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수많은 공직자분들과 의료직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올해 8월 코로나19에 지칠 대로 지친 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8대 요구’를 정부에 제시하면서 인력, 공공의료의 확충이 해결되지 않을 시 9월 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였고 보건복지부는 9월 2일 오전 7시 파업 5시간 전 극적인 타협을 통해 파업을 면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없으려면 지금까지와 같이 응원과 박수로 보답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의 중점 중 하나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성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을 때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운영 중인 의료원들은 네 곳 중에 세 곳이 충남의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남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주의료원만 남부권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만으로는 서천과 논산, 금산과 같은 남부권 최남단 지역까지 수용하기엔 거리가 힘든 실정입니다. 공공이라 함은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남부권 지역 대부분의 도민들은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 밖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남부권에 추가적인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한 현 시점이 정부와 충남의 협의를 통한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유치의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원이 위치하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8.6%입니다. 남부권 지역인 논산과 금산 같은 경우 37.3%, 38.9%로 굉장히 고령인구가 많아 의료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기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의 핵심과제로 ‘도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식주만큼이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것이 질 좋은 의료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병원과 같은 경우 이익 창출과 병원 운영에 있어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그 설립의 목적이 다릅니다. 형편이 어려워 값비싼 사립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도민 전체의 건강을 꼭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부권 지역 다수의 도민들이 충남의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도내 지역이 아닌 거리상 가까운 대전의 사립병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상황이 지속되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한 것은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고 결국 사립병원에만 의존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속히 이번 합의문에서 발표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대상에 정부가 충남 남부권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