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임원 선출한다고 그래서, 다른 것과 중복돼서 못 와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는 거지요, 본격적인 위원회 모임은요?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뒤에 배석해 주신 분들이 각 과에서 많이 오셨네요. 총 몇 국이 오신 거예요?

10개 국,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청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청년예술인들이 공간 지원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한 2∼3년 전에 예술인 공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정말 공간을 얻고 싶은데 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만 문화예술가 지원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셨나요?

문화정책과장님이 아마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청년들이 민간인의 가게를 임대하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시는 방안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공연장이 아니라 그림을 한다든가 사진예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스튜디오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려면 그들이 모여서 뭔가 창작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게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천안에도, 제 지역구만 해도 대학이 5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을 전공했는데 －거의 서울권에서 와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디 가서 예술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원 대책도 없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지요. 서울로 가면 뭐예요, 백수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으니까 좀 더 저희들이 공간만 마련해 주면 거기에서 더 열심히 연마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한 걸 전시도, 상시전시로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에 대한 문화예술가 지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잖아요. 이 청년들이 분야, 분야별로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지원해 주는 거 참 좋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에 현금 지원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걱정해요. 이렇게 퍼주는 것만 하지 말자. 정말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면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거 30만 원씩 준다고 해서 해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먹이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유대인의 속담처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뭐가 필요한지를 본인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자리에 와서 보면 안타까운 게, 물론 고심 많이 하셔서 내놓으신 정책이긴 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많이 보니까 그런 점들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우지 말고 청년들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뭐가 필요하니,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지원을 조금 해 주면 너네들이 여기서 더 커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줘야 되는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돈을 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다라고 청년들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년정책 창업해 주고 이러는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서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이런 것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문화예술 공간만이라도,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저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기관 같은 데에서도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곳, 그런 곳들 있잖아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좀 빌려서 컨테이너박스로라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요. 그런데 그런 세세한 거를 물론 다 하실 수 없겠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그들에게 물어봐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 30억 원이 지금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구상·설계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작품에 대한 공모?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청년들이 구상하고 뭐를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해도 연습을 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 마련을 해 주면, 이 30억 가지면 공간 마련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고도 남고요, 청년들에게 타운을 하나 만들어주면 거기에 다 모여서 자기 각 분야의 예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공모전에도 응모를 해서 상도 타고,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일단은 모여서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인들이라면 이런 공간 마련을 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도시재생 같은 데에도 안타까운 게 청년들 장사하는 것만 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장사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 주면 안 되고요, 청년사업 할 때는 장사를 할 때도 그 분야에 적어도 1년 이상 종업원으로 있든 뭐로 있든 그 분야를 안 다음에 창업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모집하는 요강부터가 잘못됐어요. 전혀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만 응모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은 누가 시켰냐” 했더니 “그러면 그런 교육도 없이 경험도 없이 어떻게 이거 망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교육시켰다” “누가 시켰냐?” “교수님이”, 교수님이 뭘 시켜요. 식당을 하려면 식당 주인이 와서 시키든지 식당의 주방 아줌마가 시키든지 아니면 사장님이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청년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예술인들을 키워나가려면 일단 본인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작업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장을 근사하게 꾸며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빈집만 하나 얻어줘도 본인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빈집조차도 마련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하나만 들었을 뿐이에요. 각 분야, 분야별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거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청년예술인들의 그 안타까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청년정책을 할 때 그 청년들이 어떤 걸, 식당을 원하는 사람과 예술공간 지원을 원하는 사람과는 지원이 분명히 달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팀별 300만 원, 어디에다 규정을 두실 거예요?

전문가들의 심사도 저는 조금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전부 다 맨날 교수님들만 모셔오는데, 교수님들 물론 훌륭하시지요, 최고의 학부를 나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현장 중심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꼭 교수님이 아니어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옛날에는 배우지 않았어도 그 분야에 성공해서 인간문화재도 되고 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심사를 해야 그 어려웠을 때의 심정을 알아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이제는 그냥 구태의연하게 한다 하면, 심사위원이 심의해서 하면 만사가 다 오케이인 것처럼 하시는데요, 그 심사에도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어요. 좀 더 현장 중심으로…….

본인 당사자 중심으로 의견을 물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