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의원 발언

주요 업무 7쪽에 나와 있는 환경교육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소요예산이 지금 3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하셨던 강사수당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수당과 학교 공연이 기재된 내용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성과보고회를 했던 예산이 400만 원, 강사수당이 1,500만 원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교육재료비가 700만 원이 잡혀있고요. 학교 공연이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5,6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 교육이 지금 환경교육으로 한꺼번에 섞여 있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세부사업으로는 3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예산목 별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보충자료를 별도로 표기해드렸습니다. 현재 25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융복합지원사업은 24년도에 명시시월된 사업과 올해 당해년도 사업 그리고 26년도 치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4년도 설치 사업은 설치가 전부 완료됐고 잔액 6억 1,960만 원에 대해서 지금 12월 달에 에너지공단에 설치 확인을 거쳐서 약 5억 7,3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5년도 사업은 총 164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한 2억 4,000 정도 명시이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6년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대상자까지 297개소를 모집한 상태이고요. 이건 내년도에 공단과 컨소시엄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융복합지원사업 전체적인 추진 절차는 3개년에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사업공고가 나가게 되면 컨소시엄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하고요. 대상자를 모집해서 당해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선급금은 70% 정도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준공금이 당해년도에 지급이 어려운 사유가 준공금을 지급하려면 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치 확인을 하다보니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준공금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상반기 중에 사업이 전부 완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이 돼서 그 다음년도에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충자료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궁금증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출근거에 강사수당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얼마에 몇 회를 하셨다고 그러면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강사수당이 많다고 표현하셨는데요. 많아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불성실한 자료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감탄서구 환경학교에는 지금 107회 하신 거예요. ESG 30회, 감탄서구 환경학교 77회니까 107회에 1,195만 원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수당이 얼마라고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또 보조강사는 얼마, 이게 정확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그냥 강사수당 이렇게 묶어 놓으셨네요. 마찬가지로 감탄에코하우스도 21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200만 원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의 회당 100만 원인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지금……

220만 원이니까 어쨌든 회당 10만 원인 거잖아요?

예, 강사수당은 1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 10만 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과시간마다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못 채우고 45분 이렇게 되면…… 한 학교에 나가면 여러 반을 수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두 반을 수업하게 될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반으로 해서 15만 원이 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산출근거에 좀 써주시라고요.

예.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만 원×몇 회 하셨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15만 원×10회, 뭐 10만 원×5회 이렇게 하신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107회 하신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10만 원이 나왔으면 뭐 20회×10회 해서 200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초과분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횟수하고……

그러니까 그 초과분도 15만 원 나간 것이 몇 회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이미 지출이 끝났잖아요?

예.

그 지출 끝난 거에 대해서 여기에 써주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거기까지는……

마찬가지로 그 밑에 강사수당이 21회 했는데 220만 원 나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 20만 원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만 원 나간 건 왜 20만 원 나간 건가요?

3시간짜리가 1번 있어서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씩 뭐 20회, 30만 원 1회 그러면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환경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360만 원 나갔잖아요. 감탄서구 환경학교에…… 환경학교 운영이라는 게 뭔가요?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6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과보고회요?

예.

그러면 성과보고회라고 쓰시지 환경학교 운영이 뭡니까?

산출근거는 예산서 상에 부기를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친절하게 오늘 자료를 작성해서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밑에 성과보고회 1회라고만 써주셔도 되잖아요?

괄호 열고……

그러니까 그 밑에 쓰시든, 괄호 열고 쓰시든 그렇게 써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워져 있는데 이 9,000원 나간 건 뭔가요? 감탄에코하우스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공공요금이 9,000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뭐 캔, 페트 수거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게 혹시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랑 조금 더 세워놨었는데 거기서 공공운영비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9,000원은 왜 나간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뭐에 9,000원이 나간 거예요? 1번 나가는 거예요?

예, 수도요금 1번 나간 걸로 돼……

예? 수도요금이요? 수도요금이 1년에 1번 나가요?

팀장님이……

수도요금이 1번 나가는 거예요? 1년에 1번?

직원 실수……

직원 실수요?

직원이 여기서 잘못 지출해가지고 9,000원이 잘못 나갔습니다. 다른 데 거 수도요금을…… 원래 쿨링포그 요금을 썼어야 됐는데 잘못 지출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회해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7월에 왔습니다.

예.

아니요, 환경직이어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대기보전팀장 김정만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환경 파트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 대기팀장님, 탄소중립팀장님 그리고 수질보전팀장님께서는 환경직이셔서 계속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김지현 팀장님께서는 행정직이셔서 한 1년 정도 됐고요. 서민호 팀장님께서는 6개월 되셨…… 7월 달에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가 잘못 챙긴 거니까요.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