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밤낮으로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도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를 기온이 아닌 냄새로 알아차리기도 할 정도로 후각은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3일 전 산업단지 환경처리시설 인근을 지나다가 차량 공기흡입구로 밀려드는 악취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에 등장하는 환경권과 관련된 ‘악취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충청남도청 축산과, 물관리정책과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에 접수된 악취 관련은 2018년도 2281건, 2019년도 2543건, 2020년도 291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시설은 축산시설과 산업단지에서의 악취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제보받은 민원에 의하면 “밤이면 더 심해지는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다”,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개선 권고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가 있지만 기존의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악취 발생 시군에 고성능 대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색 연기와 비산먼지 등을 감시하여야 합니다. 과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1일 양산시에서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원격 시료채취기, 악취측정기 등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환경 상황을 측정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었습니다. 첨단 과학을 이용한 기관이 정보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전달하면 민원의 원인이 되는 악취배출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악취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돈농장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연동한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접목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거쳐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감소시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악취를 막을 기술은 있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측량된 수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육류 산업인 축산 산업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충남도가 나설 때입니다.

환경을 감시하는 컨트롤센터가 생겨야 하며 악취 민원과 아울러 미세먼지까지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는 지역사회 갈등 해결과 공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 대기환경 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에 악취통합관제센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충남도는 모든 지자체를 총괄하여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업체 간의 갈등 해결과 공존을 위한 정책 마련은 공직자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와 익산시에서는 고질적인 악취오염원을 해소해 축산악취에서 벗어난 감사의 뜻으로 주민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다면 분명 도민들도 그 수고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