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노을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금봉 의원입니다.

정신위기자는 증상 발현 시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위협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급박한 상황에 처한 정신위기자나 자살기도자 등의 응급치료나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응급입원은 녹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의 시급한 보호를 위한 24시간 응급입원 병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위험 음주, 자살 등은 야간에 자주 발생하여 위기 상황 시 응급입원 지연 및 실패가 반복되는 경향으로 도민의 안전 위협과 민원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정신위기자 및 자살기도자의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24시간 응급입원 병원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24시간 응급입원 병원이 없는 서천군의 사례를 보면 충청남도의 응급정신질환 대응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천 지역 정신위기자는 총 456명이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0명 정도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150건이었습니다.

이 중 정신위기 및 자살기도 신고 출동 건수는 103건으로 전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정신과적 주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9개 시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한 환자 수는 1663명인데 이 중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 입원한 환자 수는 1190명으로 75%나 됩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이 환자를 싣고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도내에는 고작 4개 시 단위 지역밖에 없는 데서 기인합니다. 때문에 인근 병원 후송에 나서는 경찰이나 소방은 장시간 관할 지역을 이탈하여 치안 공백 및 기타 응급 발생 대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정신과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도민 안전 문제 및 민원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남부권에 24시간 응급입원 거점병원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신위기 응급환자 조기 발견에서부터 맞춤형 치료, 회복 지원 등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을 위한 획기적 개선 대책이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의료기관의 유기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현장 응급조치 후 정신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적 대응도 제대로 갖춰야겠습니다.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 상황 속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우려가 큽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지역을 지키는 실효적인 충남 공동체를 위해서는 네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충남, 함께 사는 충남을 위한 충청남도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