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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332회 제2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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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충청남도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영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으로 충청남도지사가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충청남도의회가 해당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사청문의 방법 및 절차는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의 협약에 따라 대상 기관 후보자의 경영능력, 업무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보고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덕성 분야 청문 외에도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유출 등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완 후보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청문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인사청문 회부사항 보고, 후보자의 언론공개 동의와 선서, 후보자의 소견발표, 자격·자질에 관한 도덕성 검증, 경영능력 분야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 이후 간담회를 거쳐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인사청문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서 도덕성 검증 부분을 제외한 인사청문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므로 후보자 인사청문의 도민 및 언론공개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완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완 후보자의 기관운영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완 후보자께서는 나오셔서 기관운영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별 질의 답변 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분야는 비공개로 하고 경영능력 분야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덕성 분야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사 혹은 언론인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도덕성 분야 청문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15분 비공개회의 종료) 그러면 도덕성 분야 청문에 대한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능력 분야에 대한 청문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능력 분야는 방송으로도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능력 분야 청문을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 내용은 공개됨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신상 정보 유출 등에 대해서는 유의·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저기, 잠시만요. 똑같이 증인으로 요청되신 분이지요?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 이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시면, 후보자님! 위원님들의 비공개·공개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위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고 충분히 쓰신 위원님도 계신데 저도 청문위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쭉 2년 동안 저도 지켜봐왔고 원장으로서 현재 복무하시는 동안에 본 것 이외에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 당진·서산·태안 주민들의 의견도 간혹 저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신 적도 있었고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도 어르신들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쭉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언급하셨을 때 충남 남부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 약간 서남부 지역이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금산·논산·부여 그리고 서천·보령도 일부 해당이 된다고 그런 말씀 주시는데, 맞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내고 하는데, 재원의 분배 그리고 국가에서 공공의료서비스 추진 계획에 포함이 돼서 언급을 한 지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장에서 직접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더 내서 담당하는 세 지역에 대한 책임을 총괄적으로 져주는 것 또한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같이 함께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에서 청문절차를 마치고 임용을 받게 된다는 가정하에 되면,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의사협회 혹은 의사로서의 책임보다는 전체를,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술직에 종사하는 분들,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백 명에 달하는 의료원 직원들의 단합·단결 그리고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의지, 역할을 책임져 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의료서비스도 책임져야 되는 두 가지 다 그런 내용들을, 직원들에 대한 책임과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 같이 지셔야 되는 중책을 맡게 되십니다. 영광의 길일 수도 있고 험난하고 고생의 길일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통과돼서 임용을 받으신다는 전제하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의료인들한테 불만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요구하는 거지요, 전체 국민들이.

의료행위를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건데 의료의 시작이 어디까지인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고등학교에서는 왜 생활의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 의료인들한테 무조건 의존하는 데서 벗어나서 식생활도 잘하고 예방도 잘하고 본인의 판단, 가족의 판단, 일반인들의 판단으로 더 악화되는 부분을 막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들이 보다 더, 우리 전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계에서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심리학과 정신과의 관계가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얘기도 많이 저희 위원회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종합적인 의학계를 대표하는 부분을 -원장 후보자께 주문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각자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으로 수행하는 동안에, 2018년도부터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뿌듯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한계를 느끼고 더 잘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법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소회를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의료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상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제도 정비 차원에서, 업무 혁신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고 업무 담당 과하고도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접하지는 못했는데 공식적으로 제시해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에 대한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임용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그리고 경영철학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셔서 회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김영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한 내용과 임용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