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짚고 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6쪽입니다.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328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시군비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 얼마가 되는 거지요?

656억.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는요, 시군비 매칭이면 반드시 총사업비에, 산출기초에 시군비 표기하고요, 도비 표기하고 국비가 오는 경우도 국비 표기하고, 그리고 총사업비는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는 32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이렇게 사업설명서 만들어도 됩니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 일관되어야 됩니다. 정액이든 정률이든 도민들이 이걸 보고 정액인지 정률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 자료 하나 만드는 데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예산안에는 총사업비가 안 나오지만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나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안만 있었고 사업설명서가 없었어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그냥 당진시가 부담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꼼수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언제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체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충남도에서는?

9월 27일 날 하셨다고요? 그러면 9월 27일 날 결정하시고 9월 27일 날 그냥 기자회견 하셨어요? 9월 29일 날 기자회견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지사께서?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럼 결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결정하자마자 기자회견 하신 거예요?

충남도의회하고는 언제 협의를 하셨나요? 저는 의원으로서 보도 보고 알았거든요. 의회하고는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하셨냐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거나 결정이 됐다라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보도를 보고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도의회 의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의회에서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정도는 미리 의견수렴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과반수가 넘어야……. 그다음에 저는 9월 27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좀 전에 찾아 봤어요－ 지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상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급하게……. 사실 저는 조례에 서명도 해 드렸습니다. 교육 갔다 오면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서명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전체 도민이 상생하는 게 아닌 것으로 됐어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당진 시민들 같은 경우는 도비로만 준다고 그러면 25만 원의 50%만 받겠지요? 12만 5000원입니까? 이게 상생입니까? 다른 시에 있는 시민이나 군민은 25만 원을 받는데…… 갈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숙의입니다, 숙의! 협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갈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하고 싶다고, 그리고 돈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끼고 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것만 봐도 벌써 당진시와 충청남도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요, 다른 시군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관선시대 때나 하는 행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숙의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도 속상하지 않고 당진시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당진시장님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왜 당진시에서는 그렇게…… 저는 돈이 없어서 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행정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충청도만의 상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열흘이 걸려도, 한 달이 걸려도 합의를 하셔야지요. 이거는 표결로 가서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50%를 당진시장이 안 주면, 시에서 결정 안 하면 안 하겠다. 이건 도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는 문제를 삼고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청남도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할 때, 도지사의 의지를 갖고 이 정책을 할 때 안 따라오면 그냥 50%만 주고 말겠습니까? 특히 천안시나 아산시나 인구도 크고 재정도 부담이 큰 데서는 “그러면 그냥 도비 갖고 하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늘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요, 다 어려우니까 주자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같이 함께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라……. 그러면 특이한 케이스면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관선시대처럼…… 지금은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거예요, 상위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지금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에서는 뭘 결정하셔야 되느냐, 당진시가 다른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부담해서 100% 갈 건가. 저는 50%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 놓기 시작하면 앞으로 15개 시군 같이 못 갑니다. 사안이 다를 때마다 “빼놓고 하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례도 있었잖아요” 시군에서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보도에는 천안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천안시도 합의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언론보도는 27일 자 보도에 이 기자회견 한 것을 소개하면서 “당진시도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전체가 다 받게 된다”는 이런 기사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15개 시군이 당연히 다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는 무슨 생각을 갖고 시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50%만 주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원칙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시군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는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를 납득시켜 보세요, 한번.

자, 답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매칭이 붙는 일에 한 시군이 빠졌으면 도비만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셔서 －이것 지금 굉장히 백보 양보하는 거고요－ 저는 예결 위원으로서 백보 양보하겠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합의도 못 이끌어내고 의회가 해 주겠다고 동참을 해 줬는데도 안 해 오고, 시비를 안 붙이겠다니까 도비만 주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고! 이거는 중구난방이고요, 함부로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 말해요. 충남도의 예산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은 정책을 펴야 되는데 시군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군의 입장이 있어서 동참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매칭을 하지 않으면 그 시군은 빼고 가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당진시의회 입장도, 당진시장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진시장의 입장은 존중하지 않고, 당진시의회 입장은 존중하지 않고 주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다른 시군, 앞서서 하려고 했던 시군들도 다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이었어요, 청양군·부여군·공주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 돈이 지역에서 쓰여지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깊은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해서 이게 도정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도는 노력하지 않았다. 시군에서 시작한 것 갖고 그냥 성과만 내려고 하고 생색만 내려고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과연 도의 지사님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간부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시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을 얼마나 만나봤는지, 만나서 얼마나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자체 기안을 했을 겁니다. 전부 관련된 문서, 그다음에 도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문서, 사본 전부 복사를 해서 －이거는 뭐 오래 걸릴 수도 없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제공한 것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전부 쭉 스크린해 보니까 보도자료를 다 낸 걸로 지금 거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끝까지 시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 예결위원인 본 위원 생각은, 저는 도비로만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는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도비로만 주는 건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취약계층이라면 충분히 도비로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7일 날 15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통해서 공동합의를 이뤄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지사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의 회의록 사본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따로 저희…… 여기서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따로 비공식으로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