김동일위원
5월 정도 신청해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받았는데…….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선생님들의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개교의 2억 예산은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했던 팀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팀들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시나 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됐고요, 뒤에 다른 부분들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12페이지에 아까 과밀학급 해소 예산 편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서 이야기하셨던 임시교사 건축물에 대해서 이동식으로, 아마 여기에서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임시교사 건축물과 이동식 교실 건축물에 대해서 비교 또 예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동식 교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것들은 기존 임시교사 건축물이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답변 자료에 있는 모듈러 설치로 모두가 이번 예산에 간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교실 증축이 필요한 학교는 증축으로 갈 때는 구입으로 가고요, 증개축을 할 때에는 임시 사용으로 갑니다.
김동일위원
아, 증개축할 때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임시 사용, 그러니까 교실을 전면 개축할 때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공사 기간 동안만 임시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모듈러 교실을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게 모듈러 교실은 공사 기간이 한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월 1일부터 쓸 수 있게 투입을 하는 거지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마 예산서에 산정돼 있는 거는 205쪽이랑 206쪽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이동식 설치, 탕정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임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건 임대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4개의 교실에 임대면, 이 산정식이 그냥 5억으로 돼 있거든요. 설치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1년 임차비가 4800 정도고요, 1대 구입비는 1억 4000∼5000 정도 갑니다.
김동일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탕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하나가 얼마라고 하시는 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찾으시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그겁니다. 206페이지에 이동식 교실 설치와 임차가, 말씀하신 대로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혼용돼 있어서 보기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구별 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건 제가 임대하는 학교하고 구입하는 학교하고 구분해서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따로 주셔야 되는 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따로 주시는 건 주시는 거고, 여기 교육지원청 쭉 나온 것 중에서 임차와 임대는 지금 국장님 구별 가능하십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여기에서는 단가로서 적용을, 유추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단가로서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자료로 일단 주시고 만약에 추가 질문할 수 있으면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교육청이 금번에 3342억이라는 추경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기획국장님,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의 지방채 내역은 어떻게 돼요?
「대답없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조승만위원
전체적으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345억 지방채 상환한다고 했는데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내용은 아닌데요, 그거는 지난번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조승만위원
14쪽에 보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것은 변동 없다고 한 겁니다.
조승만위원
아, 변동 없다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증감은 변동이 없고요.
조승만위원
아, 그러네, 증감은 변동 없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당초 예산 기준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방채 상환을 345억을…….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미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난번에 해서 지금 지방채 남은 거는 한 100억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방채 100억밖에 안 되면 도교육청 건전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전혀 저희는…….
조승만위원
문제가 없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예산 검토보고서에 교육부에 39억 5000만 원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39억을 갖다가 반납하게 되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당초에 이게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줄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유아교육비로서 정부에서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지원을 받으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도청으로 보내드리고 도청에서는 각 시군 지자체에 또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상 학생 인원수를 파악할 때에는 이게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하다 보니 인원에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러다가 정산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남는 예산이 나오는데 매년 9월∼10월 정도에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가급적이면 예산 반납을 최소화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승만위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 206쪽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비로 9억 정도 이렇게 됐네요. 전체적으로 86억이고 이동식 교실 설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학교 신증설로. 이 사업은 한울초등학교의 교실을 늘리는 건가요, 이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지금 환서초등학교가 학급 수…….
조승만위원
환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환서초요.
조승만위원
환서초가 어디 있어요? 예산안 207쪽,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홍성교육청 한울초…….
조승만위원
예, 그게 이번에 9억을 추경 예산으로 올렸네요? 그 내역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한울초등학교가 과밀 현상이 심해서요…… 제가 이거 자료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홍성 한울초등학교의 7개 실을 2년간 임차로 반영한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까지 낮춰 주기를 해가지고 기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8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별 희망을 받아서 임시, 일단 홍북초등학교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임차 교실을 활용해서 과밀을 좀 완화시키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조승만위원
사실 제가 거기가 지역구라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 학부모님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과밀하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교실을 확대할 수도 없고 그런 여건인데 과밀학급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을 지역구 의원한테 자주 하고, 저는 또 그거를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동식 교실을 한다고 하니까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내포신도시가 갑작스레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과밀학급이 아주 우려되는 현상인데,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포지역 초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이번에 홍북초등학교를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초중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초중 통합안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근 덕산중학교에 여유 교실이 많이 있어서 그 사유로 해서 저희가 반려를 당했지요.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홍북초등학교 이전으로 계획안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돼서 홍북초등학교 부지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조건부로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겁니다.
조승만위원
심사 승인받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9억을 지금 확보하는 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교육부에서 그동안에는 임시교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모듈러 교실이 내용이 아주 좋고 활용하기가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어필돼서 교육부에서 이것의 도입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대단위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듈러 교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연수는 약 40년이고요, 그런데 구입비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교실 건축비에 거의 육박을 해요. 그런데 단기간 동안에 임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한울초 바로 옆인가요, 그 위치가?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한울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격감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없겠네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희망 학구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 주민 의견을 모아서 학구를 조정해서 과밀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공립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지요? 광천의 드론고등학교라든지 또 K-POP고등학교 또 공립 고등학교로서는 갈산고등학교, 안면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는데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지요, 지금?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이번 예산에 기숙사 일부 비품비하고…….
방한일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이거 끝나걸랑요, 지금 질문 중간에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한일위원장
아니, 정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승만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생 1인당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품이라든지 방역물품 이런 것들을 －방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지원하고요, 학교별 4500만 원 정도씩 노후시설 이런 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조승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정회
12시02분 속개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간단하게 저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용버스를 구입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각 교육지원청마다 1대씩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대수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운행 횟수를 보면요, 2019년에 비해 2020년도에는 약 20%도 운행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검토…… 아니, 답변서 1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거 보면 현재 한 20% 정도도 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 차량들도.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전인 2018년도와 2019년도 운행 실적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전체적으로 ’18학년도에 보시면 횟수가…….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의 운행 실적이 ’18학년도보다 ’19학년도에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는 아마 더 줄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차량구입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량을 지금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 구입해도 운행하지도 못하고 세워 놔야 되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시중의 전세버스 운영이 상당히 불가합니다. 전세버스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급하게 이동을 할 때에 우리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버스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회사 출퇴근하고 학교 통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 임차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적 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 체험활동 같은 데에 수시로 활용이 적극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거로 판단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기존에 차량이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있는 차량들도 운행 횟수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한 20%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데 지금 차량을 더 구매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냐는 말이에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는 코로나 상황을 ‘위드 코로나’로 올해 10월이나 11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전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사전준비를 해도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운행을 꼭……. 예를 들어 버스 구입하면 당장 운전원 모집해야 되고 또 운전원 급여 나갈 거 아니에요. 차는 세워놓고 운전원 급여는 나가야 되고 이런 행정, 이거 진짜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차량입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거를 왜 지금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하시냐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데 본예산에 넣으면요, 차량 구입비 이 소요 연수가 약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내년도에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3월 1일부터 운영에 정상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누가 이걸 장담합니까? 아무리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해도 ‘3월 1일부터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고 모든 학교가 등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 하는 상태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전체 등교를 9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고 전부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도 이렇게 발생하는 학교들은 학교마다 바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좀 검토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정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지금 한두 건이 정비가 안 돼서요, 오는 대로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이신가요? 각 학교 석면 제거 이런 시설은 누가 하시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석면 제거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역교육청까지 편성된 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영우위원
금년도에 석면 예산도 섰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나 시군별로 석면 제거 현황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자료를 본……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 석면 문제가 건강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석면을 신속하게 제거도 하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건물도 짓고 증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석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 자료가 안 간 모양이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니,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렇다고 하고 하여튼 지금 석면이…… 특히 학교별로 시군별로 표를 보셨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석면을 가장 많이 제거하고 깨끗한 시군은 어느 시군이 몇 % 정도 돼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금 제일 잘된 데는 홍성인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98% 정도 진행됐고…….
이영우위원
홍성은 전체 면적의 약 2% 정도만 남고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는 어디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다음에는…….
이영우위원
아산.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청양, 아산…….
이영우위원
청양하고 부여, 아산. 그리고 최고 안 된 지역은 어디예요, 석면이 최고 그대로 있는 데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죄송스럽게 보령입니다.
이영우위원
보령은 몇 %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잔여가 60%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그다음에는 천안이 52%,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할 때 어디는 60%, 52%, 46%, 하고, 어디는 2%, 31%, 22%, 31%,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균형발전 균형행정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행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너무 보령시 학생들한테나 천안 학생들한테는 건강을 도외시한 거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석면을 교체하려면 겨울방학 때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여건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학교에서 희망할 때 해 주거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성하고 예산만 겨울방학이 있고 보령하고 천안은 없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특히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게, 몇 % 차이 나는 것은 몰라도 2%하고 60%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도 예산 국장님도, 여기 기획국장님 계시지만,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시군별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다만 그런 도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근접할 수 있게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특히 예산 집행이나 건강 문제 이런 것이 가령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보령시민이나 천안시민이 이런 도표를 봐서, 오늘 저녁이라도 9시 뉴스에 제가 보도 자료 줘가지고 나오면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의 교육 행정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더라도, 특히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요.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차이 나는 부분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다음 본예산에라도 일단 －제일 빠른 게 다음 본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공휘위원
예, 지금 버스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버스 운영하는 그 업체들이 버스가 지금 많이 놀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 같은 게 다 죽다 보니까 전세버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고 몇 군데만 그나마 고정으로 뛰는 출퇴근하는 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버스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버스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64억이라는…… 이게 얼마지요? 그 돈을 지금 당장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9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으로 전환하시는 건 어떤지 그거에 대한 고려는 해 보셨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교직원을 배치하고 임차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경제적인 단가는…….
이공휘위원
지금 운행 실적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 비용을 따져보고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세버스 업체들의 버스가 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또 사가지고 교원 뽑고, 운영비 같은 거 따져봤을 때 오히려 이런 거는 대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논리가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모듈러 교실 나왔을 때 건축비보다도 모듈러 교실을 과밀인 데 투입했다가 나중에 과밀이 되는 다른 데 또 옮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 훨씬 좋다고 모듈러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학습 공간 확보가 빨라진다라는 측면이지요.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정책이라는 거는 효율성도 있지만 시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논리면 이 버스 같은 경우도 굳이 매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지역경제하고, 어쨌든 지역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전세버스 업자들도 도움을 줄 겸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또 버스를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방학도 있고 하다 보면 효율 면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어떤지…….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이공휘위원
분석한 자료 지금 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니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 지역 교육청에 1대씩 들어가는 부분은, 학교 임차비를 쓰는 경우는 아침에 한두 시간, 오후에 한두 시간인데, 이 교육청 지원 차량은 일일 8시간, 온종일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구입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통학 차량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임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하루 8시간이면 충분히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단가는 상당히 올라가는 거지요. 통학비가 4000만 원 내외로 임차가 가능했던 것이 온종일 8시간을 하게 되면 버스 임차 단가가 6000∼7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는 협의를 해 보셔야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버스는 있고 지금 일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단가를 그렇게 단정 지어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일상 회복이 됐을 때를 가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델타 변이도 나오고 두 달 넘게 네 자릿수가 나오는데, 일상을 가상해서 하려면 11대만 늘려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지역 교육청에 1대씩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년까지 상황을 보고 이번 달 말까지 1차 접종 70% 완료하고, 11월 말 가서는 소위 말해서 ‘위드 코로나’ 상황도 나오고 할 텐데 그때 가서 천천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이 상태로는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지금 돌파 감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놓고 나서 비효율적으로 놀리느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들도 공생하는 개념으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근거를 한번 줘 보시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드린 그 데이터 말씀은 임차하고 구입하고의 차이인데요, 임차가 훨씬 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오후 반 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지원 차량들은 하루 종일 운행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이공휘위원
국장님, 그러면 차라리 한 군데 업체 할 거 두 군데, 세 군데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충분히 지역하고 상생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시군당 1대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1대인데, 1대가 8시간 운행하는 거 대신 시군에 있는 두 군데 전세 버스 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군데가 2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충분히 효율성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거는 고민을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논리가 좀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버스도 그런 개념이고 교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계획, 건축하려면 2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시의성이 없어서 모듈러로 투입을 한다고 그랬으면…….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그 모듈러는 구입하고 임차가 있는데, 당진중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차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 모듈러도 임차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거처럼…….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것은 임시 기간만, 교실을 새로 짓는 공간으로 전면 개축을 할 때 이런 때 임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논리도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 지역 업체하고 공생하는 교육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학교별 이동식 수업 자동녹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64억 원을 편성했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 분석으로 보면 교직원 업무 경감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서 그것도 유지·관리며 운영비며, 그다음에 또 촬영이 다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텐데,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게 된 게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지금 저쪽에 설치된 카메라처럼 교실 뒤쪽에서 칠판 쪽을 바라보면서 수업하는 선생님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수업을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모든 교실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공간에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일정 공간이라는 게 어디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특별실 같은 데 설치를 해서 녹화를 하고 싶은 선생님 본인이 그 녹화장에 가서 －시설이 있는 교실에 가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공휘위원
본인이 동의를 한 분에 한해서만 녹화가 가능한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동의를 안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만…….
이공휘위원
수요 조사 같은 건 좀 해 보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에서 그런 녹화 장비를 가지고 본인이 설치를 해서 수업 장면을 녹화하고 수업 분석하고 수업 장학에 필요한 분석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동료 장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십니다.
이공휘위원
해상도니 이런 부분들도 다…… 해상도 흐릿하면 활용을 못 하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충분히 검토된 기기입니다.
이공휘위원
검토된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에서 음수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지금 315개교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후 음수기 교체 사업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체 학교에 노후된 음수기를 설치……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노후로 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통 6년 정도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홍기후위원
6년이요. 그러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예전에 정수기를 했다가 그게 위생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음수기로 교체를 한 상태인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삭감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그러면 학교에 아이들이 음수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음수를 하는지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러니까 대부분 상수도가 연결된 학교들인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받아서 음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름철 같은 때는 좀 따뜻하다 그럴까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대부분 학교는 상수도가 설치된 곳이 화장실 이외에는 없지 않을까요? 음수기가 없다면 물 나오는 곳이 화장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실외에도 있고…….
홍기후위원
교실 밖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급식실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요즘에는 아이들이 물을 집에서 많이 싸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그걸 다 챙겨갈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은 어쨌든 마셔야 되는 상황이 올 테고요, 그러면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에 있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데 지난번에 천안의 모 학교에서 물을 받아봤더니 불순물이 좀 나와가지고, 대책 없이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런 경우는 노후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음수기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음수기가 없으면 우선은 아이들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직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겠지요.
홍기후위원
화장실이나 밖에 이외에는 물 마실 곳이 없다 이렇게 우선은 답변을 주신 거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홍기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각 중학교·고등학교에 엘리트 체육이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기숙사 운영을 하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일부 학교에서, 다인수 운동 종목 그런 데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몇 개 학교인지 제가 그거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홍기후위원
아니, 제가 모 학교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숙사에 갔더니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방 좀 큼지막한 거에 45명이 잘 때도 있고, 코치하고 감독까지 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45명이나요?
홍기후위원
예,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시설도 좀 열악하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추후라도 학교를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의견은 따로 드리긴 했는데, 신평중학교가 이번 오룡기 전국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신평고등학교도 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엘리트 축구의 학교가 됐는데, 그 기숙사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제 자식이라면 거기서 재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좁고 열악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축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중학교는 운동부 기숙사 시설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에서 제외토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봐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교육부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기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테고 그것들이 뭐 지침에…… 특히 운동부는 아이들 운동을 시키려고 가족이 이사를 오거나 여러 가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숙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는 기숙이 가능하지요. 그 차이가 뭔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글쎄요, 아무래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자는 의미가 있고, 고등학교는 예를 들면 충남 전체가 고등학교 학구로 지정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인 거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제도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열악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한편으로 고등학교 기숙사를 좀 더 넓혀서 같이 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는데, 저는 특히 기숙 같은 경우는 중·고가 같이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려서 엘리트 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운동부는 선후배 지간의 규율 같은 게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쉬는 시간에 －저녁에 쉬어야 될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한 공간에 있다는 건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엘리트, 충남을 대표하고 학교 체육을 대표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지원하고, 특히 운동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어서 아마 학생 수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홍기후위원
아니요, 같이해서 많은 게 아니라 중학교 하나에 45명 정도 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축구부가 그렇게 많아요?
홍기후위원
그렇지요. 고등학교도 별도로 있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또 거기를 방문하신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오늘 방문하실 거…….
홍기후위원
격려차, 전국대회 우승, 중·고가 다 우승을 했으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원 부분이나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축구로 우리 충남을 자랑스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전에 아마 초등학교 운동부 숙소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은 기숙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신 거 같은데요, 하여튼 교육부랑 더 상의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화재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 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봤는데요, 민간 기업에서 영업 수익이나 영업 외 특별 이익이 생기면 보통 직원들 급여를 성과급으로 더 줍니다. 고정 자산에 대한 손은 잘 안 대는데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사실 직원들 급여를 주고 싶어도 못 주기 때문에 고정 자산에 대한 개선을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급식기구 구입에 대한 내용 또 저쪽에 보니까 어떤 설비…… 그러니까 공구·기구·비품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내용연수 5년이라는 게 3년 전에 엄청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달청하고 한국은행에서는 6.5년에서 7.5년으로 늘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해야 될 서비스 정신을 망각해서 계속 5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내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안 된다, 5년을 유지해 줘야 된다, 5년이 초과되면 우리 제조업체가 다 어렵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이걸 끌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급식기구 구입 내역 보면 냉동·냉장고, 보존식 냉동고, 식기소독 보관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술이 옛날 개발도상국 때 시절은 아니니까, 지금 제가 봐도 7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연수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며, 내용연수가 미경과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과다한 기구 교체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장에 맞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 이미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 내용연수 5년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경제를 감안한 숫자고요, 법인세법에 의한 5년이고, 현장에서는 좀 제대로 맞게, 대부분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과다하다고 사유는 걸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소지가 있고요, 대기업이 왜 자꾸 더 성과급을 줬냐면 경비 절약, 불량률 최저 이거에 대한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고정자산 교체는 안 합니다. 그냥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줘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할 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상황에 맞게, 차라리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오히려 그 부분을 상쇄하고도 이익·효익이 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계제에 급식 인원 종사자들 근골격계 관련해서 저번에도 몇 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취사용 칼로 조리를 할 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동화된 기계가 있으면 그걸 백분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 주셨던 유치원의 보존식 냉동고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유치원이 별도의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진행됐다가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에 포함이 됐고 유치원도 학교로 포함이 된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 급식은 금년 7월부터인가 하도록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이 식기소독 보관고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존식 냉동고 이런 것들을 사립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한 4억 5000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실이 지난번에 YTN에서 연속 6회인가 이렇게 보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서위원
기억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럴 때 가능하면 튀기는 것보다는 튀기지 않는 조리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애벌 세척기하고 오븐기 정도 지원할 예산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훨씬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 금액은 약 45억 원 정도 됩니다.
김기서위원
YTN 관련한 기사와 대응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것 감안해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 급식기구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근골격계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체적인 방향성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 들어서 옮기고 하는 것들을 줄여드리려고 이동식하고 저희가 또 고정돼서 이렇게 틀면 굽어지는 기구도 지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거와 관련된 보급률, 근골격계 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건 어느 정도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정신적인 거예요.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담보됐다고 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리검사 유형별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한 사람당 1만 원씩…….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검사 비용이고요, 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는 개인당 2만 원 상당해서 학급별로 드리려고……. 이제 개별적으로 관계 증진을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룹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은 그렇게 했지만 거의 학급으로 배당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상황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워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차후에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평가 단계는 아직 가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MBTI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건 이제 심리검사 쪽이고요, 저희들은 관계 증진을 위해서 대화도 하고 같이 활동하고…….
김기서위원
아, 1 대 1로 한다는 내용이었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급식기구 교체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같이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더 심층적으로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두 가지 사업이 좀 내실 있게 －문제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예산안 341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1쪽에 보면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세부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들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알림판,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응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67억 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19억 1631만 원이 있는 게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거는…….
김명숙위원
지금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미세먼지 알림판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기정예산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19억 1631만 원…….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19억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김명숙위원
포함입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기존사업을 좀…… 시행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시행하고서 분석한 거는 없는데요…….
김명숙위원
분석한 게 없는데 67억 원씩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미세먼지 저감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저감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왜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 편성은 사실 굉장히 귀한 돈이지요. 교육부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정부가 여러 가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모은 것들이지요. 이 세금 모은 것들을 당연히 우리가 교육예산에 배정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국세 증가로 교육세가 확보된 겁니다. 맞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금액이 상당히 높게 왔는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게 아닌데 추경에 67억씩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나는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했는데요, 이 신호등을 하는데 지금 개당 10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와요. 기존에 설치한 것들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995만 원부터 862만 원까지,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더 차이가 나는데 저는 왜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게 미세먼지를 알려서……. 그러면 신호등을 빨간불, 파란불, 황색불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이 봤을 때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옥외에서, 운동장에서 실외활동을 하다가 미세먼지의 현재 상황이 나쁨이나 매우 나쁨으로 나왔을 때…….
김명숙위원
자, 미세먼지 알림판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렇지요? 미세먼지 알림판은 가격이 싸요, 제가 보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알림판은 실내에다 놓는 거고요…….
김명숙위원
알림판 밖에다가 세우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으면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들어오라고 방송해야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어려워서,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교육비로 왔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미세먼지 신호등과 알림판에 67억 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거라고 하면서 미세먼지 신호등 세우는 데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닦게 해 주는 ‘에어샤워’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
김명숙위원
아십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 얼마 하는지 아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정확히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미세먼지 신호등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 에어샤워는 3000만 원이에요, 개당. 그런데 이건 한 번 지나가면, 전교생들이 3000만 원짜리 하나면 미세먼지를 다 닦아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설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렇게 비상 대비 계획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걸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지나가서 한 번 닦게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그저 빨간불·파란불·주황불 나오면 쳐다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1000만 원짜리를 67억 원어치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진짜 탁상행정이다, 이 업체를 위해서 해 주는 구나! 또 하나, 자, 그러면 이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뭐냐!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 봤더니 에어코리아의 정보를 송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핸드폰에 다 있거나 핸드폰만 딱 열어도 미세먼지가 오늘 어떤지 내일 어떤지 다 나와요. 단순하게 에어코리아에서 송출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형식인데,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다만 불안하지요. 빨간불이면 불안하겠지요, 학생들이. 이런 불안감을 조장, 이러는 데에다 67억을 쓰는 게 아니라 쓰더라도 정말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업체 기계 팔아주려고 이 사업하십니까?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느 업체인지를 해 달라고 했어요. 어느 업체라고 해 달라고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표와 주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다 지역 업체입니까, 전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역 업체도 있고요, 타 시도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업체명, 학교, 주소, 대표, 금액, 설치면적, 단가, 선정사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한 줄에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답답합니다. 느닷없이 생긴 이 예산을……. 지금 보면 올해 다 쓸 수 있도록, 3개월 안에 쓸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을 다 편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렇게 통지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권장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게요. 미세먼지와 관련되니까 이렇게 67억씩, 미세먼지를 쳐다보는 데 67억 그렇게 추경에 서는데 체육관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가 혹시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학교에는요, 체육관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어요. 체육관이 없는 학교 얼마나 됩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6개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체육관이 없는 학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체육관이 설치 안 된 학교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89개 학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팔십구 교입니다.
김명숙위원
82개 학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학교 학생들은…… 물론 다목적실에서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 다목적실에서 배드민턴·배구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맞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있어서 실내체육시설을 할 때 잘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목적실이 있는 데는요, VR 체육시설 못 합니다. 이게 공간의 3분의 1을 다 잡아먹어요, VR 시설을 할 때. 지금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큰 체육관이 있는 학교들은 암벽등반도 하고 VR 시설도 하고 이래서 다양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없는 학교들은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평성 없게 운영을 하면서 67억이면 이 67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열 군데에 6억씩 지붕이라도 높여주는 사업을 했다면 사실 저는 “그게 훨씬 더 미세먼지 대응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가 현황판을 해놓은 것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볼 수가 없고요…….
김명숙위원
자, 행정국장님!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쳐다보는 데 67억씩 써야 되겠어요? 그건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미세먼지가 어떻다, 적어 주세요! 그러면 칠판에다가, 그렇게 따지면! 바깥의 미세먼지가 많으면 밖에서 놀지 말라고 당연히 방송해야 되는 게 학교 교육의 의무예요! 저는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것에 그냥 쳐다보는 데에다 67억을 쓰니까, 이 어려운 돈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리검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오거나 단축수업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케어를 잘 못해 줬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에서도 부모님이 바쁜 분들은 못해 줘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차라리 1만 원짜리 당연히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학생들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에 이 상담을 어떤 단계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일단 먼저 체크하고 이런 데에 비용을 쓰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필요한 일이지, 저는 미세먼지 신호등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답합니다.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교육행정 당국에서 생각하는 예산, 그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산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같으면 3000만 원짜리 에어워시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 그냥 쳐다보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세 개를 모아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에 3000만 원짜리…… 이걸 하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학부모님들이나 학교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미세먼지 그…… . 교실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예산보다 알리미가, 저는요……. 신호등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1∼2억도 아니고, 시범 사업도 아니고 알림판 하는 데에 67억씩 들어가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신호등이 얼마입니까, 전체 67억 중에?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방한일위원장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얼마입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신호등에…… 이게 아닌데, 제가…….
김명숙위원
충남도교육청은 ‘에어코리아 정보’ 이 회사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장내웃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
김명숙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 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이동식 교실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잘 봐서 제가 내용은 이제 대충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데……. 지금 모듈러 교실 사업은, 만약에 이것들이 이동식으로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입찰을 하나요? 만약에 A학교에 이렇게 이동식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입찰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입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3자단가 클릭을 할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학교 단위로 줬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김동일위원
정확하게 아직 모르시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어떻게 하라고 이제 유형 통보를 해 줄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는 나라장터에서 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떤 경우가 가능한 겁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총 금액이 1억 미만이라든지 단가가 입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김동일위원
제안서입찰 형식으로 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 방법도 있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게 한 3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충남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현장에 설치된 것 좀 한번 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 끝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학교의 현장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판단할 계획이고요, 구입 방법에 관해서는 회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이동식 교실에 대한 부분이 많은 장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일정 부분 권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사업하고, 이것들이 사실 예산이 이번 같은 경우 충남도교육청이 4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40억에 대한 절차로 이런 설치사업들이 아마 처음이실 것 같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기준이라는 것들이 저는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이동식 모듈러에 대해서 임차는, 이게 교실 한 칸에 1억 3218만 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한테 표로 주셨던 내용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아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동식 모듈러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설치단가를 평균으로 낸 건지……. 그래서 이러한 단가를 여기에다가 예산 편성 단가라고 쓰셨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것이 업체에서 제시된 단가입니다.
김동일위원
어느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3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단가표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김동일위원
3개 업체에서 이 단가표는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교실 한 칸에 대한 1억 3200…….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한 칸당?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모든 업체들이 이 기준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있고요, 업체별로 약간의 금액은.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은 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속시설이라든지 기초공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임대기간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일단 이 기준으로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서 205쪽에 나와 있는 곳 중에 환서초, 천안성성초, 죽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서초가 9개를 했을 때에 －이걸 제가 단순하게 그냥 개수로 나눴을 때는, 이건 단순비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던 단가는 1억 3218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단가는 1억 3700, 그러니까 1개당 54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 밑에 천안성성초 같은 경우는 11개실인데 920만 원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뒤에 당진 같은 경우는 －다르기는 하지만－ 당진중학교는 이동식 교실을 아예 설치한 거거든요, 임대가 아니라?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임대단가는 여기랑 맞아요. 제가 따져 보니까 지금 여기 28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시했던 것들이 2억 3500, 450인데 2억 3500, 450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는 이 예산 편성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개당 단가 차이가 많게는 900이 나버리고 어떤 거는 500이 나버리는 상황은 뭘까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마무리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준 것을 보시면 학교별 설치 장소에 따른 기초공사비의 차이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앞에 변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쓴 거대로 학교에 있는 모듈러라고 따로 주셨고 나머지 기초공사, 설계비 등 부대경비로 빼서 이 금액을 나눠주신 금액입니다. 그러면 모듈러라고 쓰여 있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진짜 모듈러만 갖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걸 따져 봐도 임대단가들이 달라요. 어떤 건 1억 1000인데 어떤 것들은 9900이고 이런데, 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혹시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동설치사업 보니까 임차용역으로 계산해서 제안입찰을 받아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하나씩 꼼꼼히 따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 모듈러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내용에 대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개 교실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것이 스프링클러 시설까지 한다든지 통신·소방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 차이는 해당 학교에서 설치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한 분야에 따라서 단가 차이는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문 안 하고 그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을 포함해서.
방한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동일위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혼동되고 하는 것들이, 이 모듈러 사업이 충남에서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처음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 교육청으로 아마 각각 내리는 거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지역청 단위로.
김동일위원
교육청에서 단가를 내리면서 교육청 나름대로 아까 어디는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어디는 임차용역 형식으로 하는 곳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관리자에 따라서, 그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계약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설치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어디는 너무 과다하게 잡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서 예산 낭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기술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모듈러를 생산하는 업체가 용역까지 같이 하는 패턴 같아요. 이거를 같이, 여기가 관급이 따로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그래서 애당초 건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임차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부서에서 컨트롤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참고하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과밀학급 해소뿐만 아니라 향후 이루어지는 그린스마트 학교시설을 하면서도 많은 시설을, 모듈러 교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염려되는 문제점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잠깐 찾아봤었는데 모듈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좋은데 이것들이 갑자기,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태양열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낭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적으로 단점들도 있고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복만위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처 방안 없잖아요. 제가 손자가 여섯인데 다 학교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코로나 예방으로 애들한테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시설을 다 해 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급식실에는 격자형 칸막이를 다 지원했습니다.
김복만위원
학교 교실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실에서는 책상을, 옛날에 저희들 시험 볼 때처럼 수능형으로 책상을 띄어서 앉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염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심하면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참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에서도 아무리 예방을 해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고 충청남도도 계속 확산일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분 등교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전면 등교로 우리 충남도 하고 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코로나가 성인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 한창 뛰어놀고 자라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면도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학력신장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학력 저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저희도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방학 시작 전 7월에 각 지원청별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열어서 방안을 논의했고 그런 걸 토대로 방학 중에 특별 보충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2학기 학기 중에도 계속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일로로 가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예방해도 대책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까 교실에는 칸막이가 없고 옛날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시험대형으로.
김복만위원
책상과 책상 사이의 이격거리가 멀어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도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띄어 앉고, 자주 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인도 그렇지만－ 우리 한창 잘 성장하고 자라야 될, 학력신장도 성장해야 될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한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예방을 하고 학력신장에 더 많은 노력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방역인력 지원이라든지 물품 구입하고 소독할 수 있는 비용을 나름대로 계상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한 107억 정도 추가로 더 투입해서 내년 겨울방학까지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하고 금산 소독제 업체에서 충남 전교 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달식 가지셨지요.
김복만위원
하신 거 알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도 그렇게 해왔을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런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공부하는 데, 성장하는 데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이번 안건 중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는데, 심의를 안 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처음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 서명받았을 때하고 나중에 올라온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절차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셨던 거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절차를 잘 지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당진중학교 모듈러 교사 매입안이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도 올라왔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도 심의해서 통과됐지요?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적으로?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외적으로 시급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이공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로.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예외 조항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같이 올라온 게 문제점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절차적인 거하고 가장 규칙을 잘 지켜야 될 교육청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 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도 예산이 4조가 넘어가는 돈 중에 자체수입은 2.7%밖에 안 돼요. 스스로 예산을, 세입 부분에 있어서 관리들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본 위원이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유리할 때는 원칙을 따지고 규정 따지고, 규정이 잘못됐으면 규정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리한 때는 그 규정을 지킨다 하고, 이거는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시급한 상황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시행령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사업 변경 절차 및 대상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간에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 기준, 기준금액을 썼는데 이거는 변경 기준이 아니라 관리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을 적용해 놓은 거고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조4항에 보면 변경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런 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 못 할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오후에 와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내역도 좀 봤어요. 지역 업체를 표기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지역 업체를 봤는데, 경기·울산·광주·인천·대전·서울 많아요. 충남은 아주 적게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충남은 아주 적어요. 적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울산·광주 업체를 불러다가 할 정도면 가격이 싸야 되거든요? 혹시 가격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지요. 서현라이프 같은 경우 1206만 원, 경기에 있는 거고요. 울산에 있는 노아엘이디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광주에 있는 업체는 1000만 원, 인천에 있는 업체 995만 원, 충남에 있는 업체는 950만 원, 물론 995만 원짜리도 있어요, 충남업체 중에. 또 충남업체 중에 897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가격도 더 비싼데 외지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상당 부분 지금 대부분의, 아마 80%∼85% 이상은 외지업체가 이거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문제고 총체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학생들에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돈을 거의 67억, 지금 알림판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신호등이 59억 9000이고요.
김명숙위원
예, 59억 9000.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알림판이 7억입니다.
김명숙위원
자, 59억, 그러면 기존에 한 것까지 하면 60억입니다. 오히려 신호등이 59억인데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또 외지업체가 와서 다 합니다. 지역경제 역외 유출하는 데 있지요. 이 시급한 정국에 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라면 진짜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에어샤워나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고, 비싸더라도. 이걸 하라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은 건 탁상행정이다. 또 하나, 진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거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교실 한 칸 반 터서 비 올 때 겨우 거기에서 배드민턴도 못 치고 그냥 체육 하는 이런 학교들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저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금 다목적강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다목적강당은 체육관 같이 크게 지어준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실 터서 하는 다목적강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김명숙위원
이런 학교들이 실제 있어요. 교실 한 칸 반 터서 하고 있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습니까? 학생 1명이 있는 데도 선생님 배정하시고 모든 시설 다 해 주지요? 해 주지요, 학생 1명 있는 데도?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 있으면 그런 데 뚜껑 열어가지고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지붕을 높여주든가 좀 더 늘려주든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작은 학교들을 보면 전부 지금 다양하게 방과 후 학습이나 특별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작아서. 또 하나, 지역에 주민들이 살아야 아이들을 보내는데, 학교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거나 다목적강당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데를 저녁에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체육관으로 활용합니다. 지역과 함께하지요, 학교가. 그런데 이런 시설이 없는 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주민들조차도 학교를 외면해요. 학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학생 수는 더 줄어들지요. 이런 악순환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돈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진하게 그냥 미세먼지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59억씩 쓸 돈이 있으면 정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리검사 같은 경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심리검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려서 그다음은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정책이 코로나 정국에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리검사를 해서 치료까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도 개당 설치비가 거의 15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별 각목내역서 22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인데요, 손 끼임 방지 장치를 하겠다고, 여닫이문·미닫이문 해가지고 예산이 섰어요. 전체 한 917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학교도 모두 다 설치를 했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금 예산지역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보니까 여닫이문 같은 경우는 개당 33만 원, 미닫이문하고 가격은 차이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것들보다 검증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 저학년 교실부터 고르게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오는 대로 그냥 다 예산 해 주세요? 여기 예산교육지원청 보면 주차장 차양도 있어요, 학교에. 주차장 차양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생겨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와서 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데, 여기서 하기 시작하면 다른 학교 모두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검증을 제대로 해서 정말 고르게, 예를 들어서 저학년 있는 데부터, 유치원 있는 데부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 그런데 효과 없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34쪽인데, 예산안이요. 학교 무인관제시스템사업이 있어요. 시범 사업으로 천안·아산지역에 50개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치중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당직을 안 하면서 문을 잠그고 따주는 거에 대해서 교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인으로 해서 CCTV 설치해가지고 하기 위한 거고…….
김명숙위원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우선 시범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왜 도시지역만 시범으로 하지요? 오히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우선은 이쪽에 그런 업체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업체 있고……. 그러면 누가 시골에서 살고 싶고 시골에서 학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먹고살기 위해서 시골에 사니까 시골학교 다니는데, 그럼 시골에 근무하고 싶은 선생님도 다 도시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율을 나눠야지요. 그래서 섬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도시지역 나눠서 시범으로 해 보고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늘려갈 건가 해야지, 늘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예산들이 다 집중적으로, 아까 제가 체육관 말씀드렸지요? 도시지역 학생 많은 데는 체육관 지어주고 거기에다 암벽등반시설 해 주고 VR시설까지 다 해 주고 농촌지역은 아무것도 없고 교실 반 칸에서, 한 칸 반짜리에서 그냥 겨우 이말무지로 체육시설 하고, 미세먼지 있어도 비 안 오면 바깥에서 체육시설 해야 되고 지역 주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해야 되고, 어떻게 무인 관제 시스템조차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시골에 근무하면 인원수가 더 적어요. 맨날 가서, 문 따주는 사람 맨날 문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 도교육청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학생 수 많은 데로 갔느냐. 시범 사업만큼은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무인 관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학교가 있어야 되고요, 어느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맨날 그런 방식으로 하시니까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 선호하고요. 선생님들 시골에서 안 사시고 도시로 퇴근 땡 하면 그냥 다 가시고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귀한 예산이 왔는데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이런 예산들 때문에 내년에 많은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한번 뒤집어가지고 이 예산으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고 나머지 우리…….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김명숙위원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을…….
김은나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돌려서 했더라면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
몇 번 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할 사람 있으면 손들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을 통해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면 전체 학생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2명당 1대꼴로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는…….
김명숙위원
2명당 1개꼴로 하면 집에 가서는 어떻게 쓰지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전체 학생들한테 그런 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예산을 배정했다라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 보급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쓸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쓸데없는 것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1인 하나씩 스마트기기를 줬다라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천교육지원청의 이끎교사연수에 기정예산은 150만 6000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400만 원을 증액해서 56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도 전부 이끎교사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신규교사 연수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서천교육장님 저쪽 옆방에 계신데.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적다라면 금액이 많은 거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모여서 연수를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아쉬움, 안타까움, 속상함 이런 게 너무 많은 이번 추경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현재 50명까지는 연수가 가능하니까요.
김명숙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이영우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김동일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명숙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양금봉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교육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종합심사인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안 조정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이공휘위원
의석에 배부가 안 됐는데?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의석에 없어요.
이공휘위원
자료도 안 왔는데 무조건 빨리 끝내고 가려고…….
김명숙위원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전부 의석에 해 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은나 위원장님은 계속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소위원장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총 15건에 43억 736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고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의결에 대한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