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임시회에서 소관 실국 출연계획안 및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금강하구 생태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양금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금강권역의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양금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등에 힘입어 우리 도 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는 금강하구의 생태복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분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금강권역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농업용수 확보 대응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금강수계 물환경 관리를 위해 기후환경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을 금강권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준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후환경국 소관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니다.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계신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장항항·금란도 재개발 추진상황을 지난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시 특위에서 요청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실국의 추진상황 보고에 첨부된 자세한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소관 실국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낙춘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계로 보면 이쪽 예산 쪽은 조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해서 여기 들어온 이유가 사실 몇 년 전에 갈수기 때 상당히 이쪽 보령댐이라든가 예당저수지가 10%대까지 저수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총리께서 현장 와서 보시고 국비사업으로 도수로를 1023억 원 확보해 주셔가지고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당저수지 상류 쪽까지 오니까 상류지역 그 위쪽 지역은 커버가 안 돼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한 300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47쪽에 보니까 금강하구 생태복원 관련해서 농업용수 확보 대응계획이 있는데, 그런 연계사업으로 여기다 표기라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여기에 함께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장님한테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저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 수질이 대략 몇 급수예요?

금강 수질은 현재 3급수, 4급수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예.

3급수, 4급수까지 나옵니까?

예.

먼저 회의 때는 2급수라고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작년에 먼저 국장님은. 그렇게 떨어졌어요, 1년 사이에?

금강이 주로 상류는 2급수까지 나오는데 우리 도내 관련은 3∼4등급 나오고 있습니다.

4급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삽교도 그 정도 되지요.

삽교는 그래서 공업용수도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금강 수질이 4급수면 농업용수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4급수는 저는 아주 충격적인 답변 같습니다.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6급수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금강은 심각하지요.

그건 다음에 한번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삽교가 4급수라고 해서 공업용수도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방을 트느니 이런저런 제안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제안되고 있고, 그런 데 참고하시고요. 사실 저수지라든가, 예당저수지가 사실 보통 때는 3급수 정도 되는데 비 오고 해가지고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게 떠내려오면 4급수,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충청남도 전체 차원에서 환경수질 관계는 접근 좀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충남도내 수계별로 수질 자료는 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에 정낙춘, 이남재 국장님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 확인이 필요한데…….

농림축산국장입니다.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 부분이 금강정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외부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금강 국가생태공원 조성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은 공주·부여·청양 등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단계에 앞서서 저희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라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백마강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1순위로 선정된 상태고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보 개방과 관련해서 개방 전과 후의 수질 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시켜주셔서 우리 최훈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도민들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국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최훈 위원님의 의견을 귀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다 손을 들고 계시는데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331회 회기도 마무리여서 짤막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개별적으로 실국에 문의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김형도 위원님, 짤막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짧은데 전익현 위원님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는 게 맞고, 저는 몇 개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자료는 있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금강하구 생태복원, 농업용수, 해수유통 이것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단기적으로 하굿둑에서 상류 3㎞까지만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취·양수장을 이설하지 않아도 우선은 해수유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국…….

위원님, 질문할 때는 어떤 실국장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1단계로 3㎞ 지점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는 화양 양수장이 있는데 그거는 3.8㎞이기 때문에 이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충남 쪽 말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같은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로 상류 10㎞까지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충남 화양하고 전북 서포·강정……. 여기는 이제 농업용 취수장을 이설해야 된다, 위로?

예, 맞습니다.

위로 이설해서 거기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관로를 통해서 전북 서포나 강정, 충남 화양으로 떨어뜨려준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로를 통해서?

예, 그런데 위원님!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판교지구에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0㎞……. 아, 3㎞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완전 개방…… 그러니까 상류 3㎞나 10㎞까지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딱 10㎞까지만 해수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3㎞까지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는 개방 시간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3㎞나 10㎞나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어떤 안을 제시한 부분은 아니고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 1단계로 3㎞ 부분을 가정해서 저희한테 검토를…….

그러니까 이 갑문을 개방했을 때 어떻게, 이 해수가 3㎞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10㎞까지만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거기에서 들을게요.

지금 낙동강도 제일 문제…… 3㎞까지만 하려다가 하상변화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실증실험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갑문이 직립식이라 갑문의 높이…….

높이로?

높이에 따라서 그 양으로 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갑문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몇 ㎞까지 올라옵니까, 그게? 지금 해수가 몇 ㎞까지 올라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10㎞…… 저희들이 일단은 농림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 이설 없이 3㎞까지만 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약 1000ppm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10㎞까지 해수유통을 하면 양수장을 한 4개 정도 20㎞ 위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20㎞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내년에 도비를 5억 확보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걸 다 들었을 때 몇 ㎞까지 간다고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그게 논리적으로 잘 안 맞고…….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 개방이 목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완전 개방이 목표인데 완전 개방을 했을 경우에 어느 선까지 해수가 온다는 예상도 지금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왜 여태 연구 안 하고 있어요? 여태 뭐 했어요, 지금 참 답답하네. 이거 지금 우리가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전 개방할 수 있다고, 또 해야 된다고, 전라북도 쪽에서도 원하고 있다고. 해수를 유통시켰을 때 얼마만한 경제적 가치와 이익이 있는지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느냐면 이제 이거예요. “농·공업용수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이것만 구체적으로 좀 파고들어 가면 되고 예산 확보하면 되고! 지금 그런 노력만 하면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선되지요?

예, 됩니다.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 간단한 문제를 막 되게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 사업비는 4460억으로 잡아놨는데 굉장히 적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게.

10㎞까지 쟀을 때…….

10㎞?

예.

뭐예요, 여기는?

10㎞까지 기수역으로 확보했을 때…….

지금 여기에다가 자료 해놓기로는 19㎞∼20㎞ 지점으로 이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놓고 추정 사업비는 4460억 정도로 추정한다, 연구비 50억. 연구비가 50억씩이나 듭니까? 되게 많이 잡았네? 연구비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해수유통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업을. 계속 우리가 연구만 하고 계획만 잡고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위원님,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지금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구만 하고 실험을 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도비를 한 5억 확보해서 일단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시책 구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농림부의 입장은 농업시설물 피해 우려로 해서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농림수산부의 그 입장이 지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못 하는 거네, 이게!

지금 현재로는 농림부 설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림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설득하러 농림부 몇 번 갔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설득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보다는 환경부나 해수유통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저희는 협조부서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해수유통 그 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해수유통 하는 부서? 이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속 찾아가야 되니까, 누구랑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랑 가야됩니까? 이거 말씀해 보세요, 빨리.

그동안 기조실에서 중앙부처 차원 해서 해수부, 환경부 그다음에 농림부는 계속 가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최근에 8월에도 가서 농림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수유통의 필요성 그다음에 우리가 3㎞ 정도를 시범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거를 얘기했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신이 없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방법이 너무 많이 잘못됐어요. 너무 많이 잘못된 게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서 3㎞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 그러니까 예산을…… 이 양수시설을 옮기든지 뭐하든지 아니면 관로로 연결해가지고 하든지, 이거 어디에서 예산 잡아야 돼요? 그 사업하는 예산을 어느 실국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4460억을 어디에서 마련해야 되냐고요!

이 부분은…….

농림축산국입니까,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입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이 부분은 복합적인 부분이라……. 어쨌든 수질개선 목적은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에서…….

이게 잘못됐어요. 양수장을 이설하든지 관로를 연결하든지 이거는 농업용수·공업용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농림축산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수장이나 취수장을 이설하는 부분은 －이게 결정돼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주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해수유통의 필요성…… 이제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해서 3㎞나 10㎞로 이설하자는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설하는 비용을 먼저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잠깐만요. 지금 이게 되게 구체적이어야 되거든. 일을 할 거냐 말거냐, 이걸 계속 논의만 할 거냐, 대응계획 보고만 할 거냐!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양수장 이설하고 관로를 연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이유가 충족이 안 되면 해수유통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우선 선행이 돼가지고 일단은 농사짓는 데 아무 문제없고 공업용수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틉시다” 그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8월 달에 －다른 일이기는 하지만－ 도로철도항공과장하고 팀장들하고 전라북도 의원들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나고 거기 의회직원들하고 본청직원들도 만났는데, 우리가 간 목적을 얘기하고 다음에 또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빨리 트자. “틉시다!” 그거야, 그쪽에서. “그것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거 농·공업용수 문제 해결 안 되고 이 문제 꺼내면 맞아죽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내가 지금 2개가 더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말게요. 이 문제, 지금 농림부 “농업시설물 피해 우려로 해수유통 반대”, 이 의견만 딱 주고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걸 하냐”, 지금 이 배짱으로 여기에 나와 계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자, 좋아요! 이 문제로 중앙부처에 갈 때는 저도 반드시 따라갈게요! 저도 반드시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당장이라도 출장 잡으세요, 여기 농림부 관련 부서에! 출장 잡으시라고요! 가겠다, 이거예요! 누가 갈 거냐, 이거야! 이거 누가 갈 겁니까? 이거 오늘 결정하세요! 누가 나서서 이거 해결할 거예요? 없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니, 위원장님! 이거 안 돼요. 여기서 결정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까지 해수유통을 본격적으로 담당해왔고 나머지 기후환경국, 농림축산국, 문화체육국 또 해양수산국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애써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김형도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 실국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지금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다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됐어요, 금방 3분만 쓰겠습니다.

3분 너무 길어요, 1분.

2분만 쓰겠습니다. 농림부의 반대 입장을 하는 그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그것 좀 전달해 주시고, 9월 달 안으로 이 부처에 협조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장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 어느 국, 딱 못 박기가 뭐하면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기조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관광국은 갈 거 없어요. 그 네 군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연합해서 한번 가든지 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잡은 4460억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연결해서 농·공업용수를 해결한 다음에 다 열어버리자 이거예요. 다 열면 답 나오잖아요. 아셨지요? 일단은 기조실장님이…….

예, 제가 해서…….

취합해서 일단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개나 뺐어, 2개나…….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형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또 양금봉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를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농림축산국장 이전에 해양정책과장을 4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수유통 부분도 업무를 제가 좀 담당했었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보령호 해수유통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게 무산되었던 부분이 국회에서 토론과정이 있었고 낙동강 수계의 해수유통 그런 부분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농림부가 금강하굿둑을 막았는데 －제방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이 설치를 폐쇄하고 유통한다는 거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체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 부분이라 농림부를 먼저 두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환경부나 또는 해수부에서 주관자가 되어서, 그분들이 설득된 다음에 그분들이 함께 농림부를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지, 먼저 농림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다시 또 원점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돼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는데 반대하는 농림부를 놔두고 다른 부서를 두드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농림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정부부처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기재부에서 4460억을 줄 때 농림부의 의견을 반드시 묻습니다! 농림부에서 반대하는데 무슨 재주로 이거를 할 거예요! 기조실에서 하고 싶어도 관계 부처에서 반대하는 것은 돈을 못 해 준다고! 돈 해줘도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자, 김형도 위원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물론 해수부도 가야 되고 국장님 말씀도 맞아! 맞지만 －다른 부서도 두드려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농림부를 놔두고 이 사업은 진척·진행 못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걸 설득시키자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김형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팩트는 이해하셨지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 작전들을 기획조정실장님을 위시로 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김형도 위원님의 이야기를 깊이 새겨들어서 작전 로드맵을 다시 한번 그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또 이어질 텐데요, 간단명료하게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상임위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정책토론회가 원래의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10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내지는 국회가 아니고 장소는 글래드호텔, 여의도에서 잡혀 지금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세팅이 다 된 건가요?

예정은 그렇게 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을 봐서 그때 완화가 되면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한다고 하면,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국회를 방문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함께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라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진행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일정을 그 시기에 코로나 상황이 원활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을 정도에 준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규모가 1단계, 2단계 하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를 해서 반드시 참석해야 될 대상들이 전라북도하고 정부부처예요. 참석대상에 대한 교섭이나 진행 내용이 어느 정도 교섭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중앙부처 관련해서는 국회토론회를 준비하는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환경부, 해수부, 농림부는 참석을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도도 전북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드시 참석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일단 전라북도 국회의원 중에 군산 국회의원은 본인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같이 하신다는 거고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 의원은 그렇고 전북도 관계자들은 우리가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진행 여부가 궁금해서라도 참석하실 텐데, 이거는 중앙정부일 텐데 중앙정부라고 하면 각각의 부서가 쭉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통합 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하고, 가장 반대하는 내지는 관리 주체가 되어 있는 농림부는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중앙부처가 관건인데 여기는 교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실 통해가지고 참석 여부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19일로 예정을 해 놨는데 그쪽에서도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공문 발송이나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준비는 다 갖춰 놓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8월에 중앙부처에 협의 갔을 때 그때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십사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주최 의원실이 개회사를 하는 김종민 의원실, 실무진들이 교체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거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날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지역에서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치고 정당성을 획득하고, 전라북도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라북도하고 연대·협의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중앙정부가 내용을 정확히 듣고 정책에 반영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셨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는 불발됐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인식은 있었으나 후보들이 요구 정도를 제대로 캐치 못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했는데 이번에는 꼭 좀 반영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각 여든 야든 정당 후보가 대략 선출되는 과정이고 바로 그 시점일 것 같은 시기가 10월 19일일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거는 기후환경국장님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여기도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던데 보고자 료에 보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고 조사 결과에 따른 소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들을 일임한 데가 있고 우리 충청남도 주민들은 열람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산군이 496가구, 4492건에 262억 원이 손실금액인데요, 금산군 피해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9월 9일 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처리 기간이 약 9개월이에요, 9개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하여튼 그 분쟁조정 기간 동안 각종 현장 안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행정을 지원…….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충청북도·전라북도 여기는 다 협의를 했는데, 충청남도가 아직 과정을 살피고 있는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9월 9일 날 저희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다가…….

아, 저희 도도 그러면 공히 마찬가지로 피해 주민들이 다 같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예, 9월 9일 날.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치미는 게 수자원공사가 관리·관할하는 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물이 재산이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물을 많이 가지고 물장사를 하는…… 제가 기관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갖다 놓고 물장사를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광역상수도 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다가 답답하고 보령댐 이런 문제가 잘 안 될 때 결국은 물을 팔고, 물을 가지고 물 공급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과거로부터 치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라님이 행하면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방침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는 금강하구댐을 관리하면서, 물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조직의 존재 기반으로 삼고 있는 듯한 답답함, 저희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고, 용담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방류를…… 비가 많이 올 걸로 예상되지만 오다 그치면 어쩌나, 그러면 수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마지막까지 참고 참다가 한계점에 부딪히니까 거기다 방류해서, 우리 도민들, 농민들이나 강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라기보다는 이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자원공사든 농어촌공사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기관을 대신해서 공기업이 관할하고 관장하고 운영을 하면 본인들의 의무와 책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자기 조직의 존위와 안위를 걱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저는 정말로 우려가 돼요. 그러면 금강하구의 해수유통, 아까 김형도 위원님이 완전 개방 말씀하셨는데 완전 개방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해수유통을 해서 기수역을 복원하고 3㎞, 10㎞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거기가 관리·유지가 돼야 금강의 공주·부여까지 이러한 물들이 관리되고 지류 하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그렇게 주장하고 주문하는 것인데, 자기들의 농업용수·공업용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 답답하고 농업용수의 피해가 우려돼서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금강하구의 수질이 악화되고 오염이 증폭되는 방향으로, 땡깡 놓듯이 화풀이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이 물 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금강하구를 열어서 방침을 결정해서 해수유통을 해서 농업용수를 깨끗이 해야 된다, 공업용수를 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때까지 금강하구를 오염시키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착각 아닌 착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주장을 쭉 말씀드렸는데 금강하구에 대한 문제, 용담댐 수해를 일으킨 내용 모두가 도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생각이 되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할 소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요, 중앙 부처에 갈 때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논리 만들고 정책을 펼쳐서 통합 물관리 하듯이, 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이든지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일을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고요, 수해를 본 피해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본인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말씀대로 추진하는 국회 토론회 꼼꼼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죄송한데 몇 가지는 좀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금강특위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포커스가 없지 않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왜 그러냐면 금강특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해수유통’이에요. 왜 해수유통이냐, 수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년도에 6급수가 나왔잖아요. 기후환경국장님! 6급수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농림축산국장님! 6급수로 농업이 불가하지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북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려야 되는, 충남하고 전북하고 같이 매달려도 중앙정부를 설득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세요, 6급수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수산에도 엄청난 영향이 온다는 거지요. 수산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 보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관광 개발에 관련된 거를 과연 여기서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전익현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기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1개 부서, 2개 부서 중앙부처 가지고도 힘든데, 전라북도 하나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다 여기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그 자료는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농림축산국,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기후환경국에서 포커스를 수질에 놓고 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해수국에서 여기서 금란도가 왜 나옵니까? 금란도 개발이 왜 나왔냐, 여기서. 수산국장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사가 퇴적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다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줘서 이래서 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금란도가 왜 나오냐고.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는 해수유통을 시키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얘기지만 수질이 더 나빠져야 돼. 더 나빠지면 전라북도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사람들도. 우리는 하자고 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뭐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조실장님!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업무보고 나름대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미안하지만 오늘 보고사항이 해수유통하고 오가는 느낌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포커스를 분명히 해수유통에 놓고, 왜 해수유통이냐, 수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농업용수 문제도 나오는 거고 해수부 어업 관련해서도 나오는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필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하시냐고. 그거 한번 꼭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실장님과 국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위원장님, 저 손 네 번 들었고요, 앞에서 다 다른 위원님들 선택하시고 저 네 번째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 시군 중에 금강이 흐르는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천, 부여, 공주, 논산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 공주, 부여, 논산 이렇게요?

청양.

청양, 또요. 금산. 15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금강과 함께 오랫동안 삶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거나 자료들을 보거나 충청남도를 보면 금강은 그냥 서천, 그다음에 하구를 얘기하면 서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구는 서천군만 관계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부여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기수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희귀 어류종과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해수유통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선을 갖고 정책 사업을 하니까 저는 그냥 단편적인 사업들만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6개 시군이 금강을 끼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시군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묶어가지고 사업들을 묶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료에 있어가지고 시군에서의 의견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실국의 정책 방향이나 내년도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저는 실국의 사업들이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강 내지는 금강과 관계된 지천들, 지류천들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물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요? 미호종개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물고기도 천연기념물이고 물고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도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이 2개가 있어요, 부여하고 청양 사이 하천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역시 해수유통의 필요성들이 여러 가지…… 농업용수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요, 해수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어종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들, 해수유통이 막히면서 이 가치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크지요, 우리가 수산자원은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왜 내수면어업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지 저는 이 부분도 충남도가 놓치고 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시 관광사업 관련돼서 관광이나 문화사업들도 보면 공주하고 부여하고 금산하고 이런 정도만 사업들이 여기에 나오지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군에서 거기만 이렇게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 시군을 놓고 충남도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요,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가 강을 중심으로 한 문화나 관광·역사·생태 이런 것들을 갖고 대한민국에 내놓고 세계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시군에서 그냥 올리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갑니다. 사업들이 799억짜리도 있고 2772억짜리도 있고 한데 이런 곳에 역시 두 군데, 세 군데 시군만 있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저도 청양군에다가 “왜 도대체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기껏 들어온 게 지금 보니까 －새로운 보완자료인데요－ 매운고추 체험나라 이런 사업이 있어요, 96억짜리, 칠갑호 관광 명소화 54억, 다락골 둘레길 조성 30억, 이거 금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낑겨 맞추는 거지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일하기 싫었으면 그냥 갖다가 이말무지로 사업을 끼워 넣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업을 발굴하자라고 하면 ‘미호종개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존 및 복원센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도가 그냥 손 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이 아름다운 비단강을, 오랫동안 먹거리와 함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왔던 역사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충청남도가 참 안이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주·부여·논산 이런 쪽에 지금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걸로 사업비도 나와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주면서도 지금 관심이 없는 거지요. 여기 보면 공주 계실에 125억짜리, 서천 판교 276억짜리 그다음에 논산 광석에 350억 원짜리 있고요, 공주 탄천에 420억 원짜리 계획들이 돼 있지요. 청양에도 청남지구에 금강수원 정화사업을 하는,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150억짜리 사업이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2022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도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고 사업을 엮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수유통이 안 되고 있어서 금강특위도 만들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삶의 역사가 수천 년일 수도 있고 수만 년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 자연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 그다음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위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얻게 해 주고 그다음에 생태를 복원해서 내수면 어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가치도 주게 하는 이런 매우 귀중한 곳인데 지금 하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수유통 안 된 상태에서 몇백억짜리 사업하면 뭐하겠습니까? 녹조라테라고 하는 데에다가 황포돛대 띄어봤자 배가 나가겠습니까, 녹조가 두툼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가 그다음에 어떤 걸 집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이렇게 특위가 열릴 때마다 사업만 긁어모아서 할 건 아니고요, 집중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에서 서로 각자 생각하고 있으면 의견을 어떻게 끌어모아서 하나로 갈 것인가. 각자 서로 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매운 나라 고추사업, 이거 청양군 같은 경우 사업 다시 하라고 하세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고, 다 빼세요. 이런 부분들이면 사업비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할 거냐. 역사문화, 자연생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고 가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 문제 그다음에 자연자원, 내수면 어업 문제, 적어도 이렇게 큰 틀에서 묶어 주고 그 안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엮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강이고요, 대한민국의 4대강 중에 금강이 가장 충청남도의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금강특위 그리고 충청남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